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휴일의 단꿈에 젖어 있던 38선 일대에서 갑작스레 포성이 들려왔다. 서해 옹진반도에서 동해안에 이르는 38선 전 지역에서 일제히 울린 포성은 반세기가 넘는 기간 남북 충돌과 갈등, 대립의 근본적 원인이었던 6·25전쟁의 신호탄이었다. 25일은 6·25전쟁이 일어난 지 71년이 되는 날이다. 1953년 7월 휴전협정 체결 시까지 전투병력 160만명이 숨지고, 오늘날까지도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친 전쟁이지만, 6·25에 대한 기억은 서서히 잊히는 모양새다. 6·25전쟁 71주년을 맞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6·25전쟁을 ‘소년병’ ‘고지전’ ‘전시작전통제권’이라는 키워드로 정리했다. ◆2만9000여명의 소년병이 나라를 위해 싸웠다 2만9603명. 국방부가 추산하는 6·25전쟁 참전 소년병 규모다. 소년병은 18세 미만의 어린 나이에 참전한 이들이다. 병역의무는 없으나 군번을 받아 전쟁에 동원된 군인들로 3년 이상 복무했다. 북한군의 공세로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까지 후퇴했던 전쟁 초기에 많은 소년병이 동원됐다. 일부 소년병은 “국가적 위기를 지켜만 볼 수는 없다”며 자원입대하기도 했지만,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입대하기도 했다. 심지어 ‘키가 크다’는 이유로 징집된 사례도 있다. 소년병뿐만 아니라 소녀병 467명도 입대해 전선을 누볐다. 이들은 다부동 전투를 비롯해 인천상륙작전, 1·4후퇴, 지리산 공비토벌작전, 거제 포로수용소 경비작전 등 6·25전쟁의 주요 전투와 작전에 참가했다. 이 과정에서 2573명이 전사했다. 소년병 활동에 대한 공식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문서 작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나마 작성된 문서도 후퇴와 진격을 거듭하면서 상당수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다 보니 입대 또는 군번 수여 시기 등 기초적인 병적 기록조차 찾아보기 힘든 사례도 있다. 입대 과정을 적은 문서도, 전투에서 어떤 공적을 세웠는지 알 수 있는 기록도 찾기가 쉽지 않다. 소년병의 활동이 잊힐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소년병의 공적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15대 국회 때부터 추진됐으나 법안 통과로 이어진 적은 없다. 정부 차원에서 소년병의 행적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예우하는 한편 추모사업을 전개해 이들의 애국심을 후세에 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6·25전쟁의 진짜 전투, 고지전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6·25전쟁 서적이나 기록은 전쟁 초반의 1년은 자세히 설명하지만, 나머지 2년은 ‘지루한 휴전협상 과정에서 전투가 있었다’는 식으로 간단히 설명한다. 하지만 6·25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는 휴전협상 기간 벌어진 고지전이었다. 경기 파주 임진강부터 강원 고성에 이르는 모든 전선에서는 1951년 7월부터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시까지 고지를 차지하려는 전투가 계속됐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고지를 뺏고 빼앗기는 혈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병사들은 전투를 멈출 수 없었다. 고지에 적 포탄이 낙하하면 장병들은 참호나 동굴형 진지로 대피했다가 반격을 했다. 전투지역은 좁았지만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수천~수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오늘날 38선보다 북쪽에 형성되어 있는 휴전선은 수많은 병사들이 피를 뿌린 고지전의 결과물이다. 국방부는 화살머리고지와 백마고지 일대에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백마고지, 화살머리고지, 수도고지, 도솔산, 단장의 능선 등 6·25전쟁 기간 벌어진 고지전 중 화천 425고지 전투는 정전협정을 앞두고 벌어진 전투로, 국군의 6·25전쟁 마지막 승전으로 꼽힌다. 강원 화천군 비무장지대(DMZ)에 있는 425고지는 당시 우리나라의 주요 전력 공급원인 화천댐으로 진출할 수 있는 요충지였다. 1953년 7월 정전협정을 앞두고 중공군은 15개 사단을 투입하는 7·13 총공세에 돌입했다. 이때 국군 제7사단 8연대 1대대 1중대장 김한준 대위는 중공군 1개 대대가 7월 19일 공격을 감행하자 중대본부 요원 6~7명으로 결사대를 조직해 반격했다. 1중대는 196명 중 160여명을 잃었지만 425고지를 지켰다. 덕분에 국군은 휴전선을 38선으로부터 35㎞나 북상시킬 수 있었다. 이 전투를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가 ‘고지전’(2011)이다. ◆6·25 당시 미국에 넘어갔던 작전통제권 한국군의 전작전 전환도 6·25전쟁이 남긴 유산이다. 6·25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이승만 대통령은 작전지휘의 일원화를 위해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국군의 작전지휘권(작전통제권)을 이양했다. 이는 1953년 10월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1994년 12월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 합참의장이 행사하게 됐지만,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후 한미는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조건은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다. 한·미는 2019년 후반기 연합지휘소연습에서 미래연합사령부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 전작권 전환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지난해 하반기 연습에서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일부 진행했으나 코로나19로 미군 증원 병력이 오지 못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3월 연습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오는 8월 연습에서도 FOC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전작권 전환 시기는 더욱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국군 미사일 개발의 장애물이었던 한·미 미사일지침이 4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미사일지침 종료로 한국은 미사일과 고체연료 우주로켓 개발과정에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됐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가속화 등 군과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후속조치가 필수다. ◆전작권 전환해야 ‘완전한 군사주권 회복’ 1979년 미국에서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사거리를 휴전선에서 평양까지의 거리인 180㎞로 제한했던 미사일지침은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듭하면서 조금씩 완화됐다. 마지막 남은 ‘족쇄’였던 사거리 800㎞ 제약마저 사라지면서 “군사주권을 회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한국군이 군사주권을 온전히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기에는 이르다. 전작권 전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사거리 2000~3000㎞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확보해도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이 미사일 작전 운용을 주도하지 못한다면 미사일지침 종료의 의미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초 문재인정부는 전작권 전환 준비를 가속화, 임기 내(2022년 5월) 전환 또는 전환시기를 확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암초를 만났다. 한·미는 2019년 후반기 연합지휘소연습에서 미래연합사령부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 전작권 전환을 향한 첫발을 뗐다. 지난해 하반기 연습에서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일부 진행했으나 코로나19로 미군 증원 병력이 오지 못해 ‘반쪽’ 검증에 그쳤다. 지난 3월 연습에서도 FOC 검증은 이뤄지지 못했다. 검증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은 2014년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거듭 거론하며 “전작권 전환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가속화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신속하게 진행하면 오는 8월 실시될 후반기 연합지휘소연습에서 FOC 검증을 실시, 전작권 전환시기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현 정부 임기와는 별도로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에 필요한 정치·군사적 조치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전제조건은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다. 객관적·주관적 요소를 포함하는 전환 조건은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가 쉽지 않다. 전환 준비나 여건이 미흡해도 “조건을 만족했다”고 판단할 수도, 준비를 완료됐지만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결정할 여지도 있다. 군 소식통은 “군사적 요소 외에 정치적 판단과 결단에 따라 전환조건 충족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미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 등을 통해 군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진행해 양국 수뇌부의 정치·군사적 결단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사일·우주전력 증강 관리 필요 미사일지침 종료는 중거리 미사일과 고체연료 우주로켓 개발 등 한국군의 미사일·우주전력을 양적·질적으로 강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미사일·우주전력 증강과 운용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중복 투자에 따른 혈세 낭비를 초래할 위험도 존재한다. 현재 육군은 천무 다연장로켓과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육군전술유도탄(ATACMS), 현무-2A/2B/2C 등을 포함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현무-3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해군은 해룡 전술함대지미사일을 운용 중이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개발 중이다. 공군은 타우러스(TAURUS)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갖고 있다. 우주전력은 공중기반 대(對)우주작전체계 수립 등을 추진 중인 공군에 이어 육군과 해군도 본격적으로 뛰어들 태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사일지침 종료는 군 내 미사일·우주전력 경쟁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 중국·러시아 내륙을 사정권에 넣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최단시간 내 군사위성을 쏘아올릴 고체연료 우주로켓을 개발하게 되면 이에 대한 운용 주도권 확보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가피하다. 군종별, 각 군별 위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각 군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과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과열 경쟁과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미사일과 우주전력 정책을 주도할 군 조직을 지정하거나 현 정부 출범 초기 거론됐던 전략사령부 등 합동부대 창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육·해·공군이 각기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어 향후 전략사령부 창설을 통해 미사일에 대한 통합된 지휘관리체계를 수립하지 않으면, 향후 미사일 개발과정에서 수많은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고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효율적 대응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북한의 미사일 관련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쐈다. 최근 평안남도 남포와 함남 신포에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준비 의심 동향이 포착됐다. 한국군이 ‘한국판 벙커버스터’로 불리는 현무-4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한국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K-SLBM)을 실전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남북간 미사일 경쟁은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더 멀리·더 강하게… 북한의 미사일 집념 북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잠수함 건조와 SLBM 개발이 이뤄지는 곳으로, 한·미 정보당국의 밀착감시가 이뤄지는 곳이다. 이곳에서 모종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지난달 24일 신포조선소를 찍은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부유식 드라이독(drydock)이 잠수함 진수시설 옆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드라이독은 선박의 건조와 수리를 위해 해수 급·배수 장치를 설치한 시설이다. 조선소에 있던 SLBM 시험용 바지(바닥이 평평한 화물선)가 조선소 내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가 원래 위치로 돌아간 사실도 위성사진을 통해 뒤늦게 밝혀졌다. 38노스는 바지 중앙의 회전식 원형 고정틀에서 발사관이 사라지고 어두운 원만 보이는 것을 근거로 미사일 발사관 교체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20일 이달 들어 6차례 찍은 평안남도 남포 해군조선소 위성사진 분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SLBM 시험용 바지선에 발사관으로 보이는 원통형 물체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SLBM 첫 공개는 2015년 4월 북극성 SLBM이 수중 사출시험에 성공하면서 이뤄졌다. 2019년 10월에는 기존 북극성과 모양이 다른 북극성-3형 SL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사거리가 2000㎞ 안팎으로 추정되는 북극성-3형은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한다. 북한의 SLBM 집착은 발사 동향을 숨길 수 있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고정식 발사대나 발사차량을 이용한다. 사전에 발사 준비 과정이 노출될 수 있다. 반면 SLBM은 바닷속 잠수함에서 발사한다. 조악한 잠수함이라도 수중으로 들어가면 발견이 쉽지 않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SLBM 3발을 탑재하는 3000t급 잠수함 건조를 끝내고 진수식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4000∼5000t급으로 추정되는 잠수함 1척도 제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잠수함에는 신형 SLBM인 북극성-4ㅅ 또는 북극성-5ㅅ이 탑재될 전망이다. 지난달 25일 함남 함주 일대에서 발사한 KN-23 개량형에 대해 북한은 탄두 중량을 2.5t으로 늘렸으며 비행거리는 60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주장대로 탄두중량이 늘어났는데도, 기존 KN-23과 비슷한 사거리를 기록했다는 것은 고체연료 엔진 추력이 증가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KN-23 개량형에 쓰인 기술이 고체연료 엔진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장거리 SLBM 개발에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반도 유사시 사용할 B-1 ‘문서고’를 포함한 군 지하시설도 위태롭다는 평가다. 2.5t짜리 탄두는 벙커버스터처럼 수십m 깊이의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 파괴되지 않더라도 상당 기간 사용이 어려워진다. ◆북한 전쟁지도부 타격할 현무-4 한국군은 북한보다 앞서 탄두중량이 2t 이상인 현무-4 미사일을 개발했다. 기존 현무-2보다 탄두중량이 4배나 크다. 현무-4의 존재가 드러난 것은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성공한 것에 축하말씀을 드린다”고 밝히면서다. 앞서 ADD는 충남 안흥 시험장에서 남서쪽으로 현무-4를 시험발사, 2t 탄두가 800㎞를 날아 음속의 10배가 넘는 속도로 낙하해 지하 100m를 관통한 뒤 폭발하는 벙커버스터 성능을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현무-4에 대해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탄두 모양이 일반적인 탄도미사일보다 큰 ‘가분수 미사일’이라는 것과 북한군이 내륙 지역에 건설한 강화 콘크리트 벙커도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지녔다는 정도만 알려져 있다. 첫 발사에서 지하시설을 파괴하지 못해도 2발 이상을 쏘게 되면 출입구나 전기 및 배수시설 등은 부서질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가동 정지 상태에 빠지는 셈이다. 해군 도산안창호(3000t)급 잠수함에 탑재할 K-SLBM도 개발이 진행 중이다. 현무-2 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사거리가 50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세부사항은 베일에 싸여 있다. SLBM은 개발이 완료되면 지상 사출시험을 거쳐 수중 사출시험을 실시한다. K-SLBM도 지난해 지상 사출시험에 성공, 올해 수중 사출시험 단계에 들어섰으나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서는 SLBM의 엔진 점화 및 자세 제어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SLBM은 발사관 내 압축가스로 미사일을 물 밖으로 밀어낸 뒤 공중에서 엔진을 점화, 표적을 향해 날아간다. 수면 위로 나온 미사일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세를 잡으면서 정해진 시각에 엔진을 분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달성하려면 고도의 기술과 많은 경험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가 필요하다. 시행착오가 불가피한 대목이다. 북한도 SLBM 개발 과정에서 수차례 실패를 거듭한 만큼 K-SLBM도 실전배치까지 시험발사→기술적 개선→재발사로 이어지는 과정이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지상에서 싸우는 육군 장병들을 공중에서 지원하는 헬기는 현대전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핵심 전력이다. 국방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헬기의 성능이 강화되고 쓰임새도 다양해졌으나 ‘조종사가 헬기만 운용하는’ 특징은 수십년간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같은 고정관념에 변화가 일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핵심인 드론이나 무인기를 탑재하는 유·무인 복합체계(MUM-T)를 헬기에 적용하는 개념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하다. ◆미래전 트렌드로 주목받는 유·무인 복합체계 전차나 군함 등 기존 무기에 무인 장비를 추가하는 개념은 예전부터 군과 방위산업계 등을 중심으로 거론되어 왔다. 실시간 네트워크 체계로 연결된 유인 전투함과 무인 수상정, 중형 잠수함과 무인 잠수정, 유인 차량과 지상로봇 간의 연합작전이 대표적이다. 유인 헬기는 전투기나 수송기가 활동하기 힘들 정도로 좁은 공간에서도 임무를 손쉽게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지상 공격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라크전쟁이 벌어졌던 2003년 3월 23일 밤, 미군은 바그다드 남부의 이라크 공화국수비대를 소탕하고자 AH-64 공격헬기 32대를 동원했다. 30㎜ 기관포와 헬파이어 대전차미사일, 롱보우레이더로 무장한 AH-64는 공화국수비대를 무너뜨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이라크군이 AK-47 소총을 쏘며 반격을 하면서 AH-64 32대 중 31대가 피격, 작전은 수포로 돌아갔다.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군도 이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한반도처럼 산이 많은 지역에서 헬기 조종사들은 산 너머에 적이 있을 가능성을 두려워한다. 산악이나 도시 지역에 매복한 북한군이 AK-47로 무차별 공격을 감행하면 헬기들은 제대로 움직이기 어렵다. 군 소식통은 “워게임을 하면 북쪽으로 날아간 공격헬기 중 절반 이상은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드론을 띄워 작전 지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면, 헬기 조종사는 적으로부터의 위협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작전을 펼칠 수 있다. 공격 지점을 드론으로 먼저 정찰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한 후 미사일로 정밀타격하는 작전이 가능하다. 폭발물을 장착한 드론이 있다면 자폭공격을 하는 방법도 있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전투기가 주로 실시했던 적 레이더나 지대공미사일 포대 등 방공망을 파괴하는 작전도 헬기가 수행할 수 있다. 적지에 고립된 아군을 찾는 작전과정에서 드론으로 아군의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면, 구조 헬기의 작전도 용이해진다. AH-64처럼 비싼 공격헬기를 갖출 필요성도 낮아진다. 공격헬기는 다수의 드론을 탑재할 공간이 부족하다. UH-60 등 병력을 수송하는 헬기에 자폭용 드론을 탑재하면, 먼 거리에서도 지상 표적을 파괴할 수 있다. 헬기에 드론이나 무인기를 결합한 유·무인 복합체계가 주목받는 이유다. 헬기에 탑재될 드론 또는 무인기는 위험 수준이 높은 곳에서 활동하는 만큼 적에게 격추되거나 돌풍으로 추락하는 등 손실률이 높으므로 대량생산을 통한 재고 확보가 필수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성능과 저렴한 가격 구조를 함께 갖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산 무장헬기에도 적용되나 국내에서도 헬기에 유·무인 복합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내 기술로 개발한 소형무장헬기(LAH)와 드론 또는 무인기를 연동하는 것이다. LAH를 활용한 유·무인 복합체계를 추진하는 것은 LAH의 확장성을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내 기술로 만든 첫 소형민수헬기(LCH)를 개조하는 방식으로 개발된 LAH는 다른 공격헬기와 달리 동체 내부 뒷부분에 여유 공간이 존재한다. 이를 활용하면 다수의 드론을 탑재하거나 운용인력을 태울 수 있다. LAH에 유·무인 복합체계를 탑재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1단계는 LAH에 국내 개발 무인기를 연동하는 것이다. 헬기에서 무인기 조종을 통제하고, 드론에서 전송하는 영상을 비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LAH와 무인기가 이미 확보돼 있어 데이터링크 시스템을 신속 구매하면 2년 안에 시범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LAH 내부 공간에 캐니스터(발사관) 발사형 드론을 탑재, 정찰과 타격용으로 쓰는 유·무인 복합체계 2단계도 이르면 5년 안에 실현이 가능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 이보형 헬기사업부장(육군 준장)은 지난달 24일 경남 사천시 KAI에서 열린 LAH 브리핑에서 “대대급 공격형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완료 시점이 2026년 정도”라며 “다연장식으로 무인기를 한데 묶어 헬기에 탑재하고 인터페이스를 보강하면 개발 진도에 맞춰 전력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사청과 KAI는 LAH에서 무인기를 발사한 뒤 이를 조종·제어해 정찰과 수색·구조 임무와 더불어 무인기에 내장된 공격무기를 활용해 주요 표적을 안전하게 정밀타격하는 단계까지 유·무인 복합체계를 발전시킨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은 “유·무인 복합체계는 유인기 단독 작전과 비교할 때 생존율과 작전 효과를 50%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과의 기술 협력도 구체화되는 모양새다. KAI는 지난 3일 이스라엘 방위산업체 IAI와 유·무인 복합체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LAH에 IAI에서 개발한 무인기를 탑재, 유·무인 복합체계를 시현하는 것이다. KAI의 헬기 기술과 IAI의 무인시스템 역량을 결합하면 LAH의 능력을 빠르게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 양측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올해 안에 유·무인 복합체계를 시현한다는 방침이어서 국내 유·무인 국방 기술 융합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30년 이후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비하려는 군 당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비전 2050’을 통해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현재의 인력중심 군대를 첨단기술군으로 개편하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육·해·공군 본부가 모여 있는 계룡대도 부산한 모습이다. 육군은 ‘육군비전 2050’, 해군은 ‘해군비전 2045’, 공군은 ‘공군비전 2050’을 내세우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군 구조 혁신 진행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30년 후 중국·일본 등 주변국의 공세를 저지할 수 있는 전력을 확충하려면 지금부터 미래 발전 계획을 서둘러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사람 빼고 다 바꾼다”… 혁신 속도내는 육군 육군은 2050년을 전환점으로 설정,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다. 2050년에는 가용 병력이 현재의 절반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존 육군 구조를 30년 후에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050년 육군은 첨단과학기술이 적용된 무기를 운용하는 전문인력 위주의 병력구조로 전환된다. 장교와 부사관 비율을 높이고 병사 규모는 최소화해 장기복무인력을 전체의 70~80% 수준으로 확대한다. 부족한 병력은 상비 예비군·전투 예비군·지역 예비군 등으로 보충한다. 지휘 구조는 군단·여단·대대로 바뀐다. 오랜 기간 지상전의 핵심이었던 사단이 전투 현장에서 사라지는 셈이다. 미래에는 대대가 전투를 수행한다. 여단은 지휘에 필요한 참모단과 관련 직할부대로 구성된다. 각 부대는 지능형 데이터 통합체계를 갖춘 ‘인공지능(AI) 전투참모’를 사용한다. 육군의 차세대 지상무기는 슈퍼 솔저다. 영화 ‘아이언 맨’을 연상케 하는 슈퍼 솔저는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동력, 적에게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지니고 있다. 기존 화약무기를 대체하는 에너지 무기와 극초음속 무기, 피를 흘리지 않고도 적군의 전투의지를 마비시키는 신개념 비살상무기, 자율적으로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무인자율이동체 등도 미래 육군의 무기체계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스마트 네이비’ 선언한 해군 ‘해양강국, 대양해군’을 기치로 내건 해군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베링해와 오호츠크해, 말라카해협까지 영향력을 넓히는 ‘스마트 네이비’를 추구하고 있다. 잠재적 위협과 비군사적 문제까지 대응할 수 있는 해군력을 2045년까지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부대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2030년대 전력화될 3만t급 경항공모함과 차기구축함(KDDX) 등을 중심으로 한 기동함대사령부가 창설된다. 기동함대는 해적, 테러 대응과 해상교통로 보호, 국제재난구호 지원 등을 담당한다. 2020년대 도입될 MH-60R 해상작전헬기 등을 운영할 항공사령부도 추가된다. 기동함대사령부와 항공사령부는 기존 잠수함사령부와 함께 신설 조직인 제2해군작전사령부에 배속될 예정이다. 기존 해군작전사령부는 영해 수호 임무를 맡게 되며 1·2·3함대와 훈련단, 정보단을 지휘한다. 미래 신기술을 접목한 전략적 억제능력 강화도 이뤄질 예정이다. 먼바다에서 적 내륙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3000t급 잠수함 외에 기존 잠수함보다 성능이 뛰어난 차기 잠수함이 도입된다. 차기 해상초계기와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 헬기, 의무 헬기, 신형 군수지원함 등이 전력화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지휘통제체계, 해양무인체계 등도 해군의 핵심전력으로 운영된다. 사물인터넷과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을 활용한 훈련체계도 구축된다. ◆우주에 주목하는 공군 ‘항공우주력’을 강조하는 공군은 2050년 영공 방어와 더불어 우주공간 주도권 장악을 노리고 있다. 하늘과 우주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기존의 공중작전을 확장하면 우주에서도 공군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군 조직과 전력 구조 혁신을 추진한다. 공군의 정찰과 수송 등을 담당하는 공중기동정찰사령부는 감시정찰과 탐색구조, 공중급유 등 기존 임무와 함께 인도적 지원과 재난 대응, 대테러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임무가 늘어나면 사령부의 지휘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기동사령부와 정찰사령부로 분리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중전투사령부는 유사시 공군작전사령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부대구조를 바꾼다. 비행단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토대로 한반도 전구작전 지휘통제가 가능한 스마트 비행단으로 발전한다. 유사시 신속하게 이동하며 임무를 수행할 스마트 유도탄대대, 무인화 기술을 사용하는 무인기반 스마트 관제대대가 만들어진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업무가 늘어난 추세를 고려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원격 감시통제기능도 확보할 예정이다. 첨단무기체계 도입도 진행한다. F-35A 스텔스 전투기, 한국형전투기(KF-X) 등이 있지만 빠르게 이뤄지는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2050년대에는 F-35A를 뛰어넘는 6세대 전투기가 실전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우주작전도 위성감시 외에 추가적인 작전 소요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하지 않으면 영공방어조차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공군은 스텔스 성능을 갖춘 무인전투기, 항공모함에 탑재할 수 있는 무인기, 고고도 장기체공 무인기 등을 도입해 미래 공중작전에 대비할 방침이다. 군사작전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우주로 보내는 데 필요한 지상 및 공중 발사체와 우주왕복 비행체 개발도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지금 당장 준비를 진행해야 2040년 이후를 대비할 수 있다”며 “각 군이 제시한 지향점과 전력 소요를 국방부가 종합해서 2050년을 전후로 미래의 군 임무수행체계를 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반도 주변 상공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동아시아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강대국들의 움직임도 여전하다.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나라 영공방어의 최일선인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군용기를 투입, 한반도 주변 제공권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도 전략폭격기를 일본 상공에 띄우는 등 동아시아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면서 갈등이 첨예화되는 모양새다. ◆연합훈련 띄우는 중·러… 미국 “역내 불안정 시도 저지” 지난달 22일. 합동참모본부와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는 비상이 걸렸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남해와 동해 방공식별구역에 잇따라 진입하면서다. 공군 전투기들이 급히 대응 출격에 나서는 등 군 당국은 이날 긴박하게 움직였다. 이날 오전 8시 중국 H-6 전략폭격기 2대가 이어도 서쪽에서 방공식별구역에 진입, 울릉도 동쪽 일대를 거쳐 이탈했다. 수호이-35 전투기와 Tu-95 전략폭격기, A-50 조기경보통제기 등 러시아 군용기 15대도 동해 방면으로 진입했다. 이 가운데 2대는 독도 동쪽으로 벗어났다가 재진입해 독도 동북쪽으로 이탈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의 ‘앞마당’인 방공식별구역을 하루 종일 휘젓고 다닌 셈이다. 양국은 이번 비행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제2차 연합 공중 전략 훈련’으로 소개하며 외교·군사 공조를 과시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미국이 일방적인 제재의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다”면서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국제관계 준칙 아래 세계의 공평과 정의를 지키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라브로프 장관도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저지하고 중·러 양국의 공동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화답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달 24일 논평에서 “중·러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며 양국 간 연합훈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훈련 영상을 공개하며 의미를 부여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동맹국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무력시위를 통해 한국과 일본을 흔들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제기된 이유다. 미국은 즉각 반발했다. 미 국무부는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상황을 주시하면서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시도를 막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23일에는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 2대가 남중국해를 비행했으며, 31일에는 미 해군 구축함 2척이 대만해협을 항해했다. 미국은 괌 앤더슨 기지와 주일 미군기지에 B-1B와 F-22 스텔스 전투기를 배치하고 일본과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등 해군과 공군력을 투입, 중국·러시아 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힘의 공백’ 노린 각축전… 더 심해질 수도 방공식별구역 무력화에 나선 중국·러시아의 연합훈련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반도 일대가 ‘힘의 공백’ 상태라는 점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한다. 냉전 시절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한반도 인근 바다와 하늘은 미국이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미 해군 핵추진항공모함은 정기적으로 한국의 항구를 방문하고, 동해와 남해 일대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B-1B와 B-52 전략폭격기도 한반도 인근을 비행하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에 경고를 보내기 위한 조치였으나, 중국·러시아의 움직임을 견제하는 효과도 적지 않았다. 러시아는 유럽에서 남오세티야 전쟁(2008년), 우크라이나 개입(2014년)을 통해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했다. 리비아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도 군사적인 움직임을 지속했다. 중국도 남중국해 섬들을 요새화하는 한편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대만·미국과 신경전을 벌였다. 하지만 동북아시아에서 양국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 같은 기조는 2017년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단행하자 미국은 핵항모 3척을 동해에 투입하고 B-1B가 북한 인근까지 북상하는 등 초강경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빠르게 전환되면서 미 전략폭격기와 핵항모의 한반도 전개는 중단됐다. 강력한 전략자산을 앞세워 동북아를 장악했던 미국의 힘이 일시적이나마 사라지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의 ‘앞마당’격인 한반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얻은 셈이다. 전략폭격기 연합훈련은 이 같은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정보 소식통은 “국제정치는 ‘힘의 공백’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며 “북한 변수를 고려한 한·미의 행보가 중국·러시아의 군사행동 확대라는 나비효과를 불러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태는 올해도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 남해와 동해 방공식별구역은 강대국들의 힘겨루기 현장으로 바뀔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잦은 출현으로 방공식별구역이 실효성을 잃으면 영공 방어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 2019년 7월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해 우리 공군 전투기가 경고사격을 한 사건처럼 갈등의 불똥이 우리 측으로 날아들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군사적 긴장이 급속히 고조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군 관계자는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정부는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변국과의 갈등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잔혹한 비밀공작, 모사드의 관여 가능성 이란과 모사드의 악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0년대부터 이란 핵무기 개발에 관여한 과학자와 관련 시설에 대한 공격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확실한 증거는 없으나 모사드의 소행이라는 게 정설이다. 일례로 2006년 4월엔 나탄즈에 있던 원심분리기 시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발생했다. 2008년 5월 아라크에 있는 화장품 공장에서는 폭발이 일어나 인근에 있던 핵 시설이 큰 피해를 입었다. 비슷한 시기 우라늄을 가스로 전환하는 이스파한 핵 시설도 파괴됐다. 2010년 10월에는 샤하브 탄도미사일을 조립하는 자그로스 산맥의 한 시설에서 폭발이 일어나 18명이 숨졌다. 주요 인물에 대한 습격도 이어졌다. 2010년 1월 핵 개발 계획 고문이던 마수드 알리 모하마디 교수가 출근길에 자동차 폭발로 숨졌다. 11월에는 이란 핵 개발 책임자 마지드 샤리아리 박사가 폭탄 공격으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헬멧을 쓴 오토바이 운전사가 차의 뒷유리에 부착한 초소형 폭탄이 터진 것으로 드러났다. 핵 과학자 페레이둔 아바시 다바니도 같은 방식으로 공격을 받아 부상했다. 2011년 7월에는 다리우시 레자이 네자드 물리학 교수가 집 앞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사망했다. 그는 핵탄두를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전자 스위치 개발을 맡고 있었다. 이번에 암살된 파크리자데는 모사드가 오래전부터 주목했던 인물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018년 모사드가 테헤란의 비밀시설을 급습해 탈취한 핵개발 기밀자료를 공개하면서 “파크리자데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비밀조직의 책임자”라고 밝혔다. 모사드는 미국 CIA, 영국 MI6를 비롯한 서방 정보기관들과 함께 이란 핵개발 저지를 위한 비밀공작을 수행하기도 했다. 2009년 9월 이란은 시아파 성지 콤에 위치한 핵시설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신고했는데, 리언 파네타 당시 CIA 국장은 “3년 전부터 해당 시설을 알고 있었고, 이 시설을 찾아내는 데 이스라엘이 관여했다”고 밝혔다. 모사드의 파상 공세에 맞서 이란도 스파이 색출작업을 하고 있다. 2004년 이란 당국은 이스라엘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한 10명을 체포했는데. 이 중 3명은 핵시설 근무자였다. 2008년에는 모사드로부터 통신장비와 무기 사용법을 교육받은 이란 시민 3명이 적발됐다. 당시 이란은 더 많은 스파이들이 체포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파크리자데 암살로 모사드의 이란 내 공작 능력은 여전히 막강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모사드는 시리아 등에서도 이란을 공격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 등이 표적이었다. 2008년 2월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헤즈볼라 핵심 인물인 이마드 무그니예를 제거했다. 무그니예는 1983년 베이루트 주둔 미 해병대 테러 공격의 배후 인물로 20년 넘게 이스라엘과 미국이 수배해 온 인물이었다. ◆정보원 확보가 비밀공작의 핵심 모사드는 이란을 상대로 자국의 개입 사실을 숨긴 채 증거를 남기지 않은 채 상대국을 공격하거나 요인들을 암살하는 ‘그림자 전쟁’을 진행해 왔지만 공식적으로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모사드는 고도로 숙련된 공작 요원들을 운용한다. 그러나 이란에서 비밀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유럽이나 중동 국가보다 훨씬 어렵다. 이란에 잠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모사드는 이 같은 한계를 정보원 확보로 극복하고 있다. 이란 반체제 단체인 인민무자헤딘(MEK)이 대표적이다. 1965년 창설된 MEK는 1979년 친미 팔레비 왕조 붕괴를 도왔지만 호메이니에 의해 추방됐다. MEK는 2002년 이란의 아라크와 나탄즈 핵시설 존재를 처음 폭로했는데, 정보 출처가 모사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란 내에서 차별받는 쿠르드족도 모사드의 포섭 대상이다. 수뇌부를 포섭해 정보원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2007년 터키에서 사라진 전 국방부 차관 알리 레자 아스가리는 모사드에 포섭된 인물로 2003년 이후부터 정보를 제공해 왔다. 모사드는 그의 정체가 드러나기 직전에 그를 피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살해된 파크리자데의 측근들 사이에도 스파이를 심어 핵개발 정보를 빼냈다는 외신보도도 있다. 서방 국가 정보기관과의 협력도 중요한 요소다. 미 CIA는 모사드의 대이란 공작을 지원하는 주요 기관 중 하나다. 실제로 CIA는 2000년대 중반 스위스 공학자 가문인 티너 가문을 통해 결함이 있는 전기공급장치를 이란에 보냈다. 그 결과 나탄즈 핵 시설 원심분리기 50대가 파괴됐다. 현재 이란 핵문제는 복잡한 상황을 맞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이후 이란과의 핵 합의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란 핵과학자들을 암살 표적에 올려놓고 있는 모사드는 비밀공작을 통해 이란 핵개발을 저지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이란 정책을 흔들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파크리자데 암살과 같은 모사드의 ‘그림자 전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이라크전쟁이 한창이던 2003년 3월23일 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남부의 공화국수비대를 소탕하고자 미 육군 AH-64 ‘아파치’ 공격헬기 32대가 은밀히 이륙했다. 에이태킴스(ATACMS) 미사일로 내륙지역을 초토화한 상황에서 AH-64의 앞길을 가로막을 적군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갑자기 지상에서 수천발의 총탄이 AH-64 동체를 강타했다. 이라크군이 AK-47소총으로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결과는 참담했다. AH-64 32대 중 31대가 손상을 입었다. 1대는 추락해 조종사 2명이 포로가 됐다. 대당 1450만달러(약 161억원)짜리 최첨단 장비가 100달러(11만원)짜리 구식 무기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우리가 아는 전쟁은 없다” 전쟁의 양상이 바뀌고 있다. 6·25전쟁처럼 전차·장갑차 수천대와 병력 수만명이 뒤얽혀 혈투를 벌이던 시절은 지났다. 정밀유도무기를 사용해 적군의 핵심 시설을 무력화하는 전략도 과거의 방식으로 전락하는 모양새다. 수십년 전에 제작된 낡은 소총을 든 무장세력에게 최첨단 장비를 갖춘 선진국 군대가 패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수한 무기를 갖춘 군대가 승리한다’는 기존 인식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셈이다. 2003년 이라크전쟁 당시 단기간에 수백㎞를 주파해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린 미군은 무장세력들을 신속하게 제압하고 치안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미군의 기대는 오래지 않아 깨졌다. 이라크 주요 도시에 숨어있던 무장세력들은 싸구려 폭탄과 AK-47로 미군을 끊임없이 공격했다. 궁지에 몰린 미군은 병력 증파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4000여 명의 전사자를 낸 미군은 2011년 이라크에서 철수하고 만다. 수천억달러를 들여 우주무기까지 확보한 세계 최강 미국의 굴욕적인 철군이었다. 값싼 소총을 지닌 현지 게릴라를 첨단 무기로 무장한 선진국 군대가 이기지 못하는 양상은 냉전을 전후로 세계 각지에서 반복되고 있다. 영화 ‘블랙호크 다운’의 실제 사례였던 모가디슈 전투에서 미군 특수부대가 소말리아 반군에게 곤욕을 치렀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첨단무기의 역설’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압도적인 화력과 고도의 전투기술을 갖춘 미군에게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미군과 유사한 첨단장비를 도입하는 데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군을 상대하는 국가나 무장세력들이 전면전 대신 게릴라전에 몰두하는 이유다.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에서 이슬람 무장세력이 입증한 것처럼 현지 지형을 잘 알고, 전투 의지와 인내력이 높은 전사들만 확보하면 얼마든지 미군을 상대할 수 있다. “초강력 무기를 가진 군사대국도 굳은 ‘의지’를 지닌 전사 한 명을 당해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분쟁지역에서는 닭 한 마리 값보다 저렴하며 수개월 이상 정비하지 않아도 사격이 가능한 AK-47 소총은 게릴라전을 더욱 부추긴다. 최대 1억정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AK-47 소총은 분당 600발에 달하는 화력을 지녀 세계 주요 분쟁지역에서 널리 쓰인다. ◆한국도 예외 아냐… “첨단무기 만능주의 경계해야”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 감소로 발생할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첨단 기술 도입을 서두르는 한국군도 예외는 아니다. 국방개혁 2.0에 따르면, 군은 병력을 50만명까지 감축하는 대신 드론봇(드론+로봇)과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비롯한 첨단장비를 지속 도입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북한 주민 월남 사건처럼 휴전선 일대 경계가 계속 뚫리면서 첨단 장비가 병력을 100% 대체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지 지형에 익숙하고 의지와 인내력을 갖춘 북한 주민이나 탈북민이 휴전선을 넘나들지만, 수천억원을 들여 만든 군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이를 포착하지 못했다. 미국이 중동에서 겪었던 것과 유사한 군사적 실패가 한반도에서 벌어진 셈이다. 중동과 다른 점은 이슬람 무장세력과 달리 AK-47 소총을 우리 군인들을 향해 쏘지 않았다는 것뿐이다. 병력 감축 기조를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강원도 고성 북한 주민 월남과 관련해 “경계 실패라기보다는 과학화 장비의 한계”라며 “군인 숫자는 줄이고 과학화 장비로 경계한다고 하지만 산림이 우거진 산악 지역에 출동 병력은 가까이 없으니 결국 생포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도 “미상 인원이 발견되면 병력이 핵심이 되고 장비는 보조수단으로 써야 작전이 성공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의 잇따른 질타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병력 중심 경계체계에서 과학화 중심으로 바꾸면서 철책에 (병력이) 소수가 있다”며 미흡한 점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군의 전반적인 무기 도입 및 병력 확보·운용 방식 등도 시대 변화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요 제기부터 전력화에 이르기까지 최대 10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전쟁 양상의 변화는 빠르게 이뤄진다. 막대한 혈세를 들여 확보한 무기가 정작 일선에서는 뒤떨어진 장비로 전락하는 이유다. 실제로 이라크전쟁에서 AK-47 소총에 취약한 공격헬기의 한계가 드러났음에도 군은 여전히 수조원을 들여 소형무장헬기(LAH), 상륙공격헬기,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 안정화 작전 과정에서 이라크전쟁의 전례가 반복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예비역 장성은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총을 든 적군을 몰아낸다는 전쟁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며 “기술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쟁의 새로운 양상을 주시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촌티는 다 벗은 것 같다.” 북한이 지난 10일 평양에서 개최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지켜본 군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환골탈태했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에게 익숙한 민무늬 군복과 낡은 AK 소총, 구식 전차는 사라지고, 선진국 군대를 방불케 하는 현대적인 모습이 등장했다. 무력시위를 의식한 ‘쇼’라는 비판도 있지만, 핵과 미사일 강화에 골몰하던 북한이 재래식 전력 증강에도 눈길을 돌리면서 한국군의 전력 우위를 흔들려는 시도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수전 전력 첨단화… 네트워크전 시도 정황 열병식에 참가한 북한군 특수부대들은 미국에서 개발된 멀티캠이나 한국군 디지털 군복 등과 유사한 위장복을 입고 특수작전용 장비들을 착용했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군과 탈레반 등 이슬람 반군들이 벌인 전투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미군이 채택해 세계 주요 국가 군대로 확산한 멀티캠은 어떤 지형에서도 위장 효과를 낼 수 있다. 한국 특수부대를 포함해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에서도 널리 쓰인다. 총기는 러시아산 AK-74를 개량한 것으로 보이는 소총에 조준경, 표적지시기 등으로 추정되는 장비를 추가했다. 일부 부대원들은 소음기나 야간투시경도 함께 갖췄다. 야간이나 건물 내부에서 작전을 펼칠 때 필요한 장비들이다. 야간투시경을 사용할 때는 조준경을 쓰기가 어려워진다. 적외선 레이저로 표적을 가리킬 수 있는 표적지시기가 필수다. 과거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총기도 등장했다. 북한 해군 특수부대원들은 중국산 QBZ-75와 유사한 불펍(Bullpup) 소총으로 무장했다. 급탄, 격발 등이 방아쇠 뒤쪽(개머리판)에서 발생하는 불펍 소총은 길이가 짧고 소음이 적다. 반면 탄창 교환이 불편하고 조준이 부정확해질 우려가 있다. 디지털 단말기를 휴대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도 포착됐다. 북한 내 모바일 통신망이나 C4I(지휘·통제·통신·정보수집) 체계를 통해 수집되는 전장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는 ‘네트워크 전쟁’ 개념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도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지휘정보국 신설 등 조직 개편과 통합전술지휘통제체계 구축을 통해 C4I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군이 열병식에서 선보인 장비들은 중국에서 반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에는 하청 방식으로 현대식 군복이나 위장무늬 원단, 조준경, 야간투시경 등을 생산하는 공장이 적지 않다. 서방국가 제품보다 질적 측면에서 뒤처지고 수량도 충분치 않을 수 있지만, 부가장비 없이 AK 소총만 쓰던 과거보다는 전투력을 높이는 효과는 분명하다. 북한군이 이런 변화를 선택한 것 자체가 주목할 만한 이유다. ◆신형 전차·장갑차까지… 기갑부대도 재편 기갑 전력도 러시아·중국에 의존했던 과거 모습에서 탈피하고 있다. 이번 열병식에서 등장한 신형 전차는 러시아산 T-55, T-62 전차를 개량했던 선군호나 천마호, 폭풍호와는 유사한 부분이 거의 없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미국 M-1이나 한국 K-1A1 전차와 비슷한 3세대 전차의 외형”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북한 신형 전차 캐터필러 내부의 로드휠(바퀴) 수가 7개라는 점에서 이란산 줄피카 3와 비슷하다고 주장한다. 2012년 9월 공개된 줄피카 3는 로드휠 숫자가 7개다. 52t 중량에 1000마력 엔진을 장착하며 러시아 T-72 전차의 125㎜포와 자동장전장치를 적용했다. 북한과 이란이 오래전부터 군사교류가 활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줄피카 3 관련 기술이 북한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산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방불케 하는 차륜형 장갑차도 등장했다. 115㎜ 포로 추정되는 무기를 장착한 것과 대전차미사일을 탑재한 두 가지 형태로 등장한 차륜형 장갑차는 중국·러시아 장갑차와 유사점이 거의 없다. 군 소식통은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의 장갑차를 선보였다면, 병력수송용을 포함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했을 것”이라며 북한군 기동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계화군단이 사단으로 개편된 정황도 드러났다.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군 108, 425, 806, 815 기계화사단은 과거에 군단급 부대로 운영됐다. 부대 규모를 줄이면서 신형 장비를 배치해 기동력과 유연성을 높여 유사시 전격적인 남진을 시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군 우위 약해진다… 대책 시급 북한군보다 우수한 장비를 갖춘 한국군은 야간전투와 기갑전투 등에서 자신감을 보여왔다. 북한군의 양적 우위에 맞서 우수한 장비로 만회하겠다는 것이었다. 군 당국은 보병과 특수전 부대 전력 증강을 위해 방탄복, 조준경 등을 보급하는 ‘워리어 플랫폼’ 계획과 함께 드론, 로봇, 차륜형 장갑차 등을 결합해 기동력과 타격력을 높이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북한도 특수부대를 중심으로 ‘북한판 워리어 플랫폼’에 나선 모습이 포착되면서 야간전투와 기갑전투 관련 전력 정비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이 현재 사용하는 야간투시경 보급률은 약 3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로 필요한 수량 13만5000개 중 4만300개 정도만 보급된 결과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은 “육군·해병대 전술통신장비 6만6000여대 중 내구연한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 증강도 시도하는 만큼 대응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페이스북은 최근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 조사국(IRA)과 연계된 가짜 계정 13개와 페이지 2개를 삭제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진보 성향 유권자 분열을 조장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IRA는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버니 샌더스 경선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에게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힐러리 클린턴을 뽑지 말라고 부추긴 전례가 있다. 세계 각지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한창이다. 수많은 병력이 넓은 들판에 포진해 서로를 공격하는 재래식 전면전 대신 상대방의 네트워크에 침투해 데이터를 훔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특정 다수를 선동하며 가짜뉴스를 퍼뜨린다. 정체불명의 무장집단이 나타나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다. 정부군을 투입하지 않고도 상대방을 압박하는 ‘하이브리드 전쟁’ 시대가 열린 것이다. ◆전면전만큼 치명적인 하이브리드 전쟁 하이브리드 전쟁은 기술력과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을 망라한 개념이다. 사이버전, 국지전, 가짜뉴스를 이용한 심리전 등을 통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행 주체도 국가 외에 반군, 테러조직은 물론 범죄집단까지 광범위하다. 러시아는 하이브리드 전쟁 개념을 체계화한 국가다. 서방과 군비경쟁을 벌일 능력이 없었던 러시아는 선전포고 없이 진행되는 정치공작, 정보탈취 및 교란 등을 포함한 심리전과 사이버전, 비정규전에 핵무기까지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쟁에 주목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내전은 러시아가 준비한 하이브리드 전쟁의 위력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들 지역에서는 정체불명의 지상군이 대거 출현했다. 현지 반군보다 역량이 훨씬 뛰어났던 이 군대는 우크라이나군을 동부 지역에서 패퇴시켰다. 이와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2015년 3월 1000명의 러시아 군 및 정보 요원이 우크라이나 동부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에는 사설 보안업체에 속한 용병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유엔은 지난 5월 리비아 내전과 관련해 “러시아 사설 보안업체 ‘와그너그룹’이 리비아 내전에서 동부 군벌 칼리파 하프타르 리비아국민군(LNA) 사령관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와그너그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으며, 리비아에서 전투기까지 운용하고 있다. SNS를 통한 여론 조작과 선동도 한창이다. 미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러시아와 관련된 4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재무부는 “러시아는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당 간 불화의 씨를 뿌리고 내부 분열을 초래하기 위한 시도에서 다양한 대리인을 이용한다”고 지적했다. 테러조직은 SNS를 테러 도구로 적극 활용해 왔다. 이슬람국가(IS)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이용해 200개국에서 4만여명을 모집했다. 알카에다를 비롯한 이슬람 테러조직들도 SNS에 폭탄 제조법 동영상을 게시하고 자국 내에서 테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활동이 자유로운 사이버 공간을 테러를 실행하는 플랫폼으로 악용한 셈이다. 이란은 자국 군대를 대신해 중동에서 활동하는 대리군(proxy forces)을 동원한다. 예멘 후티 반군과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레바논 헤즈볼라 등은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군사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요인 암살도 시도한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4일 “이란이 미국의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폭사에 대한 보복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재 미 대사 암살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2011년 미국 주재 사우디 대사 암살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대비책 마련 시급 한국은 하이브리드 전쟁 위협이 높은 국가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을 갖고 있어 해킹 시도가 용이하고 SNS를 통한 가짜뉴스 유포도 쉽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 중인 북한은 하이브리드 위협을 더욱 부추기는 존재다. 2000년대부터 해킹능력을 키워온 북한은 가상화폐 탈취 등 온라인에서의 불법행위를 끊임없이 시도해 왔다. 미 국토안보부 사이버안보·기간시설안보국(CISA), 재무부, 연방수사국(FBI) 등은 지난달 ‘비글보이즈(BeagleBoyz)’라는 북한 해커 집단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활용한 금융 해킹을 재개했다며 경보를 발령했다. 북한은 2014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희화한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소니픽처스를 해킹해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세계를 무대로 해킹을 저지르는 북한이 한국을 대상으로 하이브리드 전쟁 개념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온라인에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선전선동을 강화해 남남갈등을 조성하고, 북한에게 유리한 여론 조성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핵과 탄도미사일 전력을 앞세워 한·미 연합군의 반격 시도를 억제하고, 휴전선에서 저강도 도발을 감행할 위험도 있다. 북한은 2010년 이후 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도발·휴전선 지뢰 및 포격도발을 감행한 전례가 있다. 국지전에 사이버 심리전까지 더해져 국내가 혼란에 빠진다면 한국군 최신 무기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군 관계자는 “정치, 외교안보, 사회 등 모든 분야에 대한 하이브리드 위협 대비 지휘체계와 군사 및 비군사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