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시장 중심의 에너지 수요관리 시장을 민간 투자자에게로 확산시켜야 한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는 13일 ‘2019 세계에너지포럼’에서 정부가 2040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를 20% 가까이 절감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수요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 주도로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공공주도 인프라 구축은 확산되고 있지만 민간 투자 중심의 자생적 서비스 모델 창출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공공 인프라 구축만으로는 에너지 수요관리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인센티브 지원 및 규제·제도 개선을 통해 에너지 수요 부문의 민간시장을 창출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강 교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 에너지 수요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산업용과 주택용 등으로 구분된 현행 용도별 전기요금체계로는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한계가 있는 만큼 에너지 가격체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안전 관련 외부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상대 가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 제언대로라면 전기요금을 비롯한 에너지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어 열, 가스 등 비전력 에너지 활용 확대와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도 주요한 에너지 수요관리 수단이라고 말했다. EERS란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들에게 에너지 절감 목표치를 제시한 뒤 효율성 투자를 통해 목표치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강 교수는 정부가 산업·건물·수송 등 분야별로 에너지 효율을 강화해 수요관리에 나서겠다고 한 정책이 미흡하다면서 효율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소진영 에너지연구원 에너지수요관리연구팀장은 “에너지기본계획 정책은 기본방향에 가까운 만큼 정책 목표나 취지에 맞게 세부 정책들의 계획이 수립되고 이행되어야 한다”며 “EERS의 경우 설계 과정에서 지원금이 과도하게 책정되거나 전체 소비자 비용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소 팀장은 강 교수가 에너지 가격 현실화 입장을 피력한 것과 관련해 “가격 합리화는 꼭 필요하지만 어느 방향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진다”며 “에너지 기술이 진보하면 (가격)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9 세계에너지포럼’의 세 번째 세션에서는 ‘전력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발표자로 나선 박종배 건국대 교수(전기공학과)는 전력 사업의 주요 현안으로 전력시장제도(도매전력시장)의 선진화를 꼽으며 제한적 가격입찰제도의 도입과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전력시장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변동비 기반 물량입찰에서 제한적 가격입찰로 제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선진 해외 전력시장의 모습에서 보듯 전력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이 체계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력시장 운영과 관련해 전력 도매시장에서 계약 비중을 확대하고 현물시장 비중을 축소하는 한편 가격입찰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교수는 올해부터 2033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중장기 국가 전력수급 방안을 마련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총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교수는 이어 태양광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기술력 확보와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2017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 현황을 보면 태양광 97GW, 석탄화력 65GW, 풍력 48GW, 천연가스 56GW를 차지하고 있다”며 “태양광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향후 2∼3년 집중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 기술력 확보에는 부가적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력 확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최근 정부가 공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의 주요 내용을 언급하며 각 에너지원별로 지속가능한 발전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석탄의 경우에는 발전용 에너지원으로서 역할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환경비용을 반영해 운용해야 하고, 천연가스는 발전용 에너지원으로서 역할 확대를 대비해 ‘수요처 다변화’를 강구해야 한다”며 “석유는 수송용 에너지 역할 축소로 석유화학 원료 활용을 확대하고 수소는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위상 정립을 위한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세션의 토론자로 나선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 교수(에너지·전기공학과)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큰 그림’을 체계적으로 그려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에너지 규제를 하는 정부의 담당자들이 순환보직이다 보니 큰 호흡에서 정책을 펼 수가 없다”며 “그때그때 문제를 제기해도 짜맞추기식이어서 근본적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을 펴기에는 제한이 많다”고 꼬집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에너지 전환’은 좌초 중인 지구를 복원하기 위한 인류 생존의 프로젝트다.” 홍권표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은 13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열린 ‘2019 세계에너지포럼’ 두 번째 세션에서 “인류 전체적인 과제인 만큼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각국 정부뿐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단체까지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다보스포럼에서는 기상이변이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위험요인으로 지목됐다. 홍 부회장은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신기후체제협정) 등 국제적으로 진행된 다자간 노력은 기후변화를 인류의 최대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다국적 비영리단체 ‘기후그룹(The Climate Group)’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기업집단을 모아 ‘RE 100’을 출범했다.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BMW, GM, 아마존, 스타벅스, 이케아, 코카콜라 등 170여개 기업이 참여해 재생에너지를 마케팅·무역에 연계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최대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의 기업 60여곳은 재생에너지구매자연합(REBA)을 결성하기도 했다. 앞서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사를 통해 “‘RE 100’ 선언을 한 기업들은 협력업체에게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우리 기업들도 예외가 아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전영환 홍익대 교수(전자전기공학)는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며 “발전회사 위주로 독점적인 국내 전력거래 시스템을 소비자 참여를 늘리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는 이유로 석탄화력에 대해 투자 중단을 선언하는 등 국내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확대되는 추세다. 홍 부회장은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 선택의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글로벌기업들도 국내에서는 달성하기 힘든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이행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재생에너지는 이미 세계 에너지의 주력 자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재생에너지의 단가를 빨리 낮출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는 등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조로 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주요 키워드는 분권화다.” 박호정(사진) 고려대 교수(식품자원경제학)는 13일 ‘2019 세계에너지포럼’ 특별좌담에서 “현재 정부 정책의 전반이 톱다운 방식, 중앙집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래서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구현되는 에너지 전환의 비즈니스 모델이 제대로 구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에너지 전환 모범국인 덴마크의 경우 발달한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에너지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면서 “사업자들의 판단을 무시하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에너지 시장에 들어오는 사업이 실패하는 것을 모두 보전해 줘야 한다”며 “에너지 시장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정책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좌담의 좌장을 맡은 김진우 건국대 산학협력중점교수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경제적인 문제와 삶과 직결된 환경 문제로 인식하면서 관련 움직임이 진행된 지 이미 오래”라며 “에너지 시장에서 가격의 유연성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정책이 중앙집권형으로 추진되기보다 자율, 선택에 의한 지방분권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담에 나선 이이다 데쓰나리 일본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 대표는 “일본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스리마일,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기후변화체제 출범을 계기로 가속화했지만 신재생 확대 과정에서 방대한 자연파괴 프로젝트까지 허용하면서 반작용을 초래했다”면서 “이런 이유들로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급제동이 걸릴 수 있는 만큼 한국도 이런 실패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진우 교수는 “일본도 재생에너지의 고정가격 매입제도(FIT) 규모를 늘리면서 보조금이 증가하고 전기요금이 상승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이이다 대표에게 일본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이다 대표는 “에너지 전환에 먼저 나선 독일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그런 부담이 정점에 달했다가 지금은 감소 추세이고 산업이 고도화하면 전기 사용량은 줄어드는 만큼 단순히 전기료가 높다. 낮다는 점만 주목하면 에너지 전환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산업 전반에서 에너지를 덜 쓰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비전을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이다 대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일본 국민의 에너지 인식이 바뀌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사고 전에는 국민의 60∼70%가 원자력을 지지하면서도 80∼90%가 신재생에너지에 찬성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지속했지만 후쿠시마 사고를 기점으로 원자력 지지 비율이 1∼2%로 급격히 줄었다”면서 “(탈원전 논란이 지속 중인) 한국과는 신재생 정책 추진에 대한 원동력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국민의 수용성을 고려하면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이이다 데쓰나리 일본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ISEP) 대표는 향후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전 세계 발전 비중의 대다수를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매 10년마다 10배가량의 성장세를 보이는 풍력·태양광은 화석연료에 비해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다는 이유에서다. 이이다 대표는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9 세계에너지포럼’ 기조연설에서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풍력발전이 198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덴마크에서 시작됐는데 당시 0.001% 정도로 세계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했고, 8년 후인 1988년에는 0.01%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1998년에는 독일과 스페인 등이 뛰어들었지만 0.1%였고,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8년에는 1%라고 말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비중이 적지만 10년 주기로 풍력 시장이 10배씩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이다 대표의 설명이다. 이이다 대표는 1%를 달성한 이후 10년이 지난 지난해의 경우 10배까지는 아니지만 5%대까지 늘어났다며 “앞으로도 풍력발전이 폭발적으로 성장해 10년 후 100%까지는 아니지만 수십%를 차지할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태양광발전에 대해서도 과거 발전 양상을 참고하면 앞으로 10년 후에 태양광발전의 비중 역시 수십%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태양광 분야에서는 앞으로 기술력 향상에 따라 발전단가가 낮아지고, 결국 모든 국가에서 화석연료보다 태양광발전이 더 경제성이 있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처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에 큰 차이를 보이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변동성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이다 대표는 “덴마크의 경우 전역에 있는 열병합발전 시설이 풍력발전의 변동성을 상쇄해 줄 수 있었다”며 “대규모 석탄 중심이었던 덴마크는 풍력발전, 열병합발전, 바이오가스 전환 등을 바탕으로 중앙집중형에서 분산 에너지사회로 바뀔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이다 대표는 “지금까지 전력 소비자는 ‘컨슈머’(소비자)라고 이야기했지만 태양광을 쓰는 소비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결합된) ‘프로슈머’(프로듀서+컨슈머)라고 부른다”며 “이제는 이를 넘어 ‘프로슈메이저’라는 단어도 나온다”고 말했다.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가 성장하면 생산·소비를 동시에 하는 프로슈머에 관리를 맡는 ‘매니저’ 역할까지 합친 새로운 소비자 개념이 등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기조연설을 한 이용환(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점진적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는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를 보고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일본·중국·독일 등 각국은 미래 수소경제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주요국에 비하면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며 “특히 열·가스 비중은 주요국 대비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가스 발전의 비중은 영국 30.7%, 이탈리아 28.7%, 독일 23.6%에 비해 낮은 12% 수준이다. 이 정책관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통해 발표된 한국 에너지정책의 방향과 중점적인 과제를 제시했다. 이 정책관은 지난해까지가 에너지전환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착실하게 이행해온 시기였다면, 올해부터는 단순한 전원 믹스를 넘어 에너지전환 정책의 외연을 확대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 석탄과 원전 발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등의 계획을 세웠고, 올해는 에너지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올해는 에너지전환을 촉진하는 기반 조성 노력을 강화한다는 목표가 더해졌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소비구조 혁신, 에너지 믹스 전환, 분산형·참여형 시스템 구축,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 등을 꼽았다. 올해 하반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는 정부는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등을 잇달아 내놓으며 에너지전환 구상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에너지를 둘러싼 환경은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이념을 뛰어넘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세계일보는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19 세계에너지포럼’을 개최해 최근 공개된 정부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평가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에너지 분야 전문가와 종사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승일 산업부 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제조업 비중이 크고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높은 선진국들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한발 앞서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국가의 최우선 목표로 추진해 왔지만 전 세계적 변화의 흐름을 따라잡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구조적 문제의 해결과 함께 에너지 수급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7년 기준 7.6%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 30~35%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3차 에기본을 지난 4일 확정했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은 과감히 축소하고, 원자력발전은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1분기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은 석탄 38.5%, 액화천연가스(LNG) 26.4%, 원전 25.8%, 신재생에너지 7.5%, 기타 1.8%였다. 우원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에너지정책이 정쟁의 도구가 돼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에 답답하다”면서 “이번 포럼이 에너지정책을 둘러싼 정쟁이 아닌 국가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지구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에너지전환에 모두 함께하자”고 역설했다. 이이다 데쓰나리(飯田哲也) 일본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ISEP)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일본과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5% 정도를 에너지 수입에 사용하는데, 자국에 존재하는 자연에너지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그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관련 기술을 수출함으로써 에너지 지정학적으로 유리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3차 에기본 수립에 관여한 이용환 에너지혁신정책관은 기조연설에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며 “국제재생에너지기구(RENA)에 따르면 전 세계 재생에너지 고용은 2017년 1034만명에서 2030년 2365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소개했다. ‘에너지 수요관리와 주요 해결과제’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는 2030년을 전후해 정점에 이른 뒤 감소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며 “실행이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의 정책은 에너지 가격을 합리화하고 보조금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 홍권표 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은 “에너지전환은 좌초 중인 지구를 복원하는 인류 생존 프로젝트”라며 “규제를 현실화하고 주민 참여도 활성화해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갈등을 완화하고 정책 추진의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전기공학과)는 ‘전력시장 활성화방안’을 주제로 한 세 번째 세션에서 “앞으로 연료 전환을 어떤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진행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에너지 전환을 위해 현재의 에너지 규제 틀을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상규·이우중 기자 skwoo@segye.com

―왜 자연에너지인가.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자연에너지는 석유·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원자력 에너지와는 달리 고갈되지 않고 무진장 존재하면서 환경폐기물 문제가 없다. 특히 양심에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일을 만든다는 요인도 있다.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가 천동설이라면 자연에너지는 지동설과 같다.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을 맞고 있다.” ―향후 자연에너지와 함께 관심을 둬야 할 분야는. “에너지 대변혁의 3대 기둥은 태양광, 풍력과 함께 발전 에너지는 아니지만 축전지(蓄電池)다. 기술혁신의 결과 과거 5년 풍력은 반값, 태양광은 5분의 1, 축전지는 4분의 1 수준의 속도로 싸졌다. 축전지는 아직 비싸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지만 5년이 지나면 에너지 시스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페이스로 저렴해진다.” ―축전지가 사용될 대표적 분야는. “축전지를 발전시키는 것은 전기자동차(EV)다. 중국, 미국 등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에서 가솔린·디젤차는 감소하고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대전환이다. 지금까지는 가솔린·디젤차와 자동차의 소유가 중심이었다. 앞으로는 전기차, 자동운전에 우버(Uber)와 같은 라이드 셰어링(Ride Sharing·차량 공유)이 결합한 새로운 시대가 된다. 전력 분야도 근본적으로 바뀌지만 모빌리티(Mobility) 분야도 바뀐다. 현대·기아차나 도요타자동차가 차를 만들어 팔던 기존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 쌍방향 전략네트워크에 인공지능(AI), 블록체인이 결합하면 공상과학소설(SF)과 같은 세상이 눈 깜짝할 사이에 현실이 될 수 있다.”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는 어떤 의미가 있나. “세계사로 본다면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원전사고, 1986년 구(舊)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이은 문명사적 재앙이다. 일본은 에너지 사용 방식은 물론 정치, 사회 토대를 근본부터 바꿀 기회였다. 그런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칠레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같은 ‘쇼크 독트린’(Shock Doctrine·특정 소수 중심의 정책 밀어붙이기)으로 찬스를 잃고 있다. 아베 정권은 다시 경단련(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 전력회사 등과 원자력 에너지 일변도 정책을 추진해가려고 한다. 히로시마(廣島)·나가사키(長崎) 원폭과 같은 민족적 기억으로 남게 된 후쿠시마 사건이 향후 좋은 형태의 에너지 전환, 정책 전환으로 이어질지는 우리 자신의 도전에 달려 있다.” ―아베 정권이 후쿠시마 사건을 잘 수습하고 있나. “전혀 아니다. 점점 더 곤란해지고 있다. 노심(爐心)이 멜트다운(Melt Down·녹아버린)된 원자로를 냉각하기 위해 주입했던 오염수를 형식상 정화하고 있어도 트라이튬(3중 수소·원자핵 핵폐기물 일종)이나 그 외 다른 핵종(核種)이 (바다에) 방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정부와 도쿄전력은 트라이튬 등이 포함된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한다는 방침인데 후쿠시마 현민(縣民)은 맹렬히 반대하고 있다. 최대 문제는 핵물질이 원자로 내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정부와 도쿄전력은 핵연료를 꺼내서 보관한다고 하지만 절대 현실적이지 않다. 여기에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인한 후쿠시마, 이바라기(茨城) 현 등의 토지 오염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손해배상금액을 포함한 피해복구 예산규모를 당초 2조엔이라고 했으나 현재 21조엔이라고 한다. 민간 경제기관은 같은 기간 (정부 예상보다 많은) 5조엔에서 시작해 현재는 70조엔, 80조엔으로 예상한다. 결국 사고를 일으킨 도쿄전력은 어떤 책임을 지지 않고, 그 비용을 전 국민이 골고루 부담하게 되는 사회적 모럴 해저드가 되고 있다.” ―후쿠시마 주변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은. “실제 후쿠시마에서는 방사능 영향의 의심이 분명한 갑상샘암 등이 통계적으로 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런 것에 대해 예방적인 보다 신중한 자세가 결여돼 있다.” ―원자력발전의 전기요금이 싼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발전의 전기요금은 점점 오르고 있다. 현재 십수엔 정도다. 원자력발전은 건설이 지연되면 될수록 코스트가 높아져 앞으로 15엔 이하의 원자력발전소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영국의 풍력발전은 현재 15엔정도다. 원자력발전이 10년 후에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는 가격과 이미 거의 같다. 일률적으로 단순히 말할 수 없지만 현재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석탄화력발전보다 저렴하다. 가장 싼 사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멕시코의 태양광발전 케이스로 1㎾h 당 2엔 정도다. 일본 전기요금의 10분의 1이다. 역사적 트렌드를 본다면 태양광·풍력은 점점 더 싸지고 원자력은 점점 더 비싸지고 있다.” ―독일이 탈(脫)원전 선언 후 전기요금이 급등한 이유는. “독일뿐 아니라 프랑스 등 유럽 전체의 전기요금이 오르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화석연료 발전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환경세 비중이 높다. 재미있는 것은 독일은 3, 4년 후가 되면 자연에너지 매입 시 지급했던 추가 비용이 감소한다. 2020년을 넘어서면 독일의 전기요금은 급속히 떨어진다. 20년 정도로 장기적으로 봐야지 단기적으로 보면 안 된다. 독일의 전기요금 상승은 미래를 위한 저축이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반영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이 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국가 운영의 핵심 인프라이면서 우리 삶의 질과 방식을 좌우하는 에너지 전환 방향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일보와 세계파이낸스는 오는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2019 세계에너지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선 이이다 데쓰나리(飯田哲也·사진) 일본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ISEP) 소장이 ‘일본의 에너지 전환 성과와 시사점’이라는 내용으로 기조연설을 한다. 세계일보는 포럼에 앞서 이날 이이다 소장을 사전 인터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태양광, 풍력 등 자연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적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의 출발도 제2차 세계대전 후 당시 에너지의 중심이었던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였다”며 “두 개의 한국(한국·북한), 두 개의 중국(중국·대만), (동아시아 주변) 모든 나라와 문제를 갖고 있는 일본이 자연에너지를 중심으로 각국과 공동의 평화적 협력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준비해 나아가는 것이 미래를 위한 우리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유럽은 ECSC와 1958년 발족한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를 1967년 유럽공동체(EC)로 일원화한 뒤 1994년 EU로 명칭을 바꾸며 평화협력을 추구해왔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김선영 기자 ck@segye.com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높이려면 태양광이나 풍력, 조력 등 한반도의 자연환경을 감안한 다양한 신규 설비가 도입되어야 한다. 유럽의 풍력 선진국은 북해를 중심으로 한 과감한 투자와 시설용량 증가를 이끌고 있다. 우리도 제주도가 ‘탄소(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계획에 따라 해상풍력을 확대해 2030년 이후 도내 전체 전력수요를 감당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는 등 풍력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의 풍력발전 업계는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보다 높은 단가와 낮은 사업성으로 외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1년에 1.6GW씩 늘려야… 국내 업체는 ‘발빼기’ 28일 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설치한 풍력발전 용량은 총 1.3GW가량 된다. 정부 목표대로 2030년까지 17.7GW 전력 생산을 감당하려면, 남은 10년 동안 16.4GW의 신규 풍력발전설비가 새로 설치되어야 한다. 1년에 1.6GW씩 풍력발전을 늘려야 하는 셈이다. 지금까지 설치한 용량보다 더 많은 발전량을 매년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내에서 풍력발전기를 생산하는 업체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이 열렸지만 정작 국내 기업들은 사업에서 철수하고 있다.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대기업을 비롯해 10여개의 업체가 풍력발전기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현재는 두산중공업과 유니슨, 한진산업 등 소수 업체만 남았다. 풍력발전의 글로벌화가 주요 원인이다. 국내 기업들이 사업성을 확보하기 이전에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해외 업체들이 진출하면서 국내 업체들이 고사한 것이다. 2018년 말 기준 국내에 설치한 풍력발전기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회사는 덴마크 업체인 베스타스로 32.4%다. 국내에서 풍력발전기 사업에 뛰어든 업체 대부분은 조선업체였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조선업 경기가 꺾이면서 풍력과 같은 신규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풍력발전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 기업 관계자는 “조선업 경기 악화에 투자 여력이 소진되면서 사업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가격 경쟁력… “정부 지원 절실” 풍력발전기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업체들은 꾸준한 기술력 확보를 통해 지금은 외국 업체들과 경쟁할 만한 수준까지 올라선 것으로 평가된다. 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상용화된 3MW급 발전기에서는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 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두산중공업의 경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국책과제로 추진하는 ‘8MW급 대용량 해상풍력발전시스템 개발’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5월엔 현대일렉트릭으로부터 5.5MW 해상풍력발전 기술을 인수했다. 앞서 두산중공업은 2017년 한국남동발전과 함께 제주 한경면 두모리∼금등리 해역에 탐라해상풍력도 설치했다. 탐라해상풍력은 3MW 용량 해상풍력발전기 10기를 설치한 30MW 규모로, 제주 전체 풍력발전의 약 30%를 차지한다. 유니슨은 풍속이 약한 지역에서도 효율적인 발전이 가능한 2∼3MW급 풍력발전기 U113을 개발했다. 유니슨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유럽에 비해 풍속이 약한 편이라 우리나라에 맞는 하부구조물과 설치기법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풍속 성향이 비슷한 다른 해외 지역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문제는 가격 경쟁력이다. 국내 풍력발전기 업체 대부분이 대형 계약을 맺지 못하고 소규모 계약을 맺는 것에 그치고 있다. 베스타스나 지엠(GM)과 같은 해외 대형 업체들이 연간 수천대의 풍력발전기 생산 계약을 하고 이를 토대로 저가로 대량 부품 계약을 맺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과 비교된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가격 경쟁력에서 국내 업체는 외국 업체보다 열위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 간 규모의 경제에 따른 가격 격차를 10∼20% 정도로 추산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발전사들, 특히 이윤을 중요하게 여기는 민간 발전사들은 해외 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2018년 말 기준 국내에 설치한 민간 발전사 45개소의 풍력발전기 중 74%가 외국 업체 소유였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는 없지만 발전기를 통합 발주하는 기업을 만들어 규모를 키우게 되면, 우리 업체들도 연간 계획을 세워 부품 계약을 할 수 있다”며 “물건 가격을 최소 10%는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국내외를 막론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는 갈등이 불가피하다.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발전은 단지 조성 과정부터 지역주민의 반발을 넘어서야 한다. 이명박정부부터 신재생 확대 정책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8%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데는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지역 주민을 소외시킨 채 관련 정책이 추진된 측면이 강하다. 태양광, 풍력 발전단지 조성 과정의 갈등은 각 지방자치의회의 규제안을 낳았다. 쓸모없어진 유휴지라 하더라도 각종 규제에 묶여 태양광발전 자체가 금지된 지역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농가 소득보전 차원에서 논에 태양광을 설치해 벼농사와 태양광을 병행하도록 하는 시점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문제를 놓고는 농림부 등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성공하려면 지역주민의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는 일이 선결돼야 한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지역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동참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재생에너지 모범국인 독일은 신재생 발전시설 자체를 주민 소유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내는 조치를 도입했다. 현행 전기요금 시스템의 개편도 시급하다. 재생에너지는 석탄 등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생산 원가가 높은 에너지다.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원별 과세 체계가 환경, 폐기물 등의 외부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고 이를 재조정하는 조치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변경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용요금제도인 ‘녹색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활동에 쓰이는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 지금까지 에너지 전환의 정책적 비용은 한전 등 정부 차원에서 부담해왔다. 이는 한전을 비롯한 발전 공기업의 적자를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전환의 정책적 비용을 전기요금 원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2017년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에 따르면 2017년 국내 태양광 매출액 6조4358억원의 절반 이상(3억6740억원)이 해외에서 발생했다.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정부는 국내 수요 확대 등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검토하고, 산업계는 정부 지원과 별개로 공급 과잉에 대응하는 가격경쟁력 확보와 고효율 제품 출시 등 방식으로 차별화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대응 방안을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