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리가 들려주는 서민금융] <18> 사금융 대출이 초래하는 위험한 결과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6/15/300/20170615003757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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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리가 들려주는 서민금융] <18> 사금융 대출이 초래하는 위험한 결과들
몇년 전 영화화되기도 한 일본 소설 ‘화차’는 과도한 빚으로 한 사람이 경제적,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인 신조 교코는 어릴 적 부모가 남긴 빚에 따른 채권 추심으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녀가 택한 방법은 바로 ‘신분 세탁’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도덕한 방법으로 본연의 신분을 감추고 세키네 쇼코라는 여성으로 살아가게 되죠.소설 속 이야기이긴 하지만 대부업과 사(私)금융의 고금리 대출, 돌려막기 등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엄연히 존재하는 암울한 현실입니다. 서민금융을 찾는 이들 중에도 과거 사금융에 손댔다가 오랜 시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부담한 금리는 법정 최고금리를 훨씬 초과합니다. 실제로 대출 전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불법 사금융과 관련한 피해 신고는 지난해 11만8200건(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실적 기준)으로 해마다 줄지 않고 있습니다.◆밀리고 밀려 사(私)금융으로홀어머니를 모시고 아내, 두 아이와 나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던 회사원 J씨는 아는 형의 소개로 자판기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목을 잘 잡고 조금만 부지런하면 돈을 꽤 벌 수 있다’는 형의 제안에 그는 저축은행에서 2000만원을 빌려 투자했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자판기 사업을 하기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판기 사업도 경쟁이 치열해 ‘좋은 목’을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 같았고, 애써 구한 자리에서도 도무지 이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8개월 동안 장사를 했지만 자판기 구매 대금을 건지기는커녕 남은 것은 빚뿐이었죠.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은행으로부터 등기가 왔습니다. 5년 전 사업하는 지인의 대출금 보증을 섰는데, 회사가 부도 나 지인은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니 보증인인 그가 대신 돈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보증을 선 금액은 4000만원 정도였습니다. 지인에게 전화를 해봐도 연락이 닿질 않아 고스란히 그가 갚아야 할 처지였습니다.여기에다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던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맞벌이를 하던 J씨 부부가 아이를 키우며 병간호까지 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요양원에 모시려면 입소 보증금이 필요했습니다. 사업 실패 후 보증으로 인한 대출금 상환 압박과 어머니의 건강 악화로 그는 말 그대로 ‘멘붕’ 상태였습니다.결국 그가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다름 아닌 사채였습니다. 월 4%, 그러니까 연 48%의 살인적인 이자와 수수료를 부담하고 10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렇게 돈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매월 원금과 이자로만 50만원이 넘는 돈을 내야 했습니다. 적은 월급에 빚 갚을 여력이 되지 않았고 사채업자들의 협박과 회유에 그는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사채를 써 돌려막는 상태까지 전락했습니다. 결국은 수차례 연체를 거듭하며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안전한 서민금융의 문 두드려야J씨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사금융 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높은 이자는 물론이고 불법적인 채권 추심과 신용등급 하락 등의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이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7.9%를 초과하는 이자율은 무효이며, 대출 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낸 돈은 이자를 낸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 등을 알아두어야 합니다.최근 법정 최고금리를 추가 인하하면 사금융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용등급이 낮고 채무가 많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는 애초 사금융이 아닌 안전한 서민금융의 문을 두드려보시길 바랍니다.권은영 서민금융진흥원 종합기획부 홍보팀 대리
2017.06.20 15:30:51
![[권 대리가 들려주는 서민금융] (17) 서민금융으로도 재테크 할 수 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6/08/300/20170608002451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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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대리가 들려주는 서민금융] (17) 서민금융으로도 재테크 할 수 있다
요즘 금융권에는 ‘짠테크’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짠돌이’와 ‘재테크’의 합성어로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아끼는 것, 즉 절약이 트렌드가 된 현실을 반영한 말입니다. 짠테크를 하는 이들은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냉장고를 ‘파먹고’(냉장고에 있는 식재료 만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을 이르는 신조어), 커피나 택시비로 들어갈 돈 몇 푼을 아껴 저축을 합니다. 적금을 들어도 이자가 연 1%대 정도밖에 안 되는 시대이다 보니 푼돈 소비라도 줄여 조금이라도 더 모으려는 이런 흐름이 어쩌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짠테크보다 조금 일찍 알려진 말 중엔 ‘빚테크’도 있습니다. ‘빚’과 ‘재테크’의 합성어인데요. 이는 대출 이자 절감을 통해 상환비용 부담을 줄이는 일을 가리킵니다. 은행에서는 신용 1등급과 10등급 간 일반 신용대출의 금리 차가 지난 4월 기준 9.3%포인트까지 나니 예·적금 금리를 높이기보다 대출 금리를 낮추는데 투자해야 하는 시대인 셈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용과 소득이 낮은 서민들은 일반 은행 상품이 아닌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해 금리를 낮추는 것이 재테크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과소비로 빚더미…‘바꿔드림론’으로 이자↓, 신용↑
A씨는 부모의 이혼과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과소비로 풀면서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예쁜 가방과 신발, 노트북 등을 사기 위해 대학생 시절 저축은행에서 200만원을 빌린 것이 대출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조금씩 추가 대출을 받다 보니 원금만 600만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원리금을 상환하려면 매월 20만원 정도가 필요했지만 별다른 벌이가 없는 상태라 어머니에게 받은 용돈을 쪼개 상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생 신분으로 매월 20만원의 원리금을 충당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출 3개월째 되던 날부터 며칠씩 연체가 시작되자 저축은행에서 문자와 전화 독촉이 이어지기 시작했죠.
결국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월급을 받으려면 한달이 걸리기 때문에 연체금 상환을 위해 대부업체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게 됐습니다. 금리는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7.9%였고, 오히려 부담만 커졌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그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작은 건설회사의 경리로 취직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했지만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고 생활비까지 대려면 150만원이 조금 넘는 월급은 부족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바꿔드림론’이라는 상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부에서 대환 자금 용도로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주는 서민금융상품이었죠. 그는 바꿔드림론을 통해 저축은행과 대부업에서 받은 대출 원리금 700여만원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연 9%의 은행 대출로 바뀌니 신용등급도 차츰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대출 이자 줄이는 것도 재테크
그렇다면 A씨는 대환대출을 통한 대출 이자 절감, 즉 ‘빚테크’를 통해 얼마를 벌었을까요? 연 27.9%로 700만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상환하려면 이자로만 총 340만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바꿔드림론을 통해 연 9%대의 은행대출로 전환하면 100만원이 조금 넘게 드니 240만원 정도 번 효과를 낸 셈입니다. 240만원이면 누군가는 한 달을 열심히 일해야 손에 쥘 수 있는 큰돈이죠.
게다가 바꿔드림론은 제2금융권과 대부업에서 받은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금융인 은행권 대출상품으로 바꿔주니 장기적으로 신용등급 관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대출 이자만은 고금리인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서민금융을 통해 이를 줄이는 것도 쏠쏠한 재테크가 아닐까요?
권은영 서민금융진흥원 종합기획부 홍보팀 대리
2023.11.12 21:37:58
![[권 대리가 들려주는 서민금융] (16) 주식 투자로 추락, 학원장으로 재기하기까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6/01/300/2017060151658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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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대리가 들려주는 서민금융] (16) 주식 투자로 추락, 학원장으로 재기하기까지
영화 ‘빅 쇼트’(Big Short)에는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견한 투자로 ‘일확천금’을 번 월가의 투자자 4명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들이 투자를 통해 번 돈은 무려 20조원이었습니다.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큰돈을 벌 수 있는 주식투자는 달콤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상승하는 가운데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이까지 느는 추세라고 합니다. 물론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현실에서는 섣부른 투자로 더 힘들어진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와 사업으로 한순간 빈털터리
30대 초반의 K씨도 나름 주식의 맛을 본 투자자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장을 마감하기 전까지 끼니도 거른 채 주식에만 몰두했습니다. 초반에는 건실한 기업을 위주로 3000만원을 투자해 며칠 만에 10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주식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자 그는 부모로부터 7000만원을 빌렸습니다. 이 돈을 주가 변동이 큰 신생 벤처기업에 과감하게 투자해 좀 더 큰돈을 벌 계획이었습니다.
불행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곤두박질치면서 하루에 수백만원씩 허공으로 날리기 일쑤였습니다. 첫날 날린 돈을 만회하기 위해 더 과감한 투자를 거듭하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K씨의 주식계좌는 텅 비어 버렸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의 실수로 오랜 세월 모아 온 노후자금을 잃어버린 부모를 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회사에 다니며 모은 돈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자금을 모아 몇년 후에는 인쇄기획사를 차릴 수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사업이 순항의 돛을 단듯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거래처를 확장하려다가 부실 업체를 상대하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미 물건을 납품했는데,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업체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직원 월급을 주고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대출을 이용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적자는 늘어나고 더 이상 돈을 빌릴 수도 없게 된 K씨는 사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식투자와 사업으로 그에게 남은 것은 고액의 대출금과 산더미처럼 쌓인 신용카드 결제대금뿐이었습니다.
그는 빚을 갚기 위해 작은 학원에 강사로 취업했습니다. 월급이 200만원도 채 안 돼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새벽에는 우유배달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빚을 갚기란 역부족이었는지 연체가 지속됐고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10여년 후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빚을 모두 상환하고 작은 학원의 원장으로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나락에 빠진 그를 구제해준 것은 서민금융지원제도였습니다.
◆채무조정으로 재기의 발판 마련
그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과 프리 워크아웃이라는 채무조정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들 제도는 상환 능력을 벗어난 과다 금융채무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를 했을 때, 프리 워크아웃은 1~3개월의 단기 연체를 했을 때 각각 이자와 원금을 더한 채무를 일정 정도 감면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개인 워크아웃을 이용하면 취약계층에 한해 원금을 90%까지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무조정 후 일정기간 성실히 상환한 이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 등을 연 2~4%의 저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데는 다양한 사연과 이유가 있습니다. K씨처럼 주식에 투자하고 사업을 했다가 큰돈을 잃을 수도 있고, 가족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병원비를 마련하려다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오르기도 합니다. 거듭된 실패로 절망에 빠진 서민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 그것이 서민금융의 역할입니다.
권은영 서민금융진흥원 종합기획부 홍보팀 대리
2023.11.12 21:42:05

취업 문턱 낮춰주는 취업연계지원
최근 종영한 tvN 예능 프로그램 ‘윤식당’은 사랑스러운 캐릭터들이 등장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중 눈에 띄었던 캐릭터 중 하나가 나이 든 아르바이트생(신구 분)이었는데요. 82세 고령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젊은 이만큼이나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화 ‘인턴’에서는 70세의 시니어 인턴(로버트 드 니로 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처한 우리나라 현실도 이럴까요? 나이 걸림돌로 취업조차 어려움을 겪는 게 대다수입니다. 학력이 낮아서, 또는 경력이 부족해 고령자와 더불어 흔히 취업 취약계층으로 불리는 퇴직자와 장기실업자도 높은 취업 문턱에 좌절을 거듭하는 형편입니다.
◆60대 김씨가 요양보호사로 재취업하기까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해 아내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병원비를 댈 목적으로 대출을 받게 됐습니다. 돈을 빌려 당장 발등의 불은 껐다고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2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 경비라는 업종의 특성상 아내 병간호를 위해서는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 결국 김씨는 수천만원의 빚 상환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채무조정을 받아 채무를 줄일 수 있었지만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월 변제금과 생활비, 병원비 등을 충당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종 운전면허증과 요양보호사 자격증 등이 있어 다른 업종으로 재취업을 해보려 했지만 62세라는 나이에 병간호를 하며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센터를 다시 찾았을 때 상담사는 김씨에게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취업지원 제도를 안내했습니다. 김씨는 바로 취업상담 창구에서 구직신청을 했습니다. 직업상담사로부터 심층상담도 받았습니다.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이력서를 작성하고 면접 컨설팅 등의 교육도 받을 수 있었죠. 또 직업상담사가 직접 요양보호사 채용기관에 전화를 걸어 김씨의 장점과 성격에 대해 설명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취업이 단번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몇 차례 면접 탈락의 쓴맛을 보기도 했죠. 하지만 직업상담사의 도움과 김씨의 적극적인 구직 태도로 마침내 요양보호사로 취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취업 취약계층 위한 1대 1 취업상담지원제도 있어
통계청에 따르면 김씨와 같은 60~70대 고령자 중 취업을 원하는 이는 47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비단 고령층뿐 아니라 취업을 원하는 취약계층 중에는 열정은 있지만 기회가 부족하거나 자기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대통령 집무실에 상황판이 설치되는 등 ‘일자리’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취업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지원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은 1대 1 심층상담을 통해 맞춤형 취업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 특별강의를 통해 ‘이력서 클리닉‘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면접 컨설팅 등도 마련해 놨습니다. 또한 진흥원을 통해 취업했거나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를 이수하면 ‘취업성공 대출’을 통해 장기간 구직활동으로 인한 생활 곤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권은영 서민금융진흥원 종합기획부 홍보팀 대리
2023.11.12 21:44:57
![[권 대리가 들려주는 서민금융] (14) 작지만 큰 도움...서민 주거자금지원제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5/18/300/201705185155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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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대리가 들려주는 서민금융] (14) 작지만 큰 도움...서민 주거자금지원제도
가계부채 1300조원 시대를 맞았습니다. 이 중 집에 들어가는 비용이 특히 만만치 않아 가계빚의 주범으로 지목되곤 합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잔액은 4월 말 기준 약 380조원을 넘어서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도 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서민들에겐 ‘부러운 이야기’일 뿐입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6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4년과 비교해 지난해 중·고소득층의 자가거주 비율은 상승했지만 저소득층에서는 자가가 줄고 월세 비율이 커졌습니다. 또 월 소득 대비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RIR)은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에서 23.1%로 중·고소득층에 비해 4~9%포인트 높았습니다. 소득이 낮은 서민일수록 주거에 들어가는 한푼 아끼는 일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 “혹시 임대주택에 살고 계세요?”
지난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은 고씨의 사정도 그러했습니다. 사실 고씨는 주거비용 용도로 대출이 필요해 센터를 찾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5년 동안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를 운영해오다가 직접 개발한 조리법으로 가게를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리모델링을 비롯한 재료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운영자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담을 한참 받던 그에게 상담사는 “혹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대출 신청서에 적힌 그의 주소지가 임대 아파트가 많은 곳이었기 때문이죠. 상담사의 예측대로 14평(46.3㎡) 정도의 작은 임대주택에 살고 있던 고씨는 운영자금 외에 임대주택 보증금 대출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마침 개점 준비로 생활비가 빠듯하던 시기여서 임대주택보증금 대출을 받으면 다만 몇 푼이라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는 2000만원의 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을 연 2.5%의 금리로 받아 월세로 들어가는 비용을 월 10만원 정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1년으로 따지면 120만원이 넘는 돈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니 가게 운영 수익이 적은 고씨로서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죠.
◆ 청년·대학생, 취약계층 위한 다양한 주거자금 지원제도 있어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필수 요소인 의식주 중 특히 주택은 입고 먹는 것에 비해 지출이 고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서민일수록 이 비용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는 이런 대상을 위한 주거자금 지원 제도를 촘촘히 만들어놓았습니다.
앞서 설명한 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외에도 취약계층과 청년·대학생을 위한 임차 보증금 대출을 이달부터 새롭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데 금리가 임대주택 보증금과 취약계층 임차 보증금 대출은 각각 연 2.5%, 청년·대학생 임차 보증금 대출은 4.5%로 시중보다 저렴하죠. 누군가는 월세를 몇만원 줄이는 일이 별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푼이 아쉬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누군가에겐 그 작은 차이가 반드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권은영 서민금융진흥원 종합기획부 홍보팀 대리
2023.11.12 21:48:35

<13> 서민금융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전래동화 ‘콩쥐, 팥쥐’는 유년 시절에 누구나 한번쯤 읽어본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야기를 살펴보면 콩쥐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항상 도움을 주는 사물이 등장합니다. 새엄마가 밭을 갈라고 시키면 황소가 와 해주고, 밑이 뚫린 독은 두꺼비가 막아줍니다.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잔치에 입고 갈 예쁜 옷을 선물해주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무심코 읽었던 이 이야기가 최근 다시 읽어보니 조금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주변의 무조건적인 도움 아래 주인공인 콩쥐는 사실상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전래동화라는 특성상 선과 악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어 현실과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불편함은 서민금융 지원에서 제기되는 문제와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황소와 두꺼비, 선녀의 도움을 서민금융 지원이라고 봤을 때 이로 인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유발될 수 있다는 일부의 비판이 그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서민금융 사례를 통해 흔히 제기되는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서민금융 대출금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A씨 부부는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돼 한창 신혼의 단꿈을 꿔도 모자랄 시간이었지만 노상에서 꼬치 장사를 하며 저축은커녕 생활비도 겨우 버는 처지였습니다. 처음 꼬치 장사를 시작할 때 기대했던 수익이 나지 않자 메뉴 구성을 바꾸고 가게를 얻기 위해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높지 않아 은행 같은 제도권 금융에서는 대출받을 수 없었습니다. A씨 부부는 결국 고민 끝에 사금융을 이용하고 말았습니다. 장사를 더 열심히 해 수익이 늘면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 40%가 넘는 고금리 사채는 하루라도 밀리면 연체 이자가 우후죽순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 연체가 거듭되다 보니 빚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었습니다.
막다른 절벽에 놓인 A씨 부부는 결국 모든 걸 던져두고 야반도주를 해야겠다는 결심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때 A씨 부부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지원이었습니다. A씨는 처음 들어보는 상품에 금리까지 낮아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진흥원을 통해 상담을 받고 사금융 채무를 갚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A씨 부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래동화에서라면 그들은 미소금융 지원 자금을 성실히 갚아나갔으며, 장사도 이전보다 잘 돼 형편이 나아져야 했겠죠.
A씨 부부는 대출을 받고 몇 달 후 꼬치 장사를 그만뒀습니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미소금융을 받고 장사를 그만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꼬치 장사로 이익을 보지 못한 터라 빚을 갚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A씨와 아내는 빚도 갚고 동시에 살 길을 찾기 위해 각각 다른 지역에 있는 갈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버는 수익은 예전 꼬치장사 때와 비슷하거나 더 빠듯했지만 대출금을 연체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A씨 부부는 3년 후 진흥원에서 지원받은 미소금융 대출금을 모두 갚고 어깨 너머로 배운 노하우를 활용해 갈비집을 창업할 수 있었습니다.
◆ 빚을 잘 갚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이들을 살펴보면 빚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마다하지 않았던 A씨 부부와 같이 상환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은 뒤 연체를 하거나 빚을 감당하지 못해 채무조정 등의 절차를 밟게 되면 이들에게 ‘도덕적 해이’라는 굴레가 씌워지곤 합니다.
정부는 2013년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1억원 이하의 개인 신용대출에 대한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켰습니다. 기금의 채무조정 대상자를 분석해보면 연체기간은 평균 7년3개월 정도이며, 대출원금은 약 1000만원이었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추심에 시달린다는 점을 상기해볼 때 채무조정의 대상자들이 소득이 있는데도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에 빠진 이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서민금융의 허점을 악용하거나 대출을 받고 연체한 뒤 채무조정지원을 받으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일부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다수를 외면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덕적 해이의 잣대를 개인에게 전가하기보다 체계적인 서민금융지원을 통해 꼭 필요한 이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빚을 잘 갚아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전래동화 ‘콩쥐, 팥쥐’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도 팥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콩쥐에게 도움을 줘 동등한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요? 어려운 서민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의 ‘마중물’이 돼 주는 것, 그것이 진흥원의 역할입니다.
권은영 서민금융진흥원 종합기획부 홍보팀 대리
2023.11.12 21:50:52

<12> 최선을 다해 실패를 극복하는 서민들
‘시간여행’은 최근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 중 하나입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무전기를 통해 대화하거나 미래로 넘어갔다가 현재로 돌아와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도 하죠. 최근 종영한 한 드라마에선 시간여행자인 주인공의 직업이 부동산 회사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투자처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미래로 가서 지가(地價)가 비싼 땅을 미리 슬쩍 봐두면 그만이었죠. 이렇듯 미래를 볼 수 있는 극중 주인공을 보면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저 부러운 마음만 듭니다. 실패의 가능성이 ‘제로’인 삶, 즉 우리가 동경하는 삶을 영위하기 때문입니다.
◆ 친척 말 믿고 투자했다가 갑작스런 위기
서민금융진흥원의 상품을 이용했던 이씨는 남부럽지 않은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 사이좋은 누나와 살며 방학 때마다 봉사활동을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무렵엔 신도시의 미분양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얼마 후 아파트 가격이 두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씨는 공부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집안엔 언제나 행복만이 가득할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불행이 닥쳤습니다. 큰 수익이 보장된다는 친척의 말에 선뜻 돈을 빌려 투자를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 친척은 자신의 회사가 부도나는 것을 막기 위해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가장 믿었던 이에게 사기를 당한 그의 가족은 집을 경매로 내놓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시 빚을 얻어 빌린 돈을 갚으려고 했으나 부모의 대출 여력마저 떨어졌고, 이에 이씨와 누나까지 돈을 빌리게 됐습니다. 당시 이씨는 대부업에서 연 금리가 38%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감내한 채 돈을 빌렸고, 매달 40만~50만 원의 이자를 냈습니다. 아르바이트로는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그는 휴학을 하고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진흥원을 알게 돼 대학생용 ‘청년 햇살론’을 받게 됐고 이자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3개월 후에는 ‘바꿔드림론’을 통해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돈을 다른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빌릴 수 있다는 조언도 들었다고 합니다. 전환할 수 있다는 조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환 대출을 받는다면 이씨는 살인적인 금리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서민금융, 실패 후 도움 주는 조력자
평범한 이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씨처럼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가족이 병을 얻어 병원비를 대느라 가세가 급격히 기울기도 합니다. 외환위기 사태와 금융위기 등 대외적인 원인으로 무너지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시간여행을 통해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실패를 최소화하는 삶 만큼이나 실패 후 최선을 다해 극복하는 삶도 아름답습니다. 진흥원은 비록 미래를 미리 알려주진 못하지만 서민들이 겪고 있는 금융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미리 아는 것만큼 중요한 건 현재 좋은 조력자를 곁에 두고 있느냐입니다. 진흥원은 바로 그 조력자를 자처하고 서민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권은영 서민금융진흥원 종합기획부 홍보팀 대리
2023.11.12 21:51:23
![[권대리가 들려주는 서민금융] (11) 취약계층 대우 받는 서민금융](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4/28/300/2017042851335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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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리가 들려주는 서민금융] (11) 취약계층 대우 받는 서민금융
얼마 전 장애인 바리스타들에 대한 신문 기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모 커피 매장의 손님이 장애인 바리스타가 건네준 물을 거부하고, 몸이 불편한 직원을 ‘보기 싫다’며 차별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물론 일각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가진 편견 탓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기사였죠.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들은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큰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금융 서비스도 예외는 아닙니다.
◆불의의 사고로 장애…생활고에 대출 거절까지
건설회사 하청업체 직원으로 공사현장에서 일했던 B씨는 재작년 4월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됐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가 미처 그를 보지 못하고 차를 후진하면서 허리와 다리 등에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죠.
아내와 4살, 6살짜리 아이 둘을 둔 한집안의 가장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몇 차례 수술을 하는 동안 아내가 파트타이머로 일하며 버는 100만원 남짓한 수입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생활비에 병원비까지 더해지다 보니 점점 생활은 한계에 다가설 수밖에 없었죠. 평소 친하던 지인에게 빌린 500만원을 보태 겨우겨우 병원비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6개월 정도 재활치료를 통해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회사에서는 ‘B씨의 사정은 딱하나 같이 일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휴직이 아닌 사직을 권유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무슨 일이든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는 무가지의 구인란과 구직 사이트 등에서 일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몸이 불편한 그를 채용할 회사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결국 그의 사정을 딱하게 생각한 전 직장 동료가 작은 사무실을 소개해줘 사무직으로 어렵사리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급여가 워낙 적다 보니 생활비와 아기 유치원비 등을 대고 나면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돈을 빌려줬던 지인이 급한 일이 생겼다며 갚을 수 없겠느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다급해진 B씨가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았지만 신용등급이 낮을 뿐 아니라 직장이 불안정하고 장애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거절되고 말았습니다.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대상 금융지원제도 있어
관련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는 총 250만명 정도이고, 이 중 B씨처럼 질병이나 사고로 후천적 장애를 얻은 이가 90% 정도로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장애인이 될 수 있지만 살아내야 하는 세상은 각박하기만 합니다. 대출이나 카드 발급, 보험 가입 등 금융 분야에서도 장애인들은 차별받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장애인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차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B씨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장애인들은 진흥원에서 지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진흥원에서는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이라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 등록 장애인과 한부모가족, 북한 이탈주민 등이 그 대상입니다.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거나 차상위 계층, 기초 수급자 등이라면 1200만원 한도로 연 3%의 금리로 생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을 통해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권은영 서민금융진흥원 종합기획부 홍보팀 대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3.11.12 21:51:59
![[권대리가 들려주는 서민금융] (10) 상담사 마음을 움직인 그녀 이야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4/20/300/2017042051486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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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리가 들려주는 서민금융] (10) 상담사 마음을 움직인 그녀 이야기
서울 홍익대 앞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24세 젊은 여성이 지난해 10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임차 보증금과 내부 수리, 집기 구입비용 등으로 약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미용실 수익이 그리 많지 않았고, 기존 대출금도 꽤 있어 2000만원을 전부 빌려주기란 아무래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받은 뒤 그는 운영자금으로 원하는 자금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 미용실 보조에서 주인이 되기까지
그는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여느 친구들처럼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는 평범한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연세가 많은 아버지는 퇴직한 지 오래고, 어머니 혼자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며 생계를 꾸리는 형편이었습니다. 부모에게 부담을 주기 싫었던 그는 일찌감치 미용으로 진로를 정했습니다. 그리곤 부산의 한 미용 특화 고교를 졸업하자마자 상경해 청담동의 한 헤어숍에서 보조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실력이 부족해 손님들이 불평을 늘어놓았고, 몇몇 무례한 손님들 탓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월급이 적다 보니 부모 용돈과 각종 공과금, 휴대폰 요금 등을 치르고 남은 생활비로 하루 한끼 밥도 먹기 힘든 때가 많았습니다. 열악한 상황에도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내 가게를 갖고 싶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하자 그의 미용 실력이 해가 갈수록 늘었고 단골손님도 생겼습니다. 3년 후 그는 조금씩 모은 돈으로 홍대에 작은 미용실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자금이 부족해 인테리어는 형편없었지만 ‘실력으로 승부를 겨루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주변의 고급 미용실들과 경쟁하기 위해 가격도 주변의 절반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그렇게 2년간 미용실을 운영해왔지만 그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시세보다 미용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여전히 월세와 재료비 등 운영비를 내기에도 빠듯했고 돈을 아끼기 위해 밥도 한끼밖에 못 먹는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건물 주인이 보증금을 1000만원 올리겠다는 통보까지 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은행이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있는지 알아보니 신용 7등급이기 때문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을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 번 발품을 팔았지만 그 어느 곳에도 7등급의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저금리 대출상품은 없었습니다.
막막했던 그의 종착지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였습니다. 상담사와 상담을 한 끝에 그는 2000만원을 대출받아 보증금을 내고 집기를 구입하고 인테리어에도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었습니다.
◆ 정량적 평가 외에도 정성적 요소도 중요
그를 상담했던 상담사의 말에 의하면 그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상환의지’와 ‘열정’이었다고 합니다. 앞서 그의 스토리에서도 엿볼 수 있듯 그는 이제까지 미용이라는 한 길을 걸었고 어린 나이임에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을 정도로 의지가 강합니다. 또 생활비가 부족할 때 밥은 굶을지언정 연체는 하지 않는 ‘똑순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같은 기준만으로 대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나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이처럼 서민금융에서 신용등급과 소득 같은 정량적인 평가와 더불어 정성적인 평가도 병행하는 것은 수많은 지원자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기 위함입니다. 가게 수입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사적인 용도로 쓰기 위해 서민금융대출을 지원받으려고 하거나 신용등급이 높아도 사업에 대한 뚜렷한 의지가 없는 이에게는 자금이 지원되기 어렵습니다. 서민금융을 꼭 필요한 이에게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어수단인 셈이죠. 그렇기에 서민금융 상담은 대화를 통해 대출 희망자에 대해 꼼꼼히 알아가는 과정이 수반됩니다. 이 시간이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서민금융을 지원받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면 신용등급과 소득 외에도 상환 의지와 열정 등도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권은영 서민금융진흥원 종합기획부 홍보팀 대리
2023.11.12 21:52:18

<9> 전통시장에 퍼진 사금융 대출
어느 날 길을 걷는데, 바닥에 떨어져 있는 여러 장의 붉은색 명함이 눈에 띄었습니다. 명함에 적혀 있는 ‘많이 힘 드시죠?’라는 문구에 호기심이 생겨 앞·뒷면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공정거래협의회’라는 생소한 이름의 기관이 신용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대출을 해준다는 문구가 적혀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의처에는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있었습니다.
알고 보면 이 기관은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단체입니다. ‘요새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금융 대출광고에 속는 사람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실제 서민들이 겪는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 500만원 빌렸는데 이자율이 137%
김씨 부부는 지방의 재래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과 칼국수 등을 팔며 큰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갔죠. 하지만 최근 인근에 대형 마트가 들어서면서 시장을 찾는 손님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가게 운영을 이어가려면 물건을 대량으로 최대한 저렴하게 사들이는 것이 필수였지만 벌이가 시원찮다 보니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생업에 종사하면서 가게를 비우고 돈을 빌리러 은행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손을 댄 것은 다름 아닌 ‘일수 대출’이었습니다. 500만원을 빌려 100일간 날마다 6만원씩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리 큰 부담은 아니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에 큰불이 나 대부분이 타버렸습니다. 다행이 김씨 부부의 가게까지 불길이 미치지는 않았지만 불타버린 재래시장을 찾아주는 손님은 없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하루 매출액도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때부터 김씨 부부는 날마다 꼬박꼬박 돈을 받으러 오는 일수꾼의 압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를 입은 시장 상인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씨 부부는 한달음에 시장 상인회를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고, ‘미소금융‘ 전통시장 소액 대출상품을 이용해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빌릴 수 있었습니다.
김씨 부부가 예전에 받은 일수 대출의 금리가 연 137%에 달하고, 불법이라는 사실도 상담을 받으면서 처음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전통시장 소액대출을 통해 500만원을 4.5% 이내의 금리로 100일 동안 빌린 결과 김씨 부부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더해 503만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빌린 돈으로 김씨 부부는 먼저 일수 대출을 갚고 가게의 물건을 채워 넣을 수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회 통해 소액대출 알아봐야
금융정보가 부족한 전통시장 상인이나 자영업자 등 영세 서민들은 여전히 불법 사금융 시장에 노출돼 있습니다. ‘전통시장 자영업자의 재무관리와 사금융 이용’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상인들은 주로 점포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며, 그 비중이 설문 대상의 48%로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이 중 87.5%는 제도권 금융의 대출상품을 알아본 경험이 있지만 빌릴 수 없었거나 필요한 자금에 비해 적어 사금융을 쓰게 됐다고 응답했습니다.
현재 대부업법에 따라 최고금리 상한선이 27.9%로 설정돼있지만 사금융 시장에서는 무려 2000%를 넘는 대출도 있다고 하니 섣불리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신용이나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사금융 시장이 아닌 미소금융의 전통시장 소액대출을 알아봐야 합니다. 미소금융에서는 전국 약 380개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점포당 1000만원까지 4.5% 이내의 저금리로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은영 서민금융진흥원 종합기획부 홍보팀 대리
2023.11.12 21:5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