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TEST]가계 짓누르는 1300조 빚.. 한국 경제 위기감 고조 집값 하락 겹칠 땐 '최악'.. 주택 처분 늘면 부동산 악영향/ 32%가 제2금융권에서 돈 빌려.. 미 금리 계속 인상 땐 이자 부담 / 최근 5개월간 7조 넘게 순매도.. 미 보호무역정책 강화 땐 유출↑ ' 미국이 금리인상을 결행하면서 한국경제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 금리인상은 당장 가계부채 ‘뇌관’을 터트릴 기폭제로, 자본유출을 촉발하는 방아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00조원이 넘는 가계빚을 짊어지고 있는 한국 경제는 혹독한 금리한파에 직면할 수 있다. 미 금리 인상에 국내 금리도 덩달아 뛰기 마련인데 경기 침체로 상환 능력이 떨어진 부실가구의 이자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날 수 있다. 또한 신흥국금융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셀코리아’ 바람이 거세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달러 강세에 따른 환율 상승이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겠지만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금융 안정에 한층 유의하겠다”고 밝힌 점도 ‘자본 유출’과 ‘가계빚의 질적 악화’ 우려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 및 외국인투자기업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 금리 0.25%포인트 상승하면 외국인 주식투자금 3조원 유출 미국의 금리인상이 국내금융시장에 몰고 올 파장이 만만치 않다.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에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으로 유입됐던 선진국 자금이 금리를 높인 미국으로 대거 유출될 수 있어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금리인상으로 미국의 1년 만기 국채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한국의 외국인 주식투자금은 3개월 후 평균 3조원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미국이 금리를 올린 뒤 3개월간 6조3340억원이 빠져나갔다. 이달 미국이 재차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유력하다는 전망에 외국인은 우리 채권시장에서 지난 7∼11월 5개월 연속 순매도 행진을 벌였다. 그 규모는 7조6130억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시장에서 미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 유출 우려가 먼저 반영된 만큼 당장은 급격한 이탈은 없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내년 1월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신임 행정부의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금리인상은 미국의 경기 자체가 양호한 데서 비롯된 데다 중국의 경기 지표도 견조해 이들 G2(주요 2개국)의 수혜를 받는 신흥국에서 자금이 급격히 이탈할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 이재훈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내놓을 보호무역주의 강화 정책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따라 자본 유출 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상보다 강한 보호무역 정책을 들고 나오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이 급격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한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과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가계빚 문제 집값 하락과 겹치면 메가톤급 악재 더 큰 악재는 그동안 천정부지로 불어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빚이다. 금리 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커지면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서민부터 집단 부실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가계빚 중 9월 말 현재 대출은 1227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대다수는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는 변동금리 방식을 택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정금리 비중이 큰 은행권도 10월 말 누적 기준으로 34.6%에 그친다. 게다가 10월 말 현재 가계대출의 31.7%는 이미 높은 수준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2금융권에서 빌린 돈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현재 가계빚 한계가구는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12.5%인 134만2000가구에 달한다. 한계가구란 금융 부채가 자산보다 많고,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중이 40%를 넘는 가구를 뜻한다. 주택 등 실물자산 처분 없이는 단기간에 빚을 갚을 수 없는 이들이다. 한은의 시뮬레이션 결과 금리 1% 상승 시 한계가구는 전체의 31.8%인 143만가구까지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준으로 금융·실물자산을 모두 팔아도 빚을 갚기 힘든 부실위험가구는 111만4000가구에서 117만3000가구로 늘어난다. 강명헌 단국대 교수(경제학과)는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원들의 전망대로 내년에 금리를 3번 올린다면 하면 우리도 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그렇게 되면 현재 저금리에서도 힘들게 돈을 갚은 가구들은 부채상환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주택 처분에 나서면 부동산 시장까지 악영향이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황계식·염유섭·김라윤 기자 cult@segye.com 이슈 · 경제 위협하는 가계부채#한국경제#금리#유출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5[TEST]무주택 가구 44%.. 51채 이상 소유 3000가구 울산 주택 소유율 62% 가장 높아 / 5채 이상 서울 3만9000가구 최다 10가구중 4가구는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소유 가구 넷 중 하나는 2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51채 이상을 가진 가구도 3000가구에 달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5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전체 가구(1911만1000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비율은 56%(1069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무주택 가구는 841만2000가구로 44%였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 가운데 25.5%는 2채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는 51채 이상 보유한 경우도 3000가구나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울산의 주택 소유율이 62.5%로 가장 높았고 경남(61.2%), 전남·경북(59.8%)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49.6%)과 세종(54.1%)은 비교적 낮은 주택소유율을 보였다. 5채 이상 소유한 경우를 거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만9000가구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경기(2만9000가구), 부산(1만3000가구) 순이었다. 주택자산 가액은 6000만∼1억5000만원 구간에 있는 가구가 전체 소유 가구의 32.4%로 가장 많았다. 1억5000만∼3억원은 29.9%, 3억원 초과는 19.5%였다. 가액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는 평균적으로 주택을 1채 내외로 소유했다. 반면 12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평균 5.43채를 소유했다. 주택소유 가구의 평균 주택자산 가액은 2억1200만원이었으며, 상위 10%의 평균 가액은 7억4300만원이었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개인의 연령대는 50대가 29.5%로 가장 많았고 40대(25.2%), 60대(17.2%), 30대(14.2%), 70대(10.3%) 순이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울산시#통계청#전남

14[TEST]'민폐 의전' 황교안, 이번엔 '대통령 대우해줘' 정세균 국회의장 면담때 '대통령 준하는 의전' 요구 올 3월엔 관용차 타고 KTX 탑승장까지 진입 '구설' 지난달엔 오송역 버스 정류장에 30분간 불법정차도 [한겨레] 15일경기도 광명시 소하1동행정복지센타를 방문해 복지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후 민원인과 대화를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뒤 대통령 대행의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황교안 총리가 국회를 방문하면서 대통령급의 의전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4일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방문 전에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을 요구했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등의 일정으로 공식 방문할 때에는 국회 본청 2층의 차량 하차선까지 사무총장이 마중을 나가고 국회의장은 2층 회전문 안에서 기다리다가 대통령을 맞이한다. 국가원수에 대한 입법부 수장의 예우다. 총리실이 국회 사무처에 이런 세세한 내용까지 요구한 건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예우를 요청한 셈이다. 총리가 국회를 방문할 때에는 국회 사무처가 움직이는 별도의 의전은 없다. 국회의장실은 총리실이 요청한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 요구를 거절했지만 권한대행에 걸맞은 예우를 갖췄다. 국회 사무처 입법차장이 국회 본청 2층 회전문 안에서 황 총리를 마중하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3층 접견실 앞에서 황 총리를 맞이한 것이다. 대통령급은 아니지만 황 총리는 일단 ‘의전의 급’을 올리는 데는 성공한 셈이다. 황 총리는 이전에도 과도한 의전으로 말썽을 빚은 적이 있다. 올해 3월 황 총리는 관용차 에쿠스를 타고 서울역 케이티엑스(KTX) 열차 코앞까지 직행했다. 공식 일정이 없던 3월20일 저녁, 그를 태운 관용차량이 서울역 탑승장까지 진입한 것이다. 경호원들이 열차시간에 맞춰 뛰어오는 승객들을 막아선 가운데 황 총리는 관용차에서 내려 특실 객차로 천천히 올랐다. 국민들의 “박근혜 대통령 퇴진·탄핵” 요구가 날로 높아지던 지난달 28일에는 충북 오송역에서 황 총리를 기다리던 관용차가 시내버스 정류장에 불법 정차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날 저녁 8시20분, 총리실은 정류장에 서 있던 시내버스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4대의 관용차를 그 자리에 정차시켰다고 지역언론 <충북인뉴스>가 보도했다. 정류장에는 반드시 시내버스만 정차할 수 있고 일반 차량이 잠시 정차해도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불법 행위다. 이날 황 총리를 태우기 위한 총리실 의전차량은 30분 가까이 정류장에 불법 정차했고 버스가 어디 있는지 몰라 정류장에서 마냥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은 추위에 떨어야 했다고 <충북인뉴스>는 보도했다. 지난달 30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총리는 시민의 공간을 빼앗고 시민은 추위 속에 발이 묶였다. 말 그대로 ‘황제 의전’, ‘민폐 의전’이 아닐 수 없다”며 “촛불 민심은 안중에도 없고 특권의식으로 가득 찬 황교안 총리는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15일 국회를 방문하면서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요구했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협의를 거쳐 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고 ‘오송역 과잉 의전’ 문제에 대해서는 “경호 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정인환 기자 dokbul@hani.co.kr 이슈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황교안#시내버스#국회사무처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3[TEST][단독] 대통령 변호인단 10여 명.."헌재·특검 적극 대응" <앵커 멘트>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10명 이상의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는 헌재는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장혁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 측이 유영하 변호사 외에 추가로 10여 명의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이번 주까지 1차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사안 별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을 추가 선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10여 명 규모의 변호인단 구성이 필요하다고 박 대통령 측은 밝혔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심판 대응팀과 특검 수사 대응팀으로 나눠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동참 의사를 밝힌 법조인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내일 헌재에 제출하면서 대리인 선임계도 함께 낼 방침입니다. 답변서에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등과 공범이라는 검찰 논리는 비약이며, 문건 유출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아침부터 관저에서 업무를 했으며, 미용 시술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측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 등 6명을 탄핵 소추위원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헌재는 오늘(15일) 변론 준비절차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검찰과 특검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헌재 요청에 응할 예정이지만, 특검팀은 내부회의를 거쳐 자료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장혁진기자 (analogue@kbs.co.kr) 이슈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특검#헌법재판소#탄핵심판

[TEST][종합]'5·18 헬기사격' 36년만에 일치한 증언·증거 계엄군 지휘관도 "기총소사 명령있었다" 검찰서 진술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5·18항쟁 상징 공간인 광주 전일빌딩의 총탄 흔적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헬기 사격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1980년 5월 이후 숱하게 쏟아졌던 헬기 사격 목격담과 증언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중 일부 검찰 진술 조서는 국과수의 최종 조사 보고서와 함께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수만(70) 전 5·18 민주유공자유족회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5·18 이후 많은 사람들이 1980년 5월21일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이 중에는 지난 1995년 전두환 등의 내란목적살인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의 진술 조서도 있었다. 가장 눈에 띈 것은 5·18 당시 3해역사 군의관(대위)으로 복무 중이었던 김모씨의 진술 조서였다. 김씨는 검찰에서 "5월21일 선교사로 광주에 있었던 미국인 피터슨 목사의 집을 찾았다. '어떻게 헬기에서 시민들을 향해 사격을 할 수가 있느냐'는 목사의 말에 상공을 보니 헬기에서 사격을 하고 있었는데 '타다닥'하는 사격 소리가 3번 정도 들렸던 것 같고 그와 동시에 헬기에서 '파다닥'하는 불빛이 보였다"고 진술했다. 이어 "헬기 동체에 부착돼 있는 기관총이나 발칸으로 사격한 것보다는 헬기 탑승자가 시민들에게 위협사격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틀림없이 제가 목격한 헬기에서 사격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분명히 헬기에서 사격이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재차 강조한 그는 "당시 군 장교로 있었다. 책임이 있다면 공수부대를 파견하도록 결정한 최종 결정권자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조사로 역사적인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진술 조서를 마쳤다. 김씨 이외에 5·18 당시 적십자사 봉사 활동을 하던 이광영씨도 검찰 조사에서 "5월21일 오후 2시 헬기의 탑승자가 몸을 밖으로 내밀고 소총으로 사격을 했다"고 진술했다. 김씨와 이씨의 진술은 전일빌딩 내 총탄 흔적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의 분석과 일치한다. 김동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과 총기연구실장은 헬기 사격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 뒤 "기총은 일반적으로 7.62㎜ 기관총을 말하는데 전일빌딩 내 탄흔 크기로 봐서는 7.62㎜가 아닌 5.56㎜ M16 소총이 아니었을까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의 "계엄군의 기총 사격은 없었다"는 주장을 뒤집을 순 없지만, 적어도 헬기에서 소총 사격을 했다는 증거와 증언이 36년 만에 일치한 것이다. 이 같은 증언과 증거는 5·18 계엄군이었던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 지휘관들의 진술이 사실이라는데 힘을 싣고 있다. 정수만 전 회장이 이날 함께 공개한 1996년 1월6일 서울지검의 진술 조서에서 당시 전교사 부사령관이었던 김기석은 '5월20일경부터 26일 사이, 황영시 육군참모 차장이 전차와 신군부 측에서 공급한 무장헬기 15대 등을 이용해서 신속히 진압작전을 수행하라고 수 차례 이야기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어 '그 지시는 곧 전차의 발포와 무장헬기에 의한 기총소사를 포함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해 법정에서는 황영시와 통화한 내용을 적어둔 1980년 당시 메모지를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황영시는 이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 조서에는 '헬기 사격'을 일부 인정한 진술도 있었다. 소준열 당시 전교사 사령관도 검찰에서 '각종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민가나 시민을 향해 기총사격을 한 적은 없고 다만 조선대 뒷산에서 위협사격을 한 적은 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사실상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증언이다. 헬기의 '기총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광주시민 정모씨는 검찰 조사에서 "1980년 5월21일 동구 대의동에서 '드르륵'하고 섬광을 내뿜는 사격 소리가 3~4회 들렸다. 그 사격은 동체에 부착된 기관총에서 이뤄진 것으로 소총보다 조금 컸다. 제가 6·25 당시 전투경찰 지휘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다. 기관총 소리가 틀림없다"고 진술했다. 검찰 조사 외에도 고 조비오 신부는 1989년 2월23일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청문회(광주청문회)에서 "5월21일 헬리콥터가 총을 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피터슨 목사도 지난 1994년 펴낸 책 '5·18 광주사태'에 '21일 오후 3시15분쯤 헬기가 거리에 있는 군중에 총을 쏘기 시작한 이후 사상자들이 병원에 몰려들기 시작했다'고 썼다. 이에 대해 정수만 전 회장은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관련해 20명이 넘는 사람들의 증언과 검찰 진술, 목격담이 있다"며 "확실한 증거가 없어 36년 동안 묻혔던 이들의 목소리가 국과수의 전일빌딩 탄흔 조사 보고와 함께 진실을 밝히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guggy@newsis.com #헬기#5·18#전일빌딩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11[TEST]"靑, 대법원장 사찰..현직 부총리급, 정윤회에 7억줬다" 4차청문회..조한규 前사장 주장 대법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정윤회·박관천 등 대거 불참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4차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을 사찰한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사법부 수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사찰했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최순실 씨의 전 남편 정윤회 씨가 현 정부에서 부총리급 임명 과정에 개입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 靑, 사찰 의혹에 반응 안 내놔 이날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 참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박근혜정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전 춘천지방법원장) 등 사법부 인사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전 사장은 보유하고 있는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내용"이라며 "양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가 아니고 등산 등 일과를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2014년 최성준 전 법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이라든지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 등 2건의 사찰문건이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사장이 국조특위에 제출한 문건에는 양 대법원장에 대한 일부 언론의 비판 보도와 관련해 대법원의 반응과 대응 등이 담겨 있다. 또 '최성준 전 법원장이 관용차 사적 사용 등으로 눈총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건은 국정원이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정원이 사법부를 사찰한 뒤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법관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증언에 대해 "실로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법관이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헌법정신'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이어 "법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정당한 사법권의 행사를 방해하려는 불순한 발상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찰 대상으로 지목된 양 대법원장은 폭로를 접하고 "굉장히 놀랄 일이다. 사실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충격과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양 대법원장은 또 "사법부 독립성이 침해당하거나 공정성이 의심받는 이런 사회적 논란·물의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 정유라 특혜에 이대 '모르쇠' 정유라 씨에 대한 이화여대의 입시 및 학점관리 특혜에 대해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은 모두 입을 다물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최 전 총장은 "학교에서 엄격한 진상 조사를 했음에도 조직적으로 특혜를 준 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남궁곤 전 입학처장도 "최 전 총장이 정씨를 뽑으라고 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남궁 전 처장의 발언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이화여대 부정 입학 비리 감사를 담당했던 김태현 교육부 교원복지연수 과장은 청문회에서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면접위원들은 영향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 최경희 "우병우 장모 2번 만나" 최 전 총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와 두 차례 만났다고 증언했다. 최 전 총장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제가 '알프스 여성최고지도자과정'에서 항상 축사를 하는데 두 차례 정도 모여서 식사할 때 뵌 적이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사장은 정윤회 씨가 박근혜정부 현직 부총리급 인사 임명과 관련해 뇌물 7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전 사장은 "(2014년) 11월 28일자로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할 때 정씨가 국정에 개입하고 공직인사에 개입했다는 것이 보도됐다"며 "부총리급 인사를 정씨가 추천해서 인사했다는 걸 주지했다"고 말했다. 조 전 사장은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금액은 7억원인가"라고 질문하자 "(구두보고를 한 기자로부터) 그렇게 전해 들었다"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부총리급 공직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직급표에 따르면 부총리급 인사는 사회부총리·경제부총리·감사원장·국회부의장 2명 등 5명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부총리급 인사가 황찬현 감사원장이 아니냐는 일각의 의심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이날 출석하지 않은 정윤회·박관천 씨 등 11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이들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김효성 기자 / 김윤진 기자] 이슈 ·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대법원장#정윤회#사법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TEST][월드이슈] 경협 vs 영토.. 러·일 정상회담 '동상이몽' 푸틴 방일.. 아베와 정상회담 / 일 경제지원 대가 러 북방영토 양보.. 빅딜 관측 속 '친러 트럼프 변수' 돌출 / 푸틴 "러엔 영토문제 없다" 공언.. 아베 "섬 주민 마음 새기고.." 비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지배 중인 쿠릴 4개섬(북방영토)을 놓고 담판에 들어갔다. 러·일 정상회담이 추진될 당시만 해도 일본이 막대한 경제 지원을 약속하는 대가로 러시아가 북방영토 문제에서 양보하는 ‘빅딜’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변수’가 돌출해 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15일 전용기를 타고 아베 총리의 정치적 고향인 일본 야마구치현을 방문해 러·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16일 오후에도 도쿄에서 한 차례 더 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협력이고, 일본은 쿠릴 4개섬 반환이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내전 무력 개입과 크림반도 강제병합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일본 등 G7(주요 7개국)의 대러 경제 제재를 받고 있다. 게다가 최근 수년간 석유 등 자원 가격도 떨어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지난 5월 경제협력 카드를 앞세워 러시아에 접근했고, 대가로 쿠릴 4개섬 반환 협상을 요구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G7의 결속을 강조하며 자제를 요청했지만 아베 총리는 “일본은 영토 문제도 중요하다”며 밀어붙였다. 일본은 1855년 러·일 통상우호조약을 근거로 쿠릴 4개섬이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전승국과 패전국 간 배상문제를 규정한 샌프란시스코조약(1951년)에 따라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며 맞서고 있다. 경제적 압박을 받던 러시아는 일본의 제안을 크게 환영했다. G7의 대러 제재 공조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었다. 이후 양국 정부의 경제협력 분야 협상은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일본은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과 관련해 에너지 개발 등 8개 분야의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이 제안한 사업이 1조엔(약 10조2770억원)을 넘는 규모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쿠릴 4개섬에서의 공동 경제활동, 러시아인에 대한 일본의 비자발급 요건 완화 등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탔다. 일본의 바람대로 흘러가는 듯했던 분위기는 친러시아 성향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일변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푸틴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호감을 내비쳤고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나섰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본에 매달리지 않더라도 미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 G7의 대러 제재를 무력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푸틴 대통령의 발언도 최근 강경해졌다. 이달 초 자국에서 진행된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본뿐”이라며 양보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냈다. 그는 특히 1956년 러·일 공동선언에 담긴 ‘평화조약을 체결한 뒤 2개 섬을 일본에 인도한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일본이 나머지 2개섬까지 거론하는 것에 대해 “공동선언의 틀을 벗어난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마지막까지 ‘빅딜’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는 이날 야마구치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기 전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쿠릴 4개섬의) 옛 섬 주민들의 절실한 마음을 견고하게 가슴에 새긴 채 일본 대표로서 교섭하고 싶다”고 말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월드이슈#동상이몽#아베신조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9[TEST][이조로 변호사의 영화 속 법률] '판도라'의 긴급피난 판도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여자다. 인간으로 태어난 ‘판도라’가 온갖 불행을 가두어 둔 상자를 호기심으로 여는 바람에 인류의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판도라’가 호기심에 연 상자에는 불행만이 아니라 희망도 들어 있었다. 영화 ‘판도라’는 ‘판도라의 상자’처럼 원자력 발전소 폭발이라는 재난 속에서 사람 중심의 희망을 찾는다. 또한, 이 작품은 좌시할 수 없는 사회문제인 원자력 발전소를 소재로 한 첫 영화이기도 하다. 작품 속에서 원자력 발전소 폭발로 인근 주민들을 체육관으로 대피시킨 정부는 국가 혼란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체육관에 감금하여 격리한다. 사회 혼란 방지, 다수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미명하에 인근 주민들을 감금한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을까?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떤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과 책임이 모두 있어야 하는데, 긴급피난은 정당방위·정당행위 등과 마찬가지로 위법성을 소멸시키는 사유들 중 하나다. 자기 이외에 타인을 위한 긴급피난도 허용된다. 여기서 타인은 사람, 법인, 국가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화재 시 어린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아래층으로 던져 부상을 입힌 경우나 자살을 막기 위해서 자살기도자를 감금하는 경우에도 긴급피난이 인정되어 상해죄나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긴급피난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해야 한다. 즉 생명, 신체는 자유, 명예보다 우월한 가치여서 생명 보호를 위한 자유 침해의 경우 긴급피난이 인정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 가치를 지녀 양적, 질적 교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등산 중에 추락하여 자신의 밧줄에 매달린 동료의 줄을 끊지 않으면 자신도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줄을 끊어 동료는 죽고 자신만 목숨을 구한 경우, 이는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자신의 생명이 동료의 생명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어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 다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어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의 혼란 방지, 다수의 국민 보호라는 미명하에 인근 주민들을 체육관에 감금한 것은 감금 자체도 문제지만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생명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긴급피난이 될 수 없어 위법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영화 ‘판도라’는 여느 재난영화보다 개연성 있는 내용의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보는 내내 불편하다. 우리는 현실이 영화적 상상력을 뛰어넘는 황당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영화 ‘판도라’를 능가하는 현실만은 발생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이조로 변호사 #원자력발전소#판도라의상자#자살 연재이조로 변호사의 영화 속 법률

8[TEST]없어서 못판다는 그랜저IG 출시 나흘만에 중고차 지난달 22일 출시된 현대차의 그랜저IG가 중고차 매물로 나왔다. 매물 등록일은 지난달 25일로 신차 출시 나흘만이다. 11월 출시한 그랜저IG./ 현대차 제공 15일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등록된 그랜저IG는 3.0 익스클루시브 모델로 주행거리는 200km다. 그랜저IG 3.0 익스클루시브의 신차 가격은 3550만원이다. 중고차 차량 가격도 3550만원으로 감가율이 없이 매물로 등록됐다. 신형 그랜저의 경우 지금 바로 계약해도 신차를 건네받는 데 약 2개월가량 소요된다. 차량 예약이 밀린 상태라 감가율 없이 매물로 등록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매자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 설치한 블랙박스와 윈도 틴팅(선팅) 등 일부 추가 옵션 가격을 감안하면 약 50만원 가량 할인된 셈이다. 신형 그랜저는 지난달 2일부터 출시 전날인 21일까지 3주 동안 2만7000여대의 사전계약 건수를 기록했다. 사전계약에 돌입한 첫날 계약건수만 1만6000대다. 이는 지난 2009년 YF쏘나타가 기록한 첫말 계약건수 1만827대를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이전 모델인 그랜저HG의 경우 2011년 1월13일 출시 행사를 했고 이후 한 달간 총 29대의 중고차가 등록됐다. 중고차 업계에서는 그랜저IG의 경우 이례적으로 빠르게 중고차 매물로 올라왔다고 보고 있다. LF쏘나타와 SM6의 경우 각각 신차 출시 16일, 18일만에 중고차 매물로 등록됐다. SK엔카 관계자는 "인기 있는 신차의 경우 중고차로 매물이 등록되면 바로 판매되기 마련”이라며 “이번에는 중고차 매물이 신차와 가격이 같아서 아직 판매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블랙박스

7[TEST]이규혁 "장시호, 자신과 찍은 사진 모두 지우라 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이정현 기자 = 이규혁 스포츠토토 빙상단 감독은 15일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연락이 와서 자신과 같이 찍은 사진을 모두 지우라고 했다"고 밝혔다. 장씨와 함께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추진했던 이 감독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4차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감독은 김성태 위원장이 "장씨로부터 영재센터에 관련된 모든 증거를 없애라는 지시를 받았나"라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사진을 모두 지우라고 한 사실은 있나"라는 질문에는 "그건 있다. 본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저에게 지우라고 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이 "영재센터 관련 증거를 지우라는 지시가 없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하자 "사실 저는 (영재센터 사업 참여가) 재능기부를 하는 것인 줄로만 알고 있었고, 내부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저에게 지시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이슈 ·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이규혁#영재센터#국정조사특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