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은 지난 1·2차 에기본과 다르게 재생에너지 외에는 원전을 포함한 발전원별 비중을 담지 않았다. 2차 에기본에서는 2035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11%, 원전 비중을 29%로 하겠다고 명기했다. 3차 에기본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만을 밝혔다. 그것도 구체적 비율을 밝히는대신 30∼35%로 범위를 제시했다. 이처럼 발전원별 비중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전력수급도 정확히 추산하기 어려워진다. 올해 말로 예정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주먹구구식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차 에기본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높이고 2040년에는 비중을 30∼35%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말 워킹그룹이 제안했던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 25∼40% 목표치를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 당시 워킹그룹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16년 24%, 2040년 40%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전망을 근거로 삼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에도 IEA 전망 40% 중 수력발전의 비중이 16%에 달하기 때문에 태양광 비중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한국 현실과는 동떨어진 목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21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35% 달성을 위한 입지 잠재량은 충분하다”며 “해외에서도 재생에너지 목표를 범위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문가TF 분석 결과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35% 달성을 위해 필요한 설비 용량은 103∼129GW 수준이지만 염해농지 등 휴경지, 건축물 옥상 등 단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태양광·풍력 우선 공급가능잠재량은 155∼235GW 수준으로 여력이 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정확히 밝히지 않은 데 대해서도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특정 수치가 아니라 범위로 제시한 바 있다”며 “일본은 2030년까지 22∼24%, 독일은 2035년까지 55∼60%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각각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기본계획의 특성상 구체적인 에너지원별 발전비중은 제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2033년까지의 에너지원별 발전비중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우중 기자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의 7∼8%에서 30∼35%로 대폭 늘린다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은 실현 가능한가. 현재보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4배가량 확대한다는 정부의 도전적인 목표를 두고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재생 에너지 비중이 계획대로 높아지지 않으면 ‘탈원전’을 상수로 놓고 짜인 ‘에너지 전환’ 정책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도 ‘도전적’이라고 밝힌 재생에너지 비중 정부는 기존의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소비혁신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 산업, 수송, 가정 등 부문별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에너지 수요 전망은 최종 에너지가 연평균 0.8% 증가한다고 잡았을 때 2017년 1억7600만TOE(석유환산톤)에서 2040년은 2억1100만TOE로 늘어난다. 정부는 수요 억제를 통해 2040년에도 최종 에너지 소비를 2017년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요 관리로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겠다는 정부 계획은 성공한 적이 없다.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3차 에기본 공청회에서 패널로 나온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실장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를 갖춘 데다 최근에는 이상기후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더 늘고 있다”며 “이상기온으로 갑자기 덥고 추울 때 국민들에게 에너지를 사용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차질이 생길 때를 대비한 플랜B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스스로도 수요 관리 정책의 성사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면서 사물인터넷(IoT) 확산, 데이터센터 등이 전력 소비를 증가시키지만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소비 효율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최종적인 전력소비 증감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3차 에기본 워킹그룹에서는 2040년 전력소비 감소분이 증가분을 상회해 전력소비 순 감소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인프라 구축도 과제다.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송·배전 설비와 에너지 저장장치 등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에너지 설비·기기 보급 현황, 이용 행태, 절감 잠재량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에너지전환 정책의 이행·평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배정환 전남대 교수(경제학부)는 공청회에서 “정부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내걸었으면 인력양성 지원책을 함께 마련했어야 했다”며 “원전·석탄 등 전통 에너지원이 수십년간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충분한 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논란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비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세계 재생에너지 비중은 24%지만 태양광(2%)과 풍력(5.5%)은 합해서 7.5%밖에 되지 않는다. 수력이 13.4%이며 나머지가 바이오, 지열 등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수력 비중이 2016년 기준 1.2%에 불과하다. 해외 추세를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3차 에기본 연구용역을 수행한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35%는 ‘도전적 목표’라고 말했다. ◆‘탈원전’ 갈등 해소 숙제로 남긴 3차 에기본 에기본 공청회장은 탈원전에 반대하는 참석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예정지였던 경북 울진군 주민들은 ‘신한울 건설 재개’ 문구가 적힌 옷을 입고 나와 구호를 외쳤다. 원자력정책연대 등 시민단체는 공청회 무효를 주장하기도 했다. 자신을 두산중공업 직원이라고 밝힌 한 참석자는 “원전 협력사 사장들은 장비를 팔아서 직원들 월급을 주고 있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호정 고려대 그린스쿨대학원 교수도 “3차 에기본에는 주민수용성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로드맵이 담기지 않았다”며 “정부는 도전적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를 수립했는데, 초기에는 우량 입지를 중심으로 원활한 발전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입지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용환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로 주민참여형 모델을 확대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논의 중”이라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도 발의돼 있다”고 답했다. 반면 그린피스, 녹색연합, 환경정의연합 등은 성명을 내고 3차 에기본에서도 재생에너지 목표가 소극적으로 설정됐다며 “2040년에도 화력발전과 원전에 의존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은 원전과 석탄 발전 감축을 골자로 한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로드맵이다.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약(파리협약) 적용을 앞두고 주요 국가들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투자와 보급에 나서고 있다. 셰일가스 등 새로운 에너지원이 개발되면서 에너지 전환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다. 석탄과 석유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화석에너지 시대가 서서히 저물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전환은 진보 정부의 전유물은 아니다. 보수 정부였던 이명박, 박근혜정부도 ‘녹색성장’, ‘저탄소성장’ 등의 기치를 내걸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왔다. 박근혜정부에서 세운 2차 에기본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1%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선 두 보수 정부와 문재인정부가 갈라선 지점은 원전이다. 보수 정부는 원전을 ‘환경성, 경제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친환경 에너지’로 본 반면 현 정부는 핵폐기물을 양산하고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에너지로 본다. 2차 에기본은 원전 비중과 관련, “현시점에서 원전 비중의 급격한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워킹그룹 권고안을 존중해 29% 수준으로 결정한다”면서 7GW 규모의 원전 신규 건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탈원전’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정부는 2차 에기본의 원전 결론을 뒤집었다. 3차 에기본에서 원전 부문은 ‘노후 원전은 수명연장을 하지 않고, 신규 원전은 건설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전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석탄발전소도 신규 발전소는 더 짓지 않고, 노후 발전소는 폐지해 나가기로 했다. 대신 석탄보다 친환경적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더 늘리고, 수소도 주요 에너지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LNG와 수소는 아직 기저에너지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 보니 부족한 전력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려 메꿀 수밖에 없게 됐다. 3차 에기본은 2017년 7.6%에 그쳤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 30∼35%로 높이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3020 계획’ 성공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2030년 이후 10년 동안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소 10%포인트 더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건 셈이다. 실현 가능하냐는 논란이 야기되는 이유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송배전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인프라와 백업시설을 늘려야 한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최근 ESS 화재가 잇따르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비상이 걸렸다. 태양광, 풍력발전 공사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석탄, 원전 같은 기저발전을 대폭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급격히 확대하는 과정에서 전력계통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생에너지, LNG보다 경제적인 원자력·석탄 발전 감축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발전 비중과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올 연말에 확정할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밝히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에기본 TF의 한 전문가는 “최근 미세먼지 사태에서 보듯 국민도 깨끗한 환경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중장기적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정부가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 남편 실직 후 생활고에 고금리 대출받았다가··· 40대인 장씨는 피아노 강사입니다. 그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편, 7살 난 아들과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맞벌이치고 소득은 많지 않았지만 가계부를 꼼꼼히 쓰면서 지출을 조절하고 적은 금액이지만 꾸준히 저축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야무져 ‘똑순이’로 불리던 장씨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그러던 어느 날부터 퇴근한 남편이 점점 말수가 적어지고 평소보다 일찍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장씨가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렇게 1주일이 흘렀습니다. 갑작스레 남편은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구조조정이 있을 것 같다”며 본인이 그 대상자일 것 같다고 체념한 듯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회사를 관두면 금방 직장을 구하겠노라고 안심시켰습니다.장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전세 대출금은 아직 4000만원 정도 남았고, 한푼씩 아껴가며 저축한 돈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들어갈 아들을 생각하니 눈물까지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직장을 잃어야 했습니다.남편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구직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돈은 점점 줄어갔죠. 장씨가 피아노 강사로 일하며 버는 돈으로 세식구가 살아가기란 버거웠습니다. 장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이곳저곳 알아봤지만 4대 보험의 보험 대상도 아닌 데다 소득까지 적어 거절되기 일쑤였습니다. 장씨는 피아노 강사로 오래 일했고 꼬박꼬박 통장에 급여 내역이 찍히고는 있었지만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인 탓이었죠. 결국 그는 당장 급한 불을 끄자는 생각에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500만원 정도 빌리고, 제2금융권에서 연 27%의 신용대출을 1000만원 정도 받아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그 결과 매월 내야 하는 원금과 이자만 60만원에 육박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는 지인의 가게에서 잠깐씩 일을 해주며 조금씩 돈을 보탰습니다. 자포자기 상태 직전에 놓인 장씨는 지인의 권유로 부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장씨는 센터 상담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조목조목 설명했고, 프리랜서라도 심사를 통해 ‘햇살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는 상담사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의 맞춤대출 서비스를 통해 햇살론 가능 여부와 금융회사를 확인하고 접수했습니다. 이후 연 9%대로 대출을 받아 27%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고 현금 서비스의 일부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월 60만원에 육박하던 원리금은 20만원대로 줄어들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금융생활은 ‘프리’(free)하지 않은 프리랜서‘들사전에서 프리랜서(freelancer)는 집단이나 회사에 속하지 않고 자유 계약에 의해 일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프리랜서라는 근무시간이나 인간관계 면에서 자유롭고,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등 긍정적인 선입견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현실은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을 수 있고, 4대 보험이나 퇴직연금 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이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금융 혜택을 누리는 데  있어서도 프리랜서라는 직업은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우리나라 프리랜서의 규모는 경제활동인구의 약 1%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가 약 2800만명인 점을 감안해보면 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프리랜서들이 금융 사각지대의 그늘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진흥원이 노력하겠습니다.권은영 서민금융진흥원 홍보팀 대리*그동안 ‘권 대리가 들려주는 서민금융’을 사랑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조만간 새 시리즈로 만나뵙겠습니다.

영화 ‘트루먼 쇼’에서 주인공 ‘트루먼 버뱅크’(짐 캐리 분)는 자신의 삶이 24시간 방송으로 생중계된다는 진실을 알게 되자 탈출을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이에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어떻게든 트루먼의 탈출을 막으려고 하죠. 때문에 트루먼은 여러번 탈출에 실패하고, 비바람을 맞아 익사 지경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끈질긴 시도 끝에 그는 결국 세트장에서 빠져나가는 데 성공합니다. 영화를 통해 여러 번의 실패 끝에 결국 성공을 거두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다 보면 어느새 손에 땀을 쥐고 응원하게 됩니다. 실패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탈출에 성공했을 때는 통쾌함마저 느낍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삶 역시 크고 작은 실패와 성공이 뒤섞여 때로는 마음 아파하고, 때로는 성취감을 버팀목으로 삼기도 합니다. 항상 실패만 하거나 성공하는 삶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미소금융’ 지원받았지만 폐업…다시 도움받아 재기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원을 받은 A씨의 삶도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터와 같았습니다. 그는 결혼 후 불의의 사고로 부인을 잃고 아들을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트럭에서 전기구이 통닭을 팔며 적은 수입이지만 최대한 아껴가며 생활했습니다. 재료비와 생활비, 대학생인 아들의 학비 등을 대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은 별로 없었습니다. 서서 일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체력적으로도 힘이 부쳤습니다. 그런 와중에 기계가 고장 나 하루빨리 장사를 재개하려면 중고라도 들여야 했습니다. 당장 목돈이 없어 대출을 받아야겠다고 작정한 그는 대부업체를 찾아가봤지만 높은 금리 앞에서 고개 숙여야 했습니다. 친척이나 지인에게도 손 벌리기 부끄러운 처지였습니다. 그즈음 그는 진흥원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사를 통해 ‘미소금융’ 운영자금 500만원을 연 2%로 빌렸습니다. 그 돈으로 기계를 새로 구비하고 통닭 등 재료 비용도 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흐르고 그는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노점 통닭집에서 벗어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에 지인의 도움을 받아 마련한 자금을 보태 작은 가게를 냈습니다. 당연히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잔뜩 부풀었죠. 가게를 운영하려면 더욱 치열하게 영업해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쓰기에는 인건비 부담이 커 낮에는 혼자 영업활동을 하고, 오후부터 밤까지는 열심히 닭을 튀겼습니다. 그럼에도 주변의 체인점들과 경쟁에서 밀려 좀처럼 손님이 늘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결국 1년도 채 안 돼 폐업을 하는 쓰라린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폐업 후 신문과 음식점 배달을 하며 절망적인 상황에도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벌이가 줄면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미소금융 대출을 조금씩 연체하기도 했지만 상담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미소금융 대출을 완납한 뒤 그는 다시 한번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소금융 상담사를 통해 창업자금 2400만원을 빌린 그는 진흥원에서 제공된 컨설팅까지 받아 사업 내용을 보완해 통닭과 각종 안주를 파는 호프집을 열었습니다. 개업과 동시에 월 매출 1500만원 이상을 달성하며 비로소 어엿한 ‘사장님’으로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7만명 개업하는 동안 7만명 폐업…서민금융 지원이 도움될 수 있기를 한 카드사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개업한 가게는 7만3660곳이었고, 폐업을 한 가게는 7만4080곳이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부푼 꿈을 안고 사업을 시작하는 동안 누군가는 조용히 폐업의 쓴맛을 보는 셈이죠. 누군가는 실패를 거듭하는 중에도 살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노력한 끝에 성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운이 좋거나 꼼꼼한 준비를 통해 사업에 성공하는 이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민금융지원제도는 부족한 자금 문제를 해결해주고, 컨설팅을 통해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사업을 반드시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A씨도 미소금융 지원을 받았지만 폐업이라는 실패의 경험을 겪어야만 했으니까요. 실패할 수도, 성공할 수도 있는 현실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원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권은영 서민금융진흥원 홍보팀 대리

몇 달 전 한 60대 남성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겉모습은 평범했지만 잔뜩 위축돼있고 주위를 경계하는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북한에서 온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신분으로 도저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마지막 끈이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 차별과 홀대 가슴앓이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대출상품 있는 줄도 몰라 탈북 후 그는 '성실히 살면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원을 퇴소한 뒤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탈북자 신분으로 최저임금을 주는 아르바이트 하나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 같았습니다. 북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절하거나 일을 하면서도 차별과 홀대를 받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150만원도 채 안 되는 월급을 제 날짜에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잦았죠. 그러다보니 한국에서의 그의 생활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인간관계로 인해 다친 마음 때문인지 건강도 차츰 나빠졌습니다. 허리가 좋지 않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병원비 등으로 들어가는 돈은 늘었는데 갈비집 아르바이트는 점점 힘에 부치는 한계 상황에 다다랐습니다.국민임대주택에 살고 있어 월세가 적었음에도 그 금액마저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월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었던 그는 전세보증금을 빌리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찾기 어려웠고 어쩌다 찾은 대출은 한도는 적은데 금리는 높았습니다. 그러던 중 라디오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이 있다는 광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근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받게 된 겁니다. 상담 후 그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되는 대출상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기피대상이 아니라 지원대상인 금융상품이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는 임대보증금으로 천만 원을 연 2.5% 금리에 빌렸습니다. 2년 후 만기 일시상환 상품이라 매월 내는 이자비용은 2만원에 불과해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월평균 임금 일반국민의 67% 수준...어려움 지속현재 우리나라의 북한이탈주민들은 2016년 기준으로 약 3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국내에 정착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북한이탈주민은 일용직과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월평균 임금은 일반국민의 67% 수준인 154만6000원 정도였습니다. 또한 임금 체불이나 부당 해고 등 노동권 침해를 당해도 대부분 참고 넘기거나 노동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이 보장되지 않다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게다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도 이들을 지원하는 금융 상품이 적다보니 고금리의 대부업을 이용하거나 불법 사금융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취약계층 자립자금과 임차보증금 대출, 교육비 대출을 마련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리도 연 2~3%로 저렴하니 부담도 줄일 수 있죠. 대출이 아닌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업 지원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권은영 서민금융진흥원 홍보팀 대리

 누군가와 언쟁을 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과거 사건을 들춰내곤 합니다. 친구, 배우자 등과 말다툼을 하면서 현재와 과거의 문제를 결부시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청소를 자주 하지 않는 아내에게 남편은 ‘‘연애할 때부터 지저분하더니…”라고 핀잔을 줍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왜 이걸 그것이랑 연결시켜’’라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렇듯 과거는 대부분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한번 잃은 신용을 회복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그렇다면 금융에서는 어떨까요? 과거 오랜 기간 연체를 했거나 이로 인해 신용회복, 더 나아가 개인회생 등을 한 이력이 있는 이들은 제도권 금융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연체를 했으니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탓입니다.금융도 인간관계처럼 ‘신뢰’를 기본 바탕으로 작동되는 시스템입니다. 연체를 하지 않고 신뢰를 지키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피치 못하게 이를 깨진 일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회복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따라 연체정보는 해제일로부터 5년, 단기 연체는 3년 동안 각각 활용되고, 개인회생자를 상대로는 신용대출 등 금융거래 제한기간이 최대 5년이나 됩니다.◆사업 실패 후 신용회복 이력…은행 대출은 거절공구점을 운영 중인 배씨는 3년 전 가게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3000만원을 빌렸습니다. 당시 연 30%가 넘는 고금리에 매월 원금과 이자로 100만원이 넘는 돈을 내야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공구상점을 더 키워보려고 과감하게 투자했으나 결과는 시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부도가 났고,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없어 연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달이었던 연체가 6개월을 넘겼고, 한계에 다다른 배씨는 신용회복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이자와 원금을 감면받고 상환기간도 늘려 8년간 남은 빚을 갚기로 했습니다.빚은 전보다 줄었지만 이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돈벌이에 나서야 했습니다. 당장 뾰족한 수가 없었던 배씨는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막일을 했습니다. 안정적인 소득 없이는 또다시 힘들어질 것이라고 판단한 배씨는 닥치는 대로 면접을 봐 한 중소 하청업체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대기업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2년간 열심히 일하며 신용회복 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했습니다.그동안 모은 돈으로 그는 다시 공구점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사업을 자기 손으로 다시 일으켜보고 싶었던 것이죠. 사업을 다시 하기 위해 재료비 등 7개월간 운영자금이 필요했던 배씨는 가까운 은행 지점을 찾았습니다. 신용회복 중인 배씨가 이용할 수 있는 신용대출 상품은 없었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앞으로 상환기간이 6년이나 남았는데 그동안 어떻게 사업을 꾸려나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그러던 중 그는 정부에서 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해 지원하는 대출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고 판단한 배씨는 대출에 필요한 기본 서류와 매출 내역 등을 들고 곧장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후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2년간 연체 없이 채무 상환을 했다는 점과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점이 고려돼 ‘미소금융’ 운영자금으로 2000만원을 연 4.5%에 빌릴 수 있었습니다.◆신용회복 9개월 이상 성실 상환하면 서민금융 이용할 수 있어서민금융에서도 연체 정보는 지원의 가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는 합니다. 서민금융은 복지 서비스처럼 무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지원 대상자의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을 실행하고 이를 잘 갚아 신용을 높여 제도권 금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서민금융진흥센터 홈페이지캡처다만 서민금융 지원에 과거의 연체 정보가 미치는 영향력은 일반 금융회사의 그것보다 작습니다. 연체 후 신용회복 중이더라도 일정기간 잘 갚고 있는 이가 일시적인 자금 부족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고, 조속히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자가 9개월 이상 성실 상환하면 ‘미소금융’과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과 신용회복위, 국민행복기금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4개월 이상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성실하게 상환한 이와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여도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상품이 있죠.과거 연체 기록이 있거나 신용회복의 경험이 있는 이들 중에는 또다시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사금융을 이용해 결국 이런 악순환을 거듭하는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온라인에는 ‘회생·파산자 대출,’ ‘면책자 대출’ 등의 용어가 쓰인 광고들이 넘쳐나 이들을 유혹합니다. 이 글을 읽는 누군가, 혹은 주변에 연체 경험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이가 있다면 안전한 서민금융으로 눈을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권은영 서민금융진흥원 종합기획부 홍보팀 대리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핫도그 아저씨의 눈물’이 이슈였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그는 푸드트럭에서 핫도그를 파는 일을 하며 생계를 꾸리고 있으나 장사 수완은 변변치 못했습니다. 돌파구가 필요했던 그는 방송을 통해 요리 연구가이자 기업인인 백종원씨의 코칭을 받아 새 레시피를 배우고 장사 노하우를 전수받습니다. 그 결과 난생 처음 준비 재료가 모두 동나는 경험에 감격해 눈물을 보인 것이죠. 이처럼 상담에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주는 시간과 정성이 들이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서민에게는 하나부터 열까지 어렵기만 한 금융 방씨는 컴퓨터 부품 하청업체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는 40대 여성입니다. 슬하에는 초등학생 딸 하나가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회사 구조조정으로 실직을 하게 되면서 한푼, 두푼 모아둔 통장의 잔고는 점차 가뭄 든 듯 말라갔습니다. 그렇다 보니 과거 생계비와 주거비 마련을 위해 받았던 현금 서비스와 주택담보대출, 연 금리가 27%에 달하는 캐피탈 대출의 상환 부담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불면증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대부업 등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이라는 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그는 바로 그 다음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받았죠. 그는 상담사로부터 기존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바꿔드림론 이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대신 서민금융상품 중 ‘햇살론’을 통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유받았죠. 그는 상담을 통해 27%의 고금리 대출을 7%대의 햇살론 대출을 받아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매달 50만원 정도를 대출 상환에 써야 했지만 현재는 절반 정도로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상담사는 그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상세하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상담사는 방씨와 금융회사 간 대출 진행과정을 꼼꼼히 확인해 단계별로 필요한 그가 대출에 필요한 재직 및 소득 확인 서류를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대출 진행단계마다 1대 1로 맞춤형 서민금융 코칭을 받은 셈이죠. 방씨는 상담 후 “서민들은 어디를 가도 홀대받는 일이 잦은데, 하물며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가서 VIP처럼 대접을 받은 느낌은 처음”이라며 상담사에게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 정성스런 상담은 상담사의 의무 서민금융이나 대출과 관련해 온라인에 올라온 문의를 살펴보면 대출에 필요한 기본 서류나 절차에 대해 물어보는 익명의 수요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금융회사에 방문해 상담을 받고도 그 자리에서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해 온라인을 통해 다시 한번 묻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대출을 받는 일을 당당하지 못하다고 여겨 주변에는 숨기려고 하고, 심리적으로도 위축되다 보니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도움이 필요한 이를 상대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정성을 들이는 일은 상담사의 의무입니다. 반대로 잘 모르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질문하는 것은 상담자의 권리이기도 하죠. 본인에게 필요한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상세하게 알아보고 싶다면 언제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친절한 상담사가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서민금융의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권은영 서민금융진흥원 종합기획부 홍보팀 대리

지난달 60대 여성이 부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허리가 불편한지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몸으로 다리를 절룩거리며 상담사에게 다가왔습니다.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른 뒤 병원비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읍소했습니다. 그는 3년 전 대장암이 발병해 오랜 시간 항암치료를 받아 건강이 무척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미혼인 데다 연락이 닿는 형제도 없는 혈혈단신의 몸이었죠. 이 여성은 건강하던 시절에는 구청의 공공근로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100만원 남짓 월급을 받으면 50만원 정도 저축을 꾸준히 할 정도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암에 걸린 뒤로 수술비와 치료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술 후 항암치료로 그동안 통장에 모아놓은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수익이 없다 보니 전세자금과 생계자금 마련을 위해 받았던 대출금마저 차츰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였던 터라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자율을 절반 정도로 감면받고, 상환기간을 늘려 매월 갚아야 할 금액을 줄일 수 있었죠. 이후 그는 지인의 가게에서 파트타이머로 주방 일을 도왔습니다. 항암치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약을 먹어야 했고, 허리도 좋지 않아 오랜 시간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정도 최저 시급을 받고 일하다 보니 소득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그는 센터를 찾은 것이었죠. 상담사는 건강이 좋지 않고 일자리가 불안정한 이 여성이 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율이 아무리 낮아도 또다시 상환부담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그가 거주하는 동 주민센터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처방부터 맞춤형 진단까지…서민금융 주치의 ‘종합상담 서비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달부터 서민들이 한 자리에서 자금지원부터 복지, 재무진단, 취업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는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은 여러 분야의 정부 지원제도 중 본인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것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종합상담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서민들의 상태를 진단하고 맞춤형 처방까지 내놓는 ‘금융 주치의’인 셈이죠. 아파서 병원을 찾았는데 제대로 진단이나 처방을 해주지 않는다면 병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상담 주치의를 통해 서민경제가 건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은영 서민금융진흥원 종합기획부 홍보팀 대리

‘기로망양(岐路亡羊)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양주(楊朱)라는 사상가의 이웃이 양 한마리를 잃어버려 찾아 나섰는데, 길이 너무 많아 아무도 찾지 못했다는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방향을 잡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 나서야 함을 역설한 격언입니다. 이 사자성어에서 유래한 말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우리 속담입니다. ‘기로망양’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양이나 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처음부터 잘 단속해야지, 이미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후회하는 일은 소용없다는 의미죠. 우리 금융생활도 그래야 합니다. 예컨대 신용등급을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금융생활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신용등급을 ‘잃어버린 양’에 비유해보면 금융생활의 방법은 여러 갈래로 난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금융지식 전무···현금서비스, 카드론에 신용등급은 ‘바닥’ 차씨는 어린 시절 맞벌이 부부인 부모 슬하에서 외롭게 성장했습니다. 작은 사업을 하는 아버지는 돈을 버느라 가정에 소홀했고, 어머니는 식당일에 부업까지 하며 생계를 잇기 바빴습니다. 그러다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차씨 가족의 생활은 급격히 힘들어졌습니다. 차씨는 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마음껏 누릴 수 없는 어두운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가 대학에 들어간 뒤에는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갚기 위해 그는 졸업 후 곧장 직장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였는데,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도 월급은 200만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흐르는데 빚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학시절 받은 학자금 대출까지 연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지식이 전무했던 차씨는 은행에서는 대출받기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을 내리고는 연체금을 갚기 위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후엔 제2금융권 대출과 카드론 등을 추가로 받았고, 빚으로 빚을 갚는 돌려막기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눈덩이처럼 채무가 불어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용등급 또한 10단계 중 8등급까지 추락했죠. ◆금융생활에 앞서 기초지식 쌓는 것 중요 만약 누군가 차씨에게 ‘비교적 금리가 낮은 서민금융지원제도나 1금융권 서민대출을 먼저 알아보라’고 귀띔해줬으면 어땠을까요. 신용등급 관리의 중요성을 알려줬다면 결과는 달려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빚에 따른 부담을 줄여 보다 나은 상황에서 차근차근 갚아나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 교과과정에서는 실용금융을 깊이 있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도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금융지식이 부족해 발생하는 신용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통해 취약계층과 대학생, 청년 등 서민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식이 부족하다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을 통해 얻게 되는 금융지식은 기로망양의 상황에서 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고, 신용이라는 ‘소’를 잃고 난 뒤 외양간을 고칠 때 쓸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어줄 것입니다. 권은영 서민금융진흥원 종합기획부 홍보팀 대리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