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TEST]경기침체에 초강력 외풍까지.. '부동산 빙하기' 오나 미국 금리인상.. 주택시장 설상가상 ' 미국의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연말연시 주택시장이 혼돈에 빠졌다. 미국이 이번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이 여파를 피하기 힘든 한국 주택시장도 상당한 변동성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들어 지속한 저금리에 사상 최대의 호황을 구가한 신규 아파트 청약시장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여기에 국내 경기 침체와 불확실성 증가 등의 악재가 더해질 경우 미분양 주택 양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가뜩이나 11·3 부동산대책과 이어진 금융규제 등의 여파로 가뜩이나 연말 주택시장은 쪼그라든 상태다. 최근 이어진 공급과잉에 따른 역전세난도 곳곳에서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매매·전월세 거래량이 모두 10월에 비해 줄었다. 정부가 11·3대책에서 집중 타깃으로 삼은 서울의 거래량 감소가 눈에 띈다.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 거래는 10월보다 11% 줄었다. ‘강남3구’ 거래량은 한 달 만에 17.2% 감소했다. 11월까지 전국 주택 누적 거래량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8% 적었다. 11월 누적 거래량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2012년 이후 4년 만이다. 모두 정부 규제와 계절적 비수기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11월 이후 시장이 이런 상황이라 미국 금리 인상의 충격파가 당장 시장에 미치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오랜 기간 저금리로 주식 등 다른 영역에 비해 여전히 투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단기적인 급변동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현재 우리 주택시장은 투자보다는 실수요 위주로 변한 상태라서 미국 금리 인상의 영향이 당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금리가 오르더라도 임대료 자체가 예금 수익률보다는 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대체할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그 영향 또한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돌변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시장 입장에서 보면 내년부터 시장을 위축시킬 ‘악재’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우선 재건축 단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다음달부터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 단지는 잔금 대출 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도 내년 7월에 없어진다. 설상가상으로 2014년 말부터 주택시장 호황으로 공급이 급격하게 늘어난 결과 2017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19년 만에 최대치까지 급증했다. ‘공급과잉’ 여파로 이미 일부 지역에선 국지적이지만 역전세난(공급과잉과 수요부족으로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는 현상)의 징후도 보인다. 이날 둘러본 성북구 길음뉴타운 인근이 그랬다. A공인중개사는 “‘미친 전세’라는 말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 나온 매물은 한 달 넘게 지났는데도 거래가 쉽지 않다”며 “불과 1∼2개월 전 같은 평형대 가격에서 1000∼2000만원을 빼는 식으로 전세가 조정을 집주인에게 제안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보면 지난 10월, 11월 각 2건씩 전세 거래가 성사된 길음뉴타운6단지래미안 59㎡의 경우 10월 3억9000만∼4억2000만원에서 11월 3억8500만∼3억9000만원으로 전세가가 조정됐다. B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대책, 대출규제 등 큰 영향력 지닌 요소가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망세가 이어졌고 전세수요 약세로도 이어져 공급과의 불균형이 나타나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기천·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경기침체#부동산#11월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35[TEST]문재인 "4~5월 대선 가능성..정권교체 확실하다" "개헌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사드 배치, 다음 정부에 맡겨야" "한일 위안부 합의, 정당성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내년 조기 대선 일정과 관련, "내년 1월말~3월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예상되고 4~5월에는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누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 대선 정권교체는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헌재에 의한 탄핵과 스스로 사임하는 것은 다르다. 탄핵은 국가가 책임을 지우는 것이고 사임은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나는 박 대통령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박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요구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박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 마땅히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퇴임 후 형사처벌을 위해서라도 지금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박 대통령은 수사절차에 협조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특검 수사도 거부한다면 특검은 강제수사까지 해야 한다"고 박 대통령의 형사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헌에 관해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본다. 적절한 시기와 방법이 선택돼야 한다"며 "지금 정국이 끝나고 정국이 안정된 상황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전 대표는 대북정책에 관해선 "나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 그리고 10·4정상선언을 비롯해 역대 정부의 남북 합의들을 남북이 함께 존중하고 실천하는 것을 논의할 수 있다면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해선 "결론부터 말하면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박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고 직무가 정지되고 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는 상황에서 사드를 강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사드 배치를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관해선 "나는 박근혜정부가 일본과 한 위안부 합의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양국 설명이 다르다. 한국 정부는 일본정부가 출현하는 돈 속에 사죄와 배상 성격이 있다고 밝혔지만 일본정부는 그 사실을 부정했다. 양국 간에 합의를 확인해야 한다"고 위안부 합의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 때 국민들의 많은 반대에 부딪쳐 포기한 것을 이번에 박근혜정부가 다시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며 "국민들의 정서와 함께 실제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주고 받는 정보가 무엇인지, 우리가 주는 정보는 무엇이며 받는 정보는 뭔지 살펴보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협정 무효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daero@newsis.com 이슈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문재인#정권교체#위안부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34[TEST]박사모 "법원에 '청와대 앞 100m 행진금지' 집행정지 신청" 34[TEST]박사모 "법원에 '청와대 앞 100m 행진금지' 집행정지 신청"이날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청와대 앞 100m까지 행진하겠다는 경로를 신청했는데 경찰로부터 통고금지를 받았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퇴진행동 측의 8차 촛불집회에 대해 사직로·율곡로 북쪽 집회와 행진을 시간제한을 두고 보장했다. 다만 박사모 측 집회·행진신고와 중첩되는 일정에 대해서는 중첩되지 않는 장소까지만 허용해 조건통고했다. 아울러 집시법상 금지구역인 청와대, 헌법재판소 100m 이내에 해당하는 일정에 대해서도 금지했다. 박사모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판은 15일 오후 6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solidarite4u@ 이슈 ·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박사모#집행정지#서울행정법원 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33[TEST]警, '8차 촛불집회' 율곡로 북쪽지역 낮시간대 행진 보장 "오후 5시 30분까지..'박사모' 신고지점 안 겹치는 장소만 보장" '율곡로 마지노선' 기존 입장서 벗어나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촛불을 밝히고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경찰이 오는 17일 열리는 ‘8차 촛불집회’에서 율곡로 북쪽의 집회와 행진을 낮 시간대를 제한조건으로 보장키로 했다. 지금까지 촛불집회에 대해 청와대에서 약 1㎞ 떨어진 율곡로를 집회 및 행진의 마지노선으로 고수해온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경찰은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신고한 집회·행진 22건 중 율곡로와 사직로 북쪽 지역에 대해 오후 5시 30분까지 집회 및 행진할 수 있도록 제한통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다만 사직로 북쪽 행진의 경우 내자로터리와 적선로터리까지만 조건 통보했다. 당일 집회신고를 낸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박사모)이 동십자로터리까지만 행진할 수 있고 대로에서 소로 진입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 등을 감안해서다. 경찰은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집회시위관리법상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청와대·헌법재판소 100m 이내)를 지나가는 경우 박사모가 신고한 집회 및 행진 지역과 겹치지 않는 장소까지만 행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총리공관 및 헌법재판소 100m 이내) 안이거나 박사모 행진과 충돌 가능성이 있는 집회는 불가피하게 금지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8차 촛불집회에도 많은 시민들의 참가가 예상되고 특히 퇴진행동과 박사모의 집회가 동시에 개최되는만큼 질서있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상희 (jeonsh@edaily.co.kr) 이슈 ·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행진#율곡로#촛불집회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32[TEST]경찰, 8차 촛불집회 '총리공관·헌재' 인근 집회 금지 청와대 근처 집회는 일몰 전까지 허용, 행진은 모두 율곡로 이남으로 제한 [머니투데이 윤준호 기자] [청와대 근처 집회는 일몰 전까지 허용, 행진은 모두 율곡로 이남으로 제한] 10일 열린 7차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대통령 즉각 퇴진구호를 외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 중이다./ 사진=머니투제이 자료 사진 경찰이 17일 예정된 8차 촛불집회에서 주최 측이 신고한 집회·행진에 일부 제동을 걸었다. 행진은 율곡로 이남까지로 제한하고 집회는 기존 법원이 허용해왔던 청와대 인근만 낮 시간대에 한해 허락했다. 주최 측이 새로 요구한 총리공관과 헌법재판소 주변 집회는 금지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신고한 8차 촛불집회 집회·행진 각 11곳에 15일 조건통보나 금지통고를 내렸다. 먼저 퇴진행동이 당일 자정까지로 신고한 집회 장소 11곳 가운데 △효자치안센터 △청운동 주민센터 △푸르메 재활센터 △새마을금고 광화문점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등 5곳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만 집회를 허락했다. 해당 지점은 청와대에서 약 100~200m 떨어진 곳으로 앞서 법원에서도 일몰 시간 직전까지 집회를 허락해 온 장소다. 경찰은 이밖에 △우리은행 삼청동점 △삼청동 카페골목 △북촌로 만수옥 등 청와대 100m 이내 지점이나 총리공관·헌법재판소와 근접한 8곳에서 집회는 금지통고했다. 행진 신고한 11개 구간은 모두 율곡로 이남까지로 제한했다. 시간은 퇴진행동이 요구한 대로 오후 1시부터 자정까지 허락했다. 따로 금지통고한 구간은 없다. 경찰 관계자는 "금지통고한 집회 장소는 총리공관·헌법재판소 100m 이내 지점으로 집회시위법상 절대적 금지구역에 해당한다"며 "행진 구간은 보수단체와 충돌 가능성이 있어 불가피하게 제한했다"고 말했다. 윤준호 기자 hiho@ 이슈 ·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헌법재판소#촛불집회#행진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31[TEST]육성 파일 되짚어보니..'조작·은폐' 각본 짠 최순실 [앵커] 최순실 씨의 육성 파일의 의미를 취재 기자와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이 오늘(15일)은 최 씨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노숭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라고 공개를 했네요? [기자] 네, 노 씨는 K스포츠재단 부장이자 최 씨가 실제로 운영했던 더블루K도 오가며 일을 했던 최측근입니다. 최 씨는 지난 10월 27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노 씨에 대해 "이름은 들어서 안다. 본 적은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불과 몇 시간 시차를 두고 바로 노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건 은폐나 조작을 지시했던 겁니다. 거짓말을 했던 거죠. [앵커]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짓말이네요. 육성 파일을 하나씩 다시 들어보면서 짚어볼까요? [기자] 네, 오늘 공개된 파일은 총 5개인데요. 하나씩 들어보시죠. [최순실 : 사무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SK를 들어가라고 그랬다고?] [노숭일/K스포츠재단 부장 : 네 회장님이 지시를 했고, 최순실씨가 지시를 했고 박헌영 과장이 기획서를 만들고, 박헌영 과장하고 본인하고 그 기업을 방문을 했고,안종범 수석이 또 확인 전화가 왔다. 잘 됐냐고. 이거를 다 얘기를 한 겁니다 벌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최순실 : 그럼 어떻게해요. 국가 그걸로 가겠네?] [앵커] 예, SK 얘기가 나오네요. [기자] 여기서 말하는 사무총장은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말하는 건데요. 최 씨 지시가 있기 만 하루도 되기 전에 한국에서는 "최 씨의 지시로 SK에 80억 원의 투자 유치 설명을 했고 안종범 전 수석이 며칠 뒤 확인했다"는 한겨레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씨는 이 내용을 파악하려 했던 겁니다. [앵커] 그런데 내용만 보면 정 전 총장의 말이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기자] 네, 노 씨는 "이거를 다 얘기한 겁니다. 벌써.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라고 얘기합니다 최씨가 바로 한숨을 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정 전 총장의 언론 인터뷰가 모두 맞다는 것을 뒷받침 하는 겁니다. [앵커] 마지막에 "국가 그걸로 가겠네", 근데 제 귀에는 '국가'가 아닌 '국감'으로 들렸거든요? [기자] 정확히 들리지는 않는데 국감이냐 국가냐, 저도 정확하게 단정하지 못 하겠습니다. [앵커] 상식적으로 보면 "국감 그걸로 가겠네"가 맞는 거겠죠. [기자] 네, 그런데 일단 박 의원실은 이 말을 국가라고 녹취록을 만들었습니다. 국가가 맞다면 이미 당시는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으로 사건이 규정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언급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있는데 미묘한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 후에 노 씨를 최 씨는 이를 질타하기도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최순실 : 왜 정현식 총장이 얘기한 거를 못 막았어?] [노숭일/K스포츠재단 부장 : 아니 저기 정동춘 이사장님하고 김필승 이사님도 막으려고 했는데 본인이 너무 완고해가지고.] [최순실 : 어휴…] [앵커] 못 막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정 전 총장의 인터뷰를 막지 못했다는 거군요. [기자] 네, 이 녹취파일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입막음을 못했다는 점을 질타한 겁니다. 그리고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과 김필승 이사가 막으려 했다는 노씨의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씨 측근들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최씨는 이미 인터뷰를 한 정 전 총장에 대한 추가 입막음을 시도하는 듯한 지시를 내리기도 합니다. [최순실 : 우리는 뭐 SK에서 지시받고 그런적이 없고 한번 부탁을 해보라고. 그래서 SK한테…어떻게 얘기했다고?] [노숭일/K스포츠재단 부장 : 정현식 사무총장이 그렇게 얘기한거죠. 아까전에 말씀드렸듯이] [최순실 : 뭐라고]

30[TEST]내년 韓기준금리는 "동결 6명 vs 인상 4명 vs 인하 5명" 팽팽 전문가 15인 긴급 설문조사..시장금리는 올라 가계부실 악화 우려 ◆ 美 금리 인상 / 韓銀 금리 동결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한편 내년 세 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매일경제신문이 경제 전문가 15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는 가계부채 문제와 외국인 자본 유출 문제가 꼽혔다. 전문가들은 미국 금리 인상이 초래할 가계부채 부실 문제가 '발등의 불'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한국 시중은행 대출금리 상향→원리금 상환 부담 능력 없는 가계 부실 심화→은행권 위험 전이'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주하 서강대 교수는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동결하더라도 국내 시장금리의 상승으로 한계가구의 상환 능력 악화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경욱 서울시립대 교수도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실물 부문의 구조조정 미흡이지만 만약 가계부채 부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심각한 경제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며 "미국 금리가 연 1%대로 오르고 국내 경기가 위축될 경우 가계부채 부실과 함께 금융 부문 전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향후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릴 경우 단기적으로 국내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대내외 금리 차이가 줄면서 외국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높았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미국이 0.75% 이상 금리를 올릴 경우 대규모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채권, 주식 등 포트폴리오 자본 유출에 따라 채권, 주식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 서강대 교수도 "미국 경제와 달리 한국 경제는 여러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 한국은행이 미국 금리 상승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소폭 올릴 것"으로 봤다. 반면 적정 내외 금리차에 대해서는 '1%포인트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명, '내외 금리차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5명으로 의견이 엇갈렸다. 최경욱 교수는 "국내 유입된 외국인 자본은 투자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내외금리차가 1~1.25%포인트 이상 벌어지지 않는 이상(미국 금리>국내 금리) 급격한 대규모 자본 유출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반면 허정 교수는 "한국 경제가 침체기에 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 차이를 1%포인트 이상 가져간다면, 정부와 통화당국이 이러한 경제 침체 상황을 외부에 인정하는 '신호 효과'를 주기 때문에 큰 폭의 금리 차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향후 한은의 금리정책에 대해서는 동결을 전망한 응답자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유항근 중앙대 교수는 "정부나 국민의 경기 인식이 심각한 상황으로 통화당국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두원 연세대 교수는 "미국 금리 인상 등에 따른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있어 금리 인상, 인하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고 봤다. [부장원 기자] #기준금리#금리#가계부채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9[TEST]한·중 FTA 1년..더 높아진 비관세·반덤핑 규제 장벽 FTA, 수출 감소 완화에 기여 평가..무역규제·통상마찰 등 여건은 더 나빠져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20일로 발효 1주년을 맞는다. 그간 한·중 FTA는 관세 인하에 기여하면서 수출 감소를 완화하는데 버팀목 노릇을 했다. 하지만 각종 비관세장벽이 쏟아지고 중국과 미국 간의 통상전쟁 우려까지 커지면서 대외 무역 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수출기업이 이 같은 무역 파고를 이겨내려면 한·중 FTA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을 맞은 셈이다. 한·중 FTA가 지난해 12월 20일 정식으로 발효된 이후 양국은 현재 최장 20년 이내에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작년 발효 즉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958개(수출액 기준 연간 87억달러)에 달했다. 우리나라도 발효 즉시 80억달러에 달하는 시장을 개방했다. 이어 지난 1월 1일에는 둘째 해 관세 인하 혜택이 추가로 이뤄졌다. 한·중 FTA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 감소 완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대중 수출은 전년 대비 10.1% 감소했지만 FTA 수혜 품목은 6.7% 줄어드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도 올해 16억6천만달러(9월까지 신고 기준)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5% 늘었다. 중국 수입시장에서도 우리나라는 10.5%의 점유율(올해 10월 기준)로 1위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한·중 FTA가 선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지난 10월까지 16개월째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난 11월 가까스로 0.4%(잠정치)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3분기 대중 흑자 규모는 97억8천781만달러로, 한창 흑자 규모가 컸던 2013년 4분기 172억9천628만달러와 비교하면 반 토막에 가까운 수준으로 줄었다. 더욱 문제는 중국이 자국 시장 육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비관세장벽과 반덤핑 규제 등 무역장벽을 두텁게 쌓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지난 9월 한국산 설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한 데 이어 10월에는 화학제품인 폴리아세탈(POM)에 대해 반덤핑 조사도 개시했다. 지난 11월에는 한국산 태양광재료인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관세율 재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수입산 가운데 우리나라 제품만 대상으로 삼았다. 소비재 분야 비관세장벽도 갈수록 두터워지고 있다. 10월부터 조제분유 규제를 대폭 강화했고 화장품 품질관리 규정도 12월부터 까다롭게 바뀐다. 식품과 화장품 통관 불합격 건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여기에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가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미 한류 분야에서는 중국 당국이 한국 연예인의 활동 규제를 제한하는 한한령(限韓令)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고 관광과 유통 분야에 대한 중국 당국의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최근 중국과 미국의 통상갈등이 격화하는 것도 또 다른 부담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서는 중국과 미국이 통상전쟁이라도 벌일 경우 사이에 끼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13일 자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산 철강 등에 대해 '관세폭탄'을 때려왔고 중국은 강력하게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여기에 중국산 제품에 4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FTA를 활용해 수출을 촉진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쓸 방침이다.

28[TEST]현지기업과 전략적 제휴.. 中 프리미엄 내수시장 뚫어야 [한중 FTA 발효 1년]<下>후속협상서 업그레이드를 [동아일보] 한류 드라마 ‘태양의 후예’.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 A사는 올해 초 아이섀도와 립스틱 등 색조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내용의 계약을 현지 바이어와 맺었다. 가을 시즌에 맞는 유행 컬러를 반영해 제품을 수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세관 위생허가가 미뤄지면서 통관이 늦어졌다. 계절과 유행에 민감한 색조화장품 수출이 지연되면서 A사는 큰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12월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장벽은 크게 낮아졌지만 비관세장벽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국 측에 각종 비관세장벽 철폐 등을 포함해 성실한 FTA 이행을 촉구하고, 남아있는 FTA 추가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비관세 ‘만리장성’ 뚫어야 최근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규정·표준이나 통관 관련 제한 조치, 위생 및 검역 조치 등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다. 14일 국내 민관 공동협의체인 비관세장벽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협회에 접수된 14개국 49건의 비관세장벽 중 중국 관련이 전체의 53.1%(26건)를 차지한다. 여기에 한국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더 노골적으로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중 통상 당국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비관세장벽 문제를 풀지 않으면 FTA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기업들이 중국 측의 통관 관련 규정에 확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윤섭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차장은 “중국의 비관세장벽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느슨했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에는 공식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적용되는 3년차 관세율 인하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정부가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개시 　내년에 시작되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부문 후속 협상을 보다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비스·투자 협상의 핵심은 문화콘텐츠 시장 개방이다. 　중국이 최근 한한령(限韓令·한류제한령) 등으로 한류 열풍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협상이 개시되면 문화콘텐츠 시장 개방을 둘러싼 양국의 힘겨루기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 수출 2위 시장이다. 높은 성장 잠재력도 갖추고 있다. 　지금도 중국 문화산업에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만연해 있다. 해외 드라마의 프라임타임(오후 7∼10시) 방영을 금지하고, 외국 영화에 대해선 스크린쿼터제를 실시 중이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정혜선 연구원은 “문화콘텐츠 분야에 집중된 규제를 철폐하고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해 우리 업계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양국 간 분업생산 체계를 확대하는 등 새로운 FTA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갈수록 확대되는 중국의 ‘프리미엄 내수시장’에 적극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란 지적이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무작정 한국 제품의 수출을 늘리겠다는 식의 폐쇄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전략적 투자나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신민기 minki@donga.com·박민우 기자

27[TEST]청와대 사법부 장악 시도..초유의 '헌정유린' 경악 뉴스토마토 최기철·홍연기자]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15일 폭로한 청와대의 사법부 불법 감찰 내용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과 중 등산 의혹과 최성준 전 춘천지법원장(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대법관 진출 의욕에 대한 내용이다. 조 전 사장은 이날 폭로에서 “대단한 비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물론 재야법조계와 시민단체는 한 목소리로 격앙돼있다. 특히 일선법원의 평판사들은 분노에 가까운 반응이다. 이번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은 역대 초유의 헌정유린 사태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시절 말기 2012년 6월에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도 불법사찰에 나선 적이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검찰 수사결과 사찰대상에 경찰청장과 국가정보원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등과 함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포함돼있었다. 당시 이 전 대법원장은 적어도 현직 대법원장은 아니었다. 대법원은 조 전 사장의 폭로가 있은 직후인 오전에는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신중함을 유지했다. 그러나 오후 들어 조 전 사장이 해당 문건을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이례적인 표현을 써가며 비판을 쏟아냈다. "사법부 독립 원칙 정면 위배…심각한 유감" 대법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만일 법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는 법원을 구현하고자 하는 헌법정신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실로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은 이로 인해 사법권 독립이 논란의 대상이 된 현재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동시에 책임 있는 관련자들이 전후 경위를 명확히 해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이 실제로 이뤄졌다면’이라는 완곡한 전제를 깔았지만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 ‘사법권 독립이 논란의 대상이 된 상황’. ‘심각한 우려와 유감 표명’ 등 행간의 의미를 짚어보면 양 대법원장과 사법부 수뇌부들의 반발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일선 법원 판사들은 직접적인 분노를 쏟아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개인의 사생활까지 사찰했다는 것은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살폈다는 것인데, (청와대가)사법부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는 것 같다”며 “사법부의 약점을 잡고 마음대로 흔드려는 저의에 의한 것이라고 밖에 안 보인다. 삼권 분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법의 한 평판사도 “문명국가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또 다른 판사도 “수장인 대법원장의 약점을 잡아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매우 위험하고 어처구니 없는 행위”라며 “폭로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매우 단호하고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불법사찰 관여자 엄벌해야" 재야법조계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폭로내용이 사실이라면 불법의 차원을 넘어 헌법상 권력분립을 위배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청와대가 사법부의 수장과 법원장을 사찰해 약점을 잡아 사법부를 길들이고 나아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즉시 불법사찰에 관여한 자를 모두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김준우 사무처장도 “세계일보가 보도한 정윤회 게이트 사건에 비춰보면 조 전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 있어 보이고 최근 보도되고 있는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청와대가 사법부에 대한 통제를 시도했다는 것이 확실해보인다”며 “삼권분립을 정의한 헌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서보학 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장(경희대 교수)은 “박근혜 대통령 정치스타일이 70년대 공작정치 스타일과 판박이”라며 “민주사회에서 헌법 권력을 나눠놓은 것은 서로가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행정권이 공작정치 통해 사법권을 사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입법부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같이 헌법기관을 사찰해 약점을 잡고, 뒤로는 협박하고 공작정치를 벌인 행위는 우리 정치 수준을 30~40년 뒤로 후퇴시킨 부끄러운 정치 행태”라고 꼬집었다. "사법부 약한 모습이 공작정치 불러" 비판도 서 전 센터장은 다만, 사법부도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까지 보수정권 하에서 사법부가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에 대해 약한 모습을 보여서 정권이 공작정치 비슷한 행태를 거리낌 없이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도 스스로 지켜야지. 누가 지켜주기 바라는 거 말이 안 된다. 사법부도 사실 스스로 재판의 독립 지키기 위해 강단 있는 자세를 내부적으로 갖추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또 “사법부가 그동안 대통령이라는 행정권력에 대해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이 사실”이라며 “행정권력의 잘못된 점을 사법부가 올바로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 잡아야 하는 역할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 못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다보니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에서 사법부를 더 얕잡아 보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며 “사법부도 반성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전 센터장은 이어 “앞으로 우리 정치 하에서 이런 일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민주공화국 되려면 권력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균형체계가 잘 갖춰져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전 법원장에 대한 사찰 내용에서 언급된 소설가 이외수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청와대에서 이외수를 사찰했다는 사실이 이번 청문회에서 밝혀졌다”며 “국민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히느라 참 수고들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나랏일들이나 제대로 좀 하시잖고. 아무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써글”이라고 말했다.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조병구 공보관이 청와대의 양승태 대법관 등 사법부 사찰 관련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홍연 기자 lawch@etomato.com ⓒ맛있는 뉴스토마토 이슈 ·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사법부#대법원장#대법원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