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TEST]가격 거품 걷어내니.. 신간 베스트셀러 25%P 늘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12/02/300/2016120250267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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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TEST]가격 거품 걷어내니.. 신간 베스트셀러 25%P 늘었다
12[TEST]가격 거품 걷어내니.. 신간 베스트셀러 25%P 늘었다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2년
[서울신문]신간 평균 1091원 떨어져… 콘텐츠 중심 구매 패턴 변화… 복합서점은 두 배로 늘어
2014년 11월 모든 도서의 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후 신간 단행본이 베스트셀러 상위를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했다. 전체 도서 판매량도 늘어나고, 복합적 문화공간 기능을 하는 동네 책방들의 창업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2년에 맞춰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 온라인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20위 이내 도서 중 신간(발행일 기준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도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66.7%에서 지난해 92.2%, 올해는 91.6%를 기록했다.
신간 단행본 정가는 2년간 평균 1091원 하락했다. 18개월 이상 구간 재정가도 1만 285종의 가격이 3만 99원에서 1만 7646원으로 41.4% 내렸다. 도서의 가격 거품이 걷히면서 가격을 고려한 구매보다는 신간 중심의 구매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5개 대형 온라인 서점의 도서 판매량도 지난해 7249만 7000부에서 올해 7707만 3000부(예상치)로 6.3% 늘었다. 대형출판사의 매출은 2014년 대비 2015년 매출 감소폭이 -1.6%에서 -1.2%로 둔화됐다. 중소 출판사는 2014년 대비 매출이 비슷하거나 상승한 출판사는 60.4%에서 70.5%로 10% 포인트 증가한 반면 하락한 출판사는 39.5%에서 29.5%로 10% 포인트 감소했다.
중소형 서점의 감소세는 둔화됐다. 순수서점의 수는 2003년 2247개, 2007년 2042개, 2011년 1752개, 2013년 1625개로 꾸준히 줄고 있다. 하지만 2015년에는 2년 전보다 4.1% 줄어든 1559개로 집계돼 7.2% 감소를 보였던 2013년에 비해 감소세가 둔화됐다. 대신 차와 술을 팔거나 전시, 강연 등을 개최하고 책을 골라 주는 ‘큐레이션’ 기능이 강화된 복합서점은 2014년 50개에서 올해 102개로 두 배 늘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개정 도서정가제를 통해 도서 구매 패턴이 가격 중심에서 콘텐츠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며 “출판사와 서점 간의 도서 공급률, 재정가 제도 활성화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도서정가제#온라인서점#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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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11:43:34
11[TEST]중국, 소방 우수상 탄 롯데건물까지 점검..당국 '사드 보복' 말도 못하고 냉가슴
11[TEST]중국, 소방 우수상 탄 롯데건물까지 점검..당국 '사드 보복' 말도 못하고 냉가슴
중국 정부가 중국 내 롯데 그룹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비롯해 위생·소방 등 전방위 조사에 나선 것은 롯데가 경북 성주골프장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부지로 제공한 데 대한 보복 성격이 짙다. 롯데가 중국을 주요 시장으로 여기고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롯데가 받을 타격은 예상 범위를 넘어설 전망이다.
실제로 랴오닝성 선양(瀋陽)의 롯데백화점과 영화관·레스토랑 등이 입주한 복합건물은 올해 현지 소방 당국으로부터 소방 태세가 우수한 건물로 지정돼 표창까지 받았다. 그런데 지난달 말 이곳에도 소방점검반이 예고 없이 들이닥쳐 건물을 샅샅이 훑고 갔다. 베이징의 롯데마트 등 다른 사업장도 소방점검을 받았다.
롯데그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회의 참석차 한국에 들어와 있던 서재윤 롯데 중국본부 대표는 1일 오전 급히 본부가 있는 상하이로 출국했다. 롯데 관계자는 “불시 소방점검은 있었지만 다수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주중 대사관도 진상 확인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한 대사관 간부는 “이번 롯데그룹에 대한 조치의 배경은 누가 봐도 뻔한 것 아니냐”며 “중국이 사드 배치 조치가 진행되는 단계에 맞춰 동원 가능한 수단을 차례로 활용하며 보복 행동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은 뾰족한 외교적 대응 수단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최근 한류 제한령(限韓令)이나 단체관광객 제한 조치가 있었지만 중국 정부는 이게 사드 도입에 따른 보복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대사관 관계자는 “중국이 국내 법규에 따른 정당한 행정법규라고 밝힐 게 뻔해 외교적 대응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더라도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검토 중”이라며 “다만 중국의 이런 조치에 번번이 아무 대응 없이 넘어가긴 힘들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중국 내 사정에 밝은 롯데의 한 관계자는 “누가 봐도 보복 조사인 게 명확하지만 ‘보복 조사를 당했다’고 떠드는 순간 중국 내에서 사업을 접을 각오까지 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에 진출한 업체들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남의 일’로만 여길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비관세 무역 장벽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중국 세관이 한국의 식품·화장품 수입 통관을 불합격시킨 건수는 148건으로 대만에 이어 2위다.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한국 제품의 수입불허 건수는 542건으로 대만·미국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장주영·성화선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이슈 · 한반도 사드 배치 확정#사드#롯데#롯데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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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11:43:05
![10[TEST]1년 새 문 닫은 술집 3544곳..그 두 배쯤 커피숍 생겼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12/02/300/201612025026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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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TEST]1년 새 문 닫은 술집 3544곳..그 두 배쯤 커피숍 생겼다
10[TEST]1년 새 문 닫은 술집 3544곳..그 두 배쯤 커피숍 생겼다
국세청, 사업자수 지역별 현황 공개
사업자 178만명 중 28%가 음식업
찻집·피부관리업 최근 들어 각광
주점·식료품가게·문구점 감소세
김유미(38·여)씨는 최근 직장을 그만두고 커피전문점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남편이 운영하는 맥주 전문점을 그만두고 부부가 함께 커피전문점에서 일할 생각이다. 김 씨는 “전 직장 근처에 커피전문점이 많았지만 점심 시간에는 어느 곳이나 손님이 북적였다”며 “밤새 일해야 하는 술집보다 덜 고되고 수익성도 나을 것 같아 커피전문점을 차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1년 새 커피전문점, 피부관리점 등의 창업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음식점 사업자수는 50만 명을 넘어서며 음식업에 대한 ‘쏠림’ 현상이 여전함을 보여줬다.
국세청은 음식점, 커피전문점, 목욕탕, 부동산중개업 등 40개 생활밀접 업종의 사업자 수 및 지역별 현황 등을 분석해 1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40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178만657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3.4% 늘었다.
‘한집 건너 치킨집’이라는 말대로 사업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일반음식점이다. 50만8581명이 음식점을 하고 있다. 불황과 과당 경쟁의 와중에도 1년 전보다 1만1412명(2.3%) 늘었다. 전체 40개 업종 사업자의 28.4%를 차지했다. 다음으론 통신판매업(16만2851명)과 부동산중개업(10만5680명)이 뒤를 이었다. 반면 40개 업종 중 사업자가 적은 업종은 헬스클럽(5934명), 목욕탕(6026명), 가구점(7083명) 등이었다.
최근 들어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창업 아이템은 커피·음료점이다. 3만6106명이 커피숍, 찻집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새 20.1%(6049명)나 증가했다. 건강·미용 관련 창업도 늘었다. 피부관리업 사업자는 2만3317명으로 1년 전보다 19.7% 증가했다. 헬스클럽(13.9%), 편의점(11.8%) 등을 포함해 전년 대비 사업자 수가 늘어난 업종은 모두 26개다.
반면 14개 업종은 사업자 수가 감소했다. 대표적인 게 술집이다. 일반주점 사업자수는 5만7401명으로 1년 전보다 3544명(-5.8%) 감소했다. 식료품가게(-5.1%), 문구점(-4.3%), PC방(-3.5%) 사업자도 줄었다.
생활밀접 업종 사업자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남구(3만2374명)였다. 이어 경기 부천시(2만7417명), 서울 송파구(2만1344명), 제주 제주시(2만711명)의 순이었다. 부산 중구(115.57명), 서울 중구(113.45명)와 대구 중구(111.79명)는 인구 1000명당 사업자 수가 100명을 넘어 생활밀접 업종 상권이 발달한 곳으로 꼽혔다.
생활밀접 업종 사업자가 1년 동안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경기 화성시(9.2%)다. 제주 서귀포시(9.0%), 경남 양산시(8.8%)의 증가율도 높았다. 김오영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늘어난 곳에서 커피숍 등의 창업도 함께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기간의 경기 부진 속에 자영업자가 늘고, 특정 업종으로의 쏠림 현상이 빚어지는 건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소득이 많지 않아 사실상 ‘반 실업’ 상태에 있다고 봐야한다”며 “직장인들이 영세 자영업자로 떠밀려가는 것을 차단하려면 부진한 경기를 되살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커피전문점#자영업자#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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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11:42:34
![9[TEST][강찬호의 직격 인터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12/02/300/2016120250263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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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TEST][강찬호의 직격 인터뷰] "비박, 탄핵 능력 충분..대통령, 즉각 모든 권한 총리에 넘겨야"
9[TEST][강찬호의 직격 인터뷰] "비박, 탄핵 능력 충분..대통령, 즉각 모든 권한 총리에 넘겨야"
모든 친박이 폐족은 아니지만
책임질 이는 책임져야 당 살아
4월 퇴진, 탄핵보다 빨라 합리적
야당도 나라 위해 4월 동의하길
━
탄핵정국 태풍의 눈’ 비박계 중진 나경원 의원
비박계가 주도하는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에서 공동대표를 맡은 나경원(동작을·4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4월 퇴진 약속과 함께 내·외치를 포함한 모든 권한을 즉각 총리에게 넘겨야 탄핵 정국이 마무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박 가운데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부터 당을 떠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당이 살기 위해선 최고임금제 같은 좌파적 접근을 포함해 양극화된 경제를 바로잡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친·비박 중진 모임인 ‘6인회(김재경·나경원·주호영·원유철·정우택·홍문종)’ 중 한 명으로 현 지도부를 대신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고심·골몰하고 있는 나 의원을 1일 국회에서 만났다.
나경원 의원은 “친박이 박 대통령 3차 담화 직후 개헌을 퇴진과 연계시키자고 주장했지만 어느 국민이 따르겠느냐”며 일축했다. “혹여 청와대가 아직도 ‘임기 단축 개헌을 해줘야 퇴진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실현 불가능하고 탄핵 구실만 줄 뿐인 패착”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조문규 기자]
Q :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김무성 전 대표와의 회동에서 박 대통령의 내년 1월 퇴진을 요구했다.
A : “박 대통령이 내년 4월에 퇴진하고 6월에 대선이 치러지면 그때는 촛불 민심이 꺼질 것 같아 두려워 이런 제안을 한 것 같다. 지난달 초 박 대통령이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주면 받겠다’고 했을 때 민주당이 거부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당시 민주당 중진이 내게 ‘덜렁 총리를 합의해주면 촛불 민심이 꺼질 것 아니냐’고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추 대표의 ‘1월 퇴진’ 주장은 촛불 민심이 사라지기 전인 3월에 대선을 해 문재인 전 대표를 대통령 만들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의 비문계 대선주자들도 박 대통령의 4월 퇴진을 바라고 있다. 대선이 6월에 치러져야 자신을 유권자에게 알릴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경선도 정상적으로 치러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추 대표와 친문계만 다른 소리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그들도 4월 퇴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Q : 그래도 민주당은 즉각 탄핵하자는 목소리가 강한데.
A : “민주당은 촛불 민심을 업을 생각만 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가야 한다. 만약 9일 탄핵을 통과시키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최순실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다. 판사 출신인 내가 볼 때 1심은 내년 4월 말이나 돼야 끝난다. 그러면 헌재는 일러도 5월에야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럴 바에야 박 대통령이 4월 말 퇴진하는 게 민주당에도 이득이 된다. 안 받을 이유가 없다. 김원기·임채정 등 민주당 원로들도 4월을 퇴진 시점으로 제안했지 않나. 원로는 역시 원로더라.”
Q : 민주당도 그런 점을 알면서 탄핵을 외치는 이유는 뭘까.
A : “먼저 탄핵을 해놓으면 대통령 퇴진 일정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고 봐서인 것 같다. 그건 오산이다. 탄핵이 성사되면 박 대통령이 ‘상황 변경’을 이유로 퇴진 선언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조기 퇴진을 선언한 건 사실 ‘나는 죄가 없다. 억울한 탄핵은 피하겠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국회가 탄핵하면 자신도 국회에 한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Q : 비박계의 요구는.
A : “박 대통령이 할 일은 두 가지다. 퇴진 시기를 ‘4월 말’이라고 확실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또 그때까지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 즉 내치와 외치 모두 국회가 추천한 총리에게 넘긴다고 선언해야 한다. 한마디로 탄핵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면 탄핵은 중단된다.”
Q : 친박들 입장은 뭔가.
A : “친박들은 비박계가 탄핵에 찬성하면 이정현 대표가 물러나지 않는 건 물론 비대위원장직도 비박계가 추천하는 인사에 주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비대위 구성 권한이 친박계 지도부에 있는 걸 갖고 그러는 것이다.”
Q :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재집권할 수 있나.
A : “기득권을 개혁해야 한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창궐로 양극화가 극심해져 이제는 새누리당도 좌파적 사고를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 됐다. ‘최고임금제’ 같은 방안에 조심스럽게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영국 총리 테리사 메이의 ‘보수의 좌향좌’ 개념을 도입할 만하다. 썩은 보수를 도려내야 긍정의 에너지가 나오며 국가 브랜드도 회복된다. 이를 위해 지난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Q : 당을 떠나지 않고 개혁하겠다는 얘긴데 친박들은 어떻게 할 건가.
A :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당이 개혁된다. 모든 친박이 폐족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친박 중 국정 농단에 책임 있는 이들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 그냥 넘어가면 당이 새 출발할 수 없다. 상처는 치료 안 하고 가면 덧난다.”
Q :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남경필 경기지사는 친박 좌장 격인 서청원 의원의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 그 밖에도 3적·5적·10적 등 출당시켜야 할 친박들의 ‘살생부’가 당내에 돌고 있다.
A : “어려운 질문이다. 우선은 박 대통령부터 출당해야 한다. 윤리위에서 대통령 징계 절차도 시작됐지 않는가. 여야 합의로 퇴진 시점을 정해 대통령에게 던지면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고, 권한을 책임총리에게 넘긴다고 약속하면서 출당하겠다는 뜻도 밝히면 좋겠다. 5적이니 10적이니 하는 살생부엔 동의하지 않는 대목이 있다. 들어갈 사람은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갈 사람이 들어간 측면이 있어서다.”
Q : 비박이 인물이 없어 모래알이란 소리를 듣는데.
A : “한국 정치는 곧 인물 정치였다. 하지만 박 대통령을 끝으로 종지부를 찍을 수밖에 없다. 이제는 시대에 맞는 어젠다를 제시하는 개혁적·수평적 리더십의 시대다. 이를 놓고 당내에서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
Q : 청와대에서 김무성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민다는 얘기가 있다.
A : “나도 그런 소문을 들어 경위가 궁금하다. (나 의원은 김형오 전 의장을 민다는 얘기가 많은데?) 지금은 사실상 당 해체 수순이나 다름없다. 당과 국회에서 많은 경험을 한 인사가 필요하다. 정치를 모르는 외부 인사가 맡을 상황은 아니다.”
Q :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조건에 대해 대통령과 친박계의 입장은.
A : “이에 대해선 청와대도, 친박도 노코멘트더라. 만일 대통령이 퇴진 일자만 받아들이고 권한은 내려놓지 않겠다면 비박계 입장은 어려워진다. (2차 탄핵 데드라인인) 9일까지 답을 주면 된다.”
Q : 대통령이 “법 절차에 따라 물러나겠다”고 한 대목이 논란이다. ‘국회가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해줘야 물러나겠다’는 뜻 아니냐는 것인데.
A : “사실 처음엔 친박들이 퇴진을 개헌과 연계하자고 했다. 친박 중진이 내게 박 대통령이 개헌이란 업적이라도 챙기고 물러나도록 해달라며 ‘개헌을 전제한 조건부 사퇴’ 카드를 꺼낸 거다. 나는 즉각 ‘개헌이 안 되면 물러나지 않겠다는 건데 어느 국민이 받아들이겠느냐’며 일축했다. 무조건 사퇴여야지 조건부 사퇴는 안 된다고 못 박은 것이다. 그러자 다음 날 청와대 대변인이 ‘개헌을 거론한 건 아니다’고 했다. 퇴진과 개헌 연계 카드를 흘리며 간을 보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거둬들인 것이다.”
Q : 비박계는 박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4월 퇴진’을 공표하라고 요구했다. 친박은 어렵다는 입장인데.
A : “친박은 대통령이 또다시 대국민 담화를 내기 어렵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던지면 대통령이 분명히 받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일단은 4월 퇴진에 비박과 친박이 합의했으니 당내에선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야당과의 협상에선 이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 게 중요한 이유다.”
Q : 박 대통령의 3차 담화로 비박계 상당수가 탄핵 대열에서 이탈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A : “아니다. 1일 아침 비박계들이 모여 비상시국회의를 열었는데 26명이나 참석했다. 모두들 탄핵 찬성 의사가 확고했다. 불참한 의원들도 김성태·하태경 등 탄핵 찬성파가 많다. 32표는 확실하다. 대구·경북 비박계가 조금 동요하는 분위기지만 4명 중 2명(유승민·주호영 의원)은 탄핵 의지가 확고하다.”
Q : 친박계가 초·재선 의원들에게 탄핵에 동조하지 말라고 압박한다는데.
A : “비박계나 초·재선들에게 ‘함부로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움직이면 배신자다’며 탄핵에 동조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민심과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다.”
Q : 박 대통령 퇴임 후 사법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 “법리적으로만 본다면 구속기소를 통한 재판이 불가피할 것이다. 현행법상 누구도 (대통령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사면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통령을 지낸 분인데 정치적 합의를 통해 명예를 지켜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선 과정에서 각 당 주자들 간에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수사는 철저히 돼야 한다. 특검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수사는 최순실 쪽에만 집중된 반쪽짜리 수사였다. 다른 쪽, 우병우 수석의 의혹에 대한 수사는 미진했기 때문이다.”
Q : 비박계로서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서 어려움이 많았겠다.
A : “박 대통령 지지 모임인 ‘박사모’ 회원들이 내게 매일 비난 문자를 보낸다. 지역구 사무실에도 근무가 어려울 만큼 항의 전화가 쏟아지고 시위가 벌어지기도 한다. ‘배신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선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지 않나.”
Q : 친박들의 전횡은 어느 정도였나.
A : “19대에 이어 20대 총선도 ‘친박 공천’이 이어지며 친박이 당을 완전 장악했다. 4·13 총선 이후 치러진 원내대표·상임위원장 경선을 보면 한결같이 친박이 70%, 비박이 30%를 득표했다. 요직을 독식한 친박들은 힘을 바탕으로 의원들을 줄 세우고 자율적 의견 개진을 막아왔다. 이러니 건전한 의사 형성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아버지(박 대통령) 내치면 배신자’라며 비박계를 막무가내로 공격하는 세력이 당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다. 백분율로 치면 70%에 달한다. 박 대통령과 당의 관계가 왕과 신하의 관계로 전락한 배경이다. 그러나 당의 아버지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
Q : 반기문 총장 측근인 김원수 유엔 사무차장이 나 의원을 만나고 갔다. 비박계가 반 총장과 함께 갈 가능성이 있나.
A : “(웃으며) 우리는 모두에게 열려 있다.”
Q : 박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은.
A : “함께 일한 경험은 많지 않다. 내가 지난해 외교통일위원장을 할 때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켰을 때 ‘수고하셨다’고 한 게 기억에 남는다.”
■나경원 의원은
「여당에 험지 중 험지인 서울에서 잇따라 당선되며 4선 반열에 오른 새누리당의 대표적 여성 정치인. 판사 출신으로 2002년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정책특보로 정계에 입문했다.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로 입성했고 18대(중구)에 이어 19대(보궐선거)와 20대 총선에서 연거푸 당선됐다. 재선 의원 시절 당 대변인과 최고위원을 지냈고 3선 시절 여성 의원으로는 처음 외교통일상임위 위원장을 맡는 등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대중성과 정치력을 겸비한 여성 정치인으로 자리매김됐다. 야당세가 강한 비강남 지역구에서 3선을 기록한 것도 강점이다. 재선 시절 공천개혁을 주장하며 소장파 혁신그룹의 일원으로 떠올랐고 이번 탄핵 정국에서도 비박계가 뭉친 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를 맡아 친박계 지도부의 사퇴 유도와 비대위 체제 수립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 1963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학창 시절 성적 상위권을 놓치지 않는 모범생으로 유명했고 86년 대학 졸업 뒤 고시 공부를 시작해 24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글=강찬호 논설위원
사진=조문규 기자
이슈 ·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탄핵#퇴진#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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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11:42:06
![8[TEST][단독]김상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12/02/300/201612025026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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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TEST][단독]김상만 "청와대 관저 파우더룸에서 朴대통령 진료했다"
8[TEST][단독]김상만 "청와대 관저 파우더룸에서 朴대통령 진료했다"
[최순실 게이트]공식진료 공간인 의무실外 이용 확인
"나는 진료만.. 주사는 간호장교가"
'대통령 불면증치료제 복용' 밝혀.. 靑의 '순방수행원용' 해명과 달라
"靑행정관이 대통령 혈액 가져와 면역력 수준 진단검사 실시"
[동아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 내에 위치한 일명 ‘파우더룸’에서 주사제 처방 등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본보 11월 29일자 A10면 참조). ‘비선 진료’ 의혹을 받은 대통령 자문의 김상만 씨(전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사진)가 1일 채널A-동아일보 취재팀에 이같이 밝혔다.
○ 새로 드러난 사실들…“파우더룸 이용”
김 씨는 대통령 진료 장소를 묻는 질문에 “의무실이나 관저 내 파우더룸, 둘 중 한 곳에서 진료를 해왔다”고 밝혔다. 차움의원 진료기록부에 적은 ‘청’은 청와대 의무실을, ‘안가’는 관저를 의미한다고도 덧붙였다. 대통령 공식 진료 공간은 청와대 의무실이다. 앞서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의료 시술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박 대통령은 관저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 김 씨는 “박 대통령이 ‘서카딘서방정’을 드셨다”며 “그러다 머리가 아파서 안 드셨다”고 밝혔다. ‘서카딘서방정’(개당 2mg)은 수면의 질이 저하된 55세 이상의 불면증 환자 치료제로, 청와대는 지난해 11, 12월 이 약품을 600정이나 구입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해외 순방 시 수행원들의 시차적응용”이라고 밝혔다. 김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거짓 해명을 한 셈이다.
그는 “안봉근 당시 비서관이 전화를 걸어와 ‘청와대로 들어와 줄 수 있느냐’고 해서 들어가기 시작했다”며 “당시 김원호 의무실장(현 연세대 의대 소화기내과 교수)이 박 대통령과 사이가 좀 안 좋았다. (청와대에) 들어가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의무실에 근무했던 조모 간호장교에 대해서는 “조 대위가 주사를 잘 놨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내 앞에서 주사를 맞으신 적은 없다”며 “난 진료만 하고 주사 맞을 때는 직접 (간호장교가 주사를) 들고 들어갔다. 박 대통령이 업무가 끝나고 맞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맞춰지는 퍼즐…혈액검사 이유 나와
김 씨는 2013년 9월 박 대통령의 혈액을 차움의원에서 검사한 이유에 대해 “‘자연살해세포 활성도(NK cell activity)’ 검사를 하기 위해서였다”며 “서울지구병원에서 검사를 할 수 없어 외부에 의뢰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검사는 인체 면역 세포 중 하나인 자연살해세포의 활성도를 측정해 면역력 수준을 진단하는 것이다. 검사 비용은 10만∼20만 원 수준. 차움의원 등 고가의 건강검진 전문병원에서 주로 했지만 올 7월 건강보험이 적용돼 검사 의료기관이 늘고 있다.
그는 박 대통령의 혈액 반출 과정에 대해 “청와대 행정관이 혈액을 차움의원 1층으로 가지고 왔다”며 “간호사가 당황하며 받아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행정관의 정확한 신상에 대해서는 “이름은 모른다. 남자였던 걸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박 대통령이 2013년 2월 대통령 취임 후에도 청와대 공식 진료가 아닌 외부 병원을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올해 설 무렵 박 대통령이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나도 따라갔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대병원 측도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차움의원에서 박 대통령을 가리키는 가명 ‘길라임’이라고 적힌 기록이 대통령 취임 후에도 등장하는 점에 대해 “옛날에 박 대통령을 검사한 기록을 식단 처방을 하는 후배 의사에게 전달해 대통령의 식단을 짜 달라고 부탁하면서 남은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실제 내원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런 부탁을 한 이유는 “박 대통령이 영양제나 약 같은 걸 잘 못 먹는다. 그래서 식단으로 조절해 보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유독 비타민주사, 영양주사 등을 자주 처방받은 점도 약 복용을 기피하는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씨는 박 대통령이 가려움증을 겪었다는 진료기록에 대해 “주사제에 따른 부작용이기보다는 박 대통령이 원래 아토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신아람 채널A 기자
이슈 ·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청와대관저#김상만#차움의원
2016.12.02 11:41:43
![7[TEST]러시아연방우주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12/02/300/201612025026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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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TEST]러시아연방우주국 "ISS로 가던 무인화물선 383초만에 연락 두절"
7[TEST]러시아연방우주국 "ISS로 가던 무인화물선 383초만에 연락 두절"
(모스크바 AFP=연합뉴스) 러시아연방우주국은 1일 카자흐스탄의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이날 발사돼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향하던 러시아 무인화물우주선의 통신이 끊겼다고 밝혔다.
러시아연방우주국은 이날 성명에서 "무인화물선 프로그레스 MS-04를 싣고 오늘 발사된 소유즈-U 화물로켓이 발사 후 383초만에 통신이 두절됐다"면서 전문가들이 문제점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bingsoo@yna.co.kr
#iss#카자흐스탄#ms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6.12.02 11:41:04
![6[TEST]](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12/02/300/2016120250259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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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TEST]"급매 없다고 하세요" 집값 하락 견제 들어간 아파트주민회
6[TEST]"급매 없다고 하세요" 집값 하락 견제 들어간 아파트주민회
"우리 아파트 시세는 안 떨어져요" 조정 우려에 '사전단속'.."실제론 싸늘해진 시장"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우리 아파트 시세는 안 떨어져요" 조정 우려에 '사전단속'…"실제론 싸늘해진 시장"]
강남의 부동산 중개업소 전경. @머니투데이 DB.
"우리 아파트 24평형 매매는 6억3000만~6억9000만원, 전세는 최대 5억8000만원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입주 이후 수요가 꾸준해서 시세는 떨어지지 않아요. 다른 단지들과는 다르니 참고 바랍니다."
강북 부도심권의 A아파트 단지 주민회는 최근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를 소유한 주민들에게 오프라인 모임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시세보다 낮은 거래'를 자제할 것을 권했다.
인근에 새 아파트들이 하나 둘씩 입주를 시작하면서 전세, 반전세(보증부 전세) 매물이 쌓이고 전셋값과 매매가가 하락할 조짐을 보이자 주민들이 쉬쉬하며 '사전 단속'에 나선 것이다.
실제 이 단지는 최근 전셋값은 3000만원 안팎, 매매가는 4000만~5000만원 가량 내린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지만 상당수 매물의 호가는 정부 대책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단지 주민회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집값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평형별 매매, 전세 거래 시세와 집값 동향을 공유하며 일정 수준 이하로는 거래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현상인데, 주택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다.
송파구 잠실의 B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지난달 이후 유리창에 붙어 있는 매물 시세를 보고 들어오는 손님에게 "몇 가지 보여줄 게 더 있다"며 '급매'로 나온 집들을 보여주곤 했다.
집주인이 시세보다 3000만원 싼 가격에 매물을 내놓으면서 "주민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싫어하니 사이트에 올리거나 드러내놓지 말고 조용히 매수자를 연결해달라"고 부탁한 사례도 있다.
이 중개업소 대표는 "급매로 싸게 나온 물건은 미리 부탁했거나 고객에게 따로 권하지 세세하게 써서 걸지 않는다"며 "나도 주민인데 정부 대책으로 가뜩이나 집값 걱정인데 '급매' 줄줄이 붙이는 걸 주민들이 좋아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11·3 대책 이후 11월 한 달 간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는 전월보다 눈에 띄게 위축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1만10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1.9% 늘었지만 전월보단 15.3% 줄었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달 거래량에는 가을 성수기 물량이 일부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전월 대비 거래량이 줄었음에도 실제 시장 온도를 모두 반영했다고 보긴 어렵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체감하는 시장은 더 싸늘하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마포구의 C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그동안 너무 올랐던 게 사실이지만 집주인들은 이전 가격으로 팔고 싶어하고 수요자 입장에선 비싸니 거래가 잘 안된다"며 "내년도 전망이 안 좋아 한동안은 뜸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강남구 소재 D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도 "그동안 오른 만큼 시장이 안 좋아지면 빠지기 마련이지만 급매물은 주민들 보는 눈도 있고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매수 문의 전화도 뚝 끊겼다"고 말했다.
신희은 기자 gorgon@mt.co.kr
#중개업소#매매가#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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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11:40:03
![5[TEST]냉동인간 선택한 英 14세 소녀 200년 후 다시 깨어날 수 있을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12/02/300/2016120250258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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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EST]냉동인간 선택한 英 14세 소녀 200년 후 다시 깨어날 수 있을까
5[TEST]냉동인간 선택한 英 14세 소녀 200년 후 다시 깨어날 수 있을까
생체조직 냉동, 어디까지 가능하나
냉동인간을 보관하는 액체 질소용기. 알코어생명재단 제공
“저는 지금 죽지만 200년 안에 다시 살아 돌아올 거예요.”
11월 17일 영국 말기암 환자인 14세 소녀 JS(영문 이니셜)가 가족에게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소녀는 최초로 법정 싸움 끝에 냉동인간이 됐다. 소녀는 냉동보관을 반대하는 아버지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고, 영국 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현재 소녀의 시신은 미국 냉동보존연구소, 영하 196도의 액체질소가 담긴 용기에 보관돼 있다. 소녀의 변호를 맡은 조 플릿우드 변호사는 “JS는 냉동보존에 대해 충분히 알아본 뒤 선택했고 재판부는 그의 선택을 존중했다”고 말했다.
JS가 냉동인간의 길을 선택한 건 언젠가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 자신이 치료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 생명체 전체를 장기간 얼렸다 해동한 사례가 없어 논란을 낳고 있다.
1946년 프랑스 생물학자 장 로스탕은 글리세롤을 이용해 개구리의 생식세포를 얼리는 데 처음으로 성공했다. 세포를 그대로 얼리면 세포액이 얼며 부피가 늘어나고, 이때 얼음 결정이 세포막을 찔러 세포가 손상된다. 하지만 세포액을 글리세롤로 바꿔 넣어 얼리면 얼음 결정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현재 과학자들은 사람 같은 고등동물의 세포도 손상을 입지 않게 냉동할 수 있다. 물의 결정 형성을 막는 ‘DMSO’라는 용액을 넣어 세포액이 얼지 않도록 막는다. DMSO와 세포 배양액을 섞고, 그 안에 세포를 넣은 뒤 온도를 1분에 1도씩 떨어뜨려 얼린다. 천천히 얼려야 얼음 결정이 생기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세포나 조직을 넘어 장기나 개체 전체를 냉동보관하는 일은 좀 더 복잡하다. 혈액을 모두 빼고 혈관에 DMSO를 섞어 만든 부동액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냉동인간 업체들은 회원이 있는 각 지역에 응급요원을 두고 회원의 사망 즉시 혈액을 부동액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이런 작업을 거친 냉동인간이 무사히 되살아날지는 아직 미지수다. DMSO는 상당한 독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세포나 작은 조직은 모든 부분을 균등하게 얼리고 녹일 수 있었던 반면 장기나 개체에선 부피가 커 늦게 얼고 늦게 녹는 부분이 생기는 것도 문제다. 이 과정에서도 세포가 손상될 수 있다.
그럼에도 최근 몇 해 동안 JS처럼 냉동인간이 되려는 사람의 수는 점점 늘고 있다. 2000년 당시 미국의 냉동인간 회사 ‘알코어생명재단’엔 약 40구의 냉동인간이 보관돼 있었으나 15년 뒤 그 수가 3배가량으로 늘었다. 2016년 9월까지 148구의 시신이 맡겨졌으며 1101명이 사망 후 냉동인간이 되겠다며 회원으로 가입했다.
박한기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냉동조직은행장은 “냉동 보존액의 독성과 불균등한 냉동,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라며 “세포나 조직은 일부가 손상돼도 이식 후 회복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냉동인간의 경우 일부 세포의 손상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수빈 동아사이언스 기자 sbshin@donga.com
#고등법원#영국#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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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11:39:39
![2[TEST]3분기 경제성장률 0.6%..총소득도 2분기째 감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12/02/300/20161202502555.jpg
)
2[TEST]3분기 경제성장률 0.6%..총소득도 2분기째 감소
2[TEST]3분기 경제성장률 0.6%..총소득도 2분기째 감소
갤노트7·車파업 타격에 속보치보다 0.1%p 하락
제조업 성장 금융위기 이후 7년여 만에 가장 부진
작년 4분기부터 4분기째 성장률 0%대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올해 3분기(7∼9월) 한국 경제가 전 분기보다 0.6% 성장하는 데 그쳤다.
이는 0.7%로 발표됐던 속보치보다 0.1%포인트(p) 하락한 것이다.
삼성 갤럭시노트7 리콜과 자동차업계 파업으로 제조업이 7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0.9%)을 기록했고 작년 4분기(0.7%)부터 4분기 연속으로 0%대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해 저성장 장기화 가능성이 커졌다.
3분기 국민총소득(GNI)도 0.4% 줄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2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잠정치'를 보면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377조6천445억원(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전 분기보다 0.6% 증가했다.
이는 지난 2분기 성장률 0.8%보다 0.2%p, 10월 발표했던 3분기 성장률 속보치 0.7%보다 0.1%p 하락한 것이다.
이에 따라 GDP 성장률은 작년 4분기 0.7%를 기록한 이래 4개 분기째 0%대에 머물렀다.
1.2%를 기록했던 작년 3분기를 제외하면 2014년 2분기(0.6%)부터 0%대 성장률이 이어졌다.
올해 3분기의 작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2.6%로 집계돼 2분기의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 3.3%보다 크게 하락했다.
3분기 성장률의 소폭 하락은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면서 소비증가세가 둔화한 데다 자동차업계의 파업,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 등이 반영된 결과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2분기 1.0%에서 3분기 0.5%로 떨어졌다.
그나마 정부의 추경 집행 등으로 정부소비 증가율은 2분기 0.1%에서 3분기에는 1.4%로 상승했다.
건설투자는 3.5% 증가해 3분기 속보치 3.9%보다 낮아졌다.
반면 속보치에서 0.1% 감소로 집계됐던 설비투자는 0.2% 증가로 수정됐다.
수출은 반도체와 화학제품 등이 늘어 0.6% 증가했다. 하지만 속보치(0.8%)보다는 증가세가 둔화됐다.
수입은 기계류, 거주자 국외 소비 등을 중심으로 2.8%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분기 1.2% 증가에서 3분기 0.9% 감소로 돌아섰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단종과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업계의 파업으로 운송장비와 전기 및 전자기기 업종의 타격이 컸다.
3분기 제조업 성장률 -0.9%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2.5%) 이후 7년 6개월(30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연합뉴스TV 제공]
건설업은 2분기 1.0%에서 3분기 3.7%로 성장세가 빨라졌다.
서비스업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이 늘어 0.9% 성장했다.
경제활동별 성장기여도를 보면 내수는 1.4%포인트였으나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0.8%포인트로 집계됐다.
3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 분기 대비 0.4% 감소했다. GNI는 앞서 2분기에도 0.4% 줄었는데 2분기 연속 감소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GNI의 감소는 수출품 가격이 수입품 가격보다 큰 폭으로 내려 교역조건이 악화된 탓이다.
GDP 디플레이터는 작년 동기대비 1.2% 상승했다.
3분기 총저축률은 34.8%로 2분기(35.5%)보다 0.7%p 하락했다.
국내 총투자율은 29.9%로 2분기(28.7%)보다 1.2%p 올랐다.
hoonkim@yna.co.kr
#성장률#경제성장률#갤럭시노트7
2016.12.02 11:37:56
![1[TEST]반공·지역주의에만 기댔던 가짜 보수, 둑이 무너졌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12/02/300/20161202502540.jpg
)
1[TEST]반공·지역주의에만 기댔던 가짜 보수, 둑이 무너졌다
1[TEST]반공·지역주의에만 기댔던 가짜 보수, 둑이 무너졌다
"난 보수" 했다간 왕따 되는 분위기
의식조사, 진보 30 보수 26% 첫 역전
진보에 보편적 가치 주도권 뺏겨
DJ·노무현 10년에도 없던 붕괴 불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보수 세력의 위기가 보수의 이념마저 뿌리째 흔들고 있다.
정치적으로 보수는 이미 사면초가다.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당 지지율 3위까지 떨어졌고 친박-비박 내분에 휘말리며 파산 수순을 밟고 있다. 집권층의 와해와 동시에 보수성을 기치로 내걸었던 각종 정책·법안도 전면 후퇴하고 있다. 역사 국정교과서는 시작부터 식물 교과서로 전락했고, 국회에선 법인세 인상 등 ‘경제민주화’ 법안이 대기 중이다. 개성공단 폐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등도 원점 재검토가 힘을 얻고 있다.
보수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안보 분야마저 위협받는 꼴이다. 여기에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극우 세력의 특권 카르텔이 문제” “가짜 보수 세력은 불태워야 한다”며 보수 낙인찍기에 앞장서고 있다.
보수 쇠퇴는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본인의 이념 성향은 어느 쪽인가”라는 한국갤럽 조사에서 자신을 보수라고 규정한 비율은 “나는 진보”라는 응답보다 올해 내내 2∼9%포인트가량 앞서 있었다. 하지만 11월 결과는 급변해 보수(26%)가 진보(30%)보다 적었다. <그래픽 참조> 정수연 한양대 겸임교수는 “요즘 ‘난 보수주의자야’라고 했다간 바로 왕따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방 이후 70여 년간 한국 사회를 추동해 온 저변엔 사실 보수 이념이 자리해 왔다. 남과 북으로 대치된 지정학적 조건과 ‘잘살아 보자’는 국민적 염원 등이 보수의 반공주의·성장론에 힘을 실어 줬다. 이런 연유로 야권은 자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항변해 왔다. 분단뿐 아니라 유권자 구성(영남 1059만 명, 호남 414만 명)이나 미디어 환경 등에서 보수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정치지형이라는 주장이었다.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가 파악한 유권자 이념 성향(0은 매우 진보, 5는 중도, 10은 매우 보수)에 따르면 2012년 총선(5.399)과 대선(5.65), 2014년 지방선거(5.55) 등에서 한국인은 중도보수 경향을 일관되게 띠었다. 급진보단 안정적 개혁을 선호한다는 의미다. 임동욱 한국교통대 교수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이른바 ‘잃어버린 10년’ 때도 목격하지 못했던 보수 몰락이 진행되고 있다. 둑이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가치는 왜 부정당할까.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사이비 보수가 득세했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역시 “가짜 보수가 반공과 국가주의에만 기댄 탓에 보편적 가치를 모조리 진보에 빼앗겼다”고 분석했다. 허튼짓을 하다가도 선거 때면 무작정 종북 딱지를 붙이거나 ‘우리가 남이가’에 호소하는 지역주의가 보수의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었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를 강타한 무상급식·반값등록금·흙수저론 등은 진보성을 매개로 한 치열한 논쟁이었다. 2012년 대선 때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복지 증진을 내세우는 등 좌클릭했고, 현재 여권의 주요 잠룡들 역시 ‘양극화 해소’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임동욱 교수는 “형식적 제도 내에선 보수 세력이 권력을 잡았을지언정 교육과 문화예술 등 사상과 담론 전쟁에서 보수는 진보에 완벽히 주도권을 내줬다”며 “보수의 허약한 철학적 기반이 결국 부메랑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보수는 여전히 관(官) 주도, 성장 지상주의, 위계질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시대 현안을 포착해 내지 못한 채 낡은 ‘박정희 패러다임’에만 안주해 왔다”고 말했다.
반면 김원용 전 이화여대 교수는 “한국 사회는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고령화의 3대 난제에 직면해 있다. 이는 사회 시스템을 근본부터 뜯어고치지 않고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보수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에서도 1990년대 후반 잇따라 민주당이 집권하며 보수 위기론이 커지자 보수그룹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이른바 ‘4P 이론’을 제시했다. 즉 보수의 철학화(Philosophy)를 통해 가치를 재정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대중에게 알리면서(Popularize) 조직적 정치화(Politicize)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자선활동(Philanthropy) 등 사회적 책임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미국의 보수주의는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평가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근본도 없고 절차도 무시하는 한국의 보수가 곱씹어야 할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친노도 2007년엔 ‘우리가 폐족’이라며 반성하지 않았나. 하지만 보수는 자유를 억압했던 유신체제마저 외면해 왔다. 참회하지 않는다면 계속 ‘꼰대’와 기득권으로만 폄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수 논객 복거일씨는 “보수의 진정한 가치인 자유·경쟁·책임을 회복시켜야 한다. 도덕적 보수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우 기자 minwoo@joongang.co.kr
이슈 ·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사드#친노#싱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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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11:3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