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TEST][단독] 靑, 김무성 개헌발언 '작심 비판' 뒷배는 안봉근 靑 관계자 "안봉근이 여당대표 비판하라고 직접 홍보수석 채근"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이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중국발 개헌 '깜짝' 발언을 비판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왼쪽)과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청와대 비서관이 수석비서관까지 움직여 집권여당 대표를 비판하는 데 앞장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10월16일 중국을 방문한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정기국회 후 개헌 논의의 봇물이 터질 것"이라며 갑작스레 개헌 카드를 꺼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임기 조정과 권한 분산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 논의는 차기 대선이 다가올수록 어려워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개헌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청와대는 작심한듯 김무성 전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고, 친박 의원들 역시 소속당 리더인 김 전 대표가 개인돌출 행동을 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김 전 대표의 '개헌 봇물' 발언 10일 전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 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논의 자체를 금기시 했기 때문이다. 김 전 대표는 청와대 반격이 만만찮자 하루만에 "개헌론 문제를 촉발시킬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폭발력 있는 이슈라는 것을 간과한 실수로 대통령께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죄송하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김 전 대표의 거듭된 사과에도 청와대는 고위관계자를 내세워 "집권 여당 대표가 실수를 했다고 할 수 없다. 기자가 노트북을 들고 받아치는 상황인데 개헌을 언급한 것은 기사화를 염두해 두고 말한 것"이라며 연일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급기야 김 전 대표도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도대체 누구냐"며 수차례 사과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 대표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집권 여당 대표에 대해 그렇게 심하게 말하는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누구냐? 같은 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낀다"고 지원 사격에 나설 정도였다. 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당시 김 전 대표에 날을 세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윤두현 홍보수석이었다. 하지만 윤 수석을 뒤에서 채근해 김무성 전 대표를 비판하도록 부추킨 내부 인사는 안봉근 당시 제2부속실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인사는 최근 CBS노컷뉴스 취재진과 만나 "김무성 대표의 개헌 발언에 대해 반박하고 기사화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주장한 사람이 안봉근이었다"며 "부속실에서 자주 내려와 윤 수석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또 "김기춘 비서실장이 내려와 이야기했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일개 부속실장이 내려와 자신보다 상급자인 수석에게 지시 비슷하게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덧붙였다. '정윤회 문건파동'으로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 안봉근 전 비서관은 제2부속실장이었다. 제2부속실은 원래 영부인을 보좌하는 조직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독신이어서 2013년 인수위 때 폐지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인수위는 "소외 계층을 살피는 민원 창구로 활용하겠다"며 제2부속실을 존속시켰다. 결국 소외 계층 민원 창구가 대통령 의중과 다른 발언을 한 집권여당 대표 비판에 앞장선 셈이다. 안 전 비서관은 '비선실세' 최순실(60)씨가 청와대를 '제집 드나들듯' 하는데 도움을 주고 청와대 주요 문건이 최씨에게 넘어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도 받았다. 또 정권출범 초기부터 경찰 고위직 승진 인사에도 깊숙이 개입해 '만사봉통'(모든 일은 안봉근으로 통한다)으로 불릴 정도였다.(17일자 CBS노컷뉴스 '[단독] "안봉근 연결해 드릴까요?"…경찰인사 주무른 문고리', 29일자 '[단독] 안봉근, 사회안전비서관 인사에 개입…뜻대로 안되자 보복')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9일 "대통령 조사와 적용 법률 검토, 김종 전 문체부 차관 혐의 입증 등 수사사항이 산적해 있지만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한 최근 언론보도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해 필요하면 재소환할 뜻을 내비쳤다.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violet199575@gmail.com #김무성#안봉근#개헌 저작권자ⓒ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TEST]비선실세·국정농단·부정부패..한국 얘기가 아닙니다 한겨레] 세계 곳곳 ‘대통령 부패 스캔들’ 몸살 비선 실세, 국정 농단, 부정부패, 국고 유용…. 한국 외에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도 대통령이 연루된 부패 스캔들로 대통령들이 국민들로부터 거센 퇴진 압력을 받고 있다. 브라질 야당, 대통령 탄핵안 발의 대통령 측근 투자한 고급아파트 고도제한 풀도록 압력넣은 의혹 부당압력 항의해 장관 사임하기도 남아공에선 ‘비선 실세’ 비리 의혹 대통령 불신임안 부결됐지만 진통 브라질 야당인 사회주의자유당(PSOL)은 28일 하원에서 “미셰우 테메르(76) 대통령이 공직을 지내면서 사익을 추구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고 밝히며,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전했다. 테메르 대통령은 마르셀루 칼레루 전 문화부 장관에게 압력을 가해, 브라질 동부 사우바도르시의 건축물 고도 제한을 완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역사문화 유적지구로 지정돼 있어 10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이곳에 고급 아파트 건축을 위해 30층 건물 건설 허가를 내주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테메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제데우 비에이라 리마 정무장관이 이 아파트 건축에 투자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대통령이 측근의 이익을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테메르 대통령은 이를 ‘규제 완화’라고 주장하며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하는 등 자신이 잘못한 게 전혀 없다는 식으로 맞서고 있다. 그러나 칼레루 문화부 장관은 지난 18일 사임하면서 “대통령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브라질 검찰은 칼레루 전 장관에게 테메르 대통령과의 통화 녹음파일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 파일에는 직접 규제 완화를 지시하는 대통령의 목소리가 녹음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에서 핵심 증거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스캔들에 연루된 대통령 측근인 리마 정무장관도 이번 논란에 책임을 지겠다며 지난 25일 사임했다. 이로 인해 테메르 정부가 들어선 지난 6개월간 부패 의혹으로 사임한 장관은 다른 사건으로 인한 2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이 됐다. 야당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안은 여당이 다수인 국회 의석을 고려하면, 현재로선 통과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지난 5월 지우마 호세프 전임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섰고, 이후 정치인의 부패 청산을 외치며 대통령 자리에 올랐던 테메르 대통령 자신이 부패 스캔들에 연루돼 국민들로부터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다. 향후 20년간 예산안 동결과 연금 삭감을 뼈대로 한 긴축안에 대해 여론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도 테메르 정권에는 부담이다. 카를루스 멜루 정치분석가는 “인기 없는 개혁안들을 밀어붙이며 테메르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데다, 추가로 부패 혐의가 드러나면서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제이컵 주마(74) 대통령은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3일 남아공 국민권익보호원이 공개한 조사보고서를 보면, 인도계 재벌 기업인 굽타 일가의 3형제들이 주마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고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이를 대가로 국가산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마 대통령은 은란라 네네 재무부 장관 해임 여부 등 주요 공직 인사를 사전에 굽타 형제와 상의했고, 각료 인선에 이들의 조언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굽타 일가는 남아공, 아랍에미리트 등지에서 광산업·군수산업·철도산업 등 주요 산업을 주무르고 있는 재벌 기업이다. 비선 실세 의혹이 담긴 보고서가 공개되자, 지난 10일 야당은 의회에 주마 대통령 불신임안을 상정했다. 이는 여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그러나 노동부 장관 등 각료 3명이 주마 대통령 불신임을 주장하고 나섰고, 아프리카민족회의 전국위원회에서도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불신임안을 놓고 격론을 벌이는 등 내각과 여당 내부에서부터 주마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남아공의 수도인 프리토리아에서 수천명의 시민이 시위에 나서 주마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도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 남아공의 ‘비선 실세’ 의혹과 지금까지 숨겨졌던 주마 대통령의 부패·비리 및 국정농단 사실이 추가로 더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비선실세#주마대통령#남아프리카공화국

12[TEST][시한부 면세사업③]"누굴 위한 면세점인가"..'특허' vs '특혜' '5년 의무 입찰제' 면세점 특허권 논쟁의 중심 "현 제도 불안정, 불확실성 투자 꺼리게 된다"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리며 열풍을 몰고 온 신규면세점들이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한 가운데 각종 대 내외적 요인들로 인해 면세점업계 전체가 대 혼돈의 시기를 맞고 있다. 시내 면세점수는 포화상태임에도 시장 상황은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인데다 조만간 손들고 나오는 업체들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등 시장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권은 당초 결격 사유가 없으면 10년마다 연장되다 2013년부터는 5년 의무 입찰제로 변경됐다. 당시 업계에서는 5년 의무 입찰제로 제도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사업자들의 특허권을 쉽게 빼앗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였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하반기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 신청과정에서 27년을 영업한 롯데면세점과 23년을 운영한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이 특허권을 잃었다. 사실상 면세점의 최대 강점인 '사업 안정성' 부분이 훼손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견은 이때부터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면세점 사업권이 특허인지 대기업에 주는 특혜인지 여부도 뜨거운 감자다. 면세점 특허권이 정부가 재벌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국내 면세시장의 80%가 넘는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삼는다. 사실상 대기업이 독과점 시장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호텔롯데의 경우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2326억원을, 영업이익률 8.5%를 기록했지만 독과점 구조에 대한 이익환수는 거의 안되고 있다"며 "독과점 구조로 벌어들인 막대한 면세점 이익을 시장논리가 아닌 공익차원의 이익분배가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매출액 대비 0.05%의 특허수수료를 비롯해 최근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 면세점 특허를 빼앗긴 롯데그룹과 SK그룹들이 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 면세점 운영이 전무했던 두산이 '글로벌 TOP3'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의 특허를 가져오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면세점 업계에서는 독과점 논란에 대해 경쟁력 있는 일부 기업만 시장에서 생존했고 자연스럽게 점유율이 오른 것일 뿐 정부에서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롯데면세점의 경우 지난해 총 매출은 3조9494억원으로, 시장점유율 50.69%에 이른다. 특히 소공점은 지난해 매출이 1조9763억원으로 서울시내 6개 면세점의 지난해 총 매출액(4조3502억원)의 45.4%를 차지한다. 이런 롯데면세점의 독과점적인 위치는 정부의 특혜가 아닌 '지속적인 투자'와 '경쟁력 강화'가 바탕이 됐다는 주장이다. 면세점 사업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유치하면서 30여개까지 늘어났지만 1990년대 들어서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와 사업자간 경쟁심화, 2003년 사스 파동 등 악재가 겹치면서 폐점 업체들이 속출했다. 1990년대 일본 버블경기 붕괴로 부산 신라면세점, 서울 파라다이스면세점이 문을 닫았고 이후 1995년까지 10개 면세점이 폐점하며 1999년 시내면세점은 11개만 남게 됐다는 것이다. 1980년 2월 오픈한 롯데면세점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업계 최초로 구획화 된 부티크 매장 스타일을 시도하며, 면세점의 고급화에 앞장서왔다. 세계 면세점 최초로 루이비통, 에르메스, 샤넬 등 명품 브랜드 '빅3'를 유치하며 럭셔리한 쇼핑 공간을 제공해 지난해 국내 면세점 최초로 글로벌 매출 4조원을 돌파하며 세계 면세 시장 3위의 자리에 오를 정도로 브랜드 파워도 인정받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은 우리나라 면세점 역사이자 국내 면세점의 대표 브랜드"라며 "면세점 운영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끊임없이 노력하여 한국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 최고 면세점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면세점 신고제에 대해서는 현행 특허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면세점 신고제가 도입될 경우, 일정요건 충족 업체의 시장 진입으로 특혜 논란이 해소되는 장점은 있지만 자본력과 구매협상력, 마케팅에서 유리한 대기업과 글로벌 면세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돼 독과점이 심화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면세점 신고제가 도입될 시 저가상품과 위조품 판매 등으로 인해 국내면세점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며, 면세업체 난립으로 세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곤란해 밀수와 탈세 등의 불법행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특허권이 5년으로 묶여있을 경우 업체들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재완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는 "현재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불안정,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꺼리게 된다는 점"이라며 "경제 활성화, 고용 확대 측면에서도 손해"라고 밝혔다. 그는 "올 하반기 기존 사업자가 탈락하면서 근로자의 실직, 투자 불확실성 등 문제가 불거진 만큼 앞으로 문제는 더 커질 전망"이라며 "계속해서 면세점을 할 수 있단 보장이 있어야 고용을 창출하고 투자를 지속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승호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장은 "10년의 특허 만료 기간을 5년으로 줄인 것은 소위 진입 장벽을 낮춰 경쟁을 활성화하지는 취지"라며 "면세점 본원적 그리고 공익적 목적인 해외 관광객 유치 능력의 제고와 과점·이익 환수 문제 등이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5년 한시법'이 유지될 경우 새로운 면세점 사업자의 브랜드 유치 경쟁으로 국내 면세점의 가격경쟁력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dios102@newsis.com #면세점#롯데면세점#관세청

13[TEST][전문] 박 대통령 "진퇴 문제 국회결정에 맡기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의 불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번 일로 마음 아파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모습을 뵈면서 저 자신 백번이라도 사과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큰 실망과 분노를 다 풀어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면 제 가슴이 더욱 무너져 내립니다. 국민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18년 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 했던 여정은 더없이 고맙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통 취임하여 오늘 이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저는 국내외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숱한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 자리에서 저의 결심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다시한번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정치권에서도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이슈 ·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나라#대통령 저작권자(c)연합뉴스TV.무단전재-재배포금지

14[TEST]野 "朴대통령 담화, 탄핵 피하기 '꼼수'..1초도 용서 못해" 야권(野圈)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3차 대국민담화에서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힌 데 대해 “탄핵은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박 대통령 담화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 중이다.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이 이다지도 민심에 어둡고 국민을 무시할 수가 있느냐”며 “탄핵을 앞둔 교란책이고 탄핵 피하기 ‘꼼수’”라고 했다. 추 대표는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은 어떤 수습책도 내놓지 않고 자신과 무관하다고, 측근을 잘못 관리한 탓이라며 자신과 자신 세력 살아남기와 책임을 모면하려는 꼼수에 끝까지 매달리고 있다”며 “국민은 3차 담화를 보고 이제 더 이상 박 대통령을 1초 1각도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국회의원의 마음을 모아서 탄핵 절차에 한 치도 흔들림 없이 단일 대오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퇴진 일정을 밝히지 않은 계산된 ‘퉁치기’라며 탄핵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도 박 대통령 담화 내용과 상관 없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슈 ·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탄핵#정의당#퇴진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5[TEST]朴대통령 "임기 단축 포함 진퇴 문제,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우경희 기자] [[the300] (상보) ]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퇴진 일정을 국회에 일임하며 조기 퇴진의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놨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저는 국내외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숱한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정치권에서도 지혜를 모아줄 것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저의 불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로 마음 아파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 백번이라도 사과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그런다 해도 그 큰 실망과 분노를 다 풀어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면 제 가슴이 더욱 무너져 내린다"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돌이켜보면 지난 18년 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했던 여정은 더 없이 고맙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해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며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신을 향한 검찰의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거듭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배성례 청와대 홍보수석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박 대통령 스스로 경위에 대해 소명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담화가 끝난 뒤 질문하는 기자들에게 박 대통령은 "오늘은 무거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하기 어렵다)"며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가지 경위에 대해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고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은 것도 그때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 우경희 기자 cheerup@ 이슈 ·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퇴진#청와대춘추관#뇌물수수

16[TEST]박지원 "朴대통령, 마지막 기회도 차버렸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 정기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16.11.2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에 재차 '불응'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박 대통령은 검찰 대면조사 거부로 마지막 기회도 차버렸다"고 비난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저와 국민의당은 모든 당력을 탄핵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방안 마련 및 내일까지 추천될 특검 후보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며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재차 거부했다. imzero@newsis.com #마지막기회#박지원#특검

반기문, 무기사용 넓힌 日자위대 新임무에 "감사하다"..논란예상17[TEST] 교도통신, 日기자 간담회 보도..최순실 사태 대해 "국민 한사람으로서 주시"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 자위대의 '출동경호' 임무에 대해 감사하다고 발언을 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교도통신은 29일 반 사무총장이 다음 달 임기 만료를 앞두고 28일 미국 뉴욕에서 일본 언론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해외파병 자위대의 새 임무인 '출동경호'를 염두에 두고 "보다 큰 공헌을 하려 하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출동경호는 해외파병 자위대의 무기 사용 가능성을 넓히는 조치다. 일본은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남수단에 평화유지활동(PKO)으로 파견된 자위대 부대부터 이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유엔의 요청이 있을 때를 전제로 하지만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사격을 할 수 있어 새 임무 부여는 군국주의 행보 중 하나로 꼽힌다. 통신은 기사에서 반 총장이 이 같은 발언을 '출동경호를 염두에 두고' 했다고 표현했지만, 반 사무총장이 직접 출동경호를 언급한 것으로 쓰지는 않았다. 반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남수단에서 PKO에 참가하고 있는 일본 자위대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반 총장은 임기 후 계획에 대해 "모국을 위해 무엇이 가능한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순실 씨 국정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주시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유엔과 협조하면서 국제적인 지도력을 보여줄 것으로 확신한다"며 트럼프가 협정에 잔류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반 총장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북한 방문에 대해서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더는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반기문, 자위대 PKO 파병에 "깊이 감사" (뉴욕 교도=연합뉴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8일 뉴욕에서 일본 언론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있다. 반 사무총장은 남수단에서 평화유지활동(PKO)에 참가하고 있는 일본 자위대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최순실씨 국정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11.29 bkkim@yna.co.kr #자위대#반기문#간담회

18[TEST][취재파일] '땅콩회항 계기로 반성?'..대한항공 오너 일가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땅 짚고 헤엄친 조 씨 삼남매…공정위, 한진 일감 몰아주기 고발 '최순실 게이트'가 국가적으로 워낙 큰 뉴스다 보니 평소 같으면 더 주목 받아야 할 소식들이 축소돼 다뤄지거나 덜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보도 가운데 공정위가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일방적으로 몰아준 대한항공에 제재를 가한 소식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 공정위, '한진가' 일감 몰아준 대한항공 과징금…검찰 고발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조양호 회장의 아들 조원태, 딸 조현아 조현민 씨가 각각 33.3%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싸이버스카이와 용역 계약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체결했습니다. 싸이버스카이는 우리가 비행기 타면 기내 면세품 사는 예약사이트 운영을 맡았는데, 대한항공이 인터넷 광고도 만들고, 기내 승무원들이 동원돼 관련 상품 홍보책자도 돌리는 등 홍보까지 해주고 그 수익은 전액 싸이버스카이가 가져가게 했습니다. 대한항공이 받아야 할 15% 수수료도 기꺼이 받지 않고 이익을 늘려줬고, 판촉물도 이 회사를 통해 구입해서 마진율을 4.3%에서 12.3%로 세배 가까이 올려줬습니다.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이 통상 용역 계약을 맺으면서 절대 하지 않을 이런 일들을 왜 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이런 일방적 지원으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한항공이 매년 수천 억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도 조 회장 삼남매가 소유한 싸이버스카이는 매년 수억 원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렸습니다. 70%에 달하는 매출을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올렸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 회장과 삼남매가 공동으로 소유한 가족회사 유니컨버스에 대해서도 혜택이 집중됐는데, 2009년 대한항공은 콜센터 경험이 없는 유니컨버스 측에 콜센터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유니컨버스에 여러 비용을 실제보다 더 보태서 지불해 부당한 이익을 올려줬습니다. 유니컨버스 매출 중 한진그룹 의존 비중은 지난해 기준 74%에 달하고, 유니컨버스 역시 대한항공의 적자 행진 와중에도 2014년 20억 원, 지난해 1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습니다. 공정위는 과거에도 있었던 행위를 고려하면 실제 부당 이익 규모는 이보다 몇 배는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사를 맡은 공정위 위원들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과 시선이 따가운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기도 쉽지 않다”고 혀를 내둘렀다는 후문도 전해집니다.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땅콩회항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의 파장이 재벌에 대한 부정적 여론뿐만 아니라 ‘갑질’ 논란으로 일파만파 확산됐을 때 조양호 회장을 비롯해 조현아 부사장은 ‘죄송하다’ ‘반성한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지만 그건 그 때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대한항공을 주주들의 회사가 아니라 오너 일가의 회사로 여기고 본인들이 지분을 가진 회사에 이익을 몰아주는 행태는 계속됐습니다. 땅콩 때문에 기장을 내리게 한 게 유감일 뿐 기업 경영은 역시 본인들 마음대로였습니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조원태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는데, 조현아 씨를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이 지난해 2월부터 효력이 발휘됐는데 조현아 씨는 땅콩회항 사건으로 2014년 말에 사임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2006년 대한항공 상무보, 2009년 전무에 올랐던 조현아 씨는 2014년 1월부터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으로 재직하며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 등 계열사와의 계약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실제 10년 동안 기내 면세품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삼남매 회사에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를 당시 책임자 관여 없이 만들어졌다고 믿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반쪽 짜리 제재, 봐주기’ 논란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조양호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 사태를 해결하는 데 이 조그만 회사들 돌보는 성의의 절반만 기울였었더라도 결과는 달랐을 수 있습니다. 법정관리 전 올 초부터 이어진 채권단과의 협상에 한진은 불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지난 4월에도 “은행 빚을 연장해줄 테니 외상값은 직접 갚으라”는 채권단의 요구에 한진해운 측은 “여기까지가 할 수 있는 게 전부”라며 자율협약 신청서에 부족 자금(5천억 원가량 추정)에 대한 자체 조달 방안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진해운은 해외에 연체된 빚이 6천 억 원 이상 있는 상태라서 채권단이 유동성을 지원해 봤자 해외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채권단 입장에선 추가 지원을 위한 근거로 삼을 강한 자구책이 필요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충분치 못했습니다. 중요한 시점에 이동걸 산은 회장이 이 문제를 논의하자며 조양호 회장과 만남을 요청했지만 조 회장은 IOC 일 때문에 스위스로 출국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사재 출연 역시 당시 신청서엔 언급돼 있지 않았고 나중에 법정관리 결정 후 사태가 악화되자 뒤늦게 성의를 표했다고 왜 알아주지 않냐고 항변했습니다. 한진해운은 현재 ‘최순실 게이트’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게 아니냐는 기이한 동정 여론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혹이 만일 사실이라면 밝혀져야겠지만, 적어도 오너 일가가 경영자로서 한진해운을 살리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그리고 그 피해는 임직원과 연관 산업들이 보고 있다는 기본 팩트는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진은 지난해 11월 한국 기업 지배 구조원이 20대 그룹 대상으로 실시한 지배 구조 평가에서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한진가는 세 자녀를 20대 후반~30대 초반의 나이에 모두 임원에 올려 재벌 3세 중에서도 초고속 승진으로 유명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자격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직함에 걸맞은 책임 경영, 상도의를 어기지 않는 경영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미숙한 자녀들을 대거 전면에 등장시키는 데서 온 불안한 지배 구조라는 오명을 쉽게 떼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호선 기자hosun@sbs.co.kr 이슈 · 한진해운 법정관리#공정위#대한항공#취재파일 저작권자 SBS & SBS콘텐츠허브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19[TEST]안희정, "60일 이내 선거 너무 촉박"..문재인, "상황에 따라 정치적 해법" [the300]조기대선 시 문재인 유리 주장에 대선 일정 조율 압박 본격화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he300]조기대선 시 문재인 유리 주장에 대선 일정 조율 압박 본격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민주사회장 영결식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대회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뒤 지난달 25일 오후 1시58분 숨졌다. 2016.1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대통령 퇴진 후 조기 대선 일정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눈치보기기 시작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 조기 대선 일정에 대해 정치적인 해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긴데 이어 안희정 충남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시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는 것에 반대하며 조기 대선 일정에 대한 정치권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사실상 문재인 전 대표 측을 압박했다. 안희정 지사는 29일 충남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사퇴하면 60일 이내 (대선을) 해야한다는 규정 때문에 다른 많은 분들이 논란이 있다"며 ""60일 갖고는 현재 정당 내 경선과 본선 선거를 치르기 너무 촉박하다"고 지적했다. 안 지사는 "대통령이 사퇴하더라도 의회와 정당 지도자들과 상의해서 사퇴 시점을 정해야 한다"며 "사퇴 시점을 대통령이 선언하고 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직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자리도 아니고, 물러난다고 해서 당장 가출하듯이 당장 일반 사람들처럼 당장 짐싸서 나갈 수 있는 자리도 아니다"며 "국가의 국정공백을 막고 혼란을 막기 위해서 현명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혹시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겠다면 정상적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위해 대통령의 사퇴 시점과 선거관리 및 차기 정부 취임까지를 관리할 과도내각 운영건에 대해 야3당의 통일된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정치적으로 모든 권한을 내려놓는 즉각적인 퇴진이어야 하지만 향후 정치 일정을 감안해 법률적 사퇴일시는 조율돼야 한다"며 "야3당 지도부가 이에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퇴진을 선언하더라도 조기 대선 일정을 감안해 법률적 사퇴 일시는 늦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박 대통령이 즉각 퇴진 후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 당내 경선이 무의미해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대선주자들이 사실상 대선 구도에서 탈락하게 되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 주장은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 전 대표에게 유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문 전 대표 측은 이러한 시각을 의식해 대통령 퇴진 주장이 자칫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하며 신중한 언행을 거듭해왔다. 문 전 대표는 전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이유가 퇴진 후 60일 이내에 치러야하는 조기 대선을 염두한 것이냐는 질문에 "가장 기본은 헌법 절차를 따르는 것"이라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 하겠다"고 답했다. 재차 확인하는 질문에도 "헌법적인 절차를 따르면 그것이 기본인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선 어떤 정치적인 해법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은 국민 여론이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해 조기 대선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안희정#퇴진#문재인 기획the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