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TEST]법인세 인상 '與 분열' 덕 보나 '與 눈치' 동력 잃나
50[TEST]법인세 인상 '與 분열' 덕 보나 '與 눈치' 동력 잃나
3野 큰 틀 찬성.. 처리 가능성
[서울신문]탄핵 땐 與 협조 필요해 미지수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으로 여당이 극심한 자중지란을 겪는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이르면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이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2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등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주장해 온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구간 신설을 통한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과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최고 41%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예산안과 함께 부수법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올라가 표결이 진행된다.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고 정세균 의장은 법인세 인상에 찬성한다.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 찬성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여야 3당 정책위의장 간담회에서 “여야 협의로 예산안이나 부수법안이 원만하게 타결되길 기대한다”면서도 “만약 이게 이뤄지지 않으면 할 수 없이 헌법이나 법률, 관행, 양심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야를 압박했다.
무소속을 포함한 야권 의석이 171석에 이르는 만큼 법인세 인상 전망은 어느 때보다 밝다. 하지만 탄핵안 표결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탄핵 의결정족수 200명 확보를 위해 새누리당 비주류의 협조가 필요한 터라 예산부수법안 처리 등으로 굳이 여당을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민주당의 법인세 예산부수법안 처리 방침에 대해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의회 질서에도 어긋나는 다수의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예산 처리가 탄핵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 헌법이 정한 12월 2일 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고, 지금부터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부수법안을 확정 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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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5 10:15:07
![37[TEST]](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11/22/300/201611225026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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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TEST]"문화재도 1000만 관객 시대"..4대궁·종묘 올해 1000만 첫 돌파
37[TEST]"문화재도 1000만 관객 시대"..4대궁·종묘 올해 1000만 첫 돌파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문화재청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의 4대궁과 종묘의 올해 관람객이 오는 오는 23일 기준으로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4대궁·종묘의 연간 관람객이 1000만명에 이르는 것은 궁궐 개방을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지난 해 4대궁·종묘 입장객 수인 약 900만 명(900만7423명)을 크게 넘어선 수치로, 고궁 연간 관람객은 2009년에 약 655만 명, 2013년에 약 793만 명, 2014년에 약 970만 명을 기록한 바 있다.
창덕궁 달빛기행에 참가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15일 서울 창덕궁 경내를 청사초롱을 들고 거닐며 고즈넉한 고궁의 야경을 즐기고 있다. 2016.8.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문화재청은 4대궁·종묘 관람객이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고궁에 관한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올해 고궁 야간특별관람은 지난해 48일에서 올해는 120일로 대폭 늘었고, 주간만 가능하던 궁궐 한복 착용자 무료관람이 야간으로까지 확대됐다.
또한, 고궁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풍성해진 것도 관람객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에 4대궁·종묘에서 진행된 제2회 궁중문화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로 인해 고궁 방문객이 많이 늘어났고, 궁궐 속 작은도서관인 경복궁 집옥재(集玉齋) 개관, 창경궁 영춘헌‧집복헌에서 열린 궁중생활문화 체험전시 개최 등 그동안 닫혀있던 궁궐의 전각을 개방하면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진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경복궁 소주방 궁중 음식 체험 등 연중 펼쳐지는 체험‧참여형 궁궐 활용 프로그램의 확대도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찾는 내‧외국인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지킴이 협약기업인 LG전자·LG생활건강과 함께 고궁 관람객 1000만 명 돌파를 기념하여 23일 오후 경복궁을 입장하는 일부 관람객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입장하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응모를 시행하여 300명에게 고궁 야간특별관람권, 100명에게 4대궁·종묘 통합관람권, 20명에게 경복궁 별빛야행 관람권, 기타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한국관광공사가 오는 6일까지 독일·오스트리아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한국방문 상품 개발을 위한 '팸투어'를 진행한다고 2일 전했다. 독일어권 관계자들이 한복을 입고 창덕궁을 견학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제공) 2016.11.2/뉴스1 © News1 추연화 기자
ungaungae@
2016.11.22 13:38:32
![24[TEST]단독]산업용 전력기금부담률 5.55%로 인상..법개정 추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11/22/300/2016112250208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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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TEST]단독]산업용 전력기금부담률 5.55%로 인상..법개정 추진
24[TEST]단독]산업용 전력기금부담률 5.55%로 인상..법개정 추진
전력기금 부담률을 주택용과 산업용 '차등 적용'
산업부 반대로 법통과 난항 "산업용 이미 원가이상"
전기요금 청구서의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최현규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현행 3.7%의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부담률을 주택용의 경우 1.85%로 낮추고 산업용은 5.55%로 높이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줄이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계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법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력기금 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6조 6항에 전기요금의 용도를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가 달리 정할 수 있고 51조 2항에 주택용 전기요금의 전력기금 부담률을 50% 줄이고 산업용은 50% 늘린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의 전력기금을 용도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주택용과 산업용 등 전기요금의 용도별 구분은 한전의 약관에만 규정돼 있을 뿐, 법적으로 구분돼 있는 것은 아니다.
전력기금은 지난 2001년 발전소 등 전력시설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기요금에 3.7% 부과되며, 전기요금에 이 기금이 추가돼 청구된다.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이에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준조세 성격이 짙다. 현재 전력기금은 주택용과 산업용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3.7% 부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렇게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전력기금 3.7%를 주택용과 산업용으로 구분해서 차등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누진제를 적용받는 주택용 전기요금과 누진제가 없는 산업용에 대한 전력기금 부담률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개정안이 마련됐다.
박광온 의원실 관계자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적용으로 여름철 등 전력소비가 크면 요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그에 비례해 부담금도 커지는 반면 산업용은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주택용에 비해 부담이 적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전기사용자의 여건을 고려해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력기금 부담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용 전기요금의 전력기금 부담률은 현행 3.7%에서 1.85%로 낮아지고 산업용은 5.55%로 올라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을 토대로 전력기금 수입금을 추계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4177억원 총 2조883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5년동안 산업용 전력기금이 현행보다 2조8853억원 늘어나지만 주택용에서 7970억원 줄어들어 총 2조883억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계산이다.
전력기금의 수입금이 5년간 2조원 이상 늘어나는 주된 이유는 전체 전기요금에서 산업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전기요금은 53조9637억원으로 이 가운데 산업용이 전체의 54%인 29조3826억원이다. 주택용은 8조1162억원으로 15% 수준이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는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집 등 주택용 전기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에 비해 산업계에 미치는 여파가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전기요금 관련 당정 태스크포스(TF)에서 내놓은 개편안에서 산업용이 빠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산업용 전기요금은 이미 원가 이상으로 받고 있고 지금 경제상황에서 조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을 두고 산업계에 더이상의 부담을 지우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실무진 역시 "법적 체계와 정책의 합리성 등 따져볼 것이 많아 즉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산업부는 12월부터 현행 6단계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누진율도 현행 11.7배에서 3배로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국회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yagoojoa@
2016.11.22 13:24:28
![40[TEST]코스피, 1960선으로 주저앉아..한류 관련주 일제히 폭락](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11/21/300/2016112150771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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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TEST]코스피, 1960선으로 주저앉아..한류 관련주 일제히 폭락
40[TEST]코스피, 1960선으로 주저앉아..한류 관련주 일제히 폭락
[경향신문] 코스피가 21일 외국인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1970선을 내줬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나 0.43%(8.53포인트) 내린 1966.05로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0.18%(3.55포인트)%) 내린 1971.03에 개장한 뒤 약세를 보이다 오전 11시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오후 1시쯤부터 하락세를 보이더니 1970선이 무너졌다. 외국인이 668억원어치를 사들였지만 개인과 기관이 각각 395억원, 486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도 전 거래일보다 1.76%(10.93포인트) 하락한 609.33을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불확실성 우려와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경계 등으로 숨고르기 장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중국이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 결정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 드라마 방영 중단 등 ‘한류 금지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엔터테인먼트 등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증시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도 중국 소비주들의 하락이다. 중국 현지 매체들이 “최근 한국 드라마와 영화, 예능 프로그램과 리메이크 작품의 방송을 금지하고 한류 지침이 내려왔다”고 보도하면서 중국 내 한류 콘텐츠는 물론 한류 스타들의 활동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탓이다.
우선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코스닥시장에서 에스엠 주식은 전 거래일보다 8.16% 하락한 2만5900원에 거래됐다. 장중 한때 2만5550원까지 떨어지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주식은 6.9% 떨어진 2만6300원으로, 장중 2만5800원까지 하락했다. JYP엔터테인먼트와 팬엔터테인먼트, 대원미디어, 제이콘텐트리, SBS콘텐츠허브 등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도 종가 기준으로 최대 10%가량 떨어졌다.
중국 수혜를 입고 있던 화장품주들도 이날 줄줄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LG생활건강은 전 거래일보다 3.1% 떨어진 78만20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장중 한때 77만2000원까지 하락해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코스맥스비티아이와 토니모리, 한국콜마 등도 전 거래일보다 4~5% 주식이 빠지면서 52주 신저가를 바꿔 치웠다.
화장품 대장주 아모레퍼시픽도 3.76% 하락한 33만3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유커(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큰 면세점주도 휘청이고 있다. 이날 호텔신라 주식은 종가 기준으로 전 거래일보다 4.17% 하락한 5만600원을 기록했다.
NH투자증권 이원석 연구원은 “한한령(한류 제한) 관련 이슈가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주가하락을 이끌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한한령)이 구체화될 경우 드라마 제작사들의 해외판권 판매 제한 및 연예기획사들의 매니지먼트 수입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2016.11.21 18:49:00
![[TEST]치솟는 달러에 유로·위안·원 추락..](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11/21/300/2016112150616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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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치솟는 달러에 유로·위안·원 추락.."韓中日 환율조작국 우려"22222
[TEST]치솟는 달러에 유로·위안·원 추락.."韓中日 환율조작국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달러화 가치가 폭등하면서 유로화와 가치가 같아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 주요 수출국의 통화 가치는 더 많이 폭락해 한국과 중국, 일본의 외환 당국은 미국이 이를 구실로 환율조작국 지정 등 공격에 나서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21일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유로화 대비 달러화 환율은 오전 10시 현재 유로당 1.059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유로화 가치는 이로써 작년 11월 30일 유로당 1.056달러 이후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2002년 12월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달러화와 유로화의 가치가 같아지는 것 아니냐는 추정을 낳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지난 2주간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는 4% 추락했다.
아시아 통화의 상황은 더 극적이다.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대선 전 달러당 1,134원에서 지난 주말 1,183원으로 4.3% 떨어졌다.
달러화 대비 중국 위안화 가치는 8년 반 만에 최저로 떨어졌고, 일본 엔화 가치도 5개월 반 만에 최저를 기록 중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이날 고시 위안화 가치를 달러당 6.8985위안으로, 전거래일보다 0.27% 낮춰 사상 최장기간인 12거래일 연속으로 절하했다. 이는 8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난 2주간 위안화 가치는 2.21% 떨어졌다.
시장에선 달러당 위안화 가치가 7위안대에 접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달러화 대비 엔화 환율은 이날 오전 한때 달러당 111.12엔까지 치솟았다. 이로써 엔화 가치는 달러당 103엔대에서 트럼프 당선 이후 7.8%나 떨어져 지난 5월 말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반대로 세계 10개 주요 통화 대비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블룸버그 달러 지수는 트럼프 당선 이후 지난 주말까지 4.36% 뛰었다.
이에 따라 이미 미국의 환율관찰 대상국에 올라있는 한국과 중국, 일본 외환 당국은 미국이 이를 공격의 기반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고심하고 있다.
한 일본 외환 당국 관계자는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통화 약세는 트럼프에게 아시아 국가들을 비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고 말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트럼프는 이미 취임 후 100일 동안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에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을 포함했으며 취임 첫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45%의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장담 다.
그는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대미 무역흑자를 지속해서 문제 삼았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단절'은 아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미국이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팀 콘돈 ING 아시아 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를 점하고 있어 트럼프 정부는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미국 재무부는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일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교역대상국을 분석해 환율보고서를 작성한다.
재무부는 지난달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 등 6개국을 1개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스위스는 새로 포함됐으며 나머지 5개국은 지난 4월에 이어 또다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재무부 추산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의 대미무역흑자는 3천561억 달러, 독일은 711억 달러, 일본은 676억 달러, 한국은 302억 달러 등이다.
현 상황에서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의 통화를 강세로 되돌리려면 1985년 플라자 합의와 같은 공동 조처를 목표로 해야 할 테지만,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일본 외환당국 관계자는 "달러화가 일본이나 유럽에 동정심을 유발할 수준까지 더욱 급등하지 않는 한 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yuls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1 18:23:28
![12[TEST]한은 직매입에도 국채금리 상승세 안 꺾여..시장, 추가 매입 기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11/21/300/2016112150614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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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TEST]한은 직매입에도 국채금리 상승세 안 꺾여..시장, 추가 매입 기대
12[TEST]한은 직매입에도 국채금리 상승세 안 꺾여..시장, 추가 매입 기대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한국은행이 8년 만에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국고채권 단순매입(직접매입)에 나선 이후 추가 매입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한은 기대만큼 국고채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은은 21일 오후 2시부터 10분간 1조5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직매입에 나선다. 시장안정화 조치 차원에서 이뤄진 한은의 국채 직매입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한은은 지표물 3개 종목(16-2, 16-3, 16-4)을 1조2000억원 매입할 방침이다. 지표물 직매입 규모로는 역대 최대로, 한은이 최근 채권금리의 급등세를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시장안정화를 위한 6차례의 직매입 사례를 보면, 지표물의 평균 매입 규모는 8000억원, 최대 매입 규모는 1조원 수준이다.
지표물은 가장 최근에 발행된 채권으로 사실상 국채가격의 기준이 된다. 시장금리를 반영하는 데다, 신규발행 채권인 만큼 거래량도 많아 한은이 지표물을 매입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승리한 이후 트럼프의 재정확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채권금리는 급상승했다. 채권가격이 하락하면서 투자심리도 위축됐다는 의미다. 채권가격과 채권금리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국채를 대량 매입하면 채권가격이 상승한다는 게 일반적 예상이다. 하지만 18일 장중 한은의 직매입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연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국채금리는 18일에도 1년물을 제외한 3년물·5년물·10년물·20년물·30년물 금리가 모두 연중 최고치로 올라섰다.
한은이 국채직매입을 진행할 예정인 21일에도 3년물·5년물·10년물·20년물·30년물의 금리가 모두 상승 출발해 11시7분 기준으로도 전일 대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애초 시장은 3조원 규모를 기대했지만 한은의 매입 규모가 예상을 밑돈 탓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서향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 이후 이미 국고 3년물이 26bp(1bp=0.01%포인트), 10년물이 48.6bp 오른 상황에서 뒤늦게 발표됐고 규모도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다"고 평가했다.
박성우 NH선물 연구원은 "현재 미 국채금리의 하향 국면이 아닌 데다가,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채권시장의 변동성 장세는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원·달러 환율은 11시35분 현재 1182.4원을 나타내고 있다. 전거래일인 18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직후인 6월 이후 약 5개월 만에 최고점(1183.2원)을 기록한 뒤 여전히 1180원대다.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이어가자 한은의 국채 추가 매입에 대한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
12월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시화한 상황에서 금리인하를 단행하기 어렵게 된 한은이 시장안정을 위해 꺼낼 카드가 사실상 직매입뿐이라는 것.
한은의 국고채 보유 상황을 보면 추가 매입 여지도 있다.
9월말 기준 한은의 국채 보유 금액은 13조3000억원이다. 한은이 보유한 국채가 17조 규모일 때도 있었단 점을 감안하면 추가로 국채를 사들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산 내 국고채 비중도 2.8%로, 자산 중 국고채 비중이 가장 컸던 2008년(4.2%)과 비교하면 추가 매입 여력이 있다.
내년 상반기에 한은이 보유한 국채 중 약 2조원의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라는 점도 한은의 추가 매입 여력을 키워줄 전망이다.
김동원 sk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추가로 단순매입 카드를 활용할 여지가 있다"며 "이번 국고채 매입의 규모와 종목에서 볼 수 있듯이 한은의 시장안정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트럼프 당선 이후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자 여러 차례 시장안정화 조치를 제때 시행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총재는 18일 주요은행 행장을 초청한 금융협의회에서도 "시장불안이 확산하면 적시에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일단 조치를 했으니 상황을 더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south@newsis.com
2016.11.21 18:22:24
![7[TEST]Wi-Fi 지고, Li-Fi 뜬다..삼성전자 특허 111건으로 '1위'22222](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11/21/300/2016112150600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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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TEST]Wi-Fi 지고, Li-Fi 뜬다..삼성전자 특허 111건으로 '1위'22222
7[TEST]Wi-Fi 지고, Li-Fi 뜬다..삼성전자 특허 111건으로 '1위'
LED조명 이용한 라이파이, 와이파이 단점 보완한 신기술
에너지 소비 적고, 와이파이 전송속도의 100배 이상 구현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스마트폰과 테블릿PC 등 개인 휴대용 통신기기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와이파이(Wi-Fi)의 한계를 넘기 위해 LED 조명을 이용한 ‘라이파이(Li-Fi)’에 대한 기술 출원이 활발해지고 있다.
기존 근거리 무선 통신기술인 와이파이는 단일 공간에 접속자가 몰릴 경우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해킹 등 보안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빛(Light)’과 ‘와이파이(Wi-Fi)’의 특징을 접목해 사람의 눈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LED 조명을 켜고 끄는 것을 반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인 라이파이(Li-Fi) 기술이 새로운 대안로 대두되고 있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LED 조명에서 나오는 가시광(눈에 보이는 빛)에 데이터를 담아 보내는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인 라이파이와 관련된 특허가 2009년을 기점으로 출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라이파이 관련기술 출원은 2004년 2건, 2005년 4건, 2006년 11건 등으로 미미한 수준을 보이다가 2009년 40건, 2010년 67건까지 급증한 뒤 지난해까지 매년 30건 이상 꾸준하게 출원되고 있다.
지난해까지의 국내 특허 출원 동향을 보면 국내 대기업이 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대학 25%, 외국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13%와 12%를 기록했다.
출원인별로는 삼성전자가 111건으로 1위,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각각 41건과 24건으로 2위와 3위를, 미국계 기업인 퀄컴이 16건으로 5위를 점유했다.
라이파이는 켜져 있는 LED 조명을 이용, 추가 에너지 소비가 적고, 기존 무선통신 주파수 대역보다 1만배 넓은 가시광 대역을 이용하기 때문에 와이파이에 비해 100배 넘는 전송속도(최대 초당 224GB, 1초에 1.5GB 영화 18편 다운로드 가능)를 구현할 수 있다.
또한 빛이 차단되면 통신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장소나 시간 등에 맞춰 빛을 차단해 원하지 않는 곳으로 흘러나가는 신호를 방지, 보안성 향상을 꾀할 수 있다.
기존의 통신 기술이 전자기파 간섭 문제로 병원, 항공기, 원자력발전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 반면 라이파이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
현재 미국의 디즈니 연구소가 스위스 연방공과대와 함께 LED 불빛을 이용해 LED 전구 상호 간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Linux Light Bulbs’를 개발 중이다.
프랑스에서도 루시벨이라는 중소기업이 LED 조명기기와 수신용 USB 키를 개발, 상업화하는데 성공했다.
국내에서는 2013년 이마트와 중소기업인 유양디앤유가 협력해 LED 조명에서 쇼핑 카트에 신호를 보내 위치 정보나 세일 정보 등을 알려주는 라이파이 기술을 적용한 시범 사업을 한 바 있으며, 삼성전자 등 대기업도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최봉묵 특허청 통신네트워크심사과장은 “우리나라 정부와 지자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LED 조명의 보급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라이파이 실현의 토대가 마련돼 있다”면서 “빅데이터 및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대용량의 데이터 통신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라이파이 기술의 상용화와 성장의 시점이 임박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6.11.21 18:14:11
![6[TEST]주택대출금리 '2% 시대' 끝났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11/21/300/2016112150598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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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TEST]주택대출금리 '2% 시대' 끝났다
[TEST]주택대출금리 '2% 시대' 끝났다
미국발 채권금리 급등 등으로 ‘2%대 주택담보대출 시대’도 막을 내리고 있다. 11월 들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를 육박하고 있다. 대출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금융당국은 시중 은행들의 금리 산정 체계 점검에 나섰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11월 들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다. 2%대는 실종된 상태다. 지난 18일 기준 주요 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살펴보면, KEB하나은행 3.53∼4.73%, 신한은행 3.48∼4.78%, 우리은행 3.28∼4.58%, KB국민은행 3.18∼4.48% 등으로 최고 금리는 5%에 가까워지고 있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이보다 3일 앞선 15일 최대 5.14%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이는 시장금리가 급상승한 탓이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 금리는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0월 신규취급액 코픽스는 1.41%로, 9월보다 0.06%포인트 올랐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계속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인다. 16개 시중은행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2월 3.20%에서 2%대로 7개월 연속 하락하다 10월 0.08%포인트 오른 2.91%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채권금리 등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대출금리 상승이 당분간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방향에 따라 총량 조절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불안정한 시장 상황을 틈타 은행이 금리를 빠르게 올려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을 상대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서면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특히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됐는지, 코픽스, 금융채 등 지표금리에 대출금리가 제대로 연동됐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
2016.11.21 18: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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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15:17:01
![[김현주의 일상 톡톡]](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10/11/300/20161011001764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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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일상 톡톡] "뭐든지 많이 주면 좋다고?"
"무조건 크고, 양이 많으면 좋다"는 인식은 오랜 시간 소비자로 하여금 지갑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과 크기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매한 후 뒤늦게 불필요한 소비였음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왕이면 크고, 양이 많은 제품을 사려는 심리는 특히 불황과 겹쳐지면서 더욱 공고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비성향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용량 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 비해 외식·도시락·배달음식의 이용이 많아지고, 집에서 음식을 해먹는 일은 줄어들다 보니 소비자들은 크고, 많은 양의 제품보다는 소용량·소포장 식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1인가구의 증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인가구가 주요 소비계층으로 떠오르면서 그들에게 부담스러운 대용량 식품 대신 소용량·소포장 식품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소용량 식품을 어떻게 생각하고, 실제 얼마나 많이 소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지나치게 많은 양의 식품에 거부감 느끼는 소비자들 늘어나고 있다. 10명 중 9명은 소용량 식품이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특히 1인가구가 필요성 많이 느끼고 있었다. 소용량 식품 구입 경험도 1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소용량 식품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시장조사전문기업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트렌드모니터가 최근 1~2개월 동안 식품을 직접 구입해 본 경험이 있는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소용량·소포장 식품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 10명 중 9명은 소용량 식품이 필요하다고 바라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29.9%,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60.5%였다. 이 중 소용량 식품이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은 특히 1인가구 소비자에게서 많았다. 혼자 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 1인가구 소비자가 소용량 식품의 니즈(needs)가 가장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반면 소용량 식품이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은 6.2%, 전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은 0.3%에 불과했다. 소비자들이 생각하기에 소용량 포장이 가장 필요한 식품은 채소/야채류(48.4%·중복응답)와 과일류(43.7%)였다. 그밖에 △김치/반찬/장류(38.2%) △축산 식품류(35.5%) △수산 식품류(33.3%) △완전/반조리 식품류(30.5%) △냉동/냉장 식품류(24.9%) △쌀/잡곡/혼합곡류(24.8%) △계란/두부류(23.8%)에 소용량·소포장 제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1인가구는 채소/야채(64%)와 김치/반찬/장류(47%)를, 2인가구는 과일(54.9%)을 소용량으로 구입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상대적으로 큰 특징도 살펴볼 수 있었다.◆소용량·소포장 식품 구매 작년보다 많아져실제 소용량 식품 구매는 과거에 비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77%가 소용량 식품을 구입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지난해 조사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그만큼 소용량 식품에 대한 니즈가 높아진 것으로, 남성보다는 여성, 그리고 30대 소비자의 구입 경험이 보다 많은 편이었다. 다만 가구 형태별 소용량 식품 구입경험에는 차이가 없어 1인가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가정에서 소용량 제품에 대한 고려도가 높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소용량 식품을 구입해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은 주로 남기지 않고,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며, 양이 많으면 어차피 다 못 먹고 버릴 것 같아 소용량 식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존 식품의 ‘많은 양’ 때문에 음식을 남기거나, 버려야 하는 등 불편을 겪다 보니 소용량 식품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남성에 비해 여성이 남김 없이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양이 많으면 다 못 먹고 버릴 것 같다는 이유로 소용량 식품을 찾는 발걸음이 더 많았다. 그때 그때 음식을 신선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였으며, 간단하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 소용량 식품을 찾는 소비자들도 많은 편이었다.1인가구 소비자의 경우 남기지 않고 다 먹을 수 있다는 이유와 함께 혼자 먹을 것이라서 소용량 식품을 구입하는 특징이 매우 뚜렷했다. 반면 소용량 식품의 구입경험이 없는 소비자들은 양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는 점을 구입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또한 생각보다 양이 너무 적다는 의견도 많았으며, 함께 나눠 먹을 사람이 많거나 자주 구매하는 것이 귀찮아서 구입하지 않는 소비자도 적지 않았다.◆소용량 식품 만족도 ↑…구입경험자 83.9% "만족스러운 편"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구입해 본 소용량 식품은 과일류(57.1%·중복응답)였다. 또한 채소/야채류(44.8%)와 김치/반찬/장류(42.9%)의 구입경험도 많았으며 △계란/두부류(38.6%) △유제품(36.9%) △쌀/잡곡/혼합곡류(35.3%) △빵/베이커리(33.5%) △과자/간식류(33.2%) △면류(29.6%)도 많이 구입한 소용량 식품들이었다.1인가구의 경우에는 김치/반찬/장류(56.4%)와 계란/두부류(42.3%) 같은 반찬 종류를 소용량으로 구입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소용량 식품을 주로 많이 구입하는 장소는 대형할인마트(73.6%·중복응답)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슈퍼마켓(37.9%) △동네 소규모 식품점(35.2%) △편의점(31.4%) △대형할인마트 온라인쇼핑몰(14%) △재래시장(12.9%) 순으로 소용량 식품의 구매가 많이 이뤄지고 있었다.이 중 CU·GS25·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은 특히 20대(41.3%)와 1인가구(39.7%) 소비자가 소용량 식품을 구입하기 위해 많이 찾는 쇼핑채널이었다. 소용량 식품의 구입 만족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구입해본 소비자의 83.9%가 대체로 만족스러운 편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특히 30대와 1인가구 소비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너무 양이 많아 식품 구입 꺼려본 적 있다"식품의 양이 너무 많을 경우 제품 구입을 꺼려하게 되는 성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82.8%가 너무 양이 많아서 식품의 구입을 꺼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여성과 30대, 1~2인 가구 소비자에게서 보다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대용량 제품의 구매를 꺼려본 경험은 지난해에 비해 훨씬 많아진 것으로, 같은 기간 소용량 제품의 구입이 크게 증가한 이유를 잘 보여주는 결과로도 해석해볼 수 있다.구입을 주저한 경험이 많은 대용량 식품은 △채소/야채류(40.8%·중복응답) △수산 식품류(33.6%) △과일류(32.1%) △냉동/냉장 식품류(28.3%) △쌀/잡곡/혼합곡류(26.4%) △축산 식품류(25.4%) 순이었다. 이에 반해 대용량의 필요성을 높게 바라보는 식품은 △면류(35.3%·중복응답) △과자/간식류(34.6%) △생수/음료/커피/차 종류(34.1%) △냉동/냉장 식품류(30.8%) △쌀/잡곡/혼합곡류(23.8%) △통조림/캔류(21.4%) △주류(18.5%) 등이었다. 대체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나 유통기한이 긴 제품들에 대한 대용량 수요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너무 많은 양’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저렴한 가격’이라는 전제조건 아래에서는 다시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식품의 가격과 양의 중요도를 비교 평가해본 결과, 소비자 2명 중 1명이 양이 많고 가격도 저렴한 제품을 원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반면 양이 적고, 가격도 저렴한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는 22.2%로, 가격이 저렴할 경우에는 이왕이면 소용량 제품보다는 대용량 제품을 구입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줬다.결국 소용량 제품의 정착을 위해서는 가격 부분이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한다. 그밖에 21.5%는 가격은 좀 비싸도 양이 많지 않고, 적당한 제품을 원했으며, 가격이 비싸도 양이 많은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는 6.1%에 머물렀다.◆식품 구매 시 중요 요인, 가격 > 유통기한 > 맛 順식품 구매 시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려 요인도 가격(67.3%·중복응답)이었다. 가격 다음으로는 유통기한(57.6%)과 맛(54.9%)에 대한 고려도가 높았다. 가격은 20대, 유통기한은 50대가 가장 많이 고려했다. 맛은 연령이 낮을수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이었다. 그 밖에 △위생상태(38.3%) △건강에 유해하지 않은지 여부(29.1%) △원산지(26%) △매장 접근성(24.2%) △제조사/브랜드(22.6%) △가격 대비 양이 많은지(22.5%) 등도 많이 고려하는 요인들이었다.한편 식품을 주로 구입하는 장소는 대형할인마트(86.5%·중복응답)였으며 △동네 소규모 식품점(52.7%) △슈퍼마켓(51.7%) △재래시장(39.7%) △편의점(34.9%)에서의 식품 구매가 그 뒤를 이었다.작년에 비해 동네 소규모 식품점과 슈퍼마켓·재래시장에서의 식품구매는 감소한 반면 대형할인마트와 편의점에서의 식품구매는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재래시장은 고연령층이, 편의점은 젊은 세대가 식품구매를 위해 많이 찾는 특징을 보였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
2016.10.12 17:3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