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TEST][단독]'새마을 전도사' 최외출, 영남대 사업예산 정부에 직접 요구 ㆍ탄자니아 공무원 초청 연수비 ㆍ대사관에 ‘1억원 대달라’ 요청 ㆍ현 정부 ‘최외출 예산’ 180억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외출 전 영남대 부총장(59·사진)이 외교부에 새마을운동 알리기 사업 관련 예산을 달라고 직접 요구하고 실제 반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마을 전도사’로 불리는 최 전 부총장은 2012년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에서 기획조정특보를 지냈다. 30일 경향신문이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외교부 공문을 보면 최 전 부총장은 올해 3월 주탄자니아 대사에게 탄자니아 공무원들을 영남대 새마을 연수과정에 초청하는 데 드는 비용을 대달라고 요구했다. 이 공문은 최 전 부총장이 지난 3월7~11일 탄자니아를 방문한 상황을 주탄자니아 대사가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다. 공문에서 주탄자니아 대사는 “(최 전 부총장은) 탄자니아 고위공무원 15명을 새마을 고위연수과정에 초청하는 사업(약 1억원 예상)을 외교부 및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가 지원해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또 최 전 부총장은 수루후 부통령을 6월 말 개최 예정인 글로벌새마을포럼 기조연설자로 초청하기를 희망한다”고 보고했다. 최 전 부총장이 원장인 영남대 국제개발협력원에 따르면 탄자니아 측은 당시 최 전 부총장에게 새마을운동 시범마을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외교부 산하 코이카는 탄자니아 타보라주 새마을농업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17~2020년 58억원가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했다. 새마을운동 관련 공적개발원조(ODA)를 잘 아는 관계자는 “최 전 부총장이 지인에게 탄자니아 사업을 맡아서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올해까지 최 전 부총장이 주도한 새마을운동 알리기 사업에는 최소 138억원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지원됐다. 향후 지원받을 것으로 확정된 예산도 42억원에 달한다. 현 정부의 새마을운동 알리기는 한국의 국가주도적 경제발전의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애를 강조해 논란이 돼왔다.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에는 4년간 101억5900만원가량이 지원됐다. 최 전 부총장이 자문위원이던 코이카는 14건의 사업을 주고 33억6300만원을 지원해 단일 주체로는 지원 액수가 가장 많다. 해마다 열리는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에도 36억원이 지원됐다. 형식상으로는 행정자치부와 새마을운동중앙회 주최이지만 최 전 부총장이 주요 연설자로 나오는 등 사실상 최 전 부총장이 지휘한 행사다. 지난해 대구시는 11억원, 올해는 강원도가 9억원을 냈고, 행자부도 매년 5억여원을 지원했다. 최 전 부총장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관계도 주목을 받는다. 2013년 8월 최 전 부총장과 반 총장이 직접 만나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논의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엔 반 총장이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 때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해엔 반 총장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서 산불처럼 새마을운동이 번지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노력”이라고 밝힌 적도 있다. 김현권 의원은 “최외출씨가 독재 미화 논란이 있는 새마을운동 알리기를 발판으로 국내외 입지를 강화하고 반 총장까지 끌어들인 배경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영남대#새마을운동#외교부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2[TEST][박주연의 팝콘경제]대출 시 '실효금리'만 믿었다간 '낭패' [아시아경제TV 박주연 기자]대출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대부분 표면금리와 실효금리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대출 뿐만 아니라 적금이나 은행 상품을 가입할 때도 표면금리와 실효금리라는 말은 빠지지가 않죠. 그런데요. 실효금리가 낮다는 말에 덜컥 가입한 대출 상품이 후에 중도상환이라는 변수를 만나면 오히려 손해를 야기시킬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간 김 씨, 은행 직원에게 현재 대출 금리를 묻습니다. 그러자 은행원은 "표면금리는 9.6%, 실효금리는 3.6% 다. 3.6% 금리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답변을 하죠. 표면금리? 실효금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다시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죠. 표면금리는 말 그대로 겉 표면에 드러나는 약정금리입니다. 그리고 실효금리는 실질적으로 약정기간이 끝난 후에 내가 낸 총 이자비용을 원금으로 나눈 값으로 다시 말해 대출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실제 금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보죠. 1000만원의 대출을 연 20%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죠. 1년에 1000만원의 원금과 200만원의 이자가 나옵니다. 5년 약정으로 대출을 받으면 원금 1000만원에 1000만원의 이자 그러니까 총 2000만원의 원금과 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신용대출 상품은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이 많다는 것인데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은 원리금(원금+이자)을 매 기간 균등하게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즉 부채상환액을 매달 같은 금액으로 계속해서 상환합니다. 초기에는 원금 상환 비중보다는 이자 지출액의 비중이 높지만 점차 원금의 상환비율이 높아져 가는 형태죠. 다시 말해 줄어든 원금에 대해 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납입하는 이자금이 뒤로 갈수록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을 적용하면 대출원금 1000만원 시 총 대출이자로 589만6330원이 발생하게 되고요. 총 상환금액이 1589만6330원이 발생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1000만원의 이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납입한 이자액이 5년간 590만원 정도인 것이죠. 연금리로는 약 120만원 정도니까 실효금리가 연 12%정도 되겠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금리의 높은 표준금리만을 이야기 듣다가 실효금리를 들으면 금리가 갑자기 낮아지니 이 부분에 혹해서 대출상품을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대출상품을 가입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중도상환입니다.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은 매달 똑같은 금액을 납입하지만 원금비율이 대출 발생일 때는 적었다가 계약기간이 만기될 시점에 원금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방식입니다. 매달 같은 돈을 냈지만 초반에는 원금비율이 낮기 때문에 중간에 대출을 상환한다고 했을 때에 생각보다 많은 원금이 남아있게 되며, 여기에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있어서 오히려 비용이 배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은 대출을 받을 때는 계산하지 못해 중도상환을 하려다 깨닫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동차 파이낸스 대출을 받거나 어느 곳에서든 대출을 받을 때 사람들은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실효금리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실효금리만 생각하고 대출을 받았을 때는 중도상환을 하려다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나의 자금 상황과 중도상환기간을 꼼꼼하게 잘 따져서 대출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금리#대출금리#신용대출 연재박주연의 팝콘경제

41[TEST]경기지표 줄줄이 '추락'.. 한국경제가 멈췄다 산업생산 2개월 연속 뒷걸음질 제조업 가동률 70.3% '최저수준' 생산·투자·건설 '트리플 악재'에 국정 마비 정책당국 대응 손묶여 미 보호무역 강화·금리인상 임박 금융위기 이후 최악한파 가능성 대한민국호가 생산· 투자·건설이 고꾸라지는 '트리플 악재'에 국정 마비가 겹친 총체적 난국이라는 지적이다. 수출과 서비스업 등에 찬바람이 불면서 공장 30%가 가동을 멈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한파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할 정책당국은 손발이 묶여있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체 산업생산은 광공업(-1.7%)과 서비스업(-0.2%)의 동반부진으로 두달 연속 뒷걸음질쳤다. 9월에 전월대비 0.8% 감소한데 이어 10월에도 0.4%가 줄어든 것이다. 전체 산업생산이 두달 연속 감소한 것은 지난해 10∼11월 이후 1년 만이다.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철도파업 여파까지 겹치면서 운수업 업황이 나빴고,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도 영향을 미쳤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보다 1.3%포인트 하락한 70.3%에 그쳤다. 2009년 3월(69.9%) 이후 7년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미끄러진 지난 8월(70.2%) 수준으로 다시 추락한 것이다. 중국 등의 매서운 추격으로 수출 판로가 막히면서 공장 10개 가운데 3개는 멈춰선 셈이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란 정국 속에 기업들은 투자를 미루고 있다.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 기계를 포함한 기계류(-3.6%) 투자의 감소로 9월보다 0.4% 줄었다. 이미 이뤄진 공사실적을 의미하는 건설기성은 토목(-8.1%) 실적 감소 여파로 전월보다 0.8% 감소했다. 그나마 경기의 버팀목이 돼 왔던 주택건설 경기도 꺾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주택건설의 증가세가 완만하게 둔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0.4~0.5%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수회복 부진 속에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내건 '트럼프노믹스'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부정적인 외부 요인까지 겹치면서 12월 기업 경기전망도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전망치는 91.7로, 기준선 100을 하회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면역력이 약해지면 사소한 질병에도 크게 고생하듯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업 환경을 위축시키는 작은 요소도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10월말부터 한달간 청와대와 경제사령탑의 국정시스템이 마비되면서 회복세에 보이던 경제가 깊은 늪으로 빠지고 있다"며 "구조적 위기를 동반하고 있어 과거 몇차례 경제위기 때와 달리 쉽게 일어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추락#한국경제#전국경제인연합회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40[TEST]노동연구원 "내년 실업률 3.9%..15년만에 최고치 전망" 베이비부머 60대 진입·경기 둔화·구조조정 등 원인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국내외 경기둔화와 구조조정 등으로 내년 실업률이 2001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0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2016 노동시장 평가와 2017년 고용 전망'에 따르면 내년 실업률은 3.9%로 올해(3.7%)보다 높아지는 것은 물론, 2001년(4.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고용률은 60.5%로 전망됐다. 상반기 60.0%에서 하반기 61.0%로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3.0%로 올해보다 0.3%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내년에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에 큰 역할을 했던 50대 인구의 증가 둔화, 제조업 구조조정, 국내외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1∼10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만 6천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10월 32만 6천명 증가한 것보다 3만명 줄어든 것이다. 고용률은 0.1%포인트 높아진 60.4%를 기록했다. 청년층(15∼29세)은 20대 졸업생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활발했다. 하지만 좋지 않은 경제여건으로 인해 취업자가 1∼10월 평균 5만 800명 증가하고 실업자도 동시에 4만 4천명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취업자 증가세를 이끌었던 50대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 1천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9만명에 그쳤다. 이는 베이비부머가 50대 중반과 60대 초반으로 이동하면서 50대 인구 증가 폭이 둔화하는 영향을 받은 것으로, 향후 전체적인 취업자 수 증가 폭도 축소될 전망이다. 제조업 구조조정 여파로 상용직 임금근로자 증가 폭도 둔화했다. 상용직은 올해 1∼10월 평균 40만 9천명 증가했지만, 1분기 51만 8천명, 2분기 45만 7천명, 3분기 31만 6천명으로 증가 폭이 빠르게 둔화했다. 반면에 자영업자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1∼10월 평균 자영업자는 4만 5천명 감소했지만, 3분기에는 5만 2천명 증가했다. 이는 경기 둔화로 일자리가 부족해 창업 전선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6년 1∼10월 서비스업 취업자는 34만 1천명 증가했다. 이 중 55세 이상 고령층이 26만 4천명이었다. 고령층 서비스 취업자 상당수는 간병인 같은 서비스직, 청소원 같은 단순노무 일자리로 저숙련·저임금 일자리라는 한계가 있다. 내년에는 50대 인구증가 폭 둔화와 조선업 구조조정 이슈가 지속하는 데다, 경기 둔화 양상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취업자 수 증가는 제한될 것이라고 연구원은 예상했다. 더구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정국 혼란, 대통령 선거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존재해 고용시장 전망을 어둡게 한다고 분석했다. 노동연구원 성재민 동향분석실장은 "한국은행의 전망대로 상저하고 형태의 경제성장이 이뤄진다면 내년 하반기에 노동시장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이 현실화하면 하반기 회복도 어려울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노동시장 상황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ssahn@yna.co.kr #실업률#노동연구원#노동시장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39[TEST]'무' 120.7% 올랐다..생활물가 28개월만에 최고(상보) 통계청, 11월 소비자물가동향..소비자물가지수는 2개월 연속 연중 최고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통계청, 11월 소비자물가동향…소비자물가지수는 2개월 연속 연중 최고]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률이 3개월 연속 1%대를 기록했다. 연중 최대 상승폭은 두달 연속 이어갔다. 특히 체감물가를 설명하는 생활물가지수는 28개월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했다. 배추와 무 등 김장채소 물가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상승한 111.35를 기록했다. 두달 연속 연중 최대치다. 0%대를 기록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월(1.2%)부터 1%대를 기록 중이다. 10월 상승률은 1.3%다. 지난달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1% 상승했다. 2014년 7월(1.4%) 이후 최대치다. 생활물가지수는 체감물가를 설명하기 위해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많은 142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다.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올랐다. 신선식품지수 역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지난달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15% 상승했다. 9월(20.5%), 10월(15.4%)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식선식품지수는 채소와 과실 등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1개 품목으로 구성된다. 특히 신선채소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8% 오르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이해 그만큼 '밥상 물가'가 많이 올랐다. 실제로 무(120.7%), 배추(82.1%) 등의 물가 상승률이 컸다. 신선어개와 신선과실은 각각 7.1%, 1.6% 상승했다. 한편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와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1.4% 상승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이슈 · 가을 배춧값 폭등#생활물가#소비자물가지수#통계청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38[TEST]'최순실'로 망가진 朴정부의 경제..이게 창조경제였나? [소프트 랜딩]집권 4년간 경제지표 모두 악화..실패한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머니투데이 최성근 이코노미스트] [편집자주] 복잡한 경제 이슈에 대해 단순한 해법을 모색해 봅니다. [[소프트 랜딩]집권 4년간 경제지표 모두 악화…실패한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마치 거대한 쓰나미처럼 온 나라를 뒤덮고 있다. 국정은 이미 마비된 상태이며, 가뜩이나 침체된 우리 경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특히 20일 검찰은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일괄 기소하면서 이들 세 사람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제 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게다가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매주 100만에 달하는 시민들이 광화문과 전국 곳곳에서 촛불을 들고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등 범국민적 저항에 부딪친 박근혜 정부는 이미 그 수명을 다한 것이나 다름없다. 본래 한 정부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평가는 임기를 다한 후에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미 식물 대통령이 돼버린 이상 박근혜 정부에 대한 경제적 평가를 이 시점에 해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먼저 대표적 경제지표인 경제성장률부터 보자. 이전 이명박(MB) 정부 기간(2008~2012년)에는 금융위기가 있었음에도 성장률이 평균 3.2%에 달했으나, 박근혜 정부(2013~2016년, 2016년은 한은 전망치) 들어선 2.9%로 떨어졌다. 분기별 성장률(전기대비)은 2016년 3분기까지 15개 분기 동안 평균 0.7%에 불과하며, 3개 분기를 제외하곤 모두 0%대에 머물렀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모습이다. 우리 산업의 핵심 동력인 수출 실적을 보면 상황은 더 암울하다. MB 정부 5년 동안 수출증가율은 연평균 9.1%에 달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선 2016년 10월 현재까지 수출증가율은 연평균 -2.9%로 뒷걸음질쳤다. 우리 경제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수출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1958년 이후 60여년 만에 처음 경험하는 초유의 일이다. 국가부채 역시 박근혜 정부 들어 크게 증가했다. 우리 국가부채(D1)는 지난 MB 정부 이전인 2007년 299조원에서 2012년 443조원으로 5년간 144조원 증가한 데 반해, 이번 정부에서는 2012년 443조원에서 2016년 645조원으로 4년 만에 무려 202조원이나 증가했다. 또 이로 인해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도 지난 정부 말 32.2%에서 2016년 현재 40.1%로 급속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민 한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국가부채 규모도 지난 MB 정부 5년 차에는 1인당 886만원이었으나, 2016년에는 127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실질적인 국가부채인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부채까지 포함하면 국민 1인당 국가부채는 20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부채는 어떤가? 지난 정부 이전인 2007년 가계부채 규모는 665조원에서 2012년 964조원으로 5년간 299조원 증가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2012년 964조원에서 2015년 1203조원으로 3년간 239조원 증가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의 추정에 따르면 올해 가계부채 규모가 1330조원에 이른다 하니,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가계부채는 366조원이나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국가와 국민의 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늘었지만, 정작 국민의 살림살이는 오히려 퍽퍽해졌다.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MB 정부 말 전국 평균 집값은 2억5736만원이었다. 그러나 2016년 현재 집값은 3억446만원으로 지난 4년간 4709만원이나 올랐다. 서울 지역의 경우 동기간에 5098만원 올랐고, 서울 지역 아파트는 8034만원이나 올랐다. 전세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12년 말 1억4156만원이었던 전국 평균 전셋값은 2016년 10월 현재 2억639만원으로 6483만원이나 올랐다. 서울 지역 평균 전셋값은 동기간 2억3414만원에서 2016년 현재 3억3747만원으로 1억332만원 올랐고, 서울 지역 아파트는 2억7043만원에서 4억1712만원으로 1억4670만원이나 올랐다. 이렇게 집값과 전셋값이 오른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분양가 상한제 및 재건축 등 각종 규제를 폐지하고 LTI, DTV 등 대출 규제까지 완화하면서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 결국 실수요자들은 갑작스럽게 오른 집값에 부채가 늘어나고, 이를 버티지 못한 가구는 서울에서 경기도로 대량 이주하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집값과 전셋값은 이렇듯 천정부지로 올랐지만, 일반 근로자들의 임금은 거의 제자리다. 통계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임금은 2012년 평균 299만원에서 2015년 330만 원으로 겨우 31만원 올랐다. 연봉으로 따지면 고작 372만원에 불과하다. 집값은 매년 수천만원씩 오르는데 임금은 쥐꼬리만큼 오르니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서민들의 삶은 힘들기만 하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라도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MB 정부 5년차인 2012년 평균 실업률은 3.2%였으나 2016년엔 3.8%로 높아졌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2012년 7.5%에서 2016년 10.1%로 크게 높아졌고, 올해 2월에는 12.5%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이 체감하는 실업률(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 입사시험 준비생, 비자발적 비정규직, 그냥 쉬는 청년 포함)은 지난해 기준으로 무려 34.2%, 체감 실업자는 179만 명에 달한다고 하니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의 한숨과 절망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렇게 경제지표가 바닥 수준이니 정부는 발등에 불 끄듯 4년 동안 3번의 추경 예산과 1번의 재정 보강을 통해 무려 134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었다. 즉 낙제수준이나 다름없는 지난 4년의 경제지표들조차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서 간신히 만들어 낸 결과라는 것이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는 최근 드러난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사태와 결코 무관할 수 없다. 안 그래도 힘겨운 대내외 경제 상황에서 비선 실세인 최순실과 그 일당이 창조경제 사업을 비롯한 각종 경제정책을 관장해 왔음이 밝혀졌고 박 대통령도 공범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들은 대통령의 권위를 등에 입고 마치 조폭처럼 부당하게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착취해왔으며, 글로벌 경쟁에 힘써야 할 대기업은 최순실의 비위를 맞추느라 공을 들여야 했다. 나아가 국민 경제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국가 예산까지 최순실 일당이 제 입맛대로 마구 주물러왔으니 지난 4년간 이 나라 경제가 어찌 온전히 돌아갈 수 있었으랴.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시대'를 경제정책의 기치로 내세웠다. 그러나 지난 4년을 돌아볼 때 박근혜 정부는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했고, 온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국민들은 분노한다. "이게 창조경제고, 이게 국민행복시대냐고." 최성근 이코노미스트 skchoi77@ 이슈 ·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최순실#mb#박근혜정부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37[TEST][박주연의 팝콘경제]DSR은 뭐고? DTI는 뭔가요? [아시아경제TV 박주연 기자]앞으로는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더욱 깐깐해지겠습니다. 금융사 직원이 대출을 신청한 고객의 모든 금융권 부채 상환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음달 9일 '총체적상환능력심사 시스템'이 개통됩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죠.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다음달 9일 ‘총체적상환능력심사 시스템’이 개통됩니다. 이 시스템은 개인별 DSR(총체적원리금상환비율), 즉 연간 소득 대비 총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산출해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전 금융회사(대부업체는 제외)의 모든 대출이 정보 제공 대상입니다. 물론 지금도 대출 신청자가 보유한 금융회사별 대출 잔액 정보는 공유됩니다. 그러나 그 대출의 만기나 금리까진 파악할 순 없었는데요. DSR의 도입으로 금융회사 직원은 고객이 실제로 부담하는 빚 상환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금융회사가 대출 신청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는 DTI(총부채상환비율)였습니다. DTI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은 원리금 상환액, 나머지 부채는 이자 상환액만 따져서 연소득과 비교한 수치인데요. 하지만 DSR은 기타 부채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을 모두 반영합니다. 다시 말해 DSR은 DTI보다 빚 상환 부담을 더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이죠. DTI의 경우 종전에는 빚의 총액만 알 수 있었으므로 수치가 다소 부정확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A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한다고 가정합시다. 은행은 이 사람의 기존 빚을 조회하게 되는데, B은행에서 신용대출 1000만원과 C보험사에서 빌린 보험약관대출 1000만원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출들의 금리와 대출기간을 알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달 이 사람이 얼마씩 원리금으로 내는지 계산할 수 없죠. 하지만 DSR는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가진 실제 대출의 구조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각 대출자의 대출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받아 바로 DSR를 구할 수 있는데요. 어디서 연이자 몇 %에 대출기간 얼마기간동안 빌렸는지가 정확히 나타나고, 그 사람이 실제 매달 갚는 원리금 상환액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DTI는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만 적용되지만, DSR은 은행, 보험, 캐피털 등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에도 모두 적용이 됩니다. 과거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대출자들의 DTI(총부채상환비율)을 평가해왔는데요. DTI 상한선을 60%로 두고 이를 넘는 대출을 제한해왔었죠. 그런데 이 지표는 기존 대출의 원금상환 부담은 제외하고 이자 부담만 추정해 사용해왔던 것인데요. 다시 말해 일시상환식 주택담보대출이나 중도금대출, 신용대출 등 상환 부담이 실제보다 적게 반영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DSR을 도입하게 되면서 앞으로 대출이 까다로워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다행히 강제적으로 DSR을 DTI처럼 당장 대출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쓰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인상을 앞두고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있어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DSR을 대출 심사에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중도금대출 연재박주연의 팝콘경제

36[TEST]외환위기 이후 '최악 실업대란' 몰려온다 노동연구원 "내년 실업률 3.9%" 구조조정에 일자리 줄고 불황으로 구직자는 늘어 해운·조선 아예 안뽑고 은행 채용 연 1회로 줄여 '좋은 일자리'는 줄고 자영업자는 늘고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내년 더 크게 나타날 것"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국이 혼란한 가운데 내년 실업률이 3.9%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고용시장이 외환위기 여파에서 벗어난 직후인 2001년(4.0%) 후 최고치다. 올해 청년실업률은 10월 말 기준 10.1%로 1999년(10.9%) 후 최악이었다. 30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7년 고용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취업자는 29만6000여명 늘어나는 데 그쳐 실업률은 전년 동기보다 0.1%포인트 높아진 3.8%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취업자가 32만6000여명 증가했다. 노동연구원은 내년 고용시장의 체감온도는 올해보다 훨씬 더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구직단념자, 주부, 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보다 7.4% 감소한 1617만명이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 하반기 비경제활동인구가 1615만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노동연구원은 예상했다. 그동안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던 인구가 대거 구직활동에 나서면서 실업률 지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설명이다. 성재민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구직을 하지 않고 버티던 사람들이 경기 둔화와 불확실한 취업시장 등에 대한 우려로 다시 고용시장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며 “주부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졸업과 취업을 유예하던 대학·대학원생들이 계약직 일자리를 찾으면서 취업난이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봉과 처우 등을 따지면서 취업을 미루던 과거와 달리 일단 일자리를 구하고 보자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요 기업들은 정년 연장과 불투명한 경기 전망으로 인해 이미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줄이고 있다. 올초 약 7만8800명을 뽑을 계획이었던 10대 그룹의 실제 채용 인원은 5~10%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10대 그룹은 지난해 8만1500명을 뽑았다. 철강 조선 해운 등 구조조정 업종은 더욱 심각하다. 매년 두 차례 신입사원을 뽑아 온 현대중공업은 올 상반기에만 대졸자를 채용하고 하반기엔 뽑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도 신규 채용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은행들도 신한은행을 제외하고는 상반기에 공채를 하지 않았다. 노동연구원이 예고한 내년 고용시장 ‘먹구름’의 가장 큰 원인은 조선업 등 기업 구조조정에서 비롯될 제조업 상용직 일자리 감소다. 노동연구원은 내년 상반기 고용시장의 최대 이슈로 ‘조선업 구조조정’을 꼽았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제조업 전반의 상용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조업 상용직은 서비스업 임시직에 비해 근로자 임금과 복지 수준이 높아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된다. 올 3분기엔 제조업 상용직 근로자 수가 8만2000여명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16만8000여명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연령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 가운데 약 70%를 차지하는 40대 이하에서 고용이 크게 줄었다. 방하남 노동연구원장은 “올해보다 내년에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조선업계 종사자들의 재취업을 도울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미리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나마 일자리 전망이 밝은 분야는 서비스업이다. 올 들어 10월까지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34만1000여명 늘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26만4000여명은 55세 이상인 데다 상당수가 간병인, 환경미화원 등 저임금 일자리라는 한계가 있다.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자영업자도 ‘적신호’다. 자영업자는 지난 8월 증가세로 전환한 뒤 3개월째 늘고 있다. 자영업자 중 상당수는 자발적 창업이 아니라 은퇴 후 어쩔 수 없이 자영업으로 내몰린 사람들이다. 한계에 다다른 기존 자영업자들이 일자리 부족으로 버티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성재민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경기순환국면상 경기수축기였던 2011년 8월과 2013년 3월 사이 자영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최근 나타나는 자영업자 증가 현상은 당시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계부채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심은지/백승현 기자 summit@hankyung.com #노동연구원#외환위기#일자리 Copyrights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35[TEST]생산·투자·건설 뚝 뚝 뚝.. 속절없이 가라앉는 한국 경제 한숨 나는 10월 지표.. 고용 시장 내년엔 더 어려워 한국 경제가 끝이 보이지 않는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10월에도 산업활동 주요지표들이 일제히 부진했다. 고용시장은 내년에 더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한 고용대책은 낙제나 다름없는 성과를 냈다. 산업생산은 지난 9월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4% 줄었다. 갤럭시 노트7 단종의 여파가 컸다. 광공업 생산만 보면 전월보다 1.7% 감소했다. 특히 통신·방송장비 부문에서 무려 -18.1%를 기록했다. 공장이 멈춰서면서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전월보다 1.3% 포인트 하락한 70.3%에 그쳤다. 7년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 8월(70.2%)과 비슷한 수준이다. 10월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69.8% 이후 최저치다. 서비스업 생산도 전월 대비 0.2% 줄었다. 조선·해운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고 철도 파업까지 장기화되면서 운수업이 2.0% 감소했다. 최근 주식거래 실적이 줄어든 영향으로 금융·보험(-1.2%)도 마이너스를 찍었다. 주요 투자지표인 설비투자와 건설사 시공실적도 각각 전월보다 0.4%, 0.8% 하락했다. 다만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 영향으로 5.2% ‘반짝’ 반등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주택건설 급증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향후 진행될 주택건설의 증가세 둔화는 2017년 우리 경제성장률이 2016년에 비해 0.4∼0.5% 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둘러싼 정국 혼란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이 더 고꾸라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국내 정치상황에 따른 소비·투자 심리 위축 등 추가적인 하방위험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팀이 중심을 잡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자세로 현안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날 ‘2016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7년 고용 전망’을 발표하면서 “내년 실업률은 외환위기에서 빠져나온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3.9%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조선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이슈가 지속되고,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고용시장의 겨울’이 길어진다는 진단이다.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실업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동연구원의 관측이다. 이미 올해만 해도 20대 연령층의 실업률은 1∼10월 기준 10.1%로 200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구조조정 여파로 상용직 임금근로자 증가폭이 둔화된 반면 자영업자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3분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5만2000명의 자영업자가 늘었다. 고령 취업자들은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1∼10월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가 34만1000명 늘어난 가운데 78%가 55세 이상(26만4000명)이었다. 노동연구원은 “고령층은 주로 단순노무직 등 저임금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고용정책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난 4월 나왔던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의 실적이 목표 대비 61%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적으로 올해 3만8100명을 채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지난 10월 현재 실제 채용은 2만3407명에 불과했다. 목표가 1만명 가입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실적이 3838명으로 파악됐다. 경력단절여성 복귀창출 사업도 당초 계획인 4200명 대비 53%인 2240명 채용에 그쳤다. 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한국경제#실업률#노동연구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32[TEST]SM그룹, 한진해운 '롱비치' 현대상선과 '공동인수' 추진 롱비치터미널 지분 54%, 절반씩 인수 방안 내놔 SM그룹이 한진해운의 미국 롱비치터미널 지분을 현대상선과 나눠 갖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월 30일 SM그룹 관계자는 "롱비치터미널 지분 54%를 현대상선과 나눠서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 회사가 절반씩 인수하는 방식으로 최근 정부에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한진해운 자산 매각을 본 계약한 SM그룹에 롱비치터미널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내줬다. SM그룹은 당시 구체적인 입찰가는 적어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매각 주관사를 통해 지난 11월 28일 현대상선과 한앤컴퍼니로부터 비공개로 가격제안서를 받았다. 법원은 SM그룹이 자금 문제 등으로 주춤하는 상황에서 롱비치터미널의 2대 주주인 MSC와 대주단과 협의해 기준 가격을 정하고자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상선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조만간 적정 가격을 정해 우선협상대상자인 SM그룹에 제시할 예정이다. SM그룹이 이 가격을 받아들이면 롱비치터미널을 단독 인수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자금 사정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진해운은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 롱비치터미널 지분을 담보로 6개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3000억원을 대출받았다. 대주단은 당시 한진해운으로부터 경영포기 각서를 받은 것을 근거로 3000억원을 터미널 인수자가 가져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터미널 운영 자금 1000억원을 더하면 최소 4000억원 필요한 상황이다. 현대상선도 자체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워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SM그룹 관계자는 "현대상선과 지분을 나눠서 인수하게 되면 더 많은 한진해운 직원의 고용승계가 가능하고 향후 사업운영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이같은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롱비치터미널의 국내 인수 협상 업체는 늦어도 다음 달 15일 전에는 결정될 전망이다. 롱비치터미널의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한 스위스 선사 MSC는 12월 15일까지 국내 입찰 절차를 마무리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MSC와 대주단은 국내 업체와의 협상 상황에 따라 미국에서 파산보호를 신청한 뒤 신규 증자를 거쳐 MSC가 지분 100%를 되사는 방식을 여러 계획 중 하나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 저작권자 ⓒ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슈 · 한진해운 법정관리#현대상선#한진해운#sm그룹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