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TEST]볼썽 사나운 '평행이론'(?)…박정희·박근혜의 대일외교 1965년 한일협정과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 2016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한국과 일본 사이의 중대 현안를 다룬 세 협정의 주역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다. 두 대통령은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하고, 해방 이후 끊임없이 대립하던 사안을 정부 차원에서 일단락지어 버리는 결정을 내렸다. 각각 별개의 사안을 다루고 있지만, 세 협정의 체결 과정, 평가는 아주 닮아 있다. 50년의 시차를 두고 부녀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한 볼썽 사나운 ‘평행이론’을 보는 듯도 하다. ◆밀실 지난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식을 비공개로 한 국방부 방침에 항의해 사진기자들이 취재를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기자들이 카메라를 바닥에 내려놓고 취재를 거부했다. 이날 열린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 간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식을 비공개로 한다는 국방부의 방침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충분한 여론수렴없이 진행돼 ‘밀실협정’이라는 비판이 거센 GSOMIA 추진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정부가 GSOMIA 체결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인 지난달 27일. 협상은 속전속결로 진행됐고, 재추진 발표 27일만에 체결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하다 비난여론에 밀려 무산된 사안을 한 달도 안돼 마무리해 버린 것이다. 지난해 12월 28일 양국 외무장관이 발표한 위안부 합의도 비슷했다. 정부는 합의를 발표한 뒤에야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찾아 내용을 설명했다. 하루 뒤인 외교부 차관을 만난 할머니들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일회담을 하고 있는 김종필(왼쪽)와 오히라 마사요시. 1962년 박 전 대통령은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을 일본으로 보내 국교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지시했다. 협상 상대는 오히라 마사요시 외무상. 두 사람은 한일 국교 정상화를 두고 끊임없이 밀담을 나눴다. 협상 사실이 공개되고 거센 발발이 일자 유보되었다 1964년 12월 재개된 한일회담은 이후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됐다. 협상의 주요 현안은 일본이 한국에 지급할 배상금이었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 전 대통령은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경제성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이를 위한 종잣돈을 일본과의 협상으로 마련하려 했다. ◆‘최종적 해결’(?) 일본은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위안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때 항상 끝난 일이라고 강변한다. 이미 책임을 졌는데, 이제와서 무슨 소리냐는 거다. 한일협정의 부속협정 중 하나인 ‘한일 청구권 협정’ 2조1항은 이런 주장의 근거다. 해당 조항은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안부합의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한 대목이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반드시 합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고집한 것으로 알려진 내용이다. 청구권 협정 2조1항에 대한 해석이 달리하면서 한국, 일본은 배상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첨예하게 대립했다. 일본의 합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해당 조항을 방패삼아 자기들의 논리를 폈다. 위안부합의를 두고도 같은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졸속합의라는 비판이 거센 만큼 우리는 향후 위안부 문제를 다시 꺼낼 가능성이 크지만 일본은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내용을 앞세워 외면할 게 뻔하다. 섣불리 일본과 손을 잡으면서 스스로 족쇄를 찬 꼴인 셈이다. ◆저항 지난 26일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의미로 욱일기를 찢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 26일 열린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 청와대 인근으로 행진한 시민들은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GSOMIA 체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보인 것이다.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집회에서 GSOMIA 체결 반대는 시민들의 분명한 요구 중 하나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하나 추가됐다”고 규정했고, 한민국 국방장관의 해임을 추진 중이다.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발도 거셌다. 당사자인 피해 할머니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들의 비판도 빗발쳤다. 협상 과정에서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평화의 소녀상 이전이 논의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밤생 농성이 진행되기도 했다.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시위는 한국현대사의 가장 격렬한 장면으로 꼽힌다. 한일협정 반대 투쟁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격렬한 장면 중 하나로 기록돼 있다. 협상 사실이 알려진 뒤 주요 도시에서 수만명의 학생,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에 나섰고, 고등학생들이 협상의 배후로 지목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 대학생들은 일본 수상의 화형식을 거행했고, 국회 앞에서는 한일회담 중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1964년 6월 3일의 항쟁은 대학생과 시민들이 한일 회담 반대를 목적으로 시위였다. 1만 여 명의 대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하였는데, 정부는 군대를 투입하고 계엄령을 선포하여 진압했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TEST]'썰전' 유시민 "비선실세? 대통령이 최순실 심부름센터" 탄식 유시민이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최순실의 심부름센터로 보인다"고 탄식했다. 24일 밤 방송된 JTBC 이슈 리뷰 토크쇼 '썰전'에서는 전원책과 유시민이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의 피의자 입건 사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고 앞으로를 전망했다. 전원책은 "공소장을 보면 국가 원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을 주범으로 보고 쓴 것이다"라며 "공소장을 핵심만 옮기자면 피고인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것, 박 대통령이 면담을 요청 최순실이 시키는 대로 박 대통령이 모금을 주도했다는 내용, KD코퍼레이션 흡착제 채택과 관련 박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지시한 것도 검찰은 주범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듣던 유시민은 "들으며 제일 처참했던 게 바로 KD코퍼레이션이다. 정유라 초등 동창 아버지라니"라고 한숨을 쉬었다. 이어 "공소장에 있어도 (우리 설명에선)빼자. 너무 처참하다"고 전원책에게 청하기까지 했다. 특히 유시민은 전원책의 공소장 설명에 "최순실이 대통령의 비선실세라기보다는 대통령이 최순실의 심부름 센터? 이렇게 보인다"고 말했고, 전원책은 "그렇다면 최순실은 교사범이고 대통령은 종범이다"면서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을 몸통으로 본 것이다. 검찰이 이 악다물고 쓴 것"이라고 말했다. [티브이데일리 문다영 기자 news@tvdaily.co.kr/사진=JTBC '썰전' 방송화면 캡처]

11[TEST]'전기료 폭탄' 제거, 가구당 평균 11.5% 내릴 듯 4인가구 기준 월 1만원 인하 '절충안' 채택 가능성 기존보다 요금 오르는 저소비 가구 4000원 할인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한전 순익 9400억 줄 듯 ━ 정부, 12년 만의 누진제 개편안 Q&A 국회에 보고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은 세 가지다. 1안은, 1단계는 필수 전력사용량, 2단계는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누진제 원리에 가장 가깝다. ㎾h당 요금(요율)도 선진국 기준과 유사하다. 하지만 전력을 많이 쓰는 가구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작다. 2안은 단계별 구간과 요율이 2단계까지 현행과 같다. 기존 누진제 틀을 유지하며 요금 인하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다만 올해 여름 가장 많은 ‘요금 폭탄’ 피해를 입었던 400~800㎾h의 중소비 가구엔 요금 인하 효과가 작다. 정부는 3안이 1안과 2안의 단점을 보완했다고 본다. 누진 구간과 배율을 완화하면서 특정 구간에만 요금 인하 혜택이 가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 28일 열릴 공청회에선 세 가지 안이 모두 공개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3안이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2004년 이후 12년 만에 바뀌는 누진제의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 누진 단계와 배율은 어떻게 되나. A : “개편안은 현행보다 단계별 전력사용량 구간과 요율이 바뀐다. 3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단계(200㎾h 이하)가 93.3원, 2단계(201~400㎾h)는 187.9원, 3단계(401㎾h 초과)는 280.6원이다.” 김용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3안은 구간별 전력사용량 범위가 누진제 기본 원리와 선진국 사례에 근접한다”며 “요금 인하 효과도 골고루 받도록 단계별 요율도 조정했다”고 말했다. Q : 얼마가 줄어드나. A : “4인 도시 가구의 봄·가을 한 달 평균 전력사용량은 342㎾h다. 이 가구가 여름에 1.84㎾짜리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씩 틀면 441.6㎾h를 더 쓰게 돼 총 783㎾h를 소비한다. 현행은 누진 구간이 6단계(501㎾h 이상)까지 올라가 요금을 32만1000원 낸다. 3안을 적용하면 최대 누진 구간이 3단계(401㎾h 이상)로 낮아진다. 요금은 15만원 줄어든 17만1000원이 된다. 개편안은 전체적으론 평균 11.5%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 Q : 200㎾h 이하 소비 가구에 4000원을 할인해주는 이유는. A : “누진 구간을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다 보니 이들 가구 요금이 기존보다 오르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으로 약 868만 가구가 그렇다. 이들의 가구당 전기요금은 최대 3760원 늘어난다. 반면 매달 1000㎾h를 넘게 사용하는 ‘수퍼 유저’는 여름과 겨울 1000㎾h 초과 사용분에 한해 기존 누진제 6단계 요율(㎾h당 709.5원)을 적용한다. 무분별한 전력 사용을 막기 위해서다.” Q : 교육용 전기요금도 인하된다던데. A : “기본요금 산정 방식이 바뀐다. 연중 최대 사용치를 기본요금으로 하던 걸 매월 최대 사용치로 정한다. 평균 15~20% 정도 요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유치원은 초·중·고교처럼 교육용 요금 혜택을 받게 된다.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도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현행보다 최대 30%까지 요금을 할인해 준다. 원하는 날짜에 전기 검침을 받는 ‘희망 검침일제’ 대상도 전 가구로 확대된다.” Q :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안과 정부안이 다른 이유는. A : “가장 큰 이유는 한전의 과도한 수입 감소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개편안 대로라면 한전은 연간 1조5800억원과 1조6300억원의 손실을 각각 입게 된다. 정부안(3안)의 연간 손실액은 9393억원이다.” ■◆전력 소매시장 개방은 빠져 「새누리당과 정부의 누진제 개편TF는 전기요금 논란의 뿌리인 한전의 소매시장 독점 문제 등 전력시장 구조 개편도 논의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선 이 부분은 빠졌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원가연동제 등도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은 이미 원가보다 상당히 비싸 인상이 어렵다”며 “원가연동제는 향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전력 소매시장에 경쟁이 도입되지 않은 채로는 전기요금 논란은 또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16[TEST]중국에 펀치 날린 미국 "시장경제지위 인정 못 해" 워싱턴서 양국 무역연합위원회 트럼프 변수 수면 위로 본격 부상 중, WTO 회원국 권리 내세워 반발 G2(미국·중국) 무역 전쟁의 예고편일까? 미국 워싱턴에서 사흘 일정으로 열렸던 ‘제27차 미·중 상업무역연합위원회(JCCT)’가 23일(현지시간) 끝났다. 이날 미국은 중국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상 ‘시장경제지위(MES·Market Economy Status)’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미국 CNN,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페니 프리츠커 미국 상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기자 회견에서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기에는 시기가 성숙되지 않았다”며 “중국이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받으려면 (반덤핑 등) 우리의 엄격한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WTO협정은 중국이 자동으로 시장경제지위로 옮겨간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WTO 협정은 외환시장이나 생산활동을 통제하는 국가를 비시장경제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무역상대국은 비시장경제국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대항조치를 취하기 쉽도록 하고 있다. 관련 규정은 중국의 WTO 가입 15년이 되는 다음달 재검토하게 돼 있으나 미국은 중국의 철강 덤핑 등을 이유로 들어 재검토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중국은 올해 12월에는 자동으로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장샹천(張向晨)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 부대표는 JCCT가 끝난 뒤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미국이 WTO 의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반중국 경제정책을 펼칠 경우 중국은 WTO 권리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이 중국에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거부한 데 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앞으로 양국 간 무역 마찰이 심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임채연 기자 yamfler@joongang.co.kr

19[TEST][쓸로몬] 그 많던 '국민연금'은 누가 다 먹었을까 쓸로몬은 쓸모있는 것만을 '즐겨찾기' 하는 사람들을 칭하는 '신조어' 입니다. 풍부한 맥락과 깊이있는 뉴스를 공유할게요. '쓸모 없는 뉴스'는 가라! [편집자 주]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화면 캡처 ■ 국민이 맡긴 노후자금 2300억원이 증발했다? 경제활동을 하는 만 18세 이상~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노후보장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국가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에게서 미리 일정 소득을 걷어두었다가 만 60세부터 연금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차곡차곡 쌓이는 돈을 그대로 묵혀두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돈을 불리기 위한 투자입니다. 조성된 기금을 국내주식(18.3%), 국내채권(52.8%), 해외주식(13.7%) 등에 투자해서 돈을 굴리고 있습니다. 1988년부터 올해까지 적립된 기금만 543조원이라고 하니,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만큼 손실을 안 보고 이익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기금 운용본부에서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을 살펴볼까요?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①투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②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거나, ③그래도 판단이 어려우면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누가 봐도 손해가 명백한 '수상한' 결정을 내립니다. 삼성물산 주식을 10% 넘게 갖고 있던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에 불리한 조건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찬성해버린 겁니다. '모럴 헤저드'입니다. 이 합병건으로 국민연금이 23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왔으니까요. 국가에 맡긴 노후자금을 엉뚱한 곳에 투자했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과정을 뜯어보면 누구를 위한 합병이었는지가 드러납니다. 바로 삼성이죠. 2015년 6월 1일자 이건희 총수 일가의 주식 보유 현황(편집/임금진 PD) ■ 합병 = 삼성 총수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둘 다 이건희 회장이 지배하는 삼성그룹의 계열사였습니다. 지난해 6월 이 회장과 세 자녀(이재용·이부진·이서현)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은 1.41%에 불과한 반면, 제일모직 주식은 무려 42%가 넘었죠. 당시 삼성물산은 현재 가치 8조원으로 추정되는 삼성전자 주식 4%를 갖고 있었습니다. 제일모직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았고요. 따라서 삼성물산보다 제일모직의 주가를 더 높이 쳐줘서 합병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쪽은 제일모직 주주들이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커지니까요. 두 회사 간 합병설이 처음 불거졌을 때 언론과 증권사에서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시작된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법원도 관련 소송에서 "합병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삼성전자에 대한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라고 판단했습니다. 합병 전후의 과정을 찬찬히 뜯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상반기는 주택경기 회복세로 건설업종 주가가 상승할 때였어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주가 변동내역을 보면, 현대건설 17%, GS건설 33%, 대림산업 30% 등 각각 상승으로 그야말로 호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삼성물산의 주가는 오히려 8.9% 떨어졌어요. 실적 부진을 의도한 정황이 보이는데요, 주요 건설사들은 상반기 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리는 데 반해 삼성물산은 300여 가구만 공급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 삼성물산은 합병 직전까지 하반기에 아파트 1만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물론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하게 됐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합병 당일 또는 그 이후에야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매매 행태도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3월 삼성물산 주식 11.43%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도해 같은 해 5월 지분율을 9.54%까지 떨어뜨렸습니다. 매도 물량이 늘면 그만큼 주가가 떨어지겠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1 대 0.35로 확정된 이후에도 국민연금은 비상식적인 행태를 이어갔습니다. 합병 법인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려는 주주라면, 상대적으로 싼 제일모직 주식을 사는 게 이득임에도 반대로 삼성물산 주식을 더 사들인 것입니다. 지난해 7월 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로 가보죠. 당시 출석 주식의 3분의 2보다 불과 2.8%포인트 많은 69%가 합병안에 찬성했는데요, 만약 삼성물산 주식 11%를 보유하고 있던 국민연금이 반대했더라면 합병안은 통과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당시 의결권 자문기관의 반대 권고에도 이를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넘기지 않은 채 투자위원회에서만 합병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 의문의 실마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왼쪽/자료사진)과 최순실씨(오른쪽/중앙일보 제공) ■ 삼성과 최순실의 '검은 커넥션' 지난해 3월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이 대한승마협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이 무렵부터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보유 주식을 꾸준히 매도하다가 같은 해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을 추인했습니다. 같은 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을 독대한 자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금 출연을 요청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가 독일에 세운 '비덱'에 35억원을 송금한 것은 같은 해 9월. 삼성이 회장사인 승마협회는 승마 유망주에게 4년 간 186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죠. 미르·K스포츠재단에 가장 많은 출연금(204억원)을 낸 대기업도 삼성이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 청와대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에게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같은 해 7월 7일 이재용 부회장과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장이 비밀리에 회동했으며, 그로부터 사흘 뒤 국민연금이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진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죠. 이같은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삼성은 최씨 측에 239억원이라는 '푼돈'을 쥐어주는 대신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8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지배권을 안겨준 셈인데요, 검찰 수사에서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삼성과 최씨는 물론 박 대통령도 뇌물죄에서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은 기금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며…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합니다"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의결권 행사원칙'의 내용입니다. 그 원칙, 정말 지키셨습니까? 국민연금은 '삼성연금'입니까? [CBS노컷뉴스 김효은 기자] africa@cbs.co.kr

21[TEST][단독] 국정원 3인방, 靑 업고 인사권 무기로 전횡 '최순실 부역자' 국정원 내부 장악.. 정치권 엄단 기류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바라본 청와대 본관 모습. 시민단체가 ‘하야’라고 써서 설치한 조형물이 광화문광장 앞에 놓여 있다. 김지훈 기자 국가정보원에선 이명박·박근혜정부 약 9년간 처절한 권력암투가 불거졌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라인’을 찍어낸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청소 작업은 곧 ‘이명박 대 박근혜’ 라인의 혈투로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최순실 게이트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제○국 추모 국장이 내부를 장악했다. 야권은 추 국장과 A지부장, B수사단장 등 ‘국정원 3인방’이 인사권을 장악하고 줄세우기를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추 국장이 최씨 관련 정보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에게 비선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국정원에 대한 최순실씨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국정원 내 추 국장을 비롯한 ‘TK(대구·경북) 3인방’이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성토가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3인방이 국정원 내 주요 인사 라인을 장악한 채 TK 편중 인사를 펼친 게 아니냐고 집중 추궁했다. 일부 야당 의원은 이들 3인방이 국정원 내부에서는 ‘3대 악마’라고 불린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복수의 정보위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정원의 3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는 청와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급 이상 부처장은 청와대에서 각별히 신경쓴다고 한다. 국정원장이 이들에 대한 인사안을 마련하면 청와대에서 최종 ‘재가’를 하는 형식이다. 인사안은 내부 평가→인사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그런데 한 정보위 관계자는 “3인방이 평가·인사 파트를 장악하면서 인사안을 좌지우지했다”고 말했다. 내부에서는 2014년부터 대공수사국장과 방첩국장 등 핵심 부서장의 TK 편중 인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터져나왔다. 특히 추 국장이 최씨 관련 정보를 고리로 청와대의 신임을 얻었다면 국정원 인사에 최씨 입김이 들어갔거나 승진 등을 위해 최씨 정보를 내부 직원들이 빼돌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정원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야권 의원은 “남재준(현 72세), 이병기(현 69세) 전 국정원장 등 원로 인사들이 국정원 내 3인방과의 파워게임에서 사사건건 밀렸다”고 말했다. 정보위 관계자도 “3인방이 최순실 게이트 등 국내 정치에 개입한 대가로 인사 전횡을 저질렀다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들 감찰에 착수했지만 국내 정치 개입 여부 등 면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보위에선 A지부장처럼 2급 퇴직 후 1급으로 재취업한 이른바 ‘특례 발탁’이 이뤄진 사례가 원내에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정원 1급 이상에서 약 3분의 1이, 지부장 중 55%가 특례 발탁됐다는 게 국정원 측 설명이다. 국정원은 “인사 관련 사안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원 내에는 3인방 중 원내 신임이 두터운 사람도 있어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차기 국회 정보위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야권은 추 국장 최측근인 C단장과 세종시 담당 D처장, E처장(정치), F처장(경제) 등 일명 ‘F4’의 최순실 게이트 개입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사정 당국 관계자도 “이들은 정부·정치·경제 분야를 통틀어 장악했다. 최씨의 기업 모금 활동 등을 몰랐을 리 없다”고 말했다. 강준구 문동성 권지혜 기자 eyes@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25[TEST]3년 만기, 1억 빌렸다면 원금 1000만원 갚아야 [가계부채 관리 방안 Q&A] 이자만 갚던 제2금융권도 내년부터 잔금 대출 전환 때 원금의 30분의 1 갚아야 금융 당국이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핵심은 아파트 분양 후 받는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만드는 것이다. 올 들어 10월까지 늘어난 은행 가계대출 56조7000억원 중 집단대출이 32%(17조9000억원)를 차지할 만큼 집단대출이 전체 가계부채를 끌어올린 주범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10월까지 39조원에 달해 이미 작년 증가 폭(29조원)을 훌쩍 뛰어넘어 버린 상호금융·새마을금고·보험사 등 비(非)은행권 가계부채도 정부 타깃이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아파트 집단대출 받기 어려워지나. "대출 자체를 못 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중도금 대출이 잔금 대출로 전환되면 1년 안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자만 갚아도 됐다.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심사숙고하라는 얘기다. 집단대출을 해주는 금융회사 입장에선 나중에 원금을 못 갚는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려고 소득 증빙을 깐깐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내년 1월 분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 단지부터다. 분양 대금 중 50~60% 정도인 중도금을 집단대출로 받은 뒤, 입주하는 시점에 이미 받은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보통이다. 내년에 분양을 받아도 입주까지 2년 이상 걸린다고 볼 때 잔금 대출을 갚아나가야 할 시점은 2020년쯤부터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피해 12월에 분양 물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 보통 이러한 추가 규제가 나오면 건설사들은 일정을 변경해 규제를 피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이드라인 본격 시행이 한 달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다. 물리적으로 일정 변경이 어렵다는 것이 건설 업계 입장이다. 보통 모델하우스를 열고 청약을 접수하는 일정은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은 분양 중인 일정을 내년으로 넘기지 않기 위해 12월 중순 이후에는 잘 분양하지 않는다. 또 연말 연초는 부동산 시장의 전통적인 비수기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규제를 피하려고 무리하게 분양 일정을 당길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1월 전 어떻게든 물량을 털어내려는 건설사도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 늘어나는 물량은 많아 봤자 2000~3000가구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 12월 전국에 분양하는 물량은 41개 단지 2만6183가구로 예상된다. 다만 집을 장만하려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올해 안에 분양을 받으려 하는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 받기 까다로워지나. "기존에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원금을 갚아나가지 않아도 됐다. 통상 3년 만기 대출을 받은 뒤 이자만 내다가 만기가 되면 대출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돈을 써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매년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갚아야 한다. 1억원을 3년 만기로 대출받았다면 만기 때까지 원금 1000만원 정도를 갚아야 한다는 얘기다." ―신용대출로 1억원 정도 빌려 쓰고 있는데, 2억원 정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앞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나.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올해 안에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다른 대출의 이자 부분이 크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른바 DTI(총부채 상환 비율)가 적용된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다른 대출의 원금 상환액 부분도 함께 고려하겠다는 것이 DSR이다. DSR이 DTI보다 좀 더 강화된 기준이다. 일단은 DSR을 대출 결정 자료로 쓰지 않고 참고 지표로만 활용하겠다는 것이 금융 당국의 입장이다. 예를 들어 해당 금융사의 전체 가계대출에서 DSR 수준이 높은 대출의 비율을 일정 수준 아래로 유지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DSR 수준이 높은 대출자에게 대출 규모를 줄이라는 권유를 하고, 대출 금액을 줄이려 할 가능성이 있다." 이슈 · 경제 위협하는 가계부채#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가계부채 조선경제i ChosunBiz.com Copyright©All rights reserved.

27[TEST]기업이 재단에 입금하면 대통령은 '담화'로 응답 힘 받는 '대기업 공범론' 검찰이 석연찮은 배경을 의심해 최근 압수수색을 펼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은 지난해 7월 17일 양측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통과했다. 그로부터 1주일 뒤인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 7명을 차례로 만났다. 박 대통령이 직접 이름을 지은 미르재단에 기금 출연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된 당시 독대에는 이 부회장 외에도 SK 롯데 등의 총수들이 있었다. 삼성은 9월부터 최순실(60·구속 기소)씨 딸 정유라(20)씨의 승마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된 독일 비덱스포츠에 280만 유로(35억원)를 직접 송금했다. 10월 26일에는 미르재단에 125억원을 출연했다. 다음날인 10월 27일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계류돼 있어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미르재단은 “창조문화와 창조경제에 기여할 발판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며 법인등기를 마쳤다. 삼성은 지난 1월 12일 K스포츠재단에도 79억원을 출연했다. 3주 전인 지난해 12월 21일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은 인천 송도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기공식에 함께했었다. 삼성의 재단 출연 다음날 박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노동개혁 4법, 경제 활성화 법안들의 임시국회 처리를 재차 요구했다. 미르재단과 같은 사업 목적으로 K스포츠재단이 출범한 날이었다. 대기업들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피해자를 자처했다. “으레 뜯기던 준조세로 알고 출연금을 냈다”는 증언들도 검찰 안팎에서 서슴지 않고 나왔다. 현재까지 드러난 최씨와 안종범(57·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구속 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의 공소장에서도 대기업들은 일단 세무조사와 인허가 불이익을 두려워한 피해자로 묘사돼 있다. 하지만 검찰은 대기업들이 실상 국정농단 사태의 변두리에서 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뇌물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최씨의 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다음날에는 꼭 박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 법안 통과를 역설한 것도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의심스러운 정황에 해당된다. 재계는 일명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처리를 환영하는 입장이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대기업마다 총수의 사면복권, 사정기관의 조사 무마 등 각자의 민원 사항이 있었다.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은 검찰의 수사 착수로 입증되고 있다. 이미 대통령의 범죄사실을 규정한 검찰이 관세청의 서울·부산·강원지역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 과정에 비선농단 연관성이 있는지 살피는 이유도 대기업들의 뒷거래 정황이 어느 정도 포착됐기 때문이다. 24일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에서 대대적으로 이뤄진 압수수색 역시 결국은 대기업들의 기금 출연 대가성을 입증하려는 과정이다. 최씨 등의 공소사실을 확인한 뒤 ‘클리어’를 예상했던 롯데그룹 등 대기업들은 속속 재개되는 강제 수사에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범행은 앞으로 계속 수사하겠다고 했었다”고 한다. 한 검찰 간부는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좌고우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31[TEST]'도로 위 일등석'프리미엄 고속버스 오늘 출발 25일 개통식..첨단안전장치 배치·30일까지 30%할인 14일 정부세종청사 제2주차장에서 열린 프리미엄 고속버스 시승행사에서 공개된 차량 내부모습. 2016.6.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우등 고속버스의 단점을 개선한 프리미엄 고속버스 27대가 서울~부산, 서울~광주 노선에 본격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오전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경부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프리미엄 고속버스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항공기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 클래스만큼 좌석이 편안하고 편리한 고속버스를 말한다. 특히 21인승 구조로 독립적이고 안락한 좌석, 개별 모니터 등을 갖추고 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A-EBS(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LDWS(차선 이탈 경보장치) 등 최첨단 안전장치도 탑재했다. 국토부는 앞서 9월 추석을 앞두고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운행할 계획이었으나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으로 차량 생산에 차질이 빚어져 운행을 연기한 바 있다. 이번 서울~부산 구간엔 프리미엄 버스 12대가 투입돼 1일 12회 운행한다. 서울~광주에는 총 15대를 투입해 1일 20회 운행한다. 운행요금은 서울~부산 4만4400원, 서울~광주 3만3900원이다. 이는 두 노선의 우등버스(3만4천200원·2만6100원)보다는 1.3배가량 비싸지만 KTX(5만9800원·4만7100원)보다는 저렴하다. 오후 10시 이후에 운행하는 차량은 10%의 심야할증 요금이 추가된다. 프리미엄 고속버스 예약·예매는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Δ고속버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Δ인터넷 예매사이트 Δ해당 노선 터미널 매표소 Δ지정 무인발권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고속버스 업계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 개시를 기념해 운행 개시일인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30%의 요금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도입은 1992년 우등 고속버스 도입 이후 정체된 서비스 수준을 높여 이용객의 선택권을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속철도와 항공기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경쟁을 통해 교통 전반의 고객서비스 수준도 향상될 것이란 설명이다. h9913@

43[TEST]구글 인공지능, 안 배운 언어도 척척 번역 (지디넷코리아=남혁우 기자)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학습한 것만 해독할 수 있다. 그런데 구글이 배우지 않은 언어를 번역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성공해 관심을 끌고 있다. 엔가젯 등 외신은 딥러닝 인공지능을 이용해 기존에 학습되지 않은 언어 간 번역도 가능한 것을 구글이 확인했다고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구글은 지난 15일 딥러닝 인공지능인 구글 신경망 기계번역(GNMT) 시스템을 자사 번역 소프트웨어에 통합했다. 구글번역. 이 시스템은 영어와 한국어, 영어와 일본어 등으로 두 언어를 묶은 후 반복학습을 통해 두 언어의 유사한 구문이나 단어를 추가하며 번역 품질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를 확장할 경우 3개 이상의 언어에서도 같은 의미를 가진 문장과 단어를 선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학습되지 않은 언어라도 다른 언어와 매칭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번역을 할 수 있다. 구글에서 12개의 언어를 동시에 번역한 결과 각자 하나씩 번역을 진행한 것에 비해 거의 차이가 없는 번역 품질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연구원은 "각 언어 간 일일이 비교작업을 하는 것은 CPU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다. 하지만 여러 언어를 동시에 번역이 가능해지면서 컴퓨터에 부하가 줄 수 있게 됐다"며 "이를 발전시켜서 우리 규모에서도 안정적으로 빠르게 다수의 언어 번역이 가능하도록 확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혁우 기자(firstblood@zdnet.co.kr) #구글#인공지능#영어 [Copyrightⓒ메가뉴스 & ZDNet & CNET. 무단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