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美셧다운 뭐길래' Q&A…종결자는 결국 '여론'
17년 만에 닥친 미국 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는 얼마나 계속될까?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적을 둔 집권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이 양보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국면이라 지속 시점을 예측하긴 어렵다. 다만, 셧다운의 악영향에 노출된 여론의 향배가 사태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LA타임스는 1일(현지시간) "결국 여론전에 불리해진 측이 양보안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금껏 미국의 최장 셧다운 기간은 지난 1995년 클린턴 행정부 때 있었던 '21일'이다. 우리에게는 생소하기 짝이 없는 이번 셧다운의 발생 배경과 영향, 전망 등을 외신 보도와 전문가 예측에 바탕하여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 왜 하필 지금 벌어졌나. ▲ 미 연방정부의 2014년 회계연도는 2013년 10월1일부터 2014년 9월30일까지다. 2014년 예산안이 지난달 30일까지도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미 당국은 당장 1일부터 업무에 쓸 돈이 묶이게 됐다. -- 국가가 '올스톱' 되진 않는다던데.▲ 국방·범죄수사·통관 등 필수 업무는 정부 비상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가동된다. 그러나 총기면허 갱신이나 국립박물관 운영처럼 시급하지 않은 서비스는 전면 중단된다. 특히 비핵심 업무를 맡은 공무원은 무급 강제휴가 대상이 돼 셧다운이 끝날 때까지 급여를 못 받으며 집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렇게 쉬게 된 공무원은 전체 330만여명 중 약 30%인 100만여명이다. -- 언제 끝날까. ▲ 오바마 대통령의 전 국민 건강보험(일명 '오바마케어') 논란이다. 국가 주도 의 의료보험이 나라를 망친다고 하는 공화당은 하원 다수 지위를 토대로 오바마케어 의 예산 삭감 또는 1년 유예와 같은 견제안을 2014년 예산안에 넣으려 한다. 그러나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넓혀야 한다며 상원을 통해 오바마케어를 사수하겠다고 맞선다. 과거 예를 살펴보면 1995년 클린턴 민주당 정부 때 벌어진 21일 간의 셧다운 사태 후폭풍으로 공화당은 중간선거에 참패했다. 이번 여론전에서도 공화당의 입지는 넓지 않다. CNN 여론조사에서 셧다운의 '원인제공자'로 응답자의 46%가 공화당을 꼽은 반면 36%만이 오바마 대통령을 지목했다. -- 왜 경제에 해롭나 ▲ 짧으면 문제가 별로 없다. 그러나 길어지면 연방공무원 100만명의 급여가 끊기니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내수경기가 꺾이게 된다. 관광·항공업계처럼 정부 서비스에 많이 의존하는 업종도 피해가 크다. 3∼4주를 넘기면 피해가 550억 달러(약 59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 정부부채 차입한도 상향 조정이 더 큰 문제 아닌가. ▲ 미 의회는 이번 달 17일까지 상향 조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상한이 올라가야 정부가 지금보다 돈을 더 빌려 쓸 수 있다. 이것이 안 되면 연방정부 예산의 약 20%가 삭감되고 국가채무 불이행(디폴트)과 미국 국가신용등급 하락 사태가 닥칠 수 있어 세계경제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 오바마 대통령과 미 의원들의 급여도 끊기나. ▲ 대통령 급여는 의무지출 대상이고 의원의 보수변경도 헌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급여를 받고 있다. -- 미국의 셧다운 기간 전례는. ▲ 1981∼1995 회계연도 사이 셧다운이 9차례 있었다. 다들 사흘을 넘기지 않았다. 그러나 1995년 11월13일 셧다운은 5일간 이어졌고, 이어 1995년 12월15일 터진 셧다운은 21일로 가장 오래 끌었다.
2013.10.02 13:29:26
오바마, 연방정부 공무원들에 "정부폐쇄 신속 해결" 이메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1일 연방정부 공무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정부 폐쇄를 신속히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오바마 대통령은 "정부 폐쇄는 완전히 막을 수 있다"며 하원에 정부 재개방과 공무원 임금 지급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오바마 대통령은 공무원들은 정계 재정 갈등의 '샌드백' 신세가 됐다고 개탄했다. 의회에서 정부 재정 지원 법안을 승인하지 않음에 따라 공무원 약 80만 명이 강제 무급 휴가를 떠나야 한다.오바마 대통령은 정부 폐쇄가 계속되면 정부 일자리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고용이 그만큼 어려워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2013.10.02 10:30:02
미국 셧다운으로 양적완화 축소 늦춰지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으로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축소 결정이 더욱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연준이 10월 29∼30일로 예정된 다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채권 매입 축소를 결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먼저 4일 미국의 9월 실업률을 비롯한 고용 통계의 발표가 예정돼 있으나 셧다운으로 이 발표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용 통계는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중대한 지표로 쓰이는 만큼 연준의 통화정책회의나 양적완화 축소 결정도 자연스럽게 늦춰질 수 있다.영국중앙은행(BOE) 통화정책위원 출신인 데이비드 블랜치플라워 다트머스대 교수는 "미국 정부 셧다운은 금요일 고용지표와 10월 말 연준 회의에서 축소가 없다는 뜻"이라며 "그들이 9월 회의에서 축소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옳은 일이었음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블룸버그통신도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 노동부는 4일까지 셧다운이 계속되면 월간 고용 동향 보고서를 예정대로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마이클 플라브닉 씨티그룹 단기금리거래 책임자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은 꽤 오랜 시간 (축소를) 보류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아마도 향후 수 개월간 정확한 경제 지표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지표처럼 양적완화의 근거가 부족해졌을 뿐 아니라 미국이 재정 이슈로 경제 회복의 향방이 불안해졌다는 점도 양적완화 축소를 늦출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안)에 합의하지 못해 정부 기능까지 정지시킬 정도로 협상력을 잃어버린 미국 정치권은 17일까지 현행 16조7천억 달러인 국가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채무 상한을 다시 올리지 않으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으므로 미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를 위협하게 되며 이 경우 10월은 물론이고 연내에도 양적완화 축소 결정은 어려워질 수 있다.앞서 FOMC는 9월 17∼18일 회의에서 시장의 예상을 깨고 양적완화 축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루이스 앨리그잰더 노무라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자료 부족과 전망의 불확실성이 혼합돼 10월은 협상 테이블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아시아판도 2일 연준의 연내 양적완화 축소 단행 여부는 예산안 부결에 따른 셧다운과 부채 한도 협상 난항 등의 재정 이슈 속에서 미국 경제가 어떻게 해나갈지에 달렸다고 전했다.제이 뮐러 웰스캐피털매니지먼트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잠재적으로 재정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장기화할수록 연준은 축소 움직임을 점점 더 멀리 밀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3.10.02 10:09:32
황우여
황우여 "美'셧다운' 보라…우리도 예외 아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일 "국회가 어제부터 정상 활동에 돌입했는데 그동안 지체됐던 모든 사안, 민생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상황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황 대표는 "미 의회가 정치적 타협점을 찾는 데 실패해 연방정부가 17년 만에 셧다운에 돌입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도 학자금 대출이자 때문에 8만명이 넘는 연체자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는데 정치권이 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부동산대책 관련법 등의 조속한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여야가 내건 정기국회의 현판 이름은 달라도 비상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만큼은 같은 만큼 10월에 많은 결실을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2013.10.02 10:04:23
만개한 인터넷 시대…美셧다운 온라인 파장도 크다
미국 연방정부의 업무와 기능이 1일(현지시간)부터 부분적으로 중단되면서 미국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와 온라인 영역까지 그 파장이 미치고 있다.특히 이번 셧다운(부분 업무정지)는 17년만에 벌어진 데다 인터넷 시대가 만개하고 나서는 처음 생긴 일이기도 해서 온라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대표적으로 2일 현재 백악관 웹사이트(www.whitehouse.gov)에 접속하면 "의회의 정부 예산안 처리 실패로 이 사이트 정보가 갱신되지 않고 질문에 답할 수 없으며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지사항이 가장 먼저 떴다.16만9천여명이 팔로잉하는 미국 정부 트위터 계정(@USAgov)은 "셧다운 기간에 트위터 글을 남기거나 답변할 수 없어 유감이다. 가능한 한 빨리 돌아오겠다"라는 글을 올렸다.미국 인구조사국 홈페이지(www.census.gov)도 "연방 예산이 처리되지 않아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웹사이트 사용이 불가능하다"라는 사과 공지를 띄웠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현재 어떤 자료도 검색되지 않고 있다.또 상무, 농무, 교육부와 보훈처, 무역위원회, 의회도서관 등 국방·안보·대외관계 부처를 제외한 기관들이 줄줄이 자체 홈페이지를 폐쇄했다.19개 박물관과 미술관, 동물원을 거느린 세계 최대의 종합박물관 스미스소니언은 오프라인에서 문을 닫았을 뿐 아니라 인터넷으로 사자와 치타, 판다 등을 보여주던 '라이브 동물 캠'도 모두 중단했다.해외 미군 묘지와 기념관 등을 관리하는 미국전쟁기념비위원회(ABMC)는 프랑스, 영국, 벨기에 등에서 운영하던 20여개 묘지를 일시적으로 폐쇄한다고 알렸다.프랑스 북부 노르망디의 콜빌쉬르메르 미군 묘지 인근의 한 음식점주는 "오늘만 80∼90명이 왔다가 발길을 돌렸다"며 "묘지가 계속 문을 닫으면 사업에 큰 영향을 받을 것 같다"고 AFP 통신에 말했다. 9천300여명의 미군 전사자가 안장된 이곳에는 한 해 100만명 이상이 방문한다. 독일 외교부는 미국으로 가는 여행객들에게 "이민국 수속에 시간이 더 걸리고 국립공원이나 박물관, 공공기관이 운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라"고 조언했다.영국 정부도 수속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여행객들에게 통지했다.셧다운으로 미국 내 유명 관광지를 찾은 여행객의 불편이 커질 것이 예상되자 강제 무급휴가를 받은 일부 공무원들은 무료 안내에 나서기로 했다.전미지방공무원노조연맹(AFSCME)과 산별노조총연맹(AFL-CIO) 워싱턴지부 소속 공무원들은 2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자연사박물관 앞에서 관광객들에게 코코란 갤러리 등 문을 연 다른 명소를 안내할 예정이다.셧다운이 길어지면 다른 곳에서도 안내할 계획이다.한편 현대자동차는 셧다운으로 강제 무급휴가를 받은 공무원 80만명을 대상으로 이달 신차를 사거나 리스하면 내년 1월까지 대금 지급을 유예해주기로 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이미 할부로 현대차를 산 공무원도 무급휴가가 끝날 때까지 대급 납부를 유예해 준다.
2013.10.02 09:50:02
美경제·고용통계 서비스도 셧다운…'깜깜 투자'
미국 연방정부의 업무와 기능이 1일(현지시간)부터 부분적으로 중단되면서 각 정부 부처의 경제·고용 관련 지표 공개 서비스도 중단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정보가 깜깜한 상태에서 증권 및 선물 시장 등에 투자하고 있다.특히 정부 셧다운 상황이 장기화하면 이달 말로 예정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양적완화(QE) 축소 여부 등 통화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미국 상무부는 1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지난 8월 건설 지출 동향을 발표하지 않았다. 통계 작성 및 발표 업무가 '핵심 서비스'로 분류되지 않고 관련 공무원도 '필수 인력'이 아닌 까닭이다.상무부 담당 부서는 전화에 남긴 음성 메시지에서 "예산이 확보돼 셧다운이 종료될 때까지는 응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분기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나 월간 무역수지 동향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는 노동부 통계분석국 홈페이지도 폐쇄됐다.셧다운이 이번 주말까지만 지속되더라도 3일로 예정된 노동부 주간 실업수당 신규 청구 건수와 상무부의 공장 주문 실적, 4일로 계획된 노동부의 9월 실업률 및 일자리 창출 건수 등이 모두 나오지 않는다.이들 지표는 매일 매일의 미국 뉴욕 증시 등락 등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매달 첫째주 금요일 발표하는 실업률 통계는 각종 인플레이션 상승률 등과 함께 연준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자 기초 자료다.지난달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월 850억달러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하기로 '의외의' 결정을 내린 연준이 이달 29∼30일 회의에서 출구 전략을 뜻하는 테이퍼링(tapering·자산 매입 축소)에 나설 공산이 큰 상황에서 관련 지표가 제때 제공되지 않는다면 적절한 정책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연준은 통화 정책에 중대한 변동을 줄 정책 목표치로 실업률(6.5%)과 물가상승률(2.5%)을 제시하고 있다.애널리스트나 금융 분석가 등 전문가들은 또 이 자료를 토대로 미국 경제 회복 및 고용 개선 여부를 진단하고 연준의 정책 결정을 점치기도 한다.시장은 9월 새로 생긴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18만1천개로 전달보다 조금 많고, 실업률은 전달과 같이 7.3%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노동통계국은 "셧다운 기간에는 데이터 수집이나 보고서 발표, 공공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이 중단된다. 연방 정부 기관이 운영을 재개했을 때부터 자료가 업데이트된다"고 고지했다. 이밖에 농무부도 곡물 및 가금류 관련 통계나 농업 부문 고용 정보 제공을 중단했다.
2013.10.02 09:49:06
셧다운 첫날…미국 전역 혼란·불편 점차 가시화
셧다운 첫날…미국 전역 혼란·불편 점차 가시화
미국 전역이 1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의 영향권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오전만 해도 수도 워싱턴DC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분위기를 연출했으나 오후 들어 수십만명의 공무원들이 귀가하고 일상업무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크고 작은 혼란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관련 공무원들은 물론 시내와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동요와 혼돈이 적지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오전 워싱턴DC 외곽과 도심에서는 평상시와 같은 교통체증이 빚어졌고 연방정부 청사 주변에도 일터로 통근하는 공무원들의 발길이 평소처럼 이어졌다. 연방정부 부처와 기관 대부분이 일단 소속 공무원들에게 정상 출근한 뒤 관련지침을 통보받도록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귀가조치 대상인 비필수 요원으로 지정된 인력들 대부분이 직장에 출근했다.그러나 각 부처와 기관은 오전 출근한 직원들을 상대로 백악관의 근무지침을 통보하고 비필수 인력들에게는 공식 귀가조치와 함께 무기한 대기상태를 명령했다. 귀가조치를 통보받은 직원들은 예상했다는 듯 무덤덤한 표정이었다. 향후 회의와 출장일정 등을 취소하고 캐비닛에 문서들을 넣어둔 뒤 이메일과 보이스 메일에 '부재중'이라는 메시지를 남기고는 직장을 떠났다. 귀갓길의 직원들은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농무부에 근무하는 30대 초반의 한국계 미국인 A씨는 귀갓길에 "일주일 이내에 정치권이 큰 틀에서 타협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연방정부 청사 사무실 주변에 삼삼오오 모여있는 직원들은 앞으로의 비상근무를 어떤 식으로 할지, 봉급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을지 등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들이었다. 국무부의 여성직원은 "셧다운 기간 근무하게 되면 봉급이 어떤 식으로 지급될지가 가장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최소 80만여명의 비필수 인력들의 귀가조치가 현실화되면서 연방정부 업무에 본격적인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상무부와 농무부, 교육부, 보훈처, 무역위원회, 의회도서관 등 국방·안보·대외관계 부처를 제외한 일부 기관들이 줄줄이 자체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백악관도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정부 셧다운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어려운 사정을 양해해달라"고 공지했다. 정부의 중요한 통계발표도 지연되거나 아예 발표되지 않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지난 8월 건설지출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손이 모자라 결국 발표하지 못했다. 특히 오는 4일 노동통계청의 실업률이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실업률 발표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양적완화 출구전략을 모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다. 이와 관련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는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열릴 예정이다.미국항공우주국(NASA)은 이날로 창설 55주년을 맞았으나 2만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셔터가 굳게 내려진 직장에 출근하지 못했다. NASA에 따르면 전체 직원 1만8천여명 가운데 97%가 일시 해고돼 강제 무급 휴가를 받았다. 계속 근무하거나 이날 정상 출근한 나머지 600여명은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일하는 우주인 등과 이들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맡은 필수 인력이었다. NASA는 성명에서 "우주정거장 시설과 자산뿐만 아니라 승무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계획한 임무는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서부의 옐로스톤을 비롯한 401개의 국립공원이 전면 폐쇄되면서 공원 관리직원 2만4천명 가운데 87%가 일시 해고됐다.특히 19개 박물관과 미술관, 동물원을 거느리는 세계 최대의 종합 박물관인 스미스소니언이 문을 닫아 국내외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이 불만을 터트렸다.이날 오전 워싱턴 모뉴먼트와 의회 사이 스미스소니언 국립박물관들이 밀집한 내셔널몰 주변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썰렁한 분위기였다. 셧다운될 경우 관광명소와 국립공원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소식이 일찌감치 알려진 탓이다.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자연사 박물관과 미국사 박물관 앞에는 "정부 셧다운으로 박물관 문을 닫으며 주간 또는 야간행사 모두 취소한다"는 공지문들이 나붙었다. 펜실베이니아에서 온 대니얼이라는 50대 남성 관광객은 "뉴스를 봤지만 혹시나 해서 찾아왔는데 출입이 통제됐다"며 아쉬움을 털어놨다.워싱턴DC 시내에 자리잡은 3대 공용골프장인 이스트포토맥, 락크릭, 랭스턴 골프장은 이날 문을 닫았다. 평소 점심시간을 이용해 이스트포토맥 골프장을 애용해온 W씨는 "셧다운 여파가 이곳까지 미칠지는 몰랐다"고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중요 외교행사들도 차질을 빚고 있다. 주미 태국대사관은 이날 저녁 국립문서관리기록청(내셔널 아카이브)에서 미·태국 수교 180주년 행사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건물 자체가 폐쇄되면서 이를 취소했다. 그밖에 연방정부 건물 내에서 치러질 예정이던 행사들도 줄줄이 취소됐다는 후문이다. 교민사회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시민권과 영주권 심사와 발급업무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표정들이 엿보였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한 50대 교민은 "앞으로 일주일 이상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13.10.02 09:47:42
<뉴욕증시> 美정부 셧다운 돌입 불구 상승
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돌입에도 상승세로 마감했다.셧다운이 현실화됐지만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에다 최근 뉴욕증시가 지속적으로 떨어진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덕분이다.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62.03포인트(0.41%) 상승한 15,191.70에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3.45포인트(0.80%) 오른 1,695.00을, 나스닥종합지수는 46.50포인트(1.23%)나 뛴 3,817.98을 각각 기록했다.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 책정 마감시한을 넘기고도 여전히 대립했지만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오히려 시장에는 셧다운 사태가 조만간 끝날 것이라는 기대가 퍼졌다. 미국 상원은 이날 하원이 요구한 연방정부 셧다운 중단 협상 요구안을 거부했다.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한 상원은 셧다운 첫날인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하원이 새벽에 통과시킨 협상 요구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반대 54표와 찬성 46표로 부결시켰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공화당의 '이념 선동'이 빚어낸 결과라면서 강도 높게 비난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셧다운 첫날인 이날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어젯밤 의회의 공화당은 17년만에 처음으로 연방정부의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는 일어날 필요가 없은 일"이라고 비판했다.백악관은 이날 연방정부 각 부처에 셧다운에 이은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셧다운으로 약 8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의 일시 업무정지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이날 나온 경제지표는 나쁘지 않았다.미국의 전체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공급관리자협회(ISM)의 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PMI)는 지난 8월 55.7에서 9월에는 56.2로 올라섰다. 시장에서는 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가 떨어졌을 것으로 내다봤다.
2013.10.02 09:43:32
美셧다운 첫날…정치권 `출구전략' 협상 공회전
美셧다운 첫날…정치권 `출구전략' 협상 공회전
미국의 '셧다운'으로 연방정부의 기능이 일부 마비된 첫날인 1일(현지시간) 정치권은 예산안 협의를 위한 협상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상대 비난전만 벌였다.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 강행 의지를 다시 천명했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제시한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공화당은 국민이 직접적인 불편을 느끼는 국립공원과 박물관, 보훈 관련 예산만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민주당과 백악관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하루 이틀 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발표한 특별성명과 공무원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을 통해 하원 공화당을 상대로 `당장 정부 문을 다시 열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의회 한쪽(하원)에 있는 한 정당(공화당)의 한 당파(티파티)'가 한 개의 법(오바마케어)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값(오바마케어 폐지 또는 유예)을 요구하면서 정부를 폐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여야 간 '예산 전쟁'을 넘어 '이념 대립'으로 몰아간 것이다.오바마 대통령은 "의회는 셧다운은 물론 위기를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예산안과 연방정부 부채 상한 증액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이날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자신의 최대 업적인 오바마케어를 지키겠다는 뜻도 분명하게 밝혔다. 상·하원은 이날 애초 예정된 워싱턴DC 총격 사건 공청회 등을 모두 연기하고 셧다운 대책을 숙의했으나 '중구난방' 식이어서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했다.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은 하원이 요구한 셧다운 중단 협상 요구안을 거부했다.이에 대해 하원은 셧다운에 돌입한 이날 새벽 2014회계연도(이달 1일∼내년 9월 30일) 잠정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하원 특별 양원협의회를 구성해 공식 협상을 시작하되 오바마케어 조정 문제도 의제에 넣자고 제안했다. 상원은 그러나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 안을 표결에 부쳐 당론에 따른 표결로 반대 54표, 찬성 46표로 부결처리했다.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이 정부 셧다운의 책임을 모두 져야 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리드 대표는 "잠정 예산안이 아닌 전체 예산안 협의를 위한 양원협의회 구성은 민주당이 몇 달 전부터 제의했던 것"이라며 "오바마케어 등과 같은 군더더기가 붙지 않은 예산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유예나 폐지 등의 전제가 없는 '깔끔한'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켜 정부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면 건강보험 개혁법의 일부 수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역제안했다.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처사를 비난했다.그는 "민주당이 의미 있는 협상안을 포함한 하원의 제안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일언지하에 거절함으로써 교착 상태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국립공원과 박물관, 퇴역군인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워싱턴DC 시 정부와 보훈부(VA), 국립공원관리청(NPS)의 지출만 12월 15일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잠정 예산안을 발의해 이날 중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국립공원과 박물관이 문을 닫고 퇴역군인 지원 업무가 중단됨으로써 국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미봉책이다.그러나 이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이나 백악관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정부 부처 예산 배정은 진지한 접근 방식이 아니다. 공화당이 셧다운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패트릭 레히(민주·버몬트) 상원의원은 "공화당 제안은 어리석은 짓이며 상원에서 통과할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스테니 호이어(메릴랜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셧다운은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줄 국가 부채 한도 재조정 협상을 앞두고 의회와 미국 국민에 아주 좋지 않은 신호"라고 말했다.공화당은 강경 기류가 여전히 대세인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에릭 캔터(버지니아) 하원 원내대표는 "상원 민주당이 협상에 동참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무조건 타협을 피하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반면 셸리 무어 캐피토(공화·웨스트버지니아) 하원의원은 이날 "나는 정부 폐쇄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공화당 거물인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의원 등도 하원 지도부의 행동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2013.10.02 09:41:46
"오바마, 셧다운으로 아시아순방 취소 가능성"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1일(현지시간) 시작되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4개국 순방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오는 6일부터 6박7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댄 파이퍼 백악관 선임고문은 이날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순방 일정을 진행하길 바라고 있지만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일정을 줄이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리언 패네타 전 국방장관도 "정부가 문을 닫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순방 일정에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으나 국내 정치상황에 따라 취소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순방 일정이 취소 혹은 축소될 경우 오바마 행정부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로 꼽는 이른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재균형' 전략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이번 순방기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등과 만나 현안을 논의하려던 계획도 물 건너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피터 오재그 전 백악관 예산국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순방을 가면 국내 문제가 생기고, 가지 않으면 외교 문제가 생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2013.10.02 09:4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