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어업계 대표들이 1일 도쿄의 주일한국대사관을 방문, 한국 정부의 수산물 수입금지 철회를 요구했다. 주일한국대사관에 따르면 기시 히로시(岸宏)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 어업계 대표자 5명은 이날 이병기 주일대사와 만나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오염수 유출 사태를 이유로 한국 정부가 취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철회해 달라는 내용의 요망서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대사는 일본 당국이 객관적으로 수산물 안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대사관은 소개했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유출 사태로 국민 불안이 커지자 후쿠시마·이바라키(茨城)·군마(群馬)·미야기(宮城)·이와테(岩手)·도치기(회<又대신 万이 들어간 板>木)·지바(千葉)·아오모리(靑森) 등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지난달 9일부터 금지했다.

시리아 정부는 30일(현지시간) 미국 등 서방국들이 시리아 반군에 화학무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시리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평화회의가 성공을 거두려면 어떠한 조건도 부과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왈리드 무알렘 시리아 외무장관은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서방국들이 반군에 화학무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리비아는 물론 이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시리아에서 내전은 없으며, 오직 테러와의 전쟁만이 있다"면서 "치명적인 살인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테러리스트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서방국 등으로부터 화학무기를 제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우리 모두 잘 아는' 나라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을 넘어 뻔뻔하게도 군사개입 문제까지 운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시리아 반군에 대한 서방국의 경제·군사 지원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무알렘 장관은 "시리아 정부는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면서 "특히 2014년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가 치러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바샤르 알아사드 현 대통령은 이미 2014년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무알렘 장관은 "시리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선 바로 지금 시리아에 대한 모든 적대적인 정책과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어떠한 선결조건도 없이 시리아 평화협상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에린 펠턴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무알렘의 화학무기 등과 관련한 주장을 강력히 비난하고 그의 언사는 "불쾌할 뿐 아니라 솔직하지도 않다"고 논평했다.그는 또 시리아 정부가 학교와 병원을 폭격하고 자국민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은 예의 테러리스트들의 수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시리아 사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시리아 평화회의를 오는 11월 제네바에서 열자고 제안했다.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에서 1일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물을 저장한 탱크에서 4t의 물이 넘쳐흘렀다고 도쿄전력이 발표했다.원전부지의 저장탱크들을 둘러싸고 있는 보(洑)에 고인 빗물을 펌프로 임시 저장 탱크에 옮기는 작업 중에 탱크 상부의 맨홀에서 물이 넘쳐흘렀다.넘쳐흐른 약 4t의 물은 지면으로 스며든 것으로 보인다. 도쿄전력은 이 물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조사하고 있다.도쿄전력이 지난 15일 태풍으로 탱크 주변 보에 고인 물을 측정했을 때 스트론튬 90 등 베타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물질 농도는 리터당 160베크렐이었다.

이병기 주일 한국대사가 한일 간 갈등요인인 일본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상황과 수산물 오염 정도 등에 대한 한일 공동조사 방안을 일본 측에 제시했다. 주일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이 대사는 1일 도쿄의 한국대사관을 찾은 일본의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기시 히로시(岸宏) 회장 등 어업계 대표자 5명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산 수산물 안전에 대한 객관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 같은 아이디어를 거론했다. 이 대사는 한국 등 인근국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공동조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자료를 국내외에 발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대사관 측은 전했다. 이 대사는 지난달 한국 정부가 시행한 일본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는 "후쿠시마 원전 문제로 인해 일본의 최인근국인 한국 국민의 우려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해지고, 그에 따라 일본산뿐 아니라 국산 및 다른 국가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 감소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시 회장 등 일본 어업계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이 대사에게 "한국 정부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수산물 금지조치를 취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조속히 수입 금지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요망서를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유출 사태로 국민 불안이 커지자 후쿠시마·이바라키(茨城)·군마(群馬)·미야기(宮城)·이와테(岩手)·도치기(회<又대신 万이 들어간 板>木)·지바(千葉)·아오모리(靑森) 등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지난달 9일부터 금지했다.

지난달 20일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 예산을 깡그리 삭제한 2014회계연도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에 넘긴 이래 미국 정치권은 내내 '마이웨이' 행보를 보였다. 이번 예산 협상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공화당 등 정치권은 계속 어떻게든 합의안을 성사시키려는 진정성 있는 언행을 보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하원이 상원에 잠정 예산안을 넘기자 상원은 일주일이 지난 27일에서야 오바마케어 예산을 복원한 예산안을 가결처리해 하원에 되돌려 보냈다.이 과정에서 오바마케어 폐기 운동의 선봉인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이 무려 21시간 이상 상원 연단에 서서 나 홀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벌이기도 했다.이후 하원은 29일 새벽 오바마케어를 1년 유예하는 쪽으로 내용을 살짝 바꾼 예산안을 또 강행 처리해 상원에 넘겼고 상원은 이를 처리 시한 마지막 날인 30일 오후에서야 거부하고 이전과 똑같은 예산안을 하원에 떠넘겼다.진지한 협상에 나서기보다 '핑퐁 게임'을 벌이는 사이 열흘이라는 시간이 훌쩍 가버린 것이다.하원은 셧다운이 초읽기에 들어간 30일 밤에도 오바마케어 전면 시행을 1년 늦추는 예산안을 또 가결처리했고 상원은 한 시간도 채 안 돼 즉각 폐기했다.상·하원 및 양당 지도부는 '무정부주의' '사회주의' '극우 보수주의' 등의 용어를 써가면서 상대방 헐뜯기에만 열을 올렸을 뿐 누구 하나 나서서 중재하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아 타협과 협상이라고는 없는 미국 정치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줬다.지난해 말 재정 절벽(fiscal cliff) 협상에서 조 바이든 부통령이 상원과 하원, 공화당과 민주당을 부지런히 오가면서 타협안 만들기에 분주했던 것과 대조되는 행태다. 오바마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거나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백악관을 떠나 장외로 나가거나 TV 연설을 통해 "협상은 없다"면서 자신의 업적인 오바마케어를 지키는 데만 급급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그는 데드라인이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과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잇따라 전화 통화했으나 이미 셧다운이 불가피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면피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30일 오후 12시가 다가오자 상원 민주당 지도부에 협상단 구성이나 긴급회의 개최를 제의하기도 했으나 보기 좋게 거절당했다. '정치력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미국 정치권은 셧다운을 종식하고 국가 부채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협상에서도 여전히 미국민에게 답답함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에 대한 공화당의 반발로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웹사이트(www.healthcare.gov)에서 '공짜 진료'라는 표현이 삭제돼 눈길을 끈다.보수성향 주간지 위클리스탠더드는 종전에 건강보험 웹사이트에 있던 '우리 동네 어디에서 공짜나 저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16∼23일 사이에 '공짜'란 표현이 삭제됐다고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종전에는 이 글 본문에 "건강보험료를 낼 여력이 안 된다면 인근 보건소에서 공짜나 저비용으로 (일반) 진료와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쓰여 있었는데 최근에는 '저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만 남기고 '공짜', '치과' 문구가 빠졌다는 것이다.또 '처방약 이용 가능' 문구도 빠지고 '중증 질환에 대한 특별한 진료'는 '특별한 진료를 위한 이송'으로 바뀌었다고 이 잡지는 덧붙였다.이 잡지는 이 같은 문구 변경으로 인해 홈페이지 방문자들이 보건소에서 공짜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내용 변경이 사이트 어디에도 공지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미국 정치권의 예산 협상 실패로 연방정부 기관의 업무와 기능이 17년 만에 부분 정지됨에 따라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질서정연한 셧다운을 지시했다. 백악관은 각 기관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미리 마련된 방침에 따라 셧다운을 계획대로 실행하라고 강조했다.실비아 버웰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성명을 내고 "의회에 잠정 예산안을 조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 매우 중요한 공공 서비스와 프로그램도 시급하게 복원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셧다운은 미국 정치권이 이날부터 시작된 2014회계연도의 예산안을 데드라인인 지난달 30일 밤12시까지 처리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셧다운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미지수다.백악관과 의회가 협상을 타결해 합의안을 상·하원 전체회의에서 각각 가결처리하고 나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해야 정부 기관이 다시 문을 열게 된다.

미국 연방정부가 1일(한국시간) 결국 부분 업무정지(셧다운) 상황에 돌입하자 상승하던 코스피가 다시 2,000선 아래로 내려갔다. 코스피는 이날 오후 1시 22분 현재 전날보다 1.23포인트(0.06%) 내린 1,995.73을 나타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이 1천79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28억원, 226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미국 정치권이 2014회계연도(10월 1일∼내년 9월 30일)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김에 따라 연방 정부가 끝내 셧다운을 선언했다.상·하원이 현지시간으로 30일 자정(한국시간 1일 오후 1시)까지 협상 타결에 실패해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1일 오전 0시 1분부터 멈췄다.

1일(현지시간) 현실화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 당장 한국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정부가 문을 닫으면서 전반적인 재정씀씀이가 급감할 수밖에 없지만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들은 대체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폐쇄'의 폭과 강도가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내수위축으로 이어지며 한국 경제에도 서서히 부정적 여파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영사업무 정상유지…통관도 차질 없어 = 가장 우려되는 분야는 영사업무다. 과거 유사사태가 일어났을 경우 미국에 입국하려는 우리 국민이 정상적으로 비자를 받지 못한 전례가 있어서다. 가장 마지막으로 정부가 폐쇄됐던 1995년 11월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미국 대사관들은 비자발급 업무를 중단한 바 있다. 당시 미국에 유학을 떠나거나 취업을 하려고 했던 한국 국민은 일시적으로 큰 불편을 겪었다.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이번의 경우 정상적으로 비자발급 업무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한 미국 대사관도 정상업무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작년 10월 지급받을 예정이었던 올해 예산을 지난 3월에야 뒤늦게 받으면서 재정적으로 여력이 생긴데 따른 것이다. 통관 또는 농산물·식품 검역에도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대부분이 필수요원으로 지정돼 있다는 게 주미 대사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관광분야는 적잖은 타격 = 시급하지 않은 분야이지만 관광 쪽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전역의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직원들은 현재 미국 내무부 국립공원관리국 소속으로, 필수요원이 전체(2만4천여명)의 13%인 3천200여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2만여명은 일시해고가 불가피하고 국립공원의 상당수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90일 미만으로 관광비자를 받아 미국을 방문하더라도 주요 관광지를 구경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소식통들은 "자유의 여신상이나 옐로스톤 국립공원 등과 같은 관광명소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의 명소인 스미스소니언 박물관들과 국립동물원 등도 일시 폐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교포들의 최대 관심사인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심사 및 발급업무도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장기화땐 내수위축…한국 경제에 부정적 = 문제는 정부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다. 2주일 이상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내수위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국으로서는 자동차와 가전 등 내수와 밀접한 수출업종이 일정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미국에 주재하는 지·상사 관계자들은 이 같은 내수위축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셧다운 사태가 2주일을 넘겨 10월17일 부채한도 증액 협상시한까지 이어질 경우다. 내수위축이 현실화되며 경제전반에 암운이 드리워지는 가운데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국 경제에 본격적인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크고, 이는 대미수출에 여전히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정적 여파를 몰고 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사관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셧다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충격파가 크지 않고 시장 참가자들의 대응도 어느 정도 매뉴얼화돼있다"며 "다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장이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셧다운 자체보다도 부채한도 조정협상이 실패해 미국의 재정이 바닥나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어떤 식으로 사태가 전개될지 매우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치권이 2014회계연도(2013년 10월~2014년 9월) 예산안을 놓고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간 끝에 결국 연방정부가 1일(현지시간)부터 일시적·부분적으로 문을 닫게 됐다.이에 따라 각 연방기관은 불요불급한 업무에 대한 지출을 중단해야 하고, 당장 80만~100만명의 공무원이 강제 무급휴가를 떠나야 한다.물론 국방, 치안 등 연방정부의 핵심 기능은 유지되기 때문에 국가 운영이 '올스톱'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은 물론 기업과 일반 시민도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연방정부가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한 것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지난 1995년말 이후 17년만이다.◇ 국립공원 폐쇄, 세금업무 대부분 중단국가안보·사회안전 등과 관련없는 이른바 비(非) 핵심 업무는 재정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상당부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옐로스톤 등 전국의 국립공원이 폐쇄돼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고, 이곳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도 집에 머물러야 한다. 워싱턴DC 국립동물원에서 태어난 새끼 판다의 먹이 공급은 계속되지만 동물원 관람은 중단될 수 있다.법원의 파산보호 신청 심리가 지연되고 중소기업청(SBA)의 기업대출 및 보증 관련 업무와 연방주택청(FHA)의 대출 보증 업무도 각각 중단된다.국세청(IRS)의 직원 9만4천여명 가운데 90% 이상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하지 않는 징세와 환급 업무는 중단되고, 오는 15일부터는 콜센터 운영도 중단될 예정이다.상무부는 셧다운 기간에 국내총생산(GDP), 개인소득 등 주요 경제지표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고 자체 웹사이트 운영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항공우주국(NASA)은 직원의 97%를 놀릴 예정이어서, 우주정거장에 근무하는 과학자들 정도만 정상 근무할 것으로 보인다.기상업무를 담당하는 국립해양대기국(NOAA)은 직원 1만2천여명 가운데 45%가량만 기상예보, 위성 운용 등을 위해 근무토록 할 예정이다.◇ 국가 필수업무는 계속…여권 업무 등 일부 차질국방부는 민간인 직원 80만명 가운데 약 절반을 일시 해고해야 하지만 130명에 달하는 미군은 정상 근무한다. 해외 파병 군인들도 계속 근무하고 급여도 받지만 월급이 늦게 지급될 수는 있다.연방수사국(FBI), 마약수사국, 교정국 등 치안·안전에 관련된 부처도 평소와 같이 운영된다.정부가 관장하는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혜택도 제공되고,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우체국도 우편물 집배송 업무를 계속한다.외국에서 대사·영사 업무를 맡는 국무부 직원들도 대부분 정상 근무하지만 여권 갱신 업무 등은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해외여행을 앞둔 미국 국민의 불편이 예상된다.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연방의회 의원들은 셧다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급여를 계속 받는다.워싱턴DC 외교소식통은 "어차피 여야가 각자의 지지층을 상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셧다운을 방치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간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정부 기능이 잠시나마 일부 중단되는 것은 국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에 암운·전세계 금융시장에 충격파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경제 불확실성을 가중함으로써 미국은 물론 전세계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지난 1995년말 2차례의 셧다운 당시에는 뉴욕증시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가 각각 1.6%와 0.1% 상승했지만 당시는 경기회복세가 견고했기 때문에 이번과는 경우가 다르다.뉴욕 소재 사르한캐피털의 애덤 사르한 최고경영자(CEO)는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다우지수가 즉시 200포인트가량 빠질 수 있다"면서 "어쩌면 하락폭이 1천포인트가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셧다운이 3~4주일간 지속될 경우 미국의 4분기 경제성장률은 최대 1.4%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2주일만 계속돼도 0.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특히 미국 정치권의 정쟁이 연방정부 부채 한도 증액 협상으로 이어질 경우 전세계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는 상상하기 어려울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