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셧다운'으로 연방정부의 기능이 일부 마비된 첫날인 1일(현지시간) 정치권은 예산안 협의를 위한 협상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상대 비난전만 벌였다.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 강행 의지를 다시 천명했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제시한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이에 따라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하루 이틀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발표한 특별성명과 공무원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을 통해 하원 공화당을 상대로 `당장 정부 문을 다시 열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의회 한쪽(하원)에 있는 한 정당(공화당)의 한 당파(티파티)'가 한 개의 법(오바마케어)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값(오바마케어 폐지 또는 유예)을 요구하면서 정부를 폐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여야 간 '예산 전쟁'을 넘어 '이념 대립'으로 몰아간 것이다.오바마 대통령은 "의회는 셧다운은 물론 위기를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예산안과 연방정부 부채 상한 증액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이날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자신의 최대 업적인 오바마케어를 지키겠다는 뜻도 분명하게 밝혔다.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은 하원이 요구한 셧다운 중단 협상 요구안을 거부했다.이에 대해 하원은 셧다운에 돌입한 이날 새벽 2014회계연도(이달 1일∼내년 9월 30일) 잠정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하원 특별 양원협의회를 구성해 공식 협상을 시작하되 오바마케어 조정 문제도 의제에 넣자고 제안했다. 상원은 그러나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 안을 표결에 부쳐 당론에 따른 표결로 반대 54표, 찬성 46표로 부결처리했다.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이 정부 셧다운의 책임을 모두 져야 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리드 대표는 "잠정 예산안이 아닌 전체 예산안 협의를 위한 양원협의회 구성은 민주당이 몇 달 전부터 제의했던 것"이라며 "오바마케어 등과 같은 군더더기가 붙지 않은 예산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처사를 비난했다.그는 "민주당이 의미 있는 협상안을 포함한 하원의 제안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일언지하에 거절함으로써 교착 상태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하원은 이날 애초 예정된 워싱턴DC 총격 사건 공청회 등을 모두 연기하고 셧다운 대책을 숙의했으나 '중구난방' 식이어서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했다.스테니 호이어(메릴랜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셧다운은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줄 국가 부채 한도 재조정 협상을 앞두고 의회와 미국 국민에 아주 좋지 않은 신호"라고 지적했다.이런 가운데 공화당 내부에서 강경 기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셸리 무어 캐피토(공화·웨스트버지니아) 하원의원은 이날 "나는 정부 폐쇄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공화당 거물인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의원 등도 하원 지도부의 행동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을 공화당의 '이념 선동'이 빚어낸 결과라면서 강도 높게 비난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셧다운 첫날인 이날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어젯밤 의회의 공화당은 17년 만에 처음으로 연방정부의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는 일어날 필요가 없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의회의 한쪽(하원)에 있는 한 정당(공화당)의 한 당파(극우 보수주의인 티파티)가 하나의 법(건강보험개혁안)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의 문을 닫았다"면서 "그들은 이념 선동(ideological crusade)으로 문을 닫으면서 몸값을 요구했다"고 힐난했다.그는 "의회는 이제 셧다운을 중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기를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런 관행을 깨야 한다"면서 예산안과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오바마 대통령은 또 "우리는 당분간 '공화당 셧다운'의 완전한 영향을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경기회복기였던 1996년 당시에도 셧다운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셧다운이 오래 지속될수록 악영향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한 뒤 "연방정부의 문을 다시 열길 하원 공화당에 촉구한다"며 "이념적인 사안 때문에 미국 경제를 인질로 삼아선 안 된다는 사실을 공화당이 깨달을 때 이는 가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부터 가입 신청이 시작된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에 대해 "이 법안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고 대법원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면서 "셧다운에 따른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지적, 공화당이 주장한 폐기나 조정 요구를 일축했다.그는 성명 발표에 자리를 함께한 일반 시민들의 사례를 소개한 뒤 오바마케어 덕분에 중산층이 큰 혜택을 보게 된다면서 가입상담을 위한 전화번호를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연방 정부기관 공무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셧다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일어나선 안 될 일이었다"면서 "하원은 상원이 이끄는 대로 논쟁적이고 당파적인 조치를 중단하고 즉각 셧다운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의회는 예산안을 이전 회계연도 내에 통과시키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하원 다수석을 차지한 공화당을 비판한 뒤 "바라건대 우리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의 정치환경은 공무원들을 펀칭백(연습용 자루)으로 만들고 있다. 이는 결코 정당한 게 아니다"라며 연방 공무원들을 위로하고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특히 그는 "워싱턴(정치권)의 예산 전쟁이 너무나 자주 당파성을 보이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절대 그래선 안 된다"면서 '나라와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보다 더 성취감이 큰일은 없다'는 공화당 소속 전임자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어록을 전 했다.

예산안 처리 불발로 미국 연방정부 업무가 부분 정지되는 셧다운이 현실화한 1일(현지시간)은 공교롭게도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생일이었다.NASA 창설 55주년인 뜻 깊은 날이었지만 2만명에 가까운 직원들은 셔터가 굳게 내려진 직장에 출근하지 못했다. NASA에 따르면 전체 직원 1만8천여명 가운데 97%가 일시 해고돼 강제 무급 휴가를 받았다.계속 근무하거나 이날 정상 출근한 나머지 600여명은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일하는 우주인 등과 이들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맡은 필수 인력이었다. 셧다운 여파로 우주정거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우주인 6명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NASA 측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NASA는 성명에서 "우주정거장 시설과 자산뿐만 아니라 승무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계획한 임무는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NASA의 업무 중단은 NASA와 수주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등 관계 기관에 2차 피해를 초래했다.우주산업 전문가인 제프 파우스트는 경제지 포브스와 인터뷰에서 "NASA와 계약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많은 협력사 직원들이 일시 무직 상태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이 우주개발의 손을 잠시 놓은 이날 미국민이 셧다운의 위력을 가장 체감한 곳은 연방 내무부가 관리하는 관광명소였다.미국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서부의 옐로스톤을 비롯한 401개의 국립공원이 전면 폐쇄되면서 공원 관리직원 2만4천명 가운데 87%가 일시 해고됐다.가을철 대목을 앞두고 초대형 악재를 만난 관광업계는 말할 것도 없고 국내와 해외에서 관광객을 실어나르는 항공업계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내무부에 따르면 10월에 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만 하루 평균 71만5천명으로 추산된다.내무부는 셧다운과 동시에 국립공원 안에 있는 관광객에게 48시간 안에 공원 밖으로 나갈 것을 명령했다.애틀랜타저널(AJC)은 셧다운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매일 국립공원에서 조깅과 산책을 즐기는 평범한 이웃이라며 분노에 찬 이들의 목소리를 전했다.수도 워싱턴DC에서도 산하에 19개 박물관과 미술관, 동물원을 거느리는 세계 최대의 종합 박물관인 스미스소니언이 문을 닫아 국내외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이 불만을 터트렸다.CNN은 여권 발급 업무에도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여권 서비스는 셧다운과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여권 발급처가 연방정부 기관 건물 안에 있으면 관련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여권과 비자 발급을 신청한 한국 교민들이 셧다운으로 불편을 겪었다는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애틀랜타 주재 한국총영사관의 김천영 영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지에서 동남부 지역 6개 주를 관할하고 있지만 셧다운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고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며 "영사 업무는 기본적으로 한국 국적자의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어서 셧다운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부분적·일시적이나마 국가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사실상 정치협상을 거부하면서 초강공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2014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 예산안을 둘러싼 공방은 의회에서 이뤄졌지만 사실상 오바마 대통령이 '주연'을 담당했다.공화당이 장악한 연방하원이 올 연말까지 현 수준에서 정부지출을 계속할 수 있는 잠정예산안을 3차례나 가결 처리했으나 상원이 이를 모두 거부한 것도 오바마 대통령이 막후에서 강공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었다.오바마 대통령이 이처럼 초강수를 두는 것은 집권 2기 국정장악력을 확보하려는 의지로 여겨진다.지난 1월 두 번째 취임 직후부터 차기 유력 대권주자가 거론되는가 하면 국내외 악재가 잇따르면서 '조기 레임덕'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더이상 밀릴 경우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인식이 작용한 셈이다.특히 이번 '예산 전쟁'에서 자신의 핵심 개혁정책인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이 쟁점으로 부상한 것도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정치환경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오바마케어가 공화당의 압박에 밀려 폐기되거나 조정될 경우 국정장악력은 복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오바마케어 시행 유예를 포함한 잠정예산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것도 이런 위기의식을 반영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이에 최근 경제·외교 정책 등에서 '멘토'(조언자) 역할을 하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예산안과 국가채무 한도 증액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협상해선 안 된다고 조언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는 더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일부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강공에 대해 내년 총선과 오는 2016년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그러나 예산안을 둘러싼 이번 '벼랑끝' 정쟁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이념 논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실제로 의회 지도부는 물론 백악관 참모들까지 나서 '무정부주의' '사회주의' '극우 보수주의' 등의 용어를 써가면서 상대방 헐뜯기에 나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이밖에 올초 연방정부 지출 자동삭감(시퀘스터)에 이어 연방정부 셧다운이라는 악몽이 현실화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력 부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 개시되는 악재에도 시장에서 위험자산 회피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로·엔 등 6개 주요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ICE 달러지수는 셧다운 개시 직후인 1일 오후(한국시간) 한때 79.96까지 내려가 7월 찍었던 연중 최고점(85.22)에서 6% 이상 빠졌다. 외환시장의 '공포지수'인 도이치은행의 환율변동성지수(CVIX)도 8.47로 1주일 전(8.41)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었으며 9.5를 넘었던 지난달 초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이어갔다.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은 온스당 1,333.94달러에 거래돼 전날 종가(1,336.03달러)보다 오히려 떨어졌다.역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국채 금리도 2.66%로 소폭 상승해 가격 하락을 반영했다.셧다운 우려 속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0.84% 떨어지는 등 미국 증시가 하락한 것과 달리, 셧다운 개시 전후로 개장한 아시아 신흥국 증시는 오히려 대부분 상승했다.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보다 0.68%, 대만 가권지수는 0.16%,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종합지수는 0.69%, 필리핀 PSEi지수는 0.1% 각각 올랐다.시장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셧다운을 관측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이미 시장에 반영된 터라 막상 셧다운이 개시되자 비교적 차분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팀 콘던 ING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통신에 "위험자산은 실제 셧다운 뉴스에 앞서 지난 며칠 동안 매도세를 겪었다"며 "이미 가격에 반영됐다"고 말했다.그러나 안전자산 선호와 위험 회피 심리가 조만간 되살아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투자자들이 과거 시장 변동성을 심하게 키우지 않았던 경험이 있는 셧다운보다는 17일까지로 예정된 부채 한도 증액 협상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이다.셧다운으로 미국 정치권의 협상력이 기대 이하이므로 부채 한도 협상도 타결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김용준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시장에서 위기 강도가 커지면 분명히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며 미국의 정책적 신뢰도를 낮추는 이벤트가 장기화한다면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빅터 티안피리야 ANZ 분석가도 "금 시장에 셧다운에 따른 피난처 수요는 거의 없었으나 이달 중순 부채 한도 협상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금값이 1,300∼1,350달러의 범위를 벗어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으로 연방정부 기능이 부분 정지(셧다운)됐지만 정작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전국민 가입 의무화 작업은 예정대로 1일(현지시간) 전면 시작됐다. 오바마케어 관련 법은 2010년 민주당과 공화당이 논란을 벌인 끝에 합의해 시행되고 있지만 모든 개인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조항은 이날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다.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에 실현된 '국민 개(皆)보험' 시대가 미국에도 도래하는 셈이다.정치권의 협상 실패로 연방정부가 셧다운돼 이날부터 정부 기능이 일부 마비됐지만 이와 무관하게 오바마케어 가입이 개시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과의 예산 전쟁 와중에서도 오바마케어 강행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그는 "4천만명 이상의 국민이 다른 사람들처럼 건강보험에 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된다"면서 "정부가 폐쇄되는 한이 있어도 보험 거래소는 문을 열 것이다. 이미 끝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미국민 가운데 무보험자는 4천800만명으로, 이들은 이날부터 건강보험 거래소(Health Insurance Marketplace)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등록해야 한다.정부가 중개하는 건강보험 거래소는 민영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여러 보험 플랜을 한데 모아놓고 개인이 골라 구매하게 하는 일종의 온라인 장터다. 미국인들은 이날부터 주정부나 연방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연방정부에 오바마케어 가입 업무 운영을 맡긴 36개 주에 거주하는 주민은 통합 웹사이트(www.healthcare.gov)에 들어가 보험에 들면 되고 메릴랜드주, 워싱턴DC 등 자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의 주민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보험 상품을 사면 된다.그러나 오바마케어 가입은 첫날부터 순조롭지 못했다.접속자가 몰리면서 거래소 웹사이트에 아예 접속이 되지 않거나 로딩 속도가 너무 느려 가입자들을 불만스럽게 한 것이다.일부 가입자는 트위터 등을 통해 기술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보건복지부는 "접속자가 한꺼번에 100만명에 달해 접속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몇 시간 내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피터 킨터 미주리주 부지사가 주민들에게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촉구한 것을 비롯해 공화당이 장악한 많은 지역에서는 건강보험 거래소에 관해 홍보를 거의 하지 않은 상황이다.심지어 버지니아주 등은 연방정부의 보조금조차 거부하면서 거래소를 개설해놓지도 않은 상태다. 무보험자들은 미가입 시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 3월 말까지는 가입을 마쳐야 한다. 벌금은 내년 어른 1명당 95달러, 자녀 1명당 47.5달러씩 가족당 285달러 한도에서 부과되고 매년 벌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 2016년 이후에는 어른의 경우 695달러를 물어야 한다.연방정부는 올해 말까지 700만명 가입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최소 2천500만명을 건강보험에 가입시킨다는 계획이다. '아메리카 진보 센터'의 니라 탄덴 회장은 "오바마케어는 의료 비용으로 파산에 이르는 사람을 없게 만들자는 것"이라며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으면 약 3천만명의 미국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는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가입시킬 수 있느냐는 점이다.보험업계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보험 설계사 로버츠 라쥬스키는 "정부가 처음으로 건강보험 의무화 작업에 착수했지만 젊은 층을 설득시키지 않으면 재정적 어려움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정책에 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도 오바마케어의 성공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다.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65세 이하 국민의 약 75%가 1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 현실화된 1일(현지시간) 미국 정치권은 서로를 향해 "네 탓이요"를 강요하며 지루한 책임공방을 이어갔다.특히 시선은 `오바마케어' 저지의 선봉장을 자임하고 나선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행보에 쏠린다.베이너 의장이 과연 이 난국을 뚫고 공화당을 승리의 길로 이끌 것인지, 아니면 17년 전의 실패를 되풀이할 것인지가 최대 관전포인트다.잘 알려진 대로 빌 클린턴 행정부 때인 1995년 12월 15일부터 1996년 1월 6일까지 21일간 미국 연방정부가 문을 닫은 일이 있었다. 당시 공화당은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다. 클린턴 대통령 집권 2년 만에 치른 199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석을 차지한 덕분이었다.심각한 정치위기에 빠진 클린턴 대통령을 더욱 코너로 몬 공화당의 지도자는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이었다. 그는 예산안 카드를 놓고 행정부와 큰 싸움을 벌인다. 상·하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클린턴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21일간의 셧다운이 현실화됐다.클린턴 대통령의 발목 잡기에 성공했다는 승리감이 한때 공화당을 흥분시키기도 했지만 이내 미국 내 여론은 싸늘하게 식어간다.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일시 해고됐고 정부 공사 중단, 여권ㆍ비자 발급 지연, 공원 폐쇄 등으로 미국 국민이 극심한 불편을 겪으면서 화살이 공화당으로 쏠린 것이다. 그중에서도 깅리치의 리더십은 증오와 반목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21일간의 셧다운 후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참패하고 만다. 무리한 승부를 걸었던 깅리치는 이후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게 미국 정치전문가들의 평가다.당시 깅리치 의장을 보좌했던 이가 베이너다. 17년 전의 '깅리치 저주'를 현장에서 목도한 베이너 의장이 연방정부 폐쇄가 불러올 비난과 정치적 영향을 몰랐을 리 없다.그럼에도 그는 다시 `셧다운의 길'을 선택했다.워싱턴포스트(WP)는 1일 베이너 의장의 리더십을 문제 삼았다. 공화당 내 극우 보수 티파티에 휘둘린 결과 또다시 공화당을 벼랑 끝으로 몰았다는 것이다.WP는 당내 일각에서 베이너 의장에게 티파티 세력에 맞서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메시지를 천명하라고 요구했지만 자신의 당내 입지를 의식해 똑 부러진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2주간 티파티에 휘둘린 '나약한 의장'으로 전락했다는 게 WP의 분석이다.벌써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등 공화당 내 유력 인사들은 연방정부 폐쇄가 공화당에 재앙이 될 것임을 경고했다. 여론도 우호적이 아니다. 셧다운을 하루 앞두고 실시된 CNN 방송과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ORC 인터내셔널 조사에 따르면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정쟁으로 연방정부 일부 기관이 폐쇄됐을 때 응답자의 46%가 공화당의 책임이라고 답변했다.36%는 오바마 대통령이 더 잘못한 것이라고 응답했고 13%는 양쪽 다 싸잡아 비난했다.조사 대상자의 60%는 의회가 정부 폐쇄를 막기 위해 잠정 예산안에 합의하기를 원했다.결국 불리한 여건에서 정치적 도박에 나선 베이너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 하지만 오바마의 강공 드라이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로를 차단당한 베이너 의장은 선택지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그가 `깅리치의 저주'를 피해갈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미국 정부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에 돌입한 1일 한국 금융시장은 차분했다. 코스피는 0.1% 상승한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몇몇 대형주는 1% 이상 급등했다. 원·달러환율도 0.11% 하락했을 뿐이다. 한마디로 셧다운의 충격은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미정부 셧다운이 한국의 금융·실물경제에 끼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미 정부 폐쇄라는 중대 변수에도 금융시장이 요동치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 셧다운 상태가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976년 이후로 미정부의 셧다운이 총 17번 있었는데 평균기간이 6.5일에 그쳐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셧다운이 장기화하고 이 여파로 부채한도 증액 협상 등이 표류한다면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작다”고 덧붙였다. 경험상 셧다운은 오래가지 않아 결국 해결될 문제라는 것이다.가능성이 작다지만 셧다운이 장기화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장기화할수록 ‘정부 폐쇄’의 폭과 강도가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내수위축으로 이어지며 자동차와 가전 등 수출업종 중심으로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셧다운이 2주일을 넘겨 10월17일 부채한도 증액협상시한까지 갈 경우다. 셧다운 상태에서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실패할 경우 재정이 바닥나면서 미국의 위기가 본격화하고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도 한층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이날 기재부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도 장기화에 따른 충격 가능성이 제기됐다. 셧다운이 미국 부채조정 이슈와 연계돼 장기화하거나 일본의 소비세 인상,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일부 신흥국 시장불안 등과 맞물려 글로벌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현재로선 낙관론이 대세이지만 그렇다고 단기 리스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셧다운이 글로벌 위험자산 회피 현상으로 연결돼 신흥국의 자본유출을 유발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경우 한국도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유입되거나 유출될 양방향의 리스크가 있다고 기재부는 지적했다.류순열 선임기자, 세종=박찬준 기자

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일부 폐쇄되면서 곳곳에서 업무 불편이 현실화했다. 전 세계 관광객이 찾는 워싱턴 스미스소니언박물관과 기념관, 공원 등이 문을 닫았다. 운전면허 발급이 중단되고 여권과 비자 발급에 차질이 빚어졌다. 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여파로 미국 경제 회복세가 꺾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연방공무원 80만명 정상업무 중단전날 밤부터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무급휴가 통지를 받은 연방 공무원들은 이날 오전 잠시 근무지에 들러 각자 파일을 정리했다. 연방 공무원 200만명 중 필수인력을 제외한 80만명이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했다. 필수요원으로 지정된 공무원들도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일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의회가 여러 업무에 재정지원을 하는 임시방편을 마련해 파장을 줄였다. 정작 이번 사태를 몰고 온 의원과 의회 관계자는 필수 근무자로 간주돼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게 된다.이날 미처 폐쇄 상황을 모른 채 옐로스톤 등 공원과 박물관, 기념관을 찾은 관광객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연중 무료개방된 스미스소니언박물관 직원 6400여명 중 90% 이상이 출근하지 못하게 됐다. 최근 워싱턴 국립동물원에서 태어난 새끼 판다를 보는 것도 불가능해졌다.전날 각 차량국(DMV)에는 운전면허 취득과 차량등록 업무 등을 미리 처리하려는 인파로 북적였다. 비자와 여권 발급 등은 필수업무로 지정됐으나 관련 부서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졌다. 1995년과 1996년 정부 셧다운 당시 매일 2만∼3만건의 비자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20만건의 여권신청 업무에 문제가 발생한 적도 있다.국세청(IRS) 직원 9만4000여명 중 90% 이상이 무급휴직에 들어가 온라인을 통하지 않는 징세와 환급 업무는 중단됐다.주미 한국대사관은 17년 만에 맞는 미 정부 폐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긴장하고 있다. 대사관 측은 이번 셧다운으로 미 정부의 관세업무에 차질이 빚어져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입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하고 있다. 한국인 관광객의 비자발급도 지연될 것으로 우려됐지만 미 국무부와 주한 미국대사관은 업무를 계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미국 경제 하루 3억달러 손실이번 정부 셧다운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 폐쇄에 이어 오는 17일 정부 채무가 상한에 도달해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지면 국가 신용도 추락으로 미국 경제 성장세가 크게 둔화할 수밖에 없다.모건스탠리는 정부 폐쇄가 지속되면 일주일마다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증가 속도가 0.15%포인트씩 둔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마이너스 요인이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이 디폴트 사태를 맞으면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미국 정치권의 정부부채 상한 증액 협상이 난항을 거듭했을 때인 2011년 8월 미국 신용등급을 최상급인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춘 바 있다. 이 여파로 그달에 다우존스지수가 16% 떨어졌다.정부 부분 폐쇄로 미국 경제에 최소한 하루 3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미국 시장조사업체 IHS의 분석을 인용해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IHS는 정부 폐쇄가 일주일 동안 지속하면 4분기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미국의 4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다. 투자자문업체 제니 몽고메리 스콧은 1995년처럼 정부 폐쇄가 21일 동안 계속되면 성장률이 0.9∼1.4% 정도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워싱턴=국기연·박희준 특파원 kuk@segye.com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정리 작업 중 오염수 탱크에서 물 4톤이 흘러넘친 사고가 발생했다.일본 NHK 방송 등 현지 언론은 저장탱크를 둘러싼 보(洑)에 고인 빗물을 퍼내던 중 탱크 상부의 맨홀에서 오염수가 넘쳐흘렀다고 1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11시50분쯤 발생했다. 넘친 물의 양은 약 4톤에 달하며, 탱크 주변 지면에 그대로 스며들었다. 사고 발생 직후, 도쿄전력은 모든 작업을 중지한 채 물의 방사성 농도 측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지난달 말에도 오염수 탱크에서 누수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도쿄전력은 지하에 흘러든 물의 방사성 농도는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도 안 돼 또 원전 탱크 오염수가 유출되면서 현지인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뉴스팀 news@segye.com사진=NHK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