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美연준 이사 "셧다운으로 QE 축소 더 늦춰질 수도"
에릭 로젠그렌 미국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으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양적완화(QE) 축소 시기가 더 늦춰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정부 셧다운으로 각종 경제·고용 관련 통계가 발표되지 않아 연준이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운데다 정치권발 불확실성이 커져 선뜻 양적완화 출구전략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양적완화 정책을 옹호하는 연준 내 '비둘기파' 이사인 로젠그렌 총재는 이날 버몬트주 벌링턴에서 한 연설에서 "정부의 부분 폐쇄로 인해 통화 정책 입안자들이 월 850억달러의 채권 매입을 축소할지 토론할 때 경제 상황에 대한 완전한 평가가 뒷받침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가 생산하는 공식 통계가 제때 제공되지 않으면 경기 상황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경제 전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측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따라서 셧다운이 장기화해 노동부, 상무부 등의 경제·고용 통계 발표가 계속 미뤄진다면 연준도 시장 상황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평가하기 곤란해 이달 29∼30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선뜻 통화 정책 변경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시장은 지난달 FOMC 회의에서 월 850억달러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하기로 '의외의 결정'을 내린 연준이 이달 또는 12월 회의에서 출구 전략을 뜻하는 테이퍼링(tapering·자산 매입 축소)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노동부는 오는 4일 지난달 실업률 및 신규 일자리 창출 건수를 내놓을 예정이지만 정부 셧다운이 이어지면 문을 다시 열 때까지 발표가 늦춰진다.노동부 노동통계국이 매달 첫째 주 금요일 발표하는 고용 동향 보고서는 각종 물가 자료 등과 함께 연준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자 기초 자료다.
2013.10.03 09:42:28
美셧다운도 '분노한 老兵' 못당해…국립참전비 개방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업무정지)으로 국립공원과 박물관, 기념관 등이 이틀째 문을 닫은 가운데 2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일부 공영시설이 개방됐다.규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케이드가 치워진 곳은 링컨기념관과 워싱턴모뉴먼트 사이에 있는 2차 세계대전 국립기념비.전날 전세기편으로 워싱턴DC에 도착한 미시시피주(州) 출신의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들이 출입 통제된 기념비에 들이닥친 데 이어 이날 오전 다른 지역에서 온 노병들까지 가세해 항의 집회를 하면서 셧다운이 일시 해제된 것이다.휠체어에 앉거나 지팡이를 짚고 나타난 수백명의 참전용사들은 이날 기념비 인근에서 시설 폐쇄 조치에 항의한 뒤 입장했으며, 일부 연방의회 의원들이 현장을 찾아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특히 일부 참전용사들은 "닫을 필요가 있는 시설만 닫아야 할 게 아니냐"면서 셧다운으로 참전기념비가 폐쇄된 데 대해 분노를 표시하기도 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공원경찰은 "셧다운에 따른 규정 때문에 지방에서 온 나이 많은 참전용사들을 상대로 법 집행을 할 수는 없다"면서 "나도 참전용사 출신"이라고 말했다.이곳을 관리하는 국립공원관리청(NPS)의 캐럴 존슨 대변인은 참전용사들의 기념비 출입이 일시 허용됐다고 확인한 뒤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존슨 대변인은 그러면서 일반인들은 여전히 방문할 수 없으며, 내셔널몰에 있는 다른 전쟁기념비들도 폐쇄된 상태라고 밝혔다.그러나 인근에 있는 베트남전 기념비와 한국전 기념공원 등에서도 참전용사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한국전 기념공원을 찾은 한 참전용사는 한 공원경찰이 나타나 시설이 일시 폐쇄됐다고 알렸으나 방문객들이 공원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척하면서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고 전했다.한편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워싱턴DC를 비롯한 전국의 국립공원 등에서 예정됐던 헌혈 행사, 문화공연, 결혼식 등이 모두 취소되면서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10.03 09:41:11
美정치권 '셧다운 해법' 본격 모색…전망은 불투명
美정치권 '셧다운 해법' 본격 모색…전망은 불투명
연방정부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된 지 이틀째인 2일(현지시간) 미국 정치권은 팽팽한 대치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 모색에 본격 나섰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 및 민주당과 공화당의 견해차가 아직 커 해결 전망은 불투명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30분 백악관에서 의회 지도부와 회동한다.오바마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을 비롯해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다.미국 정치권의 2014회계연도(이달 1일∼내년 9월30일) 잠정 예산안 처리 협상이 결렬돼 연방정부 기능이 상당 부분 일시 마비된 지 이틀 만에 이뤄지는 회동이다. 조 바이든 부통령과 제이컵(잭) 루 재무장관 등이 동석한다.오바마 대통령은 이들 의회 대표와 셧다운을 끝내고 국가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루 장관이 의회 지도부에 연방정부의 채무 상한을 증액하지 못할 경우 국가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베이너 의장의 대변인인 브렌든 벅은 "대통령이 그동안 협상을 거부한 게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이제라도 인식한 게 다행"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를 유예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날 회동에서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루 장관과 실비아 버웰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앨리사 매스트로모나코 비서실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셧다운 대책을 숙의한 데 이어 의회를 압박하고자 19개 대형 금융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도 만났다.이런 가운데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일부 부처의 잠정 예산안을 5개 정도로 쪼개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 중이다.국민 불만이 점점 커지는 국립공원과 박물관, 퇴역군인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워싱턴DC 시 정부와 보훈부(VA), 국립공원관리청(NPS)의 지출만 일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과 백악관은 이런 전략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리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신 공화당이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켜 정부가 다시 문을 열게 되면 오바마케어를 포함한 여러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역제안했다.일부 공화당 의원은 지도부의 강경 일변도 노선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2016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피터 킹(뉴욕) 하원의원은 이날 MSNBC 방송에 출연해 "티파티(극우 보수주의) 운동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세력이 당을 장악하려 한다"며 "많은 공화당 의원, 아마 100명 정도는 셧다운에 진절머리를 낸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셧다운이 하루 이틀 내에 끝나기는 어려우며 이달 중순까지 처리해야 할 국가 부채 상한 재조정 협상과 맞물려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딕 더빈(일리노이)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이제는 두 문제가 합쳐졌다"고 했고 지난해 공화당 부통령 후보였던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 예산위원장도 "결국에는 국가 부채 문제가 정치권에 해결책을 강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3.10.03 09:40:47
후쿠시마 원전 탱크서 다시 고농도오염수 누출
후쿠시마 원전 탱크서 다시 고농도오염수 누출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의 방사성 오염수 저장탱크에서 다시 고농도 오염수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됐다고 도쿄전력이 2일(현지시각) 발표했다.도쿄전력은 이날 후쿠시마 제1원전의 'B남(南)' 저장탱크 단지에 있는 탱크 1개의 상부에서 물이 흘러나온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이번에 오염수 누출을 발견한 저장탱크는 지난 8월 고농도 오염수 약 300t이 새나와 이중 일부가 인접한 태평양으로 빠져나간 저장탱크가 있는 장소와는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다.저장탱크 단지를 에워싼 차단벽 사이에 고인 물에서 스트론튬 90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 농도가 리터당 20만 베크렐이나 검출되면서 탱크 내부의 오염수가 새나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도쿄전력은 밝혔다.도쿄전력은 이번에 유출된 오염수 일부가 저장탱크 점검용 발판을 통해 차단벽 밖으로 나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차단벽은 저장탱크에서 누출된 오염수가 바다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됐다.이에 따라 도쿄전력은 원자로등규제법에 의거해 정부에 통보하는 한편 누출 오염수양을 조사하고 있다.원자력규제청은 오염수의 바다 유출을 방지하고 오염토양을 거둬들이라고 도쿄전력에 긴급 지시했다.도쿄전력은 원전 부지 내에 저장탱크 단지를 세워 오염수를 보관하고 있으나, 지난 8월의 오염수 대량 유출사고 이후 관리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실정이다.
2013.10.03 09:40:19
<유럽증시> 미국 '셧다운'·고용악화에 하락
유럽의 주요 증시는 2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과 고용지표 악화 영향으로 하락했다.하지만 유럽중앙은행(ECB)이 이날 저금리를 유지하기로 하고 이탈리아도 정치 혼란을 피하면서 하락 폭은 축소됐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날보다 0.35% 내린 6437.50으로 거래를 마쳤다.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지수도 0.69% 하락한 8629.42에,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40지수 역시 0.92% 떨어진 4158.16에 각각 마감했다.범유럽 지수인 Stoxx 50지수는 0.35% 내린 2,917.00을 기록했다.반면 이탈리아 밀라노 증시의 FTSE Mib 지수는 엔리코 레타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가 신임을 받으면서 0.68% 상승한 18,098.44로 마감했다.미국 정치권이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이틀째 계속된 셧다운 이슈가 영국, 독일, 프랑스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증시 전문가들은 셧다운이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기 전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안 협상을 둘러싸고 마땅한 중재자가 없고, 민주당과 공화당 대립의 정도가 전례 없이 강해 셧다운 사태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이에 더해 민간 고용조사업체인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이 이날 발표한 지난달 미국 민간 순 고용이 16만6천명으로 시장의 예상치(18만명)를 크게 밑돈 것도 시장에는 악재였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셧다운으로 금융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자 이날 정례 금융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상당기간 현 상태 또는 더 낮은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기준금리를 현행 0.5%로 동결했다. 이날 종목별로는 영국 유통업체인 테스코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68%나 줄었다는 소식에 1.5% 하락했다. 프랑스 유통업체인 까르푸도 1.4% 내렸다.독일 증시의 루프트한자가 3.45%, 프랑스 증시의 미셸린도 3.35% 각각 하락했다.
2013.10.03 09:39:43
"공짜음식에 교통원활" 美 셧다운에 '환호'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에 따른 혼란과 불편이 커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흔치 않은 '기회'를 즐기는 분위기도 연출되고 있다.특히 수도 워싱턴DC의 일부 식당과 헬스클럽 등에서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일자리를 잃은' 연방 공무원들을 위한 공짜서비스까지 잇따라 내놓으면서 '즐거운 비명'이 이어졌다.2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된 유명 요리사 호세 안드레스는 수도권에 있는 자신의 식당 3곳에서 연방 공무원들에게 하루에 샌드위치 한 개씩을 셧다운이 끝날 때까지 매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또 워싱턴DC 시내의 와인바인 '모킹버드 힐'도 트위터 계정을 통해 공무원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포도주 한 잔씩 공짜로 주겠다는 계획을 내놨다.버지니아주(州) 북부의 식당인 '포크배럴 BBQ'는 연방정부 공무원증을 제시하면 샌드위치를 공짜로 준다. 그러나 셧다운의 '주범'인 의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식당 측은 설명했다.일시 해고를 당한 연방 공무원들은 모처럼의 휴식 외에도 공짜로 야외활동을 하면서 여가를 즐길 기회도 얻었다.워싱턴DC의 명소인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이 일제히 문을 닫았지만 내셔널 지오그래픽 박물관, 국립여성예술가박물관 등은 일시 해고를 당한 공무원에게 공짜 표를 주고 있다.헬스클럽 체인인 '밸런스 짐'은 연방 공무원들에게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무료입장권을 주고, 메이저리그 야구팀인 워싱턴내셔널스의 마이너리그팀 포토맥내셔널스도 공짜 표를 준다고 밝혔다.수도권 일대의 출·퇴근 정체가 거의 없어진 것은 워싱턴DC 내에 직장을 가진 일반 기업 직원들에게 좋은 소식이다. 교통당국은 수도권 전철 탑승객이 셧다운 첫날인 지난 1일 평소보다 10% 가까이 줄어든 데 이어 이날은 더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간선도로의 교통량도 눈에 띄게 줄었다.이밖에 당초 전문가들이 최고 1천포인트까지 폭락할 것으로 예상했던 뉴욕증시가 전날 소폭 상승한 데 이어 이날도 하락폭이 크지 않아 투자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2013.10.03 09:39:17
미국 셧다운 이틀째 오바마-의회지도부 백악관 회동
미국 셧다운 이틀째 오바마-의회지도부 백악관 회동
미국 정치권의 예산 협상 결렬로 연방정부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된 지 이틀째인 2일(현지시간) 오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의회 지도부와 만난다.연방정부 일시 폐쇄를 끝낼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백악관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부를 이날 오후 5시30분 백악관으로 초청했다.베이너 의장과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다.미국 정치권이 2014회계연도(이달 1일∼내년 9월30일) 잠정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해 연방정부 기능이 상당 부분 일시 마비된 지 이틀만에 이뤄지는 회동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 의회 대표와 셧다운을 끝내고 국가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베이너 의장의 브렌든 벅 대변인은 "대통령이 그동안 협상을 거부한 게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이제라도 인식한 게 다행"이라고 주장했다.
2013.10.03 09:38:50
'美셧다운'에 국내 관광업계도 '비상'
미국 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 정지)으로 국내 관광업계도 비상에 걸렸다.국립공원과 박물관 등 주요 관광 코스가 일제히 문을 닫은 데 따라 대체 여행지를 긴급 편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3일 관광 업계에 따르면 하나투어는 미국 서부와 동부에서 국영 관광지 출입이 차단된 데 따라 여행 일정을 일부 변경하고 있다.애리조나주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 뉴욕 자유의 여신상 등 미국을 상징하는 관광지에 접근이 불가능해지면서 현지 지사를 통해 대체 일정을 긴급 편성하고 있다.하나투어 관계자는 "여행객을 그랜드캐니언 대신 인근 엔텔롭캐니언으로 안내하는 등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자유의 여신상도 입장은 통제됐지만 유람선 관광은 가능해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하나투어는 셧다운 여파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오는 20일까지 예약된 미국행 여행객에게 일정 변경을 안내하고 있다.모두투어는 셧다운으로 여행 일정이 바뀐 데 따라 비용에 차액이 생기면 환불 조치를 하기로 했다.모두투어 관계자는 "현재 미국을 여행 중인 고객 100여명을 대상으로 셧다운 상황을 알리고 대체 코스를 안내하고 있다"면서 "아직 출국하지 않은 예약 고객에게는 사전에 바뀐 일정을 공지 중"이라고 말했다.모두투어는 셧다운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며 2∼3일마다 대체 일정을 편성할 계획이다.여행사의 단체 관광 대신 개별적으로 여행을 즐기려는 배낭 여행족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내일투어 관계자는 "관광지에서 당일 합류하는 방식인 현지 여행 상품이 예정대로 진행되는지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면서 "여행을 취소하기 보다 다른 코스를 찾아가려는 여행객이 많다"고 전했다.
2013.10.03 09:23:46
당국 "미국發 악재 잘 넘기겠지만…자신감은 금물"
3일 외환 당국과 전문가들은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이달 중 마무리되며 미국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역시 곧 해소될 것으로 점쳤다. 특히 미국 민주당·공화당이 부채한도 증액에 타결하기보다는 지난 2월처럼 한도를 연장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예상했다. 또 국가부도(디폴트) 사태는 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셧다운·부채한도 협상의 결과 역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봤다. 그러나 만일의 사태가 벌어져 국내 실물·금융경제에 타격을 줄 수도 있는 만큼 모니터링 강도를 높이고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기획재정부 관계자미국 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자체는 1~2주 이상으로 길어지지 않는다면 경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 양당의 부채한도 협상과 엮여지면서 길어지면 미국 경기와 국내 경기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지난 2011년에도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시장에 한바탕 광풍이 왔다.셧다운이 길어지면 미국의 공공부문 지출이 줄어들며 취약한 경기에 악영향 준다. 올해 상반기 한국 수출의 호조는 미국의 회복세 덕분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한국 수출과 실물경기에도 타격이다. 그러나 현재 안전자산인 달러가 약세라는 점은 그러한 위험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시장이 낮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웬만한 불안에도 시장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 다만, 과도한 자신감은 금물이다. 당국은 상황을 주시하며 선제대응 시스템을 갖추려 노력할 것이다. ◇ 한국은행 관계자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은 큰 무리 없이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지난 2월처럼 임시방편으로 부채한도를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부채한도 상향조정에 합의하거나 협상에 실패해 국가 디폴트가 발생하는 상황은 가능성이 적다. 부채한도를 임시로 연장해도 미국경기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자본이동 역시 셧다운으로 단기성 자금의 움직임은 조금 조심스러워졌지만 추가로 그럴 것 같지는 않다. 환율 역시 한쪽 방향으로 지나치게 쏠릴 것같지 않다. 양적완화 축소 역시 협상 자체보다는 실물경제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연관이 될 것이다. 당국은 미국의 협상 추이와 글로벌 투자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적기에 맞는 정책을 할 것이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셧다운이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부채한도 협상은 2014년도 예산안 협상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셧다운 길어지고, 부채한도 협상도 제대로 안 되는 최악의 경우 미국의 회복세가 약화하고 한국 수출에도 문제가 생긴다.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혼란이 오며 한국에 영향을 준다. 양적완화 축소에 더 시간 걸리며 주요국 금리 조기인상 가능성은 적어진다. 단기적으로 자금이 덜 빠져나가겠지만, 중장기적으론 주요국 경제회복이 미뤄진다는 점에서 좋은 신호는 아니다.한국은 하늘에서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대외 경제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내수활성화 정책도 딱히 제시되는 것이 없다. 정부는 단기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도 힘써야 한다.◇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현재는 시장 충격이 제한적이지만, 셧다운이 길어지고, 부채한도 협상이 쉽게 끝나지 않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제금융시장에서 위험자산 기피 움직임이 나타나며 국내로 외국자본 유입량이 크게 줄거나 일부 외자가 이탈할 수 있다. 또 양적완화 축소도 보다 늦어질 것이다. 만약 부채한도 협상이 순조롭게 끝나도 양적완화 축소가 연말께 시작될 수 있는데 두 경우 모두 시장에 충격 주는 요인이다. 다만, 양적완화 축소는 이미 시장에 오래전부터 반영됐기 때문에 셧다운·부채한도 협상이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더 강한 요인이다.현재 한국은 여타 신흥국과는 차별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이 오면 외자 유입이 급감하거나 유출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채권 만기나 외국인 대출 만기 집중 시기를 모니터링하고 분산책 등을 세워야 한다.◇ 조익연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현재 미국 정치역학 관계를 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부채한도를 임시로 연장하는 방안이다. 민주·공화당이 협상에 완전히 실패하는 시나리오는 현실적 가능성이 0%에 가깝다. 만약 부채한도 증액이 타결된다면 불확실성이 제거되며 한국의 금융·실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채한도 임시 연장 방안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남기는 조치지만 재정절벽 등 비슷한 사례가 반복됐기 때문에 시장이 적응돼 있다. 이는 한국 경제엔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본다. 한국은 글로벌 불확실성에 일희일비하며 휘둘리기보다는 펀더멘털을 잘 관리해야 한다. 수출 개선뿐 아니라 생산성 향상, 정부 예산관리 등 차분하게 경쟁력을 높이는 게 외부에서 파도가 왔을 때 덜 흔들리는 방법이다.
2013.10.03 09:22:46
셧다운ㆍ부채한도ㆍ양적완화…美혼란 韓경제 흔드나?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인 부분 업무정지(셧다운)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아 보인다.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실물시장으로 여파가 전달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다.그러나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하거나 미국 정부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경제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당초 계획보다 미뤄지면서 시장의 지속적인 불안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정부 당국도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국제금융시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셧다운 장기화하면 美 내수 위축→韓 수출 타격'셧다운'이란 의회 예산안 통과가 무산돼 미국 연방정부의 기능과 업무가 부분적으로 정지되는 것을 뜻한다. 미국 정치권은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전 국민 건강보험을 놓고 대치를 벌여 2014년 회계연도(2013년 10월∼2014년 9월) 예산안 통과를 무산시켰다. 당장 1일부터 업무에 쓸 돈이 묶이게 됨에 따라 국방·범죄수사·통관 등 필수 업무를 제외한 비핵심 업무는 '올스톱' 됐다. 100만여명의 공무원은 무급 강제휴가 대상이어서 집에서 대기 중이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은 이번이 18번째다. 시장 참가자들이 과거 경험을 토대로 익숙하게 대응하고 있어 충격파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 시장도 아직은 안정적이다. 주식시장에는 외국인 자금 유입이 지속하고 있으며, 외환시장에서도 급격한 변화는 없다. 셧다운 사태가 단기간에 끝난다면 한국 경제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러나 2주일 이상 장기화하면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국 공무원들이 계속 급여를 받지 못하고 공공부문 지출이 줄어들면 이 나라 내수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모건스탠리는 연방정부 폐쇄 1주일에 분기 성장률이 0.15% 포인트씩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내수 위축은 곧바로 자동차나 가전 등 한국 수출업종에 타격을 준다. 최근 미국 경기의 회복세에 따라 호조를 보이던 수출이 꺾이면 회복중인 한국경제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 부채 한도 증액 협상 전망도 불투명셧다운 사태가 2주 넘게 이어져 미국 정부 부채 한도 증액 협상 시한을 넘기면 더욱 부정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미국 정부는 의회로부터 국채 발행 한도를 부여받아 재정 적자를 메워왔다. 현재 16조7천억 달러인 국가 부채 한도는 이미 꽉 찬 상태다. 오는 17일까지 의회가 국가 부채 한도를 상향조정해주지 않으면 미국은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에 빠지게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과적으로 부채 한도를 재조정할 수 있겠지만, 그 기간 동안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1년 미국 정치권이 국가 부채 재조정에 난항을 겪자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깎은 바 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이 닥치면 국제금융시장 전체에 큰 혼란이 오면서 전세계가 패닉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한국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져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 양적완화 출구전략 늦춰질 수도셧다운 사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루는 양적완화(QE) 출구전략도 예상보다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당장 4일 예정된 미국 9월 실업률 등 고용통계 발표가 셧다운 사태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996년 미국 정부 셧다운 당시에는 일자리 지표 공개가 2주 늦춰지고 다른 자료가 수정되기도 했다. 미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활용하는 주요 지표들이 아예 나오지 않는다면 연준의 회의나 양적완화 축소 결정도 자연스레 미뤄지게 된다. 또 셧다운, 부채 한도 상향 협상 난항 등에 따라 미국 경기의 회복세가 꺾이게 되면 연준이 출구전략에 나서는 데 주춤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미국 연준은 앞서 지난달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시장의 예상을 깨고 양적완화 축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셧다운 사태로 미국의 출구전략 돌입 시기가 또 늦춰지면 시장의 예상도 다시 한 번 엇나가는 셈이다. 출구전략이 늦춰지는 것은 주요국 금리 인상 등 시장 충격 요인이 미뤄진다는 점에서 일견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좋은 신호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셧다운 사태 장기화와 부채 한도 상향 협상 실패 등으로 시장이 받을 충격이 출구전략 연기보다 훨씬 큰 데다, 출구전략이 예상보다 미뤄질수록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안길 가능성이 있어서다. ◇ 전문가들 "모니터링 강화하고 대비책 세워야"전문가들은 셧다운 사태에 이어 미국 정부 부채 한도 상향 협상, 양적완화 출구전략 등 미국발(發) 시장 충격 요인이 이어질 것에 대비해 당국이 적절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셧다운 사태가 길어지고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이 실패하는 등 최악의 상황이 오면, 한국 시장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급감하거나 유출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원은 "당국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채권 자금 부분의 만기나 외국인 대출 만기가 집중된 시기를 살펴 만기를 분산하는 등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단기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한국은 내수 시장이 크지 않아 다른 나가 잘되기만을 기다리는 현상이 있다. 내수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준비해 구조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익연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도 "글로벌 불확실성에 일희일비하며 휘둘리기 보다는 펀더멘털을 잘 관리해야 한다"며 " 수출 개선 뿐 아니라 생산성 향상, 정부 예산관리, 자원관리 등 미래의 부를 창출할수 있는 차분하게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하면서 즉각 선제대응 시스템을 갖추겠다"며 "연말 이후 경상수지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금융기관, 연기금 등 장기 투자 수요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10.03 10: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