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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은 있어서…" 美의원들 잇따라 세비반납·기부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돼 80만명의 공무원이 사흘째 일시 해고 상태로 무급 휴가 중인 가운데 연방 상·하원의원들이 속속 셧다운 기간의 '세비'를 반납하거나 기부하겠다고 밝혔다.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을 저지하려 무려 21시간 이상 연단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연설을 한 테드 크루즈(텍사스·공화) 상원의원은 정부가 셧다운된 기간만큼의 봉급을 자선 단체에 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바마케어 시행을 유예하지 않으면 2014회계연도 잠정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다며 공화당 내 강경 기류를 주도하는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도 봉급 수령을 거절하기로 했다.미국 상·하원의원의 연간 세비는 17만4천달러(1억8천700만원)로, 당직을 맡으면 더 받기 때문에 베이너 의장의 봉급은 22만3천달러(2억3천900만원)다. 에릭 캔터(버지니아)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셧다운이 풀릴 때까지 월급을 에스크로(은행 등에 돈을 맡기고 조건이 충족되면 찾을 수 있도록 한 제도) 계좌에 넣어놓겠다고 설명했다.미국 하원은 올해 초에도 계속되는 잠정 예산안 편성으로 의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확산하자 특정 시점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의원 급여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하기로 했고,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기부를 약속했다.전 재산이 3억5천500만달러에 달해 최고 부자로 꼽힌 대럴 아이사(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이미 세비 전액을 자선단체에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산 서열 2위(1억1천400만달러)인 마이클 맥콜(공화·텍사스) 하원의원도 기부 의사를 밝혔다.반면 재산이 2천500만달러로 의회 내 50대 부자 의원 가운데 15위인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돈을 받을지 말지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의원실도 답변을 거부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꼬집었다.미국 대통령의 급여도 의무 지출 대상이어서 셧다운 동안에도 월급은 계속 지급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봉은 40만달러, 조 바이든 부통령은 23만7천달러다.
2013.10.04 08:52:01
美 베이너
美 베이너 "디폴트 막겠다"…부채한도증액 표결 시사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문 업무정지)이 사흘째 이어지고 부채한도 증액 협상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존 베이너(공화당) 하원 의장이 부채한도 증액에 유연한 태도를 보여 주목된다. 베이너 의장은 3일(현지시간) 같은 당 의원들에게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막기로 결심했으며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표결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보도했다.NYT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한 공화당 의원은 "베이너 의장이 채무한도 증액 통과를 위해 필요하다면 '해스터트 룰'(Hastert Rule)을 깰 의향도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해스터트 룰은 공화당이 과반 지지가 없는 사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른 공화당 의원들도 "당 내부에서 베이너 의장이 디폴트를 막는 데 필요한 어떤 조치라도 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정부의 현금 보유고는 오는 17일 바닥이 날 것으로 알려져 미국은 이때까지 채무한도를 증액하지 못하면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에 빠질 수 있다.미국 재무부는 이날 '부채한도 논쟁에 따른 잠재적 거시경제 효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국가 디폴트가 현실화하면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소비지출, 경제성장 등에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세계 경제에도 여파가 미쳐 지난 2008년의 금융위기와 경기 후퇴가 재현될 수 있고 더 나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013.10.04 08:51:36
국제유가, 미국 셧다운·지표 부진에 하락
3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과 경제 지표 부진으로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79 센트(0.8%) 내려간 배럴당 103.31 달러에서 거래를 마쳤다.런던 ICE선물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37 센트(0.34%) 떨어진 배럴당 108.82 달러 선에서 움직였다.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사흘째를 맞으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 정치권은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에 대한 공방을 거듭하며 좀처럼 타협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존 베이너(공화당) 하원의장을 상대로 잠정예산안 처리를 거듭 압박하고 있으나 공화당 강경파는 정부부채 한도 증액 협상 거부 카드까지 내걸면서 극한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베이너 의장은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막기로 결정했으며 공화당 의원 과반수의 지지가 없어도 부채 한도 증액 문제를 하원 표결에 부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미국의 경제 지표는 대체로 부진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늘어났고 9월 서비스업 지수는 시장의 기대만큼 개선되지 못했다.금값도 전날 급등에 따른 이익 실현 매물로 하락했다. 12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3.10 달러(0.2%) 내려간 온스당 1,317.60 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2013.10.04 08:46:18
"셧다운 책임, 공화당 비난여론 더 높아"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의 책임소재를 놓고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보다 공화당을 비난하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CBS 방송이 지난 1일(현지시간) 셧다운이 시작된 직후 전국 성인남녀 1천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44%가 셧다운 사태의 책임이 공화당에 있다고 응답했다고 3일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35%에 그쳤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셧다운이 발생하기 일주일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와 비슷한 흐름이라고 CBS는 분석했다.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안)와 셧다운을 연계하는데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72%가 반대했고 25%만이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10.04 08:45:49
美 셧다운 사흘째…접점 못 찾고 극한대치 이어가
美 셧다운 사흘째…접점 못 찾고 극한대치 이어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에 대한 공방을 거듭하며 좀처럼 타협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상대로 잠정예산안 처리를 거듭 압박하고 있으나 공화당 강경파는 정부부채 상한증액 협상 거부 카드까지 내걸면서 극한대치를 이어가는 형국이다.이런 가운데 연방정부 기관은 물론 민간부분까지 셧다운에 따른 피해의 영향권에 들면서 '경기후퇴' 국면 재진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오바마 대통령은 셧다운 사흘째인 3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州)의 한 건설회사에서 한 연설을 통해 베이너 의장을 겨냥, 즉각 잠정예산안을 처리해 셧다운을 중단시킬 것을 촉구했다.공화당 내 중도파 의원 10여명이 잠정예산안 처리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원에서 예산안이 상정만 되면 즉각 통과될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그는 "베이너 의장이 예산안 상정을 거부하는 것은 당내 극단주의자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희극을 중단하고 당장 표결을 통해 셧다운을 중단시키라"고 말했다.특히 그는 오는 17일에는 국고가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면서 연방정부 부채상한을 즉각 증액하지 않으면 국가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현실화하면서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재무부도 이날 '부채상한 논쟁에 따른 잠재적 거시경제 효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국가디폴트가 현실화하면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소비지출, 경제성장 등에 모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전세계 경제에도 여파가 미치면서 지난 2008년의 금융위기, 경제후퇴(리세션)가 재현될 수 있고 더 나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이에 대해 베이너 의장측은 "국가디폴트 상황을 원하지는 않지만 상한 증액만을 위한 표결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출삭감과 개혁을 위한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스티브 킹(공화·아이오와) 하원의원은 CNN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공화당은 문제 해결을 바라고 있지만 정작 민주당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오바마케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공화당 지도부가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및 부채상한 증액안에 대한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티파티(보수성향 유권자단체)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여겨진다.이번 '예산 전쟁'에서 주도권을 뺏길 경우 내년말 중간선거는 물론 나아가 오는 2016년 대통령선거에서 보수층 결집은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실제로 티파티 진영의 대표적인 단체 가운데 하나인 '티파티 익스프레스'는 최근 지지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잠정예산안 처리에 찬성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상대로 압박의 수위를 높일 것을 당부하면서 영향력을 과시했다.셧다운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그 여파는 점차 정부 계약업체를 비롯한 민간 부문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매출에서 정부계약 비중이 큰 보잉과 유나이티드테크놀로지스는 이날 "셧다운이 길어질 경우 작업 차질과 함께 일부 직원에 대한 무급휴가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셧다운 첫날 소폭 상승한 뒤 이튿날 소폭 하락세로 돌아섰던 뉴욕증시도 이날 급락세를 보이면서 이런 우려를 반영했다. 이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0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2013.10.04 08:45:11
미국 정부 셧다운에 해병 에어쇼도 취소
미국 연방 정부 셧다운(업무 일시정지) 탓에 해마다 열리던 미국 해병대 에어쇼도 취소됐다.3일 (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지역 언론에 따르면 미국 해병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라마 에어쇼'를 올해는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미라마 에어쇼'는 샌디에이고 미라마에 기지를 둔 미국 해병대 항공부대가 해마다 해병대 전폭기 등을 동원해 펼치는 행사이다.해병대는 이에 앞서 연방정부 자동 지출 삭감(시퀘스터) 사태 때는 사흘이던 에어쇼 기간을 이틀로 줄인 바 있다.올해는 4일과 5일 이틀 동안 열릴 예정이다.해병대는 성명에서 "연방 정부 셧다운으로 도저히 이 행사를 열 수가 없게 됐다"면서 "행사 후원자와 샌디에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2013.10.04 08:43:07
日원전 오염수 또 유출… 무책임의 극치
日원전 오염수 또 유출… 무책임의 극치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저장탱크에서 또다시 고농도 오염수가 유출됐다. 이 방사능 오염수는 인근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오염 우려도 커져가고 있다. 지난 8월 오염수 유출 파문 이후 일본 정부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지만 또다시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문제가 통제불능 수준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도쿄전력은 3일 임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제1 원전 ‘B남(南)’ 저장탱크군의 가장 아래쪽 탱크 1개의 상부에서 오염수가 유출됐고, 일부가 바다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다.도쿄전력은 오염수가 탱크에서 9시간 정도 소량씩 흘러넘쳤고, 유출돼 차단벽 사이에 고인 오염수는 430ℓ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고인 오염수에서 스트론튬 90을 비롯한 방사성물질이 ℓ당 58만㏃(베크렐) 검출됐다. 스트론튬을 바다에 배출할 때 기준치는 ℓ당 30㏃이다.이번에 오염수가 유출된 탱크는 지난 8월 오염수 약 300t이 새어나온 H4구역보다 바다 쪽에 좀 더 가까이 있다. 특히 오염수가 유출된 저장탱크의 1∼2m 거리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오염수가 완전 차단되고 있다”고 장담한 ‘0.3㎢의 항만 내’가 아닌 항만 밖으로 직접 연결된 배수구가 있다.따라서 오염수가 빗물과 함께 바다로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노 마사유키(尾野昌之) 도쿄전력 원자력입지본부장 대리도 이날 회견에서 “(오염수가) 바다에 흘러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양유출을 시인했다. 실제 2일 밤 근처 바다쪽 배수구에서 채취한 물에서는 방사성물질이 ℓ당 1만5000㏃, 바다에 좀 더 가까운 지점에서 채취한 물에선 ℓ당 840㏃이 각각 검출됐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도쿄전력은 문제의 탱크가 기울어진 지형에 위치한 상태에서 오염수를 가득 담고 상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바람에 탱크 상부에서 유출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오염수 추가 유출로 운영사인 도쿄전력의 무능력·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본 원자력규제청은 오염수의 바다 유출을 막고 오염된 토양을 수거하라고 긴급 지시했고, 사토 유헤이(佐藤雄平) 후쿠시마현 지사도 이날 긴급회의 후 배수구가 연결된 해수를 채취해 방사성물질 농도를 측정할 것을 지시했다.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회견에서 “(오염수가) 새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도쿄전력과 함께 다시 (오염수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2016.06.29 16:27:42
태국정부, 미국 셧다운 파장 대응 실무그룹 구성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는 미국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에 따라 경제 부처와 기관에 관련 파장을 주시하고 이에 대응할 실무그룹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3일 더 네이션에 따르면 잉락 총리는 2일 재무부, 상무부 등 경제관련 부처와 태국중앙은행(BOT),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B), 투자위원회 등 주요 경제기관장들이 참가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미국 셧다운 및 양적완화 축소, 유럽 경제 상황을 예의 주시하라고 말했다.잉락 총리는 특히 이번 파장이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셧다운 등의 파장을 관리할 실무그룹을 구성할 것을 재무부에 지시했다. 정부 대변인은 잉락 총리가 외부 요인의 급격한 변화와 이것이 국내 전반적인 경제 및 중소기업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키티랏 나-라농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회의가 끝난 뒤 4분기는 전통적으로 태국의 수출 활황기이기 때문에 수출과 환율이 앞으로 중대 경제 현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국은 올해 수출 증가율 4%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올들어 1~8월 수출이 1% 증가하는 데 그쳐 연말까지 수출 확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키티랏 부총리는 외부 경제 요인과 함께 국내적으로는 홍수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태국 내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셧다운이 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태국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전망으로 인해 최근 환율과 주가가 요동친 데다 올들어 경제성장의 최대 관건인 수출이 크게 둔화되면서 미국, 유럽 등 주요 해외시장의 경제상황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13.10.03 10:55:34
오바마-의회지도부 '셧다운 해결' 회담 결렬
오바마-의회지도부 '셧다운 해결' 회담 결렬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을 풀기 위해 2일(현지시간) 열린 백악관과 의회 간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났다.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셧다운 이틀째인 2일(현지시간) 오후 의회 지도부와 함께 워싱턴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대통령이 협상거부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담에 참석한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 문제에 단단히 얽매인 상태"라면서 협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리드 원내대표는 베이너 하원의장이 셧다운 사태를 이용해 오바마케어를 철회시키거나 망치겠다는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 하원은 셧다운 해결의 열쇠인 올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 4건의 제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과 백악관은 '오바마케어를 대거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제안을 모두 거부했다. 이날 회동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지도부를 백악관에 초청하면서 성사돼 1시간가량 진행됐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도 참석했다. 미 의회는 오바마케어 논란 탓에 2014회계연도(이달 1일∼내년 9월30일) 잠정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국방·치안 등 핵심 부문을 제외한 연방정부 업무가 대거 마비됐다.오바마 대통령은 애초 의회 지도부와 셧다운을 풀고 이번 달 중순 기한이 닥치는 국가 부채 한도의 증액 문제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베이너 의장이 지금이라도 잠정예산안을 상정, 처리하면 모든 현안에 대해 협상할 수 있다면서 '선(先) 예산안 처리-후(後) 정치 협상'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2013.10.03 09:44:25
오바마 "셧다운에 분노…예산안 처리하면 협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에 대해 분노한다면서 공화당에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재임기간 공화당과 협력하기 위해 애를 썼고 일부러 (정치적) 수사도 자제했다"면서 "나는 침착한 사람으로 알려졌고, 일각에서는 너무 침착하다는 평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나는 물론 (셧다운에) 화가 많이 나있다. 이는 완전히 불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 대해 "지금이라도 연방정부 지출을 현 수준에서 계속하도록 하는 법안을 하원에 상정만 하면 곧바로 통과될 것"이라면서 잠정예산안 처리를 압박했다.그러면서 베이너 의장이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에 반대하는 티파티(보수성향 유권자단체) 등 공화당 내 한 당파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잠정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들은 오바마케어 폐기를 위해 무려 40차례나 표결을 했다"면서 "그러나 이 법은 상·하원을 통과했고, 내가 서명했고, 대법원이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그는 베이너 의장이 지금이라도 당장 잠정예산안을 상정, 처리하면 모든 현안들에 대한 합리적인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선(先) 예산안 처리-후(後) 정치 협상' 원칙을 확인했다.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베이너 의장과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의회지도부와 회동하기로 했지만 '양보'는 어렵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셧다운으로 인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차기 의장 지명이 늦어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벤 버냉키 의장의 후임 선정 작업은 현재 진행 중"이라면서 "셧다운이 작업을 늦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그는 이밖에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 협상과 관련, "하원 공화당의 한 당파가 미국을 국가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으로 몰고가는 것에 대해 월가(금융권)는 우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3.10.03 09:4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