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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바쁜 EU-미국 FTA 협상 '셧다운'에 발목
순조롭게 진행되던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 잠시 지체됐다.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작될 예정이던 EU-미국 FTA 2라운드 협상이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으로 전격 취소됐다.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4일 미국 측이 협상을 취소한 사실을 전하면서 부득이한 취소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협상 진행을 위한 양측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셧다운에 따른 지출과 인력의 한계 때문에 협상팀 파견이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USTR는 셧다운이 끝나는 대로 EU 집행위원회와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양측의 입장 표명은 셧다운으로 인한 협상 중단이 전체적인 협상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앞서 지난 7월 1라운드 협상을 앞두고도 미국의 무차별 정보수집 및 도청으로 EU와 미국 간 갈등이 불거져 협상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예정대로 협상이 열리고 상당한 진척을 이룩했다.이번 2라운드 협상을 앞두고 EU와 미국은 세계 최대 FTA 성사에 장애가 되는 양측의 각종 규제와 기준을 통일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해 내년 1월까지는 공통 규제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휘흐트 집행위원은 지난달 30일 프로먼 대표와 회담한 후 발표한 성명에서 식품, 항공 안전, 전기자동차, 금융 서비스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발생하는 규제와 기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공통 규제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측은 실무 협상에서 합의되기 어려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를 통해 신속하게 합의를 도출할 방침을 밝혀 조속한 협상 타결 의지를 천명했다.EU와 미국이 이처럼 협상을 서두르는 것은 그만큼 FTA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EU는 평균 3년이 걸리는 FTA 협상을 1년 혹은, 늦어도 1년 반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미국과의 협상을 서둘러 진행할 계획이다.앞서 휘흐트 위원은 EU-미국 FTA 협상을 조기에 타결한다는 EU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히고 내년 중반까지는 협상이 매듭지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U는 내년 중반으로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 이전에 미국과 FTA 협상을 마무리 짓기를 원하고 있다. 이보다 늦어진다면 새로운 EU 집행위원회가 구성되는 내년 11월까지는 완료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미국도 내년 중간선거 이전에 EU와 FTA 성사를 희망하고 있어 협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재정, 금융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EU는 교역 확대를 통한 성장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추진하는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짐에 따라 EU는 개별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무역 정책을 전환했다.미국도 경제 성장과 고용 증대를 위해서는 교역 확대가 필요하다. 또 중국 등 신흥경제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면 EU와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U와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전 세계 GDP의 약 47%가 된다. 양측 교역량은 세계 교역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EU는 미국과 FTA가 시행되면 EU 전체 GDP가 0.5% 성장하고 일자리 40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3.10.07 17:23:22
"日 20개 현 수산물, 26개 현 식품서 세슘 검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일본의 방사능 오염 범위가 더 넓어졌다며 일본산 식품과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금지 품목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일본 수산청과 후생노동성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20개 현 수산물과 26개 현 식품에서 심각한 수치의 세슘이 검출됐다. 26개 현의 식품에서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 이들 지역은 도쿄도, 오사카부, 홋카이도, 가나가와현, 군마현, 나가노현, 나가사키현, 나라현, 니가타현, 미야기현, 미야자키현, 사이타마현, 시마네현, 시즈오카현, 아오모리현, 야마나시현, 야마가타현, 오이타현, 이바라키현, 이와테현, 아키타현, 치바현, 토치기현, 히로시마현, 효고현, 후쿠시마현 등이다. 특히 세슘이 발견된 26개현 중 18개 지역에서 93종 1608건의 식품이 우리 정부가 정한 수입허용기준 100bp/㎏을 초과하는 식품으로 나타났다. 18개 지역은 도쿄도, 가나가와현, 군마현, 나가노현, 니가타현, 미야기현, 사이타마현, 시즈오카현, 아오모리현, 야마나시현, 야마가타현, 이바라키현, 이와테현, 아키타현, 치바현, 토치기현, 히로시마현, 후쿠시마현 등으로 조사됐다. 식품의 지역별 세슘 검출 현황을 보면 후쿠시마 680건, 이와테현 257건, 토치기현 245건, 미야기현 147건, 군마현 142건, 이바라키현 47건, 치바현 35건, 나가노현 15건, 사이타마현 12건, 야마나시현 7건, 야마가타현 5건, 시즈오카현 4건, 도쿄도 3건, 니가타현 3건, 야오모리현 3건, 히로시마현 1건, 가나가와현 1건, 아키타현 1건 등으로 집계됐다.세슘이 검출된 식품 현황은 멧돼지 고기 417건, 표고버섯 299건, 반달가슴곰 고기 110건, 오가피 84건, 쌀 84건, 두릅 44건, 대두 44건, 사슴고기 38건, 곶감 34건 등의 순이다. 인 의원은 "일본 수산물과 식품의 방사능 오염우려가 현실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방사능 오염 관련 정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대응조치가 미흡하다"며 "일본 수입품목에 대한 검역강화와 추가적인 수입금지 조치는 물론 정보력 강화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슘이 발견된 지역은 후쿠시마현에서 볼 때 남서쪽이고 우리나라 동해 맞은편에 위치한 곳이 대부분이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 수입식품과 수산물은 물론 국내 수산물과 식품에 대한 대책도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3.10.07 15:32:19
日 차관 "후쿠시마 방사성 물질 포함 소각재 처리는…"
사쿠라다 요시타카(櫻田義孝) 일본 문부과학성 차관이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 사고로 인해 발생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소각재 처리와 관련, "사람이 살 수 없게 된 후쿠시마에 두면 좋지 않겠나"라고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고 일본 지지 통신이 7일 보도했다.사쿠라다 차관은 지난 5일 지바(千葉)현 노다(野田)시 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했다.이 같은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스가 요시히데(管義偉) 관방장관은 7일 오전 "오해를 줄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며 사쿠라다 차관에게 전화로 주의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사쿠라다 차관은 이와 관련, "소각재를 도쿄전력 부지에 놓아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하고 이러한 발언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는 "사임을 얘기할 문제는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2013.10.07 15:20:30
미국發 우려로 美증시 선물·아시아 증시 하락
미국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7일 미국 증시 선물과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내렸다.이날 오후 3시 현재 미국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선물은 14,916으로 0.55%,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 선물은 1,673.30으로 0.68% 각각 하락했다.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 2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치권이 강경 입장을 고수, 부채 한도 상향 협상마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아 채무불이행 우려가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이에 따라 일본 닛케이 평균주가(닛케이 225)는 13,853.32로 1.22%, 토픽스지수는 1,147.58로 1.40% 각각 급락했다.달러·엔 환율이 같은 시간 97.11엔으로 0.37엔 내려 엔저가 주춤한 것도 일본 주가 하락을 부채질했다.인도 센섹스지수는 19,725.72로 0.96% 떨어졌고, 호주 S&P/ASX 200지수도 5,161.11로 0.90% 하락했다.대만 가권지수는 8,333.66으로 0.37%, 홍콩 항셍지수는 23,014.16으로 0.54% 각각 내렸다.일부 신흥국 통화 가치도 약세를 보여 인도 루피화 환율은 달러당 61.8200루피로 0.3800루피 상승했다.태국 바트화 환율도 달러당 31.366바트로 0.86바트, 말레이시아 링깃화 환율도 달러당 3.1862링깃으로 0.0035링깃 각각 올랐다.다만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가치는 달러당 11,212루피아로 1.507% 상승했다.한편 이날 중국 증시는 국경절(1∼7일) 연휴로 5거래일 연속 휴장했다.
2013.10.07 15:17:36
"수입허용된 일본식품서 방사능 초과 검출"
국내 수입이 허용된 일본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에서 기준치를 벗어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으나 보건당국의 수입제한 대상에 빠져 있어 검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재근(민주당) 의원이 일본 수산청과 후생노동성의 일본 내 공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 정부가 수입을 허용한 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17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일본 수산청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공표한 수산물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지난 9월 수입을 전면 금지한 8개 현 외에 도쿄도(작년 5월), 사이타마현(작년 5월) 가나가와현(작년 6월, 2011년 5월)에서도 기준치(100Bq/㎏)를 넘는 110∼198Bq/㎏의 방사성 세슘이 나와 부적합 판정됐다. 또 일본 후생노동성의 2012년 4월 이후 공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입이 금지된 13개 현(26품목) 외에 야마가타현, 도쿄도, 니가타현, 히로시마현, 아키타현에서도 방사능 기준 부적합 식품(농산물과 가공식품) 총 13건이 나왔다. 지난 5월 야마가타현에서 출하한 오가피의 세슘 검출량은 기준치의 4.5배에 달했고, 작년 히로시마현에서 생산한 표고버섯에서는 기준치의 1.7배 수준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현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 수입을 잠정 중단하지만 인 의원이 제시한 이들 5개 현의 13품목은 현재 수입 금지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인 의원은 "일본 정부가 우리 보건당국에 전달한 답변서는 내용이 부실하고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단해 일본이 자국민에 공개한 정보를 직접 분석했더니 이런 결과를 얻었다"면서,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방사능 오염 관련 정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대응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인 의원은 추가 수입금지 조처와 함께 정보력 강화 대책도 주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은 국내 수입을 잠정 중단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수입이 허용된 지역과 식품에서 부적합 사례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3.10.07 15:06:12
후쿠시마원전, 이번엔 원자로 냉각펌프 작동 정지
후쿠시마원전, 이번엔 원자로 냉각펌프 작동 정지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의 원자로 냉각수 주입 펌프가 7일 아침 한때 작동이 정지됐다고 도쿄전력이 밝혔다.배전반 이상으로 전기 공급이 정지되면서 1호기 원자로의 연료를 냉각시키는 물을 주입하는 펌프 작동이 정지된 것으로 보인다.이 펌프는 다른 계통의 전원 공급으로 작동이 재개됐으며, 2, 3호기 원자로의 냉각 펌프는 다른 배전반을 사용하고 있어 영향은 없었다.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는 올 7월 6호기 원자로에서 작업원의 조작 실수로 약 2시간 동안 원자로 냉각이 정지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옥외 가설 전원설비에 쥐가 들어가는 바람에 2호기의 사용후 연료 수조 냉각 시스템 등이 최대 29시간 동안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3.10.07 14:29:03
후쿠시마 오염수 통제?…일본인 76%
후쿠시마 오염수 통제?…일본인 76% "그렇지 않다"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 유출 사태가 통제되고 있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발언을 믿지 않는 일본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아사히(朝日)신문이 5∼6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황이 컨트롤 되고 있다"는 아베 총리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발언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반응이 76%에 달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답변은 11%에 그쳤다.지난달 14∼15일 교도통신의 조사에서는 "(오염수 문제로) 앞으로도 건강에 문제는 없을 것임을 약속한다"는 아베 총리 발언에 대해 응답자의 64.4%가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다.조사 시기와 주체에 차이가 있지만,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 문제가 끊이지 않아 전반적으로 불신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요미우리(讀賣)신문이 4∼6일 시행한 조사에서는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의 운전을 재개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반대가 50%로 찬성(41%)보다 많았다.후쿠시마 사고에 따른 폐로(廢爐)와 오염 제거를 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것에는 78%가 찬성하고 17%가 반대했다.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에는 반대가 우세했다.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은 42%,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6%였다.아베 내각의 경제 대책에 대해서는 58%가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답했고 소비세 인상 결정에도 53%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67%로 9월 13∼15일 조사 때와 같았다.
2013.10.07 13:21:34
외면받는 후쿠시마産 농작물…농민 고군분투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의 여파에 현지 농작물이 외면당하고 있다.후쿠시마현 공립학교에서 급식용으로 후쿠시마산 재료를 사용하는 비율은 2010년에는 36.1%였지만 원전 사고가 나고 2012년에는 18.3%까지 떨어졌다고 도쿄신문이 현 교육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7일 보도했다.이는 학부모가 후쿠시마산 식재료 사용에 반대하기 때문이다.세슘 검사를 전량 실시하는 쌀도 예외는 아니다.후쿠시마 현 미나미소마(南相馬)시에서는 후쿠시마 쌀을 급식에 사용하지 않는다.후쿠시마시가 작년부터 시내에서 수확한 쌀을 급식용으로 쓰고 있지만 시 교육위원회가 반발을 억누르고 강행했다고 불만을 표시하는 보호자도 있다.방사성 물질 측정 시스템이 세슘이 기준치보다 적은지를 확인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소량 측정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불안감을 키우는 측면도 있다.일본 정부가 정한 식품의 방사성 세슘 기준은 1㎏당 100㏃(베크렐)이고 이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25㏃ 이상만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사용해 검사한다.이 때문에 10㏃ 안팎의 세슘이 포함된 식품에 '불검출'이라고 결과가 표기되고 이것이 어린이에게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소비자가 많은 것이다. 방사성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농업을 되살리려고 애쓰는 농민은 정밀한 측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JR 후쿠시마 역 인근에서 배 농사를 짓는 아베 가즈코(59·여) 씨는 사고 후 민간 측정업체를 이용해 본인이 재배한 4종류의 배에 포함된 세슘의 양을 1㏃까지 측정했다.작년에는 1㎏에 20㏃전후가 검출됐지만, 올해는 1.2∼0.8㏃까지 하락했다.아베씨는 "1㏃(베크렐)까지 검사하는 농가는 적다. 기준치 이하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생산자로서 소비자가 알고 싶은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그는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2㏊에 달하는 과수원의 흙을 깊이 5㎝까지 걷어내기도 했다.그러나 시내 과수원 전체 면적 2천㏊ 가운데 이런 작업이 실시된 면적은 8㏊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오염 제거 작업이 크게 진전되지 않는 실정이다.
2013.10.07 13:21:06
힐러리
힐러리 "셧다운으로 900만 여성,아동 피해"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해 900만명의 여성과 아동들이 곧 '특별 보조 영양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식품과 유아용 유동식을 구입할수 없게 된다"면서 예산안을 둘러싼 정치권 대치상태를 끝낼 것을 촉구했다.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클린턴 전 장관은 모교인 예일대 로스쿨에서 동문에게 주는 상을 받는 자리에서 셧다운과 '시퀘스터'(정부의 자동예산 삭감) 때문에 저소득 계층의 어린아이들이 연방정부의 유아교육 지원 프로그램인 '헤드 스타트'(Head Start) 혜택을 받을수 없게 됐다고 비난했다.클린턴 전 장관은 "경제적 압력과 불평등의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미국내 수백만 어린아이들이 학교와 자신의 삶에서 성공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그는 하루 전 뉴욕 해밀턴 칼리지에서 행한 연설에서도 "현재 미국의 정치는 상생보다는 당파주의에 함몰되어 있고 이념이 데이터와 상식을 짓밟고 있다"며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했다.그는 "여야간 타협없는 정쟁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평판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한 후 "당파주의가 시민권에 앞서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클린턴 전 장관은 2016년 대선 출마여부에 대해 언급을 피해왔으나 이날 그가 연설한 예일대 강당 밖에는 민주당 지지 학생들이 힐러리를 지지하는 글귀가 담긴 범퍼 스티커를 배포했다.
2013.10.07 13:20:11
美셧다운 해법…'디폴트 피하기' 스몰딜로 가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 2주째 접어들고 있지만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여야의 물밑협상도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AP 통신과 NBC 뉴스 등 미국 언론은 정치권의 반응을 종합해 몇 가지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다.우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양보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그가 일부 공화당 하원 의원들과 함께 민주당에 동조해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안)에 반대하지 않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사태는 깔끔하게 해결된다는 것이다. 반면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막기 위해 오바마케어 시행을 결국 양보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일부 의원은 지난해 재정절벽 협상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소득세 인상안 대상 가구를 애초 주장한 연소득 25만 달러(2억7천만원) 이상 가구에서 45만 달러(4억8천만원) 이상 가구로 바꾸어 합의한 전례가 있음을 들어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고 주장한다.하지만 이 같은 일방의 양보는 양보하는 측의 당내에 큰 반발을 불러오고 당내 리더십이 크게 손상될 것이기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표면적으로도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AP와 인터뷰에서 "정부 업무재개와 정부부채 상한 인상에 공화당이 먼저 합의할 것"을 말했다. 베이너 의장 역시 6일 TV에 나와 "오바마 대통령의 양보가 없이는 긴급 예산 지출이나 채무 상한 증액 법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이 때문에 양측이 조금씩 양보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이를테면 공화당 측에서 오바마케어가 시행되도록 양보하는 대신 의료기기에 부과하는 세금을 인상하거나 공화당이 지지하는 캐나다의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사업을 승인받는 것으로 타협하는 것이다.하지만 이 정도 양보 안으로 공화당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AP통신은 분석했다.공화당의 톰 콜 하원의원은 정부 부채 한도를 인상하기에 앞서 대폭의 정부지출 삭감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이라고 AP에 밝혔다.이른바 '대타협'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오바마케어와 사회보장에 드는 예산 삭감에 합의하고 공화당은 그동안 반대해온 세금 인상에 합의하는 것이다.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예산위원장 등은 실제로 정부 예산안 처리와 부채 상한 조정을 하는 대신 복지·세제는 공화당 안으로 수정하자는 제안을 했다.양측 모두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다 미국이 디폴트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그러나 이로 인한 경제적 충격과 여론의 후폭풍이 엄청날 것이기에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는 "디폴트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이 부도가 날 것이라는 징후만 있어도 시장은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NBC에 말했다.
2013.10.07 11:3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