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후쿠시마 인근 올 수확한 쌀, 기준치 초과 방사성 세슘 검출돼
일본 후쿠시마(福島)현은 8일 올해 현내에서 수확한 쌀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미나미소마(南相馬)시 하라마치(原町)구에서 생산된 쌀에서 식품 기준치(1㎏당 100베크렐)를 초과하는 120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고 일본 지지통신이 보도했다.미나미소마시 하라마치구는 고농도 오염수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반경 20~30 ㎞ 내에 설정된 옛 긴급피난준비구역으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올해 처음으로 쌀 재배에 나섰었다.올해 수확된 쌀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것은 처음이다.
2013.10.09 11:11:43
"아시아나 조종사들, 기계 오작동 가능성 제기"
지난 7월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일어난 아시아나기 착륙사고에 관해 조종사들과 항공사 측이 기계 오작동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P통신 등 미국 언론매체들이 보도했다.이 매체들은 8일(현지시간) 익명 취재원의 말을 인용해 사고기 조종사들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조사관들에게 "자동 속도 조정 장치인 '오토스로틀'이 오작동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조종사들은 "착륙 직전 오토스로틀이 아무런 경고 없이 저절로 꺼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아시아나항공 측은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는데도 오토스로틀이 꺼진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음을 보여 주는 항공기 정비 로그를 NTSB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WSJ는 전했다.AP는 "보잉 757, 767, 737 등에서 오토스로틀이 작동 상태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저절로 꺼진 사례들이 있었다"는 전문가의 설명을 덧붙였다. 사고기는 보잉 777이었다. 다만 NTSB 조사관들은 충돌 전에 기계적·전기적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WSJ에 따르면 NTSB는 왜 조종사들이 비행 속도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NTSB는 다음 달에 이번 사고에 관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2013.10.09 10:38:02
美 셧다운 장기화, 공화당에 더 타격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버락 오바마 행정부보다 공화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가 내셔널 저널의 의뢰를 받아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전국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사한 결과 셧다운 책임이 공화당에 있다는 여론이 38%에 달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는 답변은 30%에 그쳤다. 19%는 양쪽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셧다운 이전인 지난달 19일부터 22일 사이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3%(오바마 36%, 공화당 39%)에 그쳤던 격차가 8%로 늘어난 것이다. 이는 앞으로 오바마 행정부와 벼랑끝 대치구도를 형성하는 공화당에 불리한 정치환경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공화당의 운신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셧다운 이후의 상황을 관리하는 방식을 놓고 공화당에 반대하는 의견이 69%로 민주당(58%)과 오바마 대통령(50%)보다 크게 높았다. 또 하원이 예산안과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를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65%에 달한 반면 하원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4%에 그쳤다. 향후 대응해법을 놓고서도 공화당이 먼저 양보해야 한다는 응답이 44%로 오바마 대통령이 양보해야 한다는 의견(42%)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다. 문제는 정치성향에 따라 대응해법을 놓고 '양극화' 양상을 빚어 접점 마련이 쉽지 않은 점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양보해야 한다는 응답은 공화당 지지자(77%)와 보수강경파인 '티파티' 지지자(88%)들 사이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다. 공화당이 양보해야 한다는 응답 중에서는 민주당 지지자(75%)가 특히 높았다. 유무선 전화로 실시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3.7% 포인트다. 워싱턴포스트와 ABC방송이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공화당의 예산협상 방식에 반대하는 비율이 70%에 달했고 찬성하는 비율은 24%에 그쳤다.지난달 25일부터 29일 사이에 실시된 여론조사(찬성 26%, 반대 63%)때보다 반대 여론이 늘어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협상방식에 반대하는 비율은 50%에서 51%로 느는데 그쳐 큰 변동이 없었다. 찬성하는 비율은 41%에서 45%로 늘어났다. 다만 민주당의 협상방식에 반대하는 비율은 56%에서 61%로 공화당과 비슷한 비율로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2일부터 6일까지 유무선 전화를 이용해 1천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3.5% 포인트다.
2013.10.09 10:16:40
셧다운 사태 속 美 공화당 내부 분열 조짐
셧다운 사태 속 美 공화당 내부 분열 조짐
미국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사태가 지속하면서 공화당 내부에서 서서히 분열 조짐이 드러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8일 보도했다.셧다운 사태와 관련해 공화당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악화하자 강경그룹인 티파티 측과 전통적으로 기업 등에 기반을 둔 주류 보수파 사이에 균열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공화당 당원 사이에 정책이나 정치철학 등에서는 이견이 없을 뿐 아니라 거의 모든 공화당 인사가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에 반대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 사안에 대응하는 전략에서 양측이 갈리고 있다는 점이다.티파티 그룹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의 타협을 국가를 망치는 정책과 그들이 경멸하는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는 것으로 간주한다.당내 주류 보수파도 오바마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고 그의 정책에 반대하지만 셧다운과 관련된 티파티의 강경한 행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워싱턴포스트와 ABC방송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미국 국민의 70%가 공화당의 예산 협상방식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으며, 심지어 공화당원 가운데서도 절반 정도만 지지 의사를 표했다.이런 점을 감안해 공화당 지도부는 셧다운이 시작될 때부터 이번 사태의 정치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 찾기에 골몰했다. 이에 따라 그들은 셧다운 중에도 현역 복무 중인 군 구성원에게는 계속 급여를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퇴역군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정책에 선택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에 먼저 제기하기도 했다.이들은 또 오바마 행정부가 각종 기념관이나 국립공원을 폐쇄한 데 대해서도 강력한 분노를 표현하기도 했다. 실제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세계 2차대전 국립기념물에 몰려가 항의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일부 공화당 하원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셧다운을 지속하는 데 대한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이 신문은 공화당 지도부가 이 대결을 지속할수록 강경파로 몰리는 부담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가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경제전문가들도 미국이 경기침체(recession) 상태에 빠지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고 걱정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공화당원들은 이자 지급과 연금 등 일부 시급한 부분만 해결하면 부채 한도 증액 없이도 정부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공화당 하원의원 대부분은 지난 5월 의회에서 채무한도 증액에 실패할 경우 재무부에 국채 이자 지급과 사회보장 은퇴자 연금지급 등 우선 순위를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공화당 상원의원 44명 중 29명도 이에 찬성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공화당이 국채 이자 지급을 다른 의무 지출보다 우선 순위에 두자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월가의 경영진들은 공화당의 이런 생각에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WSJ에 따르면 미국 금융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최근 공화당 의원과 행정부 관료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국채 이자를 사회보장 연금 등 다른 지출 항목보다 먼저 지급하면 시장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어떤 지출 항목이라도 지급이 지연되면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가 손상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월가의 생각이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도 "우선 순위를 두는 것 자체가 디폴트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WSJ는 미국 정부의 부채 규모가 한도에 근접하면 지출에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했다.
2013.10.09 10:15:52
IMF
IMF "미국 국가디폴트 현실화하면 재앙"
국제통화기금(IMF)은 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초과로 인한 국가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현실화하면 엄청난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올리비에 블랑샤르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를 발표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국가디폴트 상황을 맞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블랑샤르 이코노미스트는 그러나 "국채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파급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면서 "우선 미국은 물론 해외 금융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이를 이른바 `꼬리 리스크'(tail risk)라고 표현한 뒤 "가능성이 낮은 리스크지만 발생하면 엄청난 결과가 예상되는 일"이라면서 "연방정부 부채상한을 높이는 데 문제가 발생한다면 (미국 경제가) 경기후퇴 국면으로 재진입하거나 더 나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꼬리리스크는 거대한 일회성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현실화하면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하는 용어다.이어 블랑샤르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에 대해 "장기화하지 않으면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더 길어질 경우 미국의 회복추세를 훼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3차 양적완화의 출구전략과 관련, 이를 준비해야 하지만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블랑샤르 이코노미스트는 이밖에 전반적인 세계경제 상황에 대해 "미국의 회복세가 지속하고 일본도 호조세를 유지하고 유럽도 다시 성장세를 보이는 것은 좋은 소식"라면서 "그러나 이머징마켓 상황은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세계 경제성장률 수치가 좋다고 할 수 없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긍정적"이라면서 "아팠던 나라는 상태가 호전됐고, 다른 나라의 성장세는 둔화하고 있지만 아프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2013.10.09 10:13:53
"美디폴트 데드라인은 이달 31일 핼러윈데이"
제이컵(잭) 루 미국 재무장관이 이달 17일(현지시간)이면 현금 보유가 바닥난다고 밝혔지만, 워싱턴DC 정치권과 뉴욕 금융권은 실제 데드라인을 이달 31일로 보고 있다고 의회 전문 '더힐'(The Hill)이 8일 보도했다.10월 31일은 서양의 연례 풍속 행사인 핼러윈데이다. 미국은 정치권이 2014회계연도(이달 1일∼내년 9월 30일) 잠정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해 연방정부가 일시 셧다운(부분 업무정지)된 상황이며 정부 지불 능력이 소진되기 전까지 빚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부채 한도를 현행 16조7천억달러에서 더 높이지 않으면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된다.루 장관은 최근 재무부의 지급준비금이 이달 17일에는 300억달러 수준으로 떨어져 더는 버틸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또 초당적 기구인 의회예산국(CBO)은 이달 22일에는 연방정부의 자금 조달 능력이 벽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고에서 수시로 수백만달러씩 넣었다 뺐다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디폴트 사태에 빠질 날을 점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알렉 필립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는 더힐 인터뷰에서 "정부의 현금 보유 상황을 매우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지만 매일 매일 바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도 미국 정부가 어쨌거나 내달 1일자로 수백억달러를 지출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더힐은 강조했다. 사회복지 및 메디케어(노령층 의료 지원) 수혜자에게 670억달러를 이때 내줘야 하고 현역 군 복무자 월급과 퇴직 공무원 및 퇴역 군인 수당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아울러 이달 말일에는 국채 이자 60억달러를 막아야 한다.따라서 의회가 그전에 채무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재무부가 이 돈을 모두 조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분석하고 있다. 필립스 애널리스트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1월 1일에는 재무부의 곳같이 텅 빌 것이라는 점"이라고 단언했다.이 상황을 방치하면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돌아오는 어음을 틀어막지 못해 국가 부도 상황을 빚게 된다.필립스 애널리스트는 "실제 데드라인이 언제냐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돈이 쪼들리면 지불금에 우선순위를 정해 선지급하는 방안도 위험천만하기 그지없다고 덧붙였다.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도 디폴트와 똑같다. 어떤 부분은 지불하고 어떤 부분은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미 디폴트에 빠진 것"이라며 "모든 것을 지급할 수 있어야 신용이 유지된다"고 지적했다.
2013.10.09 10:14:14
美디폴트 위기 갈수록 고조…정치권 '앵무새 대치'
美디폴트 위기 갈수록 고조…정치권 '앵무새 대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면서 미국의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끝내 현실화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세계 각국과 주요 경제 관련 국제기구가 미국이 국가 부도 사태에 빠질 경우의 재앙을 목소리 높여 우려하고 있지만 미국 정치권은 8일(현지시간)에도 '앵무새 주장'만 되풀이했다.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2014회계연도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도 상향조정하라고 촉구했다.또 국가의 채무 상한을 증액하는 것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재강조했다. 미국은 이달 17일께 현금 보유가 바닥나 현행 16조7천억달러인 채무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디폴트, 이른바 국가 부도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과 연방 정부의 적자를 감축하는 방안에 대해 협상할 의사가 있지만 이는 새 회계연도 예산안이 통과돼 셧다운 위기가 끝나고 부채 한도 증액안도 처리돼 디폴트 우려가 제거돼야만 가능하다고 말해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똑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그는 이날 회견에서 '경제적 혼돈'이나 '제정신이 아닌' '재앙적 결과' '갈취' 등의 격한 용어를 동원했다.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예산안과 부채 증액안을 곧장 찬반 표결에 부치라고 압박한 것이다.최근 인도네시아 발리와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협력체(APEC)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에 흠집이 생겼다고 강조하는가 하면 국가 디폴트 사태는 정부 셧다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이날 재정 대치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재정 적자를 해소하고 셧다운이나 디폴트 등을 타개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10명과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10명으로 구성된 초당적 상·하원 합동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게 골자다. 이는 2011년 재정 위기 이후 가동했던 '슈퍼위원회'(supercommittee)와 유사한 방식이다. 양당은 당시 부채 상한 증액에 합의하면서 슈퍼위원회를 통해 10년간 1조2천억달러의 재정 적자 추가 감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합의에 실패하면 2013회계연도부터 연간 1천100억달러를 국방비와 비국방비 부문에서 절반씩 깎기로 한 바 있다. 슈퍼위원회는 합의 도출에 실패했고 미국은 지난 4월부터 예산 자동 삭감,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에 돌입한 상태다.베이너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그는 이날 기자들에게 "오바마 대통령이 예산안 및 부채 증액안 처리와 맞교환해 적자 감축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계속 묵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화당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지 말고 예산 및 재정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상원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은 슈퍼위원회 구성 제안을 즉각 거부했다.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 유예 또는 축소나 재정 적자 감축 협상에 들어가려면 셧다운이나 디폴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백악관도 슈퍼위원회 구성은 당면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대신 이번 주중 국가 채무 한도를 내년 말까지 넉넉하게 높여주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요구하는 오바마케어 유예나 재정 적자 해소 방안 등은 아예 담지 않기로 해 상원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의 동조를 얻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피하는 데 필요한 60표를 확보하더라도 하원을 통과하지 못할 공산이 큰 상황이다.공화당 내 영향력 있는 중진인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의원도 "현재 시점에서 해답은 협상"이라면서 이 방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미국의 재정 위기를 우려하는 국제 사회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올리비에 블랑샤르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하고 나서 "미국이 디폴트 상황을 맞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국채 상환을 하지 못하면 파급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미국 국내 정치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으며,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안다. 내가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이었다면 나 역시 이번 정상회담에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유럽연합 내에서는 미국의 셧다운과 디폴트가 현실화하면 심각한 경기침체를 맞고 있는 그리스와 스페인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또 막 선거를 끝낸 독일과 최근 들어 정국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돼 미국의 이번 셧다운·디폴트 사태가 새로운 경제위기를 몰고 올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2013.10.09 10:10:39
“협상 않는다고? 무슨 소리!”… 오바마 반격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를 놓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 사이에 지루한 말싸움만 계속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협상할 뜻이 없다고 비난한 베이너 의장의 말을 맞받아쳤다.오바마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방문해 “내가 협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난 올 초부터 예산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공화당과 기꺼이 대화하겠다고 말했다”면서 “대화와 협상으로 타협하지 않을 주제는 없다”고 말했다.베이너 의장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오바마 대통령은 언제든지 전화해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셧다운이 지속되는 책임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떠넘겼다.오바마 대통령은 “(국가부채 상한을 늘려서) 재무부가 국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셧다운을 중단시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즉시 모든 현안을 놓고 공화당과 협상할 것이다. 건강보험, 에너지정책, 장기 재정상황 대응 방안 등을 기꺼이 얘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백악관은 이날 연방부채 상한을 1년 이하로 단기 증액하는 방안을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진 스펄링 백악관 국가경제회의(NEC) 의장은 이날 한 토론회에서 “경제 확실성과 일자리를 위해서는 (부채 상한 증액) 기간이 길수록 좋지만 이건 전적으로 그들(의회)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부채상한 증액은 정치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수차례 강조했으나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타협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해석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과 달리 더 이상 선거 부담이 없다는 점도 탄력적 대응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CBS방송은 건강보험개혁법안(오바마케어)을 손대지 않고 연방정부 예산안만 다루는 법안을 당장 하원에서 표결 처리할 경우 과반에 2표가 부족한 215표를 얻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2013.10.08 23:49:34
美 커지는 디폴트 경보음… 세계경제 불안
美 커지는 디폴트 경보음… 세계경제 불안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 일주일을 넘기면서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국고가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17일(현지시간)까지 현 16조7000억달러인 정부 부채 상한을 늘리지 못할 경우 미국은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위기를 맞게 된다. 예산안과 부채 상한 증액을 놓고 정치권이 대타협을 이루지 못하면 불과 일주일 뒤 ‘빚을 갚지 못하는 불량국’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하는 것이다.경보음은 여기저기서 울리기 시작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8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의 단기 셧다운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장기화할 경우 세계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리비에 블량샤르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부채 한도 증액을 둘러싼 대립은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불안과 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디폴트 우려가 고개를 드는 것은 집권당인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이 계속되는 탓이다. 셧다운에 이어 디폴트 사태가 발생하면 세계경제는 다시 엄청난 혼돈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좋다는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미국 디폴트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그 충격을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디폴트는 신흥국과 남유럽 국가들에 특히 가혹할 전망이다. 인도, 인도네시아 등 상당수 신흥국들은 미국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만으로도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현상을 혹독하게 경험한 터다. 한국과 반대로 경상수지 적자를 잇고 있는 이들 나라는 외풍에 더욱 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리스, 스페인 등 경제 위기를 겪은 상당수 유럽 국가들도 기사회생하려는 순간에 다시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우려가 커진다고 해서 디폴트 가능성도 커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17일 전 극적 타결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본다. 한은 관계자는 “디폴트까지 간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17일을 넘긴다 해도 바로 부도사태를 맞는다고 볼 수도 없다.17일 임박해 대타협이 이뤄진다면 2주 남짓의 셧다운 후유증만 남는데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 관계자는 “셧다운이 4주 간다고 가정할 경우 미국 연간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정도 떨어질까 말까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17일 전 타결된다면 미국 경제의 후유증도 그리 크지 않으며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지난 일주일간 금융시장 흐름에서도 셧다운의 영향은 감지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 셧다운 돌입 이후 외국인은 한국 증시에서 6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했고 8일 코스피는 2002.76으로 다시 2000선을 돌파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2013.10.09 01:41:09
IMF “한국, 美 출구전략 잘 버틸 것”
한국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출구전략(자산 매입 축소)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꼽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7일(현지시간) 발표한 ‘변칙적 통화정책(UMP)의 글로벌 영향과 도전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연준이 월 850억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을 축소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겠지만 한국과 호주, 캐나다는 출구전략의 충격을 잘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IMF는 채권 등을 사들여 통화 유동성을 확대하는 양적완화 등의 변칙적 통화정책을 자주 쓰지 않는 비UMP 국가에는 시장 변동성 확대, 자본 유출 등의 노출, 위험한 상태에서 버티거나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탄력성이 관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호주는 노출도가 낮고, 캐나다는 탄력성이 높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IMF가 밝혔다. CNN머니도 아시아 상황은 1997년 외환위기 때와 매우 다르다고 평가했다. 이창용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는 CNN머니에 “아시아는 당시와는 달리 대부분 경상 흑자가 견고하며 보유 외환도 훨씬 많다”면서 “(또다시) 경제 폭풍이 오더라도 잘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P모건도 IMF 집계를 토대로 전 세계 신흥국이 1분기 현재 모두 7조4000억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1997년 때의 6억달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막대한 규모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아시아 등 신흥국이 마냥 안심할 때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프레더릭 뉴먼 HSBC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신흥국의 지난 몇년의 성장은 싼 차입에 크게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금융 스트레스는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부 아시아 국가는 지난 6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연내 출구전략 동원 가능성을 언급한 뒤 투자자본 이탈, 자국 통화 가치 하락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IMF는 이어 연준의 출구전략이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미국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로 몇몇 신흥 국가에서 자본 이동과 금리 상승 등이 예상되며, 출구전략이 잘 관리되더라도 더 큰 변동성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연준은 이달 말 또는 12월 중순에 열리는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양적완화 축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3.10.08 19: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