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가 2주째 접어들고 국가부채한도 증액 마감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여야 정치권은 6일(현지시간) 벼랑끝 대치를 계속했다.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 대통령이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셧다운에 이어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이에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협상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채 공화당을 향해 "위험천만한 행동을 그만두라"고 역공했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오전 ABC 방송의 시사프로그램 '디스 위크'에 출연해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채무가 늘어난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부채상한을 올리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이는 부채상한 조정 협상을 예산안 처리 및 오바마케어 유예(건강보험 개혁안)와 연계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지난 3일 같은 당 의원들에게 "디폴트를 막기로 결심했으며 표결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있다"고 밝힌데서 다시 강경태도로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이너 의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진지한 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채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지금 하원 내에서는 '순수하게' 부채증액안을 통과시킬만한 충분한 표가 없다"고 밝혔다. 베이너 의장은 이어 "공은 오바마 대통령의 코트에 넘어가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언제든지 전화해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그는 내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상원의 민주당 중진인 찰스 슈머(미국 뉴욕) 의원은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 베이너 의장이 언급한 '협상'에 대해 "머리에 총구를 대고 협상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슈머 의원은 "공화당이 너무 깊이 들어갔다"며 "국가 디폴트는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신용을 경색시키며 금리를 급등시킨다는 점에서 부정적 영향이 너무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베이너 의장이 나라를 디폴트 상황으로 이끌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조만간 공화당 내에서 극단적 강경파에 대해 저항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며 결국에 가서는 공화당이 물러설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이날 CNN와 NBC 등 미국 유수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미국이 제때 채무를 갚지 못하면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부도 사태에 빠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을 겨냥해 "의회는 불장난을 그만하라"고 지적했다. 루 장관은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하루에 500억∼600억 달러의 현금흐름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미국 정부가 300억 달러 정도로 오는 17일이면 현금이 모두 바닥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부채상한 조정은 협상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5일(현지시간) 주례 라디오연설에서는 "정부의 셧다운이 위험천만하지만 국가 디폴트에 따른 '경제 셧다운'은 극적으로 더 나쁘다"라고 말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쟁으로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미국 건강보험 제도의 '반인민적'인 성격으로 인한 필연적 귀결이라고 비난했다.신문은 이날 '반인민적 정책이 낳은 필연적 산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의 셧다운 사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 이행을 위한 예산안을 둘러싸고 민주·공화 양당이 벌인 극한적 대립 때문에 초래됐다며 미국 건강보험 제도가 '한심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신문은 미국의 의료비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지만 "환자들이 제공받는 의료 봉사(서비스)의 수준은 날이 감에 따라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 공약은 천문학적 비용 때문에 "그림의 떡이나 같은 것"이라고 비꼬았다.이어 "미국에서의 양당 싸움은 인민들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오직 저들의 치부와 부귀영화에만 신경을 쓰는 자들의 반인민적 정치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싸움 잦은 집안이 오래가는 법이란 없다"고 덧붙였다.

존 베이너 미 하원 의장이 6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양보 없이는 하원이 미 정부의 채무 한도를 증액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완고하게 밝힘에 따라 미국이 사상 최초의 국가부도(지급 불능, 디폴트) 사태로 점점 더 다가서고 있다.잭 루 미 재무장관은 정부 채무 상한 증액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의원들이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다면서 의회에 폐쇄된 정부를 조속히 재개시키고 16조7000억 달러인 정부 채무 한도를 증액시키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미 정부 폐쇄가 6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여전히 수십만 명의 연방정부 직원들이 강제 무급 휴가 상태에 있으며 국립공원들은 문을 닫았으며 많은 정부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이다.루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 재개와 채무 한도 증액을 공화당이 요구하는 건강보험 개혁법안 변경에 연계시키는데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베이너 의장은 대통령이 정부 폐쇄를 종식시키고 지난 2008년 때의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부를 수 있는 국가 부도 사태를 피하고 싶다면 먼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8년의 금융 위기는 미국 경제를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로 몰아넣었었다.베이너는 한 TV 인터뷰에서 "우리는 손쉽게 채무 한도를 증액시켜주지 않을 것이다. 하원의 표결을 막아 디폴트를 초래하는 것은 대화를 하지 않으려는 대통령 때문이라는 것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루 장관은 이날 일련의 인터뷰를 통해 오는 17일이면 미 정부의 보유 현금이 300억 달러에 그쳐 하루 600억 달러에 달하는 지급 액수를 모두 지급할 여력이 없게 된다며 국가 지급 불능 사태가 임박했다고 강조했다.미 재무부는 지난 3일 미국이 디폴트 사태에 처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보고서를 펴냈었다. 보고서는 국가 부도 사태는 아직까지 단 한 번의 전례도 없지만 실제로 일어난다면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신용시장이 얼어붙고 미 달러화 가치가 급락하며 미 금리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고 이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들이 전세계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민간 경제학자들 역시 디폴트 사태 시 극단적인 폐해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데 동의하면서 특히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엄청날 것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무디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크 잔디는 그 피해가 앞으로 수 세대에 걸쳐 일어날 것이라며 채무 지급 불능은 미국과 세계 금융시장을 휘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잔디는 또 미 재무부 발행 국채의 금리가 올라가게 돼 미국은 향후 수 년 간 수천억 달러를 이자로 추가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7일 일본이 후쿠시마(福島) 등 8개현 수산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문제를 제기키로 한 것과 관련, "적반하장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WTO 문제 제기 방침을 다룬 일본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후쿠시마 오염수 완전차단' 발언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 일본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면서 "당사자인 후쿠시마 지방의회도 아베 총리의 발언에 항의하는 의견서를 채택하면서 그 의견서에 하루 300t의 오염수 유출의 심각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쿄전력조차 원전 오염수가 완전히 통제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일본 내부에서도 오염수 차단대책을 강력히 불신하는 마당에 무슨 염치로 국제기구에 문제 제기를 운운하는지, 그 뻔뻔스러움에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일본 정부는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가면을 벗고 이제라도 자신들의 원전통제 잘못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이웃나라에 사죄하는 예를 갖추길 바란다"면서 "일본은 오염수에 대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오염수 차단에도 적극 대처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일본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위의 비판적 시선에 아랑곳없이 주말이면 필드로 향했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골프사랑'도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의 후폭풍을 피할 수는 없는 듯하다.워싱턴 정가소식통들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계획을 취소한 지난 4일부터 백악관 참모들의 일일보고 이외에는 공식 스케줄을 정하지 않고 있으며 주말 골프일정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측의 특별한 설명은 없었으나 셧다운의 여파임은 불문가지라는게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정부의 기능 정지로 수십만명의 공무원들이 일시 해고되고 해외순방까지 취소한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이 '필수적 업무'로 볼 수 없는 골프를 치는 것은 아무리 골프에 관대한 미국인들이라도 수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취임 이후 골프를 친 것은 146차례. 올들어 골프장으로 향한 것은 35차례로, 연중 최다기록인 2001년의 34차례를 돌파했다. 보스턴 마라톤 테러, 이집트 폭동,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 등 국정의 중요한 고비가 있을 때에도 지인이나 측근들과 골프를 쳤다. 주로 애용하는 골프장은 메릴랜드 주의 앤드루스 공군기지와 버지나이 인근 군 골프장인 포트 벨보아. 셧다운이 이들 골프장 운영에 여파를 끼쳤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운영인력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골프장까지 이동하는데 필요한 모터케이드 수행 인력들도 영향을 받았을 개연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보수 정치 로비단체인 '제한적 정부를 위한 미국인들'의 톰 토스는 5일(현지시간) '스프링 옵서버'지에 기고한 글에서 "군사기지 내 다른 시설들은 문을 닫았지만 이들 골프장은 운영되고 있다"며 "특히 셧다운 돌입이 몇시간 남지도 않았던 지난 일요일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 지속되면서 임금을 못받아 고통받는 공무원들이 색다른 방식으로 급여 지급을 호소하고 나섰다. 4일(현지시간) CNN닷컴에 의하면 미 기상청 알래스카 앵커리지 사무소가 이날 발표한 기상통보문은 각 문장의 첫 글자가 'P-L-E-A-S-E-P-A-Y-U-S'로 이뤄져있다.'플리즈 페이 어스', 즉 "우리에게 급료를 지불하라"는 메시지다. 이 문구는 줄을 바꿔 써내려간 통보문 가운데 11문장의 각 머리에 해당 알파벳을 배치하는 식으로 만들어졌다. 언뜻 보면 알 수 없는 '암호화' 같은 시도였다. 사무소 측은 이에 대해 언급하기를 거부하고 있어 누가 고의로 이 통보문을 작성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미 기상청 직원들도 다른 연방정부 공무원처럼 셧다운이 계속되는 한 급료를 받지 못한다. 지난 2일 시작된 셧다운은 언제 종료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민주, 공화 양당이 서로 상대측에 잘못이 있다며 예산안 처리 등에 관한 이견을 좁히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80여만 연방 공무원이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간 가운데 기상청 직원과 같은 필수 인력은 계속 일을 하고 있다.셧다운 기간에 일한 공무원은 셧다운이 끝나면 임금을 소급해서 받게 되지만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고 CNN닷컴은 전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6일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나 러시아산 등으로 허위 표시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금지를 촉구했다.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받은 '최근 4년간 일본산 수산물 거짓표시 위반 현황' 자료를 토대로 올해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이나 러시아산으로 표시돼 적발된 사례가 9월까지 1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2011년에는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팔다 적발된 건수가 62건이었다.김 의원은 "이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자체적으로 적발한 숫자에 불과해 실제로는 단속되지 않은 훨씬 많은 양의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이나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팔린다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정부 조치에 대해 "8개 현을 제외한 곳의 일본산 수산물이 계속 유통된다면 국민 불안감을 잠재우기 어렵다"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5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으로 무급휴가를 떠난 민간인 직원 약 40만명에 대해 다음주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다.헤이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셧다운으로 인해 비상 무급휴가 중인 대다수 국방부 민간인 직원들에 대해 다음주부터 업무에 복귀하라는 지시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국방부는 지난 1일부터 현역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해서는 정상 근무하도록 하되 민간인 직원 80만명 가운데 약 절반은 일시 해고했었다.이번 업무복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명한 '셧다운 기간 군인에 대한 정상 급여지급 법안'이 국방부의 민간인 직원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공화당은 이 법안으로 국방부 직원들이 무급휴가를 떠나지 않아도 되는데도 국방부가 '위기 조장'을 위해 무리하게 휴가 명령을 내렸다고 비판했었다.하원 군사위원회의 더그 램번(공화·콜로라도) 의원은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모든 국방부 민간인 직원들이 현역 장병들과 같은 대접을 받도록 하는 취지"라면서 "이들이 모두 국방의 필수요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런 지적에 따라 헤이글 장관은 최근 이 법안에 대한 해석을 지시했으며, 공화당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날 업무복귀 명령을 공식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하원은 5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으로 무급휴가를 떠난 공무원들에게 업무 복귀 직후 보수를 소급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하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만장일치(찬성 407표, 반대 0표)로 가결 처리했다.최근 셧다운과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을 놓고 극한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모처럼 '의기투합'한 것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즉각 서명한다는 방침이다.제럴드 코널리(민주·버지니아) 하원의원은 이날 표결 직후 "드디어 품위있는 순간을 맞았다"면서 "이로써 언제든 연방정부가 다시 문을 열기만 하면 공무원들은 월급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블레이크 패런톨드(공화·텍사스) 의원도 "연방공무원들은 정치 논쟁의 무고한 볼모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셧다운으로 무급휴가를 떠난 약 80만명의 공무원들에게 보수를 소급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시민단체인 '상식을 위한 납세자들'은 이 법안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고통이 줄어든다는 것은 정치권의 위기의식을 낮춤으로써 셧다운을 더 장기화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근하면서 오히려 업무부담이 늘어난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유급휴가'를 즐기게 된 동료들과 비교할 수밖에 없어 불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 장기화하자 일부 주정부가 `국립공원 자율 개장' 등 독자적인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연방정부가 관리하는 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주정부나 소도시들은 "공원문을 닫으라"는 연방정부의 지침에도 주민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공원 문을 열고 있다.특히 겨울이 시작되기 전인 가을철이 관광업의 성수기라는 점을 감안, 일부 주정부는 자비와 자체인력을 들여 국립공원으로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실례로 미국의 유명 국립공원인 그랜드캐니언의 남쪽에 접해있는 애리조나주 투사얀시는 지난 4일 독자적으로 공원 문을 열었다.주민은 558명에 불과하지만 호텔 객실이 1천개나 될 정도로 그랜드캐니언 관광업이 이 지역의 주요 생존수단이기 때문이다.그레그 브라이언 시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 때문"이라며 "이곳의 문을 닫는 것은 재앙이다"라고 말했다.이날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닷새째를 맞는다.위스콘신주에서도 연방정부의 예산보조 등으로 운영되는 7개 야생림과 휴양지가 문을 열었다. 이들 지역은 전체 운영예산의 18%가량을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위스콘신 주정부 관계자는 "연방정부의 지침과 달리 문을 열었다고 해서 항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소셜미디어, 라디오, 뉴스 등을 통해 `우리는 문을 열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메릴랜드주도 연방정부의 셧다운 지침에도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그러나 이러한 주정부의 자구노력에 대해 연방정부는 "그대로 문을 닫아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이다.최근 연방정부는 주정부 인력과 예산으로 유명 관광지 `러시모어 산 국립기념공원'을 개장하겠다는 사우스다코다 주정부의 제안을 거부했다.국립공원은 반드시 연방정부 인력이 포함된 상태에서 운영돼야 하며, 러시모어에 예외를 인정하면 다른 국립공원에도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