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주도한 공화당이 거센 여론의 역풍을 맞으면서 당내에서 협상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NBC에 따르면 양사가 공동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 결과 셧다운 사태가 누구 잘못이냐는 질문에 53%가 공화당을 지목, 버락 오바마 대통령 책임이라는 답변(31%)을 22%포인트 차로 앞질렀다.통상 공화당의 정치적 패배로 평가되는 지난 1995∼1996년 정부 업무정지 사태 당시에도 공화당 책임이라는 응답이 50%에 이른 적은 없었다고 경제매체 CNBC는 전했다.양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공화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24%로 이 조사가 시작된 1989년 이후 24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고 53%는 공화당을 반대한다고 답했다.이에 비해 민주당은 지지가 39%, 반대가 40%로 나타났다.특히 내년 중간선거에서 어느 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에 47%가 민주당을, 39%가 공화당을 각각 꼽아 공화당의 선거 전망을 어둡게 했다.한편 이번 셧다운 사태에 대해 73%는 '극히' 또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답해 1995∼96년 셧다운 사태 당시 조사에서 같은 응답을 한 비율 57%를 상당히 앞섰다.또한 연방정부의 역할 확대에 찬성하는 응답도 52%로 반대 44%보다 많아 이번 사태가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민주당의 '큰 정부'론에 힘을 더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이번 조사로 정부 업무정지 사태가 공화당에는 '참사'임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전날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도 공화당 지지율이 28%로, 1992년 해당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WSJ는 이 같은 여론 악화에 더해 월가와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 거의 모두가 디폴트 가능성에 '패닉' 상태가 됐다며 평소 공화당의 든든한 우군인 재계가 공화당에 반기를 들고 있다고 분석했다.또 존 베이너 하원의장,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 등 그간 물러앉아 있던 공화당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면서 공화당의 방향을 협상 쪽으로 바꾸고 있다고 전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산지를 속이거나 감추고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로 들여온 사례가 2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11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일본산 수산물이 83건,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일본산 수산물이 118건 각각 적발됐다.업종별로는 횟집이 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장 52건, 마트 21건, 일반음식점 20건, 유통업체 14건, 노점상 1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허위표시 사례만 보면 절반 이상인 47건이 국내산으로 위장했고, 러시아산이라고 속인 일본산 수산물도 33건에 이르렀다.이처럼 원산지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위반 사례는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이 가장 많았고,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실이 밝혀진 올해 들어 다시 늘고 있다.허위표시는 2011년 63건에서 2012년 4건으로 급감했다가 올해는 9월 현재 16건으로 반등했다. 미표시 적발 건수도 2011년 66건, 2012년 19건, 2013년(9월 현재) 33건으로 각각 집계됐다.김 의원은 "9월부터 후쿠시마 원전 인근 8개 지역의 수산물 수입이 전면 금지돼 이제는 우리 수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게 됐다"면서도 "다만 일부 횟집이나 식당에서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는 우리 수산물에 대한 믿음마저 잃게 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철저한 단속과 방사능 검사를 촉구했다.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오염수 문제가 통제되고 있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호언이 원전 근로자들에게 '혹사'의 짐을 지우고 있다. 도쿄신문은 11일 국가로부터 오염수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라는 요구를 받는 상황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수습 현장의 근로자들이 위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가 지난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오염수 영향이 원전 항만안 0.3㎢ 범위에서 완전 차단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원전 근무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에서 최장 2시간의 잔업이 허용되는 노동기준법에 따라 하루 8∼10시간 일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법을 위반해가며 10시간 넘게 일하는 사례도 있다는게 근로자들의 증언이다. 10시간 넘게 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폭량 측정을 위한 선량계가 근무 개시 이후 9시간30분이 지나면 울리도록 설정돼 있지만 근로자들이 근무 중간에 선량계를 교환한 뒤 다시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들은 "국가가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빨리 해달라'고 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해달라", "오늘 내일 중으로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등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일하는 하루 평균 3천명의 작업자 중 약 3분의 2가 운영사인 도쿄전력의 하청업체 직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배관장치 분리에 따른 고농도 오염수 유출 등 작업자 실수에 따른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도 업무 숙련도 면에서 떨어지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강도높은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보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의 여파로 지난달 미국 소매판매가 4년여 만에 최저 증가율을 나타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톰슨로이터가 미국 내 소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자체 집계한 결과 지난달 이들 업체의 판매는 0.4% 증가에 그쳤다.이는 시장의 전망치인 3.1% 증가를 크게 밑돈 것으로, 지난 2009년 8월 이후 최저치다.또한 조사한 소매업체 중 56%가 자사 실적이 당초 예상에 못 미쳤다고 답했다.톰슨로이터는 정부 업무정지를 맞아 소비자 지출과 쇼핑몰을 찾는 소비자 숫자 모두 약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FT는 열흘째 계속된 정부 업무정지로 인해 시장의 심리가 훼손되는 초기 징후가 보이고 있다는 미국 기업들의 관측을 전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으로 전장에서 사망한 군인에게 장례비나 보상금을 주지 못해 민간에서 빌릴 지경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의회가 이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미니 예산안'을 황급하게 통과시켰다. 미국 상원은 10일(현지시간) 국방부가 국내외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목숨을 잃은 병사의 장례비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 10만달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처리했다.전날 하원이 통과시켜 넘긴 것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4명이 사망했음에도 보상금은 물론 유족이 시신을 수습하거나 장례를 치르러 현장에 가는 비용조차 지급되지 않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척 헤이글 국방장관에게 긴급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국방부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지난 1일 문을 닫은 이래 지금까지 사망한 군인은 29명이다.이들 병사의 유가족 가운데 단 한 명도 아직 장례비나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국방부는 이에 따라 민간 자선 단체인 피셔하우스재단과 계약을 맺고 이 재단이 기금으로 비용을 대면 나중에 셧다운이 풀렸을 때 이를 갚기로 했다. 헤이글 장관은 이런 조처까지 취하게 한 정치권의 대치 국면에 혐오감을 표시했다.그는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국방부가 가장 신성한 의무를 제때 수행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가증스럽고 당황스럽다"고 말했다.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예산을 먼저 집행할 수 있게 2014회계연도 잠정 예산안을 쪼개 처리하자고 주장해온 공화당과 어떤 군더더기도 붙지 않는 포괄 예산안을 한꺼번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민주당은 이 법안을 다급하게 처리하고 나서도 비난전을 펼쳤다. 딕 더빈(일리노이)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오늘 한 일은 아주 올바른 일이다. 셧다운 결과로 초래된 국민의 고통과 불행을 조금이라도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반면 공화당은 민주당과 백악관이 애초부터 이 법안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10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으로 폐쇄된 국립공원 가운데 일부를 재개장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으로 옐로스톤 등 미국 내 401개 국립공원이 열흘째 모두 문을 닫은 상태이며, 2만명의 공원 직원들도 무급휴가를 간 상태다.블레이크 앤드로프 내무부 대변인은 이날 "일부 주(州) 정부에서 샐리 주얼 내무장관에게 자체적으로 공원직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면서 재개장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공원 폐쇄로 인해 지역사회와 업계가 받는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공원 운영경비를 조달하겠다고 밝힌 주지자들과 함께 재개장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의회를 상대로 모든 국립공원의 재개장을 압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5개의 국립공원이 위치한 유타주의 게리 허버트 주지사는 최근 주얼 장관에게 재개장 허용을 요청했으며, 애리조나주와 콜로라도주, 사우스다코타주 등도 이런 대열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주정부는 요세미티 국립공원,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 등 유명 관광지들이 모두 문을 닫으면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켄 살라자르 전 내무장관은 이날 "국립공원 폐쇄로 인한 피해는 하루 7천600만달러에 달한다"면서 "주얼 장관의 재개장 검토는 상식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항만 너머 앞바다에서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 또 원전 항만 내 세슘 농도가 하루 새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슘은 매우 위험한 방사성물질로 나트륨에 섞여 인체에 흡수되면 암이나 유전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후쿠시마 원전에서 바다 쪽으로 1㎞ 떨어진 앞바다에서는 방사성 세슘 137이 ℓ당 1.4베크렐(㏃) 검출됐다. 이 지점에서는 지난 8월 해수 조사 이후 세슘이 검출되지 않았다. 원전서 세슘 배출 시 법정기준은 ℓ당 90㏃이다. 소량이지만 항만 밖 해수에서 세슘이 검출됐다는 것은 오염수가 수중펜스를 넘어 바다로까지 유출됐음을 시사한다. 앞서 도쿄전력은 9일 후쿠시마 제1 원전 항만 내 수중 펜스(Silt Fence) 안쪽에서 채취한 바닷물에서 방사성 세슘이 전날(90㏃)보다 13배 이상 상승한 ℓ당 최대 1200㏃ 검출됐다고 밝혔다. 수중 펜스 밖 항만 내 세슘 농도도 ℓ당 최대 227㏃인 것으로 조사돼 전날(106㏃)보다 2배 이상 늘었다.도쿄전력은 오염된 지하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이산화규소를 알칼리와 함께 녹여 만든 ‘차수벽’ 약제로 지반 개량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오염된 지하수나 토양의 일부가 항만에 흘러든 것으로 보고 있다.도쿄=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

미 정부의 셧다운이 장기화하면서 국립공원의 손실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공원 폐쇄로 인한 입장료 수입 손실뿐 아니라, 인근 숙박 시설 등 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되면서 경제적 피해가 만만치 않은 것이다. USA투데이는 10일 예산지출 중단으로 인한 국립공원의 경제적 피해는 하루 7천600만 달러(약 816억원)에 달하며 입장료와 임대료를 받지 못해 발생한 연방정부의 직접적 수입 감소 규모도 하루 45만 달러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공원 폐쇄로 인해 71만5천명의 잠재적 관광객을 잃은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국립공원 입장객 숫자 등을 분석해 산출한 결과다. 플로리다주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과 워싱턴주 올림픽국립공원에서 관리 책임자로 일했던 모린 피너티는 "국립공원 근무요원과 방문객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다. 국립공원은 인근 지역사회의 숙박시설 등 수백개의 관광분야 업종에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그는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이 논란끝에 국립공원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은 옳았다"면서 "관리요원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립공원을 개방하면 약탈과 밀렵, 기물 파손을 허용하게 된다"고 주장했다.의회에서 정부지출안(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지난 1일 시작된 셧타운 사태 이후 국립공원 근무자 2만4천645명 가운데 약 87%가 일손을 놓은채 귀가했다.지난 열흘간 셧다운으로 인한 주요 국립공원의 손실내용을 보면 노스캐롤라이나와 테네시주 사이에 있는 그레이트 스모키마운틴 국립공원은 입장객이 25만7천534명 줄고 입장료 등 경제적 손실이 2천310만 달러에 달했다.· 애리조나주 그랜드캐년 국립공원은 방문객 12만명, 손실액수는 1천180만 달러였으며, 캘리포니아주 요세미티 립공원은 열흘간 방문객과 수입이 각각 10만6천849명, 1천만 달러가 감소했다고 USA투데이는 전했다.

뭐가 이렇게 풀기 어려울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과 예산문제에 관해 언급하던 중 잠시 생각을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전화도 걸어 연방정부 적자감축 방안에 대해 공화당과 협상할 의사가 있지만 이는 새 회계연도 예산안이 통과돼 셧다운 위기가 끝나고 부채한도 증액안이 처리돼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제거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정치권 무능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높아지는데다 연방정부 부채상한 초과에 따른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까지 커지면서 정치적 부담을 느낀 데 따른 것으로, 극적 타결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오바마 대통령은 셧다운 9일째를 맞은 9일(현지시간) 오후 민주당 하원의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최근 정치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눈 데 이어 오는 공화당 하원의원 232명 전원을 초청했다.또 이번 주 내에 민주·공화 상원의원들도 전원 백악관으로 초청한다는 계획이라고 현지 언론에 전했다.이는 최근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오바마 대통령을 겨냥해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 셧다운이 현실화한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백악관과 의회 간 공식적인 대화의 장이 마련된 셈이다.그러나 하원 공화당은 베이너 의장과 에릭 캔터 원내대표를 비롯해 18명만 백악관의 초청에 응할 것이라고 밝혀 협상 전망을 어둡게 했다.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베이너 의장이 공화당 의원들의 백악관 방문을 막은 데 대해 실망하고 있다"면서 공화당 지도부를 비난했다.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협상을 재개하려는 시도를 보이는 데 대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AP통신이 지난 3∼7일 성인 1천2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37%에 그쳤다. 물론 응답자의 과반수는 셧다운의 책임이 공화당에 더 있다고 평가했으나 국정 최고책임자인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실제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부채상한 단기 증액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협상의 여지를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낳았다.또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백악관에서 일부 보수 언론인들과 비공개 회동을 한 것도 공화당을 상대로 한 협상·설득 작업을 앞두고 여론수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됐다.워싱턴 이그재미너의 바이런 요크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몇몇 보수언론의 기자와 칼럼니스트들이 오바마 대통령과 마주 앉아 셧다운과 부채상한 증액 등에 대해 얘기했다고 전했다.그러나 요크 기자가 "좋은 회동이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백악관의 시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글을 올린 데 대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보수매체들은 '의심스러운 모임'이라며 평가절하하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상·하원을 각각 장악하고 있는 민주·공화 양당은 여전히 양보 없는 설전을 이어가며 접점을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민주당 상원은 중간선거가 있는 내년 말까지 다른 조건 없이 부채상한을 증액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이번 주 내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나 공화당은 현재로서는 부채상한 증액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하원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셧다운과 디폴트 등을 타개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초당적 합동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켰으나 백악관은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언했다.한편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이날 CNN방송에 출연, 미국의 디폴트 위기는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의 호세 비날스 이사는 "미국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 실패는 전세계적인 충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에서 원자로 냉각에 사용된 고농도 오염수가 작업자 실수로 유출됐다고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9일 발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이날 하청업체에 소속된 현지 작업자가 원자로 냉각에 사용된 물에서 염분을 제거하는 담수화 장치 배관을 실수로 분리하는 바람에 오염수가 새나갔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은 오전 10시께 신고를 받은 뒤 배관을 다시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 오전 10시50분께 오염수 유출을 중단시켰다.유출된 오염수에는 스트론튬 90(법정허용기준 ℓ당 30베크렐) 등 베타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물질이 ℓ당 약 3천만 베크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도쿄전력은 전했다. 세슘도 ℓ당 2천 베크렐 가량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도쿄전력은 부연했다. 도쿄전력은 유출된 오염수의 양과 확산 범위를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담수화 장치가 있는 건물 밖으로 오염수가 유출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자력규제청은 담수화 장치 주변에 있던 작업자의 몸에 오염수가 튀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