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화학무기 해법의 기본틀을 제시한 '제네바 합의'에 대해 미국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비관론이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다.화학무기 보유현황 공개, 해체 완료 등의 시간표를 내놓으며 시리아 정권을 압박하는 효과를 거뒀으나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후속조치에 대한 합의가 없는데다 해체를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합의에 군사개입 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마이크 로저스(공화ㆍ미시간) 하원 정보위원장은 15일(현지시간) CNN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나처럼 확고한 군사력이 외교적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지만 이번 합의에는 그 부분이 빠졌다"면서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로저스 위원장은 그러면서 "군사적인 위협 가능성을 배제했기 때문에 포괄적인 시리아 해법을 위한 지렛대를 모두 놓친 셈"이라고 거듭 비판했다.오바마 대통령이 전날 합의 직후 성명에서 "외교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미국은 행동할 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면서 군사개입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합의안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상원 외교위원회 간사인 밥 코커(공화ㆍ테네시) 의원도 이날 CBS방송에서 "우리는 필요한 것만큼 이뤄내지 못했다"면서 러시아와의 합의는 시리아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제네바 합의를 주도한 존 케리 장관에 대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패'를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의원은 이번 합의 탓에 러시아가 주도권을 쥐게 됐다면서 '외교 실패'를 꼬집었다.매케인 의원은 "이건 진 게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합의로 러시아는 지난 1970년대 이후 한 번도 갖지 못했던 중동지역에서의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이번 합의를 어길 경우 우리는 러시아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 소속의 로버트 메넨데즈(뉴저지)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번 합의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무력개입 없이 (시리아) 화학무기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아사드가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다시 처음 상황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국제사회에서도 합의안이 제대로 이행될지에 대한 회의적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합의안이 실패하면 과거 리비아가 화학무기 폐기 약속을 어긴 것과 같은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2003년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화학무기 포기를 선언했지만 그가 사망한 뒤인 2011년 국제조사단이 현지에서 다량의 화학무기를 찾아낸 전례를 꼬집으면서 시리아에서 이런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대럴 킴벌 미국 군축협회 사무총장은 WP와의 인터뷰에서 "시리아는 최근까지도 화학무기 보유조차 인정하지 않았고, (미국의) 군사개입 위협이 있을 때까지는 이를 포기할 의사도 없었다"면서 합의를 지킬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WP는 미국 역시 냉전 시대의 화학무기를 포기하겠다고 20년 전에 선언했지만 수십억 달러와 최고의 기술을 동원하고도 폐기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때 4만t의 화학무기를 보유했던 러시아도 예정된 폐기 일정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번 합의안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내전은 여전히 '진행중'이라는 점도 우려스런 대목이다. 브루킹스 도하 센터의 중동 연구 책임자 샤디 하미드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화학무기 공격은 아사드에게 핵심전략이 아니다. 화학무기를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 손실을 입지는 않는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사드가 더 심각한 학살을 저지른다면 누가 그를 막겠는가"라며 "오바마는 (미국 등 서방의) 군사개입 위협이 화학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대규모 학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만 명백하게 정리해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을 염두에 둔 듯 미국과 함께 강경한 시리아 응징을 주장했던 프랑스는 합의안 이후에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15일 TF1 방송 연설에서 시리아 합의안을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하면서도 "군사적 해법은 남겨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리아에 전혀 압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정부 고위 관계자도 AFP에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제네바 합의가 모든 측면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는 점"이라며 "아사드는 믿을 수 없으며 이번 합의는 아사드에 대한 '허가 도장'이 아니다. 개입할 여지가 아직 더 많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조만간 발표될 유엔 화학무기 조사단의 보고서 내용이 이번 합의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통과에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AFP는 전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현지시간으로 16일 유엔 조사단의 보고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유엔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한 AFP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미국 등 모든 세력이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압력을 넣고 있어 반기문 사무총장 측이 단어 하나하나를 선택하는 데에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고서의) 메시지는 화학무기 공격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번 합의안을 지지하는 내용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시리아 정부는 이번 합의안이 자신들의 '승리'라고 자평하면서 합의안을 따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옴란 알 주비 시리아 정보부 장관은 15일 영국 ITV와의 인터뷰를 통해 "유엔에서 무엇이 오더라도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내 화학무기 폐기를 위한 공동 해법을 내놨지만, 실제 폐기로 이어지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예상된다.군사 전문가들은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한 해법을 놓고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양국이 '시리아 화학무기 해체를 위한 기본틀'을 발표하면서 못박은 일정표와 조건을 놓고 시리아가 제대로 이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미국과 러시아가 발표한 기본틀에 따르면 시리아는 20일까지 국내에 비축하고 있는 모든 화학무기의 이름과 종류, 양을 비롯해 저장장소, 생산시설, 연구시설에 관해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 신고를 해야 한다.시리아가 20일까지 이 모든 사항을 종합해 OPCW에 상세히, 진실하게 보고할 가능성을 놓고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이런 주장의 근거로 바샤르 알아사드 정부가 화학 무기를 국내 여러 지역으로 분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신뢰가 없는 행동은 미국-러시아의 합의안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시리아가 거짓말을 둘러대며 국제 사회를 속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과거 리비아 화학무기 폐기 당시 빚어졌던 카다피 정부의 거짓말 행태가 시리아에서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2003년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은 화학무기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그 실태와 폐기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11년 그가 사망한 뒤 리비아를 찾았던 국제 조사단은 다량의 화학무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미국의 군사 위협이 있기 전까지 화학무기 보유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시리아 정권이 모든 걸 포기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11월로 돼 있는 초기 조사 완료시한도 촉박하다는 의견이 나온다.화학무기 전문가인 장 파스칼 잰더스는 AFP 통신에 OPCW 집행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은 무리라고 지적했다.그는 "집행위원회가 독자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41개 회원국 중 각각 한 표만 행사할 수 있다.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놀랄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무엇보다 시리아의 화학무기를 모조리 폐기할 수 있을 지가 가장 큰 의문이다.프랑스 전략연구소의 올리비에 렙픽은 시리아로 파견된 조사관들이 비축된 화학무기를 발견하더라도 폐기라는 실질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그는 "화학무기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수백만 달러를 들여 공장을 지어야 한다"면서 1993년 이후 수십억 달러를 들여 화학무기 폐기에 나선 미국과 러시아를 거론하며 "내년 상반기 모든 화학무기를 폐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는 "2014년 상반기 데드라인(마감시한)은 완전히 상상 속의 얘기"라며 "내전 상황을 감안하면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 평시에도 시리아 화학무기를 폐기하는 데에는 몇 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일국의 화학무기나 그 재료를 해외로 빼내지 못하도록 한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의 규정도 시리아의 화학무기 폐기를 어렵게 할 요인이 될 수 있다.시리아 내에서 화학무기를 폐기할 수 없다면 미국이나 러시아로 가져가 해체, 파괴 작업을 해야 하는데 CWC 규정은 이를 허용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시리아가 OPCW 조사관들에게 즉각적이고 제한 없는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본틀 조항도 시리아 현지 분위기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지난달 화학무기 참사가 벌어진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시리아에 입국한 유엔 조사단은 저격수의 공격을 받은 바 있다.과거 시리아 정부는 조사단의 입국을 고의로 지연하기도 했다.특히 계속되는 내전은 조사단의 활동을 위협할 현실적 요소로 꼽히고 있다.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의 오염수 유출사태와 관련,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발언을 둘러싸고 일본 내부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관계자가 아베 총리의 발언을 사실상 부정한데다 유력 언론과 야당 측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일(현지시간) 도쿄의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가 표결로 결정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아르헨티나)때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며 "오염수 영향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항만 내 0.3㎢ 범위내에서 완전히 차단되고 있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야마시타 가즈히코(山下和彦) 도쿄전력 연구원은 지난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문제에 언급, "지금 상태는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아베 총리의 발언을 부정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와 관련, 일본공산당의 야마시타 요시키(山下芳生) 서기국장 대행은 15일 NHK 프로그램에 출연, "잘못된 인식이 전제되어서는 적절한 정책을 취할 수 없다"고 아베 총리의 상황 인식을 비판한 뒤 "통제할 수 없는 비상사태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민당의 마타이 세이지(又市征治) 당수 대행도 아베 총리의 발언은 "국제적인 신용을 잃을 것"이라며 내달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엄격히 추궁할 계획임을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민주당 오하타 아키히로(大전<白밑에田>章宏) 간사장도 "총리의 책임문제가 있다"며 "임시국회 소집을 앞당겨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일본의 유력신문인 아사히는 14일자 1면 머리기사를 통해 아베 총리의 오염수 관련 발언이 국내에서 도전받고 있다고 전하면서 "방사성 물질의 봉쇄라는 면에서 보면 오염수를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그 근거로 지하수가 원자로 건물 밑으로 유입됨으로써 형성된 오염수가 하루 평균 300t씩 계속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원전 전용 항만과 외부 바다 사이에 설치된 '수중 펜스'가 있지만 바닷물이 항만 안팎으로 드나들고 있어 방사성 물질이 완전히 차단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원전 전용 항만 밖의 해수에서 검출된 방사성 물질의 양이 한계치 미만이라는 일본 정부의 설명에 대해서도 "바닷물에 희석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분석했다. 아울러 지난달 오염수 저장 탱크에서 흘러나온 오염수 300t 중 일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항만 바깥 바다로 직접 연결된 배수구를 통해 바다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된 것도 '통제되고 있다'는 말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는 대목이라고 아사히는 소개했다. 지난 11일에는 제염작업 도중에 흘러나온 오염수가 역시 원전 전용항만 바깥 바다로 연결된 배수구를 통해 바다로 새나간 정황이 확인된 바 있다. 일본 정부도 '통제되고 있다'는 말 만으로 사태를 진정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듯 해양 오염 실태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4일자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 따른 해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원전 앞바다 약 1천㎢ 해역의 60만개 지점에서 해저 오염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일본 과학기술담당상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영향은 원전 항만내에 국한돼 있다고 설명, 각국의 이해를 구할 방침이라고 NHK가 15일 보도했다.야마모토 담당상은 16일 빈에서 열리는 IAEA 총회에서 정부 대표로서 일본의 원자력 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오염수 영향은 후쿠시마 원전 항만내의 0.3㎢ 이내에 국한돼 있으며 현재로서는 항만 밖에는 방사선량의 현저한 증가는 없다"고 밝힐 예정이다. 그는 이와함께 "후쿠시마 원전 폐로(廢爐)와 오염수 처리는 세계에서도 전례가 없는 어려운 작업의 연속으로 IAEA를 비롯한 세계의 기술과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는 체제 구축이 중요하다"고 국제사회의 연대를 호소할 예정이라고 NHK는 전했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총리는 지난 7일 2020년 올림픽 개최지를 도쿄로 결정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오염수 영향은 0.3㎢의 범위내에서 통제되고 있다"고 단언한 바 있다.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와 도쿄전력 내부에서조차도 "사실과 다르다" "오염수 완전 차단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아베 총리의 `완전 통제' 발언을 의문시하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이와 관련, 야마시타 가즈히코(山下和彦) 도쿄전력 연구원은 13일 후쿠시마현 고리야마(郡山)시에서 열린 민주당 '원전사고 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 상태는 (오염수)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도쿄전력측은 야마시타 연구원의 이같은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 아베 총리의 오염수 문제 견해와 도쿄전력의 입장은 일치한다고 해명했다.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의 관측용 우물 지하수에서 검출된 트리튬(삼중수소) 농도가 5일새 약 36배나 급상승했다.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지난달 19일 300t의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된 지상 저장탱크 근처 우물에서 13일 채취한 지하수에서 리터당 15만 베크렐(법정 허용한도 6만 베크렐)의 트리튬이 검출됐다고 14일 발표했다.이 우물 지하수에서는 지난 8일 리터당 4천200 베크렐의 트리튬이 검출된 이후 하루가 다르게 농도가 상승, 11일에는 9만7천 베크렐, 12일에는 13만 베크렐의 트리튬이 검출됐다.이와 함께 저장 탱크 주변에 있는 배수구에서 채취한 물에서도 스트론튬 등 베타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물질 농도가 리터당 940 베크렐로 지난 6일 측정 때보다 약 8배 상승했다.도쿄전력은 "탱크에서 유출돼 토양으로 스며든 오염수가 지하수로까지 흘러들어가 트리튬 농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지하수가 실제 오염됐을 경우, 방사능 오염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원자로 건물 밑으로 지하수가 유입되기 전에 중간에 우물을 이용해 퍼올려 바다로 방출하려는 계획이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일본 수산청 간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기 위해 방한, 주초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일본 수산청의 가가와 겐지(香川謙二) 증식(增殖)추진부장(한국의 국장)이 16일 세종시의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만나고 외교부와 국토해양부 등의 당국자들과도 면담할 예정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 문제를 이유로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 이후 일본의 담당부처 당국자가 방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가가와 국장은 한국 정부 당국자들에게 수입금지의 근거와 경위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한편 오염수 사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책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금수 조치의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일본 산케이신문은 14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런 만큼 이번 한일 당국자 간 면담은 이번 사태가 양국 외교갈등 사안으로 비화할지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유출 사태로 국민 불안이 커지자 후쿠시마·이바라키(茨城)·군마(群馬)·미야기(宮城)·이와테(岩手)·도치기(회<又대신 万이 들어간 板>木)·지바(千葉)·아오모리(靑森) 등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지난 9일부터 금지했다.

러시아와 미국이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와 관련해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리아가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따른 의무들을 서둘러 이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4일(현지시간)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자국 TV '라시야1'과의 인터뷰에서 "CWC 가입신청서 제출 후 통상 한 달이 지나 공식가입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떠맡게 될 의무사항들을 시리아가 신청서 제출 직후부터 이행하겠다는 뜻을 문서로 확약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시리아 지도부의 이같은 행보 덕에 러시아와 미국 양국이 시리아 화학무기의 국제통제 이관 조건에 관해 신속히 합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시리아가 어떤 이유에서 이런 확약을 했는지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군사공격 위협 때문에 그랬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며 "우리 모두는 시리아가 이 조약에 가입하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시리아는 앞서 12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CWC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은 시리아가 CWC 협약에 가입한다는 것을 공표하고 관련 법령에 서명했다. 1997년 발효된 CWC는 화학무기의 개발과 제조, 저장 및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으로, 가입국은 보유 화학무기를 신고하고 비축한 화학무기를 폐기해야 한다.

미국과 러시아가 1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 해법에 합의하고 '시리아 화학무기 해체를 위한 기본틀'를 발표했다.미국 국무부가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을 보면 미국과 러시아는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 시리아의 화학무기를 신속하게 폐기하고 검증하도록 며칠 안에 긴급 절차를 승인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양국은 또 검증과 실질적인 이행을 보장하는 조치를 포함한 OPCW의 결정을 유엔이 신속히 채택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시리아 정부는 즉각 시리아 전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조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시리아 정부가 이를 따르지 않거나 화학무기를 이동 또는 사용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파괴 행위에 대한 군사제재를 명시한 유엔헌장 7장에 따라 조처하도록 했다.시리아는 1주 안으로 보유한 화학무기의 이름과 종류, 양을 비롯해 저장 장소, 생산 시설, 연구 시설 등을 담은 종합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미국과 러시아는 가능하면 화학무기 폐기는 시리아 외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의했다.화학무기와 함께 제조공장, 화학무기 이동 장치 등도 폐기하도록 했다.합의문은 구체적인 일정을 명시한 부속서 2장을 첨부했다.이 일정에 따르면 초기 현장조사와 장소 공표는 11월까지 끝내야 하고 화학무기 생산과 혼합, 장착 장비도 11월까지 폐기해야 한다. 모든 화학무기와 장비의 해체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끝내도록 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화학무기 해법의 '기본틀'에 합의하면서 시리아의 화학무기 참사에 따른 미국의 군사개입은 피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 이전에도 시리아 공격에 회의적이던 미국 의회와 미국민들 대부분은 "시리아 군사행동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미국과 함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무력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한 영국과 프랑스 등 서방도 즉각 합의안을 환영해 이같은 전망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화학무기에 한정되고 시리아 반군은 알아사드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싸우겠다며 강력 반발해 31개월째 이어진 내전을 끝낼 해법을 찾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이다.◇군사개입, 갈팡질팡 끝 외교로 기울어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에서 화학무기 참사가 일어난 지난달 21일부터 합의안이 마련된 이날까지 25일동안 국제사회의 대응책은 군사개입과 외교적 해법 사이를 긴박하게 오갔다.화학무기 공격을 금지선으로 그어놓은 미국은 즉각 공습 준비에 들어갔고 영국과 프랑스도 발 빠르게 군사개입 절차를 밟았다.서방과 반군 편에 선 터키 등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은 유엔 절차가 없어도 전쟁범죄를 처벌하는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과거 코소보 개입 전례를 검토하는 등 공습 태세를 갖췄다.그러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외교적 해법을 끈질기게 설득했고 영국에서 정부의 군사개입안이 의회에서 제동이 걸리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의회로 공을 넘기는 등 무력개입은 정체상태를 맞았다.여기에 알아사드 정권의 우방인 러시아와 이란 등이 연일 서방의 공습 방침을 비난하고 '3차 세계대전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강하게 맞섰다.지난 6일 폐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시리아 해법을 두고 11개국이 별도로 제재를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하는 등 미국과 러시아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구도가 이어졌다.하지만 지난 9일 러시아가 시리아의 화학무기를 국제사회 통제 아래 두고 폐기하는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국면이 순식간에 전환됐다.미국은 개입에 반대하는 국내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러시아의 제안을 환영했고 서방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외교적 해법으로 가닥을 잡기 시작했다.알아사드 대통령도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전격 가입하는 등 러시아의 뜻에 따르는 행동을 보여줘 사태 해법의 주도권이 러시아로 넘어간 양상을 보였다.미국과 러시아 외무장관은 12일부터 제네바에서 협상을 시작했으며 결국 사흘째 합의문을 내놨다. 양국은 시리아 정부가 폐기 과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치하기로 약속했으며, 미국 의회의 반대기류가 강해 미국의 단독 군사행동은 사실상 무산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특히 그동안 러시아가 `어떤 경우에도 군사개입은 안 된다'는 입장을 한결같이 주장해왔다는 점에 비춰 이번 합의는 미국과 러시아가 `군사개입 불가'쪽으로 사실상 의견을 모은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영국과 프랑스도 즉각 합의안을 환영했으며 반기문 총장도 유엔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화학무기 사태 해결돼도 내전 종식까진 먼 길알아사드 정권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미 화학무기 폐기 방침을 선언했고 러시아의 뜻에 따랐다는 점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합의안도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화학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시리아가 합의안대로 성실하게 이행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시리아 반군은 이미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레바논과 이라크 등지로 옮기기 시작했다며 국제사회가 알아사드 정권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반군은 러시아가 중재안을 내놨을 때부터 전쟁범죄를 저지른 알아사드 정권에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며 반발했고 이날 합의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반군의 주축인 자유시리아군 셀림 이드리스 사령관은 "이 합의안의 어느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나와 형제들은 알아사드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정부군의 화력에 밀리는 반군은 화학무기 참사를 계기로 서방이 공습하고 반군에 중화기를 지원해줄 것으로 기대했다.이번 합의가 화학무기 사태의 해법에 한정된 것으로 31개월째 접어든 내전 자체의 해법은 아니지만 교착상태에 빠진 시리아 평화회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과 러시아 외무장관은 오는 28일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다시 만나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국제사회가 폭넓게 참여하는 평화회의 개최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그러나 평화회의의 한 축인 반군이 화학무기로 민간인 대학살을 저지른 알아사드 정권을 처벌하지 않고 화학무기만 폐기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어 회의 불참도 예상된다.아울러 힘의 균형이 알아사드 정권으로 기운다면 평화회의에서 내전 종식을 위한 해법을 찾기도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도대체, 제대로 된 전략이 있는 거냐."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오락가락' 시리아 대응을 놓고 미국 내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한마디로 시간을 질질 끌다 유용한 대응을 못 하고 있다는 게 비난의 핵심 골자다.화학무기 공격을 자행한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을 향해 군사공격 카드를 제시했다가 갑자기 '의회승인'을 요청했고, 국내외 기류가 심상치 않게 전개되자 러시아의 '화학무기 폐기' 제안을 수용하는 등 그동안 보여온 시리아 대응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팽배하다.재선 임기 시작 불과 반년 만에 스스로 레임덕(임기말 현상)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오바마 대통령에 집중되고 있고, 존 케리 국무와 척 헤이글 국방, 그리고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핵심 외교안보라인도 정교한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미국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자칫 오바마 2기 행정부의 혼란스런 행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 쇠퇴를 촉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심지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2일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타국 내부 갈등에 군사개입을 하는 게 미국의 일상이 됐다"며 "미국을 민주주의 모델이 아닌 폭력에 의존하는 국가로 보는 세계인들이 늘고 있다"고 꼬집었다.또 '워터게이트' 특종으로 유명한 밥 우드워드 미국 워싱턴포스트(WP) 기자는 지난 10일 한 방송에 출연,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동안 제대로 조율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즉자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오바마 행정부는 3년째로 접어드는 시리아 사태를 놓고 갈팡질팡해왔다. 초기 2년 동안은 "미국민들이 전쟁에 지쳐 있다"며 군사개입을 거부해왔다.그러더니 지난달 21일 시리아 정부군에 의해 화학무기 공격이 자행돼 어린이 426명을 포함해 1천429명의 인명이 살상됐다면서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이 "금지선을 넘었다"며 군사공격 카드를 꺼내들었다.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군 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의회의 승인을 요청했다. 국내외 여론이 악화하자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미국 대통령들은 최근 30년간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번도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결정을 해왔다.이 때문에 공화당의 피터 킹 하원의원은 지난 3일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 "군 통수권자가 535명(미국 상·하 양원 의원수)일 수 없다"면서 군통수권자로서 권한 포기는 재앙일 뿐 아니라 지구촌에 극도로 나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오바마의 정치적 승부수로 평가됐던 의회 승인카드는 큰 효과도 없었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반대론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고,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조차 60%가 넘는 지역구민의 전쟁반대 여론에 오바마 대통령이 요청한 군사개입 승인 결의안 처리를 미뤘다.오바마 2기 국무장관으로 기용된 케리에 대한 시각은 아예 싸늘하다. 그는 지난달 26일 국무부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긴급회견을 통해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미국 정부의 고위인사로는 처음으로 '군사행동'의 필요성을 거론한 그였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동의'라는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게다가 지난 9일에는 갑자기 시리아에 대한 공격이 이뤄진다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소규모가 될 것'(unbelievably small)이라고 언급했다가 "아예 작전을 모두 노출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며 미국 정치권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공화당 거물로 오바마 대통령의 군사 행동 계획을 지지하는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상원 외교위원장 출신인 옛 동료 의원의 발언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도움이 되지 않는"(unbelievably unhelpful) 발언이라고 깎아내렸다. 케리 장관은 이어 "시리아 정부가 다음주까지 모든 화학무기를 국제사회 앞에 내놓으면 된다"며 군사행동을 피하기 위한 조건을 불쑥 공개했다.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내뱉은 말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발언을 놓치지 않은 러시아가 시리아와 합의하에 '화학무기 폐기안'을 최상의 해결책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주도권을 러시아에 고스란히 건네준 결과가 되고 말았다.결국 제네바에서 진행된 케리 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간 회담을 통해 화학무기 폐기안은 향후 시리아 사태를 풀 방안으로 채택됐다.오바마 대통령이 제네바 합의안이 전해진 직후 성명을 내고 "외교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미국은 행동할 준비태세를 유지해나간다"고 천명했지만 무게감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미국 의회는 물론이고 미국민들도 대부분 "시리아 군사행동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케리 장관뿐 아니라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 수립에 핵심참모로 역할을 해야 할 라이스 보좌관도 "무능력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나마 헤이글 국방장관이 '자신의 역할'을 이행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존재감이 없다는 비난도 함께 제기된다.제대로 된 전략도 세우지 않고, 그나마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추진해야 할 계획마저 그 수를 미리 노출하곤 하는 오바마 2기 외교안보라인이 갈수록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게 미국 내 대체적인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