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권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안) 존폐 문제로 씨름을 벌이다 2014회계연도(10월 1일∼내년 9월 30일)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김에 따라 연방 정부가 끝내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상황에 돌입했다.미국이 셧다운 사태로 치달은 것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 이후 17년 만이다. 미국 상·하원이 현지시간으로 30일 자정(한국시간 1일 오후 1시)까지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서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은 1일 오전 0시 1분부터 정지됐다.1일부터 개시되는 새 회계연도의 예산이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연방 정부 기관은 정치권이 잠정 예산안에 합의할 때까지 200만명의 연방 공무원 가운데 필수 인력을 제외한 80만∼120만명의 직원을 당장 '일시해고'해야 한다.핵심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 프로그램도 중단된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최근 정부의 일시 폐쇄에 대비해 '핵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각 정부 부처에 보냈다. 이에 따르면 군인, 경찰, 소방, 교정, 기상예보, 우편, 항공, 전기 및 수도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필수 인력이고 이들의 업무가 핵심 서비스다. 이들 공무원은 업무는 계속하지만 보수는 예산안이 의결돼야 소급 지급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정부 셧다운에도 군인에게 봉급 지급을 보증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각 정부 기관은 셧다운 직전에 OMB 및 법무부 안내에 따라 정부 폐쇄로 인해 변동되는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또 반대편에 선 공화당은 한동안 셧다운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나서 셧다운을 조기 종료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점쳐진다.앞서 미국 정치권은 시리아에 대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군사 개입 승인 여부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이다 시리아 문제가 외교적 해결로 가닥을 잡자 예산 전쟁에 돌입했다.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지난달 20일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자 최대 업적인 오바마케어 관련 지출 항목을 전면 삭제한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에 넘기면서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예고했다.오바마케어가 2010년 의회를 통과해 시행 3년이 지났고 미국 연방 대법원이 합헌 결정까지 내렸음에도 이를 폐기처분하려는 공화당의 반복된 노력의 하나였다. 새 회계연도부터 전 국민의 건강보험 의무 가입 등 오바마케어 핵심 조항이 시행되는 데 따른 공화당의 반발인 셈이다.상원은 하원이 보낸 예산안에서 오바마케어 관련 지출을 되살린 수정 예산안을 가결처리해 하원에 돌려보냈고 하원이 다시 오바마케어 시행의 1년 유예를 포함한 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기는 등 열흘간 지루한 핑퐁 게임이 이뤄졌다.결국 미국 정치권은 협상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당리당략에 따라 행동하느라 정부 셧다운이라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국민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더욱이 이 와중에서 '일개 정당의 한 당파'(티파티·극우 보수주의) '무정부주의자' '사회주의자' 등의 용어가 난무해 미국 사회의 이념적 대립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은 셧다운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만간 예산안에 합의해야 하는 것은 물론 현행 16조7천억달러인 국가 부채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협상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이달 17일이면 미국 재무부의 현금 보유고가 바닥나기 때문에 채무 상한을 다시 올리지 않으면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인해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에 빠질 수 있다.미국 정치권이 예산 공방에서 보였던 것처럼 국가 채무 한도를 재조정하는 문제를 놓고도 대치 일변도의 행태를 보인다면 미국 및 세계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오바마 대통령은 국가 부채 현안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반면 공화당은 이 문제 또한 오바마케어와 연계한다는 방침이어서 쉽사리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왈리드 알 모알렘 시리아 외무장관은 30일 "시리아 정부는 인간 심장을 먹고 살아 있는 사람의 신체를 훼손해 사지를 가족들에게 보내는 알카에다 연계 무장세력과 전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알 모알렘 외무장관은 이날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이 시리아 화학무기 실제 공격자들의 이름을 밝히는 것을 저지했다"고 밝혔다.그는 "시리아 테러전(내전)에서 정부군과 싸우고 있는 테러범들이 화학무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들에게 화학무기를 제공하는 국가들을 거명하지 않았다.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주 유엔 연설에서 시리아 정부가 지난 8월 수백 명을 숨지게 한 다마스쿠스 외곽 화학무기 공격 배후라고 주장했다.알 모알렘 장관은 "가장 위험한 테러조직인 알카에다 분파들이 시리아 테러전(내전)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 명백하지만 일부 국가에서 이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알 모알렘 장관은 이어 "살인과 심장을 먹는 장면이 TV 화면에서 보이고 있지만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양심들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리아 정부는 내전 종식을 위한 정치적 해결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해결을 원한다고 해서 홈즈와 알레포, 아직 예수의 언어를 말하는 세계 유일 지역인 마울라에서처럼 우리의 모스크와 교회가 파괴되는 것을 보고 있음을 뜻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오염수로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국내 일부 어류에서도 세슘 검출량이 크게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이 1일 제시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자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국내에 직접 유입됐다고 하기에는 시기상조이나 사고 때 낙진이나 강수 탓에 세슘이 육상으로 내려오며 바다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내 원자력이용시설 주변 방사선 환경조사보고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고리·월성 등 국내 원전 인근 해역에서 7종의 해조류·어류의 방사능 농도를 분석한 것으로, 인체에 유해한 원소인 방사선 세슘의 농도가 최근 5년간에 비해 대폭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고리 인근 해역에서 세슘 농도는 최근 5년간 38.6~117mBq 범위였으나 지난해에는 58.3~2천870mBq로 늘었다. 1mBq는 1천초당 1개의 방사선이 방출됐음을 의미한다. 월성 인근 해역에서도 최근 5년간 39.6~97.2mBq 범위였던 세슘 농도가 60.9~7천80mBq로 증가했다. 강 의원은 "다행히 현재 검출량은 인체에 큰 영향을 주는 수치는 아니지만, 원전 사고의 여파가 국내에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국내 해역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 부근 항만의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된 실트 펜스(수중 차단막)가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쿄전력은 26일 후쿠시마 제1 원전 5·6호기 부근 항만에 설치된 수중차단막이 손상된 것을 발견해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수중차단막은 수면에 띄운 부표에 커튼처럼 생긴 천에 추를 붙여 물속으로 늘어뜨린 형태로 설치돼 있다. 손상된 수중차단막은 1∼4호기쪽 항만의 방사능 오염수가 5·6호기쪽 항만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고 설치됐다. 수중차단막 파손으로 1∼4호기쪽 항만에 있던 오염수가 5·6기쪽 항만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이 수중차단막은 지난 4월에도 한 차례 파손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전력은 수중차단막 파손이 태풍으로 인한 높은 파도 때문일 것으로 추정하고 조만간 복구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도쿄전력 측에 5·6호기 주변 항만의 방사능 농도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도쿄전력은 최근 300t의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된 지상 저장탱크와 태평양으로 연결된 배수로에서 전날 채취한 물에서 스트론튬 등 베타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급상승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바다에서 약 150m 떨어진 지점에서 채취한 물에서는 스트론튬 등이 ℓ당 160㏃(베크렐) 검출됐고, 바다에서 370m 떨어진 곳에선 ℓ당 620㏃이 검출됐다. 저장탱크에서 북쪽으로 약 20m 떨어진 관측용 우물에서 채취한 물에서도 ℓ당 17만㏃의 삼중수소(트리튬)가 확인됐다. 법정 한도(ℓ당 6만㏃)의 3배 가까운 수치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4일(현지시간) 유엔 회원국에 시리아 사태가 더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반 총장은 이날 오전 유엔본부에서 시작된 각국 대표의 기조연설에 앞선 유엔 총회 개막연설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은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모든 나라는 시리아 유혈사태가 확산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반 총장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시리아 반군 진영은 물론 총회에 참석한 회원국 대표들에게 시리아 사태가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반 총장은 "군사행동 등 물리력을 통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면서 "유일한 해법은 정치적 타결"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모든 진영이 이제 협상에 나서 세계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시리아 사태를 타결해야 한다"고 말했다.미국과 러시아는 시리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이 채택할 결의안 내용에 여전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르면 이날 오후 회담을 열어 시리아가 화학무기 폐기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시리아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군사조치를 포함한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쪽으로 러시아가 입장을 선회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와 관련, 반 총장은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한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안을 바탕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실행가능하고 강제성이 있는 결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또 "시리아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한 주체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 반드시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바른은 24일 아시아나항공기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와 관련해 제작 결함 책임을 물어 보잉을 상대로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사고 항공기인 B777 기종의 일등석과 비즈니스석에는 3점식 어깨 벨트가 있지만, 일반석에는 2점식 복부 벨트만 있어 일반석 승객들이 척추와 머리 등을 다쳤다”며 “이미 미국 자동차 제조물 책임소송에서 2점식 벨트는 결함 있다고 판결이 났고, 그 결과 10여년 전부터 자동차의 모든 좌석에 3점식 벨트로 교체된 점에 비춰 보잉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또 “기체 바깥쪽으로 터져야 할 탈출 슬라이드가 안쪽에서 터져 근처의 객실 승무원이 다친 것은 기체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사고기의 슬라이드 8개 가운데 제대로 작동한 것은 2개밖에 되지 않았다. 신진호 기자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시리아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됐다는 증거로 여기고 시리아 제재를 추진했던 `비디오 화면'이 조작됐다는 주장이 나왔다.시리아 카라에 있는 그리스 천주교 교회의 선임 수녀인 매리엄 엘살리브는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최초로 제기한 화학무기 피해자 관련 비디오 화면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내놨다고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엘살리브 수녀는 줄곧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주장을 옹호해온 인물로 시리아 반군으로부터는 비판의 대상이 돼왔다.아울러 엘살리브 수녀가 처음으로 비디오 조작 의혹을 제기한 매체는 `러시아 투데이'이다. 이 매체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사는 언론사다.그럼에도 엘살리브 수녀가 제기하는 몇가지 의혹이 수긍할 만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우선 서방언론이 지난 8월2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에서 정부군에 의해 화학무기가 사용됐다며 근거로 제시한 비디오 화면의 제작 시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당시 한 서방언론은 당일 오전 6시5분에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 관련 피해가 담긴 화면을 공개했다. 당시 화학무기 공격은 새벽 3∼5시 사이에 감행된 것으로 알려졌다.엘살리브 수녀는 화학무기 공격이 가장 이른 새벽 3시에 일어났다고 가정하더라도 어떻게 3시간만에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피해 장면을 한꺼번에 모으는(편집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불과 3시간만에 200명의 아이들과 300명에 달하는 어른 피해자를 한 곳으로 모은 뒤 응급처치를 하고 인터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엘살리브 수녀는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모든 일을 3시간만에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고 의구심을 표시했다.이와 함께 엘살리브 수녀는 화면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의 구성과 신원에도 문제점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엘살리브 수녀는 "피해자들은 실제로 누구이며 이들은 정말로 죽은 상태인가"라면서 "화학무기 공격으로 사망했다는 어린이 피해자 가운데 단 한 명의 여자 어린이가 없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고 물었다.다만 이 수녀는 `시리아 사태' 과정에서 화학무기가 원천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단서를 달았다. 오히려 엘살리브 수녀는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된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엘살리브 수녀는 "이번에 공개된 화면이 조작됐다는 게 내 주장의 핵심"이라며 "이런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해 비디오 화면이 조작됐는 보고서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수의 튀니지 여성들이 반군의 위안부로 시리아 내전에 가담하고 있다고 중동 현지 일간지 걸프뉴스가 21일 보도했다.로트피 빈제두 튀니지 내무장관은 최근 의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아랍어로 '성적 성전'(性的 聖戰)을 뜻하는 "'지하드 알니카'의 이름으로 시리아 전장에서 반군과 성관계를 맺은 뒤 임신한 채 귀국하는 여성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빈제두 장관은 "튀니지 위안부 여성이 인당 20명에서 30명, 많게는 100명의 반군을 상대한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를 묵인한 채 두 손을 놓고 보고만 있다"고 자성했다.튀니지의 전 종교지도자 셰이크 오트만 바티크는 지난 4월 시리아 소녀 13명이 속아서 시리아로 여행을 간 뒤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에 저항하는 반군의 위안부가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그 후 며칠 만에 자리에서 쫓겨난 셰이크 오트만은 이를 소위 '성적 성전'이라고 규정한 뒤 '매춘'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고 아랍권 위성채널 알아라비야가 전했다.무스타파 빈오마르 튀니지 경찰청장도 지난 8월 이 알카에다 무장세력이 장악한 튀니지 서부에서 '성적 성전'을 위한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빈오마르 청장은 알카에다와 연계된 '안사르 샤리아'가 미성년 소녀들에게 얼굴까지 가린 옷을 입힌 채 시리아 반군 전사들과의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상당수의 튀니지 청년들이 시리아로 건너가 반군으로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튀니지 내무부는 지난 3월부터 약 6천명에 달하는 자국민의 시리아 여행을 금지했다. 또 튀니지의 청년들을 시리아로 보내 반군에 가담시키는 조직을 결성한 혐의로 86명을 체포했다.

일본 정부가 자국 수산물 수입금지국 5개국(러시아, 중국, 대만, 뉴칼레도니아, 한국)중 우리나라만 강력한 항의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지난 7월1일 일본 농림수산성이 작성한 '일본산 식품 국가별 규제조치'를 분석한 결과다.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등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지역 8개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정부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21일 장 의원에 따르면 총 49개 국가 중 고농도 방사능 오염 지역 일대 식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국가는 동아시아 국가인 중국, 대만, 러시아와 남태평양 국가인 뉴칼레도니아 등이었다. 이들 국가는 8개현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금지를 실시한 한국보다 엄격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러시아는 일본 8개현에 소재하는 시설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대만은 일본 5개현 모든 식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했고 중국은 일본 10개현 모든 식품과 사료까지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뉴칼레도니아도 일본 12개현 모든 식품과 사료까지 수입을 금지하는 등 가장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달리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등은 임산부나 유아 등 취약계층이 많이 섭취하는 우유, 유제품 등을 수입금지 품목으로 정했다. 이들 국가는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의 일부 식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이 외에 필리핀, 미국, EU, 브라질, 볼리비아 등의 국가가 있다. 이들 국가는 일부 지역 일부 식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하는 대신 그 외 식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작성한 방사성 물질 증명서를 요구하고 생산∙가공지를 기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자체적으로 샘플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분석결과 특이한 사례로 아르헨티나는 일본의 모든 식품에 대해 정부가 작성한 산지 증명서 외에도 방사성 물질에 관한 수입업자의 선서를 요구하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 2년6개월간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유출하고 방사능 데이터를 조작한 일본 정부야 말로 국제사회에 제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정부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입규제 정책을 낸 전 세계 49개 국가 중 한국정부에만 강력히 항의하는 것에 대해선 "일본정부 눈치보다 국민여론에 떠밀린 박근혜 정부의 미온적 태도 탓"이라며 "러시아 ∙ 중국 ∙ 대만 ∙ 뉴칼레도니아처럼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에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으면 이럴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와 관련한 종합 보고서를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 제출해 화학무기 폐기 계획의 첫 조치를 이행했다.마이클 루한 OPCW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시리아로부터 화학무기 종합보고서를 받았으며 검증국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로이터통신은 OPCW 관계자가 보고서는 일부이며 OPCW는 추가 제출을 기대한다고 보도했다.한 유엔 외교관은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시리아 정부가 전날 OPCW에 보고서를 제출했다면서 "보고서는 상당히 분량이 많았다"고 말했다.미국과 러시아가 지난 14일 합의한 '시리아 화학무기 해체를 위한 기본틀'은 첫 단계로 시리아가 보유한 화학무기의 이름과 종류, 양을 비롯해 저장 장소, 생산 시설, 연구 시설 등을 담은 종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이 합의안은 11월까지 초기 현장조사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모든 화학무기와 장비의 해체를 끝내도록 했다.시리아 정부는 마감 시한(21일)보다 하루 일찍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성실하게 작성했는지는 확실치 않다.지난 2003년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화학무기 포기를 선언했지만 2011년 국제조사단이 현지에서 다량의 화학무기를 찾아낸 전례와 시리아 정부가 지난해 7월에야 처음으로 화학무기 보유를 인정한 점 등에 따라 전부 공개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OPCW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안과 관련한 회의를 연기했다.이 기구는 이날 낸 성명에서 "오는 22일로 예정된 시리아 관련 집행위원회 회의가 연기됐다"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회의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과 러시아가 회의에서 논의될 보고서 초안에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시리아 카드리 자밀 부총리는 전날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내전이 교착상태라며 반군에 휴전을 제안할 의향을 처음으로 밝혔다.자밀 부총리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릴 '시리아 평화회담'에서 휴전을 제안하겠다며 휴전은 국제사회의 감시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