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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세계 원전산업 ‘원전강국 코리아’ 딜레마
흔들리는 세계 원전산업 ‘원전강국 코리아’ 딜레마
온실가스 감축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르네상스를 꿈꾸었던 세계 원전산업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로 위기에 빠졌다.중국과 영국, 스위스 등 주요 원전국은 기존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고, 미국도 원전 안전성에 대해 포괄적인 재점검에 나섰다. 재작년 아랍에미리트(UAE)원전 수주를 계기로 원전 강국으로의 도약을 노리던 우리 정부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그러나 각국 정부가 여전히 원전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는 데다 효율성이 높은 원전을 쉽게 포기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우선 세계 최대 원전 대국을 지향하던 중국의 정책 기조 변화가 뚜렷하다. 중국은 기존에 가동 중이던 원전 13기에 대해 전면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키로 하는 한편 건설 중인 원전 27기의 공사를 일단 멈추고 안전성 여부를 재점검하기로 했다.유럽연합(EU)은 지난 15일부터 14개 회원국이 보유한 143개 원자로에 대해 전면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EU가 모든 원전에 대한 안전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별 국가로는 스위스가 14일 건설 중이던 원전 3기의 작업을 중지했고, 독일은 15일부터 가동 중인 17기 원전 중 1980년 이전에 지어진 7기의 가동을 멈췄다. 영국도 향후 15년간 새로 건설할 예정이던 원전 11기에 대한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기존 정책에 변화가 없다던 미국도 원전 안전성에 대해 포괄적인 재점검에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17일 “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다시 검토작업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반면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등은 기존 원전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 속에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원전 발전량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번 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원전 안전성에 큰 의문을 불러일으켰다”면서도 “프랑스는 에너지 독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을 선택했고 내 확신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캐나다 원자력 당국도 일본 원전 사태에도 온타리오 주에 짓기로 한 새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 러시아는 벨라루스와 60억달러 규모의 원전 건설 계약을 체결하며 기존 정책 연속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원전 정책을 고수하는 국가들 역시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인다.이번 사고로 국민들의 원전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한 데다 반핵운동은 정부를 더욱 강하게 압박할 전망이다. 당장 프랑스 반핵 단체 연대기구인 ‘핵 퇴출’은 사르코지 대통령의 원전 확신 발언이 “스캔들감”이라며 가동 기간이 30년 이상인 원전 16개를 즉각 폐쇄하라고 촉구했다.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정부는 일단 기존의 원전 건설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8일 “지금으로선 원전 정책을 재검토할 시점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장기적인 국가 에너지 수급 상황을 감안할 때 원자력을 빼면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깔려 있다. 정부는 일단 내진 설계 강도를 높이는 등 보완책 마련에 치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21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고 정부는 2014년까지 5기, 2017년까지 2기, 2021년까지 2기, 2030년까지 8∼10기를 추가로 지을 계획이다. 하지만 작년 1월에 의욕적으로 발표한 ‘2030년까지 80기의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UAE 수주 이후 추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로 세계 각국의 원전 수요가 줄어들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2011.03.18 22:45:05
정부 "정밀진단 필요한 원전 가동중단 검토"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토해양부 등 지진 관련 부처가 18일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정밀진단이 필요한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을 계기로 빚어진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하자는 취지에서다.원전 안전 주무부처인 교과부는 후속조치로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점검계획을 확정한 뒤 곧바로 고리1호기 등 가동한 지 20년이 넘은 9개 원전을 시작으로 국내 21개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에 들어간다. 교과부는 “새로운 시각에서 총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관계 기관의 관행적 점검을 피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위주로 점검단을 꾸리고 ‘사용후핵연료’ 저장문제 등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 시스템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정밀 진단이 필요한 원전은 ‘가동중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원전 1개의 가동을 중단하면 재가동하는 수개월 동안 수백원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이를 감수하겠다는 것이다.국토해양부는 지진에 취약한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법은 3층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13m 이상 등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에만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다. 전체 건축물의 84%를 차지하는 2층 이하 건축물은 별도 기준이 없다.지식경제부는 일본 대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지경부는 소기업진흥기금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기존 융자의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신용보증 만기를 연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보험금 가지급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수출보험의 결제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김준모·송민섭 기자 jmkim@segye.com
2011.03.18 22:44:38
국내 원전 2000년 이후 196차례 고장 발생
2000년대 들어 국내 원전에서는 200차례에 가까운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대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고리와 울진, 월성, 영광, 신고리 원전에서는 모두 196차례에 걸쳐 고장이 발생했다.연도별로는 2000년 9차례, 2001년 22차례, 2002년 21차례, 2003년 23차례, 2004년 18차례, 2005년 21차례, 2006년 19차례, 2007년 20차례, 2008년 14차례, 2009년 11차례, 2010년 14차례, 올해 4차례 등이다. 올해를 제외하면 연평균 17.5차례의 고장빈도이다.대전=임정재 기자
2011.03.18 22:38:07
'원전 생명줄' 펌프·배관 손상 땐 심각한 상황
'원전 생명줄' 펌프·배관 손상 땐 심각한 상황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냉각장치를 가동시키기 위한 ‘최후의 방법’으로 송전선 연결에 목을 매달고 있다. 발전기와 배선망이 상당부분 훼손된 상황에서 전력 공급이 여의치 않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는 만큼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18일 이번 ‘작전’에 성공하지 못하면 콘크리트로 원자로를 묻어버리는 ‘체르노빌식 해결’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절박함을 드러냈다.도쿄전력은 전날 인근 도호쿠 발전소의 고압선으로부터 송전선을 끌어와 원전부지 내에 가설했고, 이날 제1원전 1·2호기에 대한 전력선 복구 작업을 마쳤다. 그러나 아직 전력이 제대로 공급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설령 전력이 공급된다 하더라도 펌프와 배선 등이 파손됐다면 냉각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전력공급 실패하면 끝장”…사활 건 일본일본 정부가 전력선 복구에 집중하는 것은 이 방법이 더 이상의 폭발과 방사능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는 판단에서다. 전력이 공급되면 원자로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비상상황에서 가동되는 ‘긴급노심냉각장치’(ECCS)를 가동, 원자로에 직접 물을 끼얹어 급한 불을 끌 수 있다. 또 원자로마다 설치된 대형펌프 2개를 가동시켜 대량으로 해수를 원자로에 주입하는 냉각작업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연료봉이나 사용후 연료봉이 냉각수 밖으로 노출돼 수소폭발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다. 17, 18일 이틀간 도쿄전력은 냉각수 투입을 위해 자위대 헬리콥터와 소방대의 살수차까지 동원했다. 작업을 수행하는 이들이 방사능 피폭을 무릅쓰고 나섰지만 효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그러나 원자로에 전기가 공급되면 이 같은 위험을 피하고 냉각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도쿄전력은 17일부터 300여명을 투입해 도호쿠전력의 송전선을 끌어오는 동시에 방사능 수치가 가장 낮은 지역에 이동식 발전차량도 배치했다. 18일엔 1∼4호기 가운데 배전반이 유일하게 침수되지 않은 2호기에 대한 전력선 복구를 마쳤고 1호기에도 전력선을 연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냉각수 살포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3, 4호기에도 전력선을 연결한다는 방침이다.펌프·배관 손상됐다면 무용지물, 갈길 멀어전력이 공급된다고 해서 상황이 바로 호전되는 것은 아니다. 도쿄전력은 전력선 연결은 끝났지만 전력공급 시도는 빨라야 19일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고농도 방사선이 계속 유출되는 상황에서 세부작업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전력이 정상적으로 공급된다 할지라도 긴급노심냉각장치가 정상적으로 가동될지는 미지수다. 냉각수를 끌어올리는 펌프와 각종 배관이 제대로 작동할지 아직 확신할 수 없다. 전력이 공급돼도 중간 장치가 파손됐다면 정상적인 냉각은 불가능하다.현재 1∼4호기는 수소폭발이나 화재로 원자로 건물 외벽과 천장 부분이 심하게 파손된 상태로, 그 속에 있는 주요 펌프와 배관, 전기배선이 파손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이라면 인력을 투입해 펌프를 교체하고 배관과 배선을 연결해야 한다. 그러나 원자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방사선 때문에 작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이경희·이진경 기자
2011.03.18 22:37:05
美 "日 원전 냉각문제 해결 수주 걸릴 것"
그레고리 야스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복구와 관련, “원전 냉각 등 문제 해결에 수주가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야스코 위원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일본 사고 원전에 관한 정보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으며 일본은 지진과 쓰나미가 야기한 원전 재난 위기를 맞아 사투를 벌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미 당국자들의 언급을 인용해 일본 원전 사고 수습 과정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는 사고 원전들에 대한 냉각 작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점이라고 보도했다.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를 계기로 미국 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포괄적인 재점검을 지시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2011.03.18 22:36:58
"상황 심각하지만 더 악화는 안돼"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계자들이 18일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의 비상사태와 관련해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지만 악화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은 이날 일본 방문을 위해 나리타(成田)공항에 도착해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 “심각한 원전사고라고 생각한다. 국제사회가 이번 사고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일본 정부에 사고 상황과 관련한 상세한 설명은 요구하는 한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모두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16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고 진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IAEA 선임고문인 그레이엄 앤드루도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원전 상황이 아직도 심각하다”면서도 “더 나빠지지는 않고 있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앤드루는 “다만 희망의 빛이 보인다고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 나빠지지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더 악화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며 “원자로 6개 중 3개의 연료봉이 물에 완전히 잠겨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2011.03.18 22:35:32
미나미소마 방사능 수치 하루새 20%↓
미나미소마 방사능 수치 하루새 20%↓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의 방사능 수치가 18일 차츰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위대 헬리콥터의 바닷물 투하와 특수소방차의 물뿌리기가 원자로 온도 낮추기에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폭 위험을 무릅쓴 자위대의 바닷물 투하작전을 가슴 졸이며 지켜보던 일본 국민 사이에서도 희망이 커지고 있다.18일 후쿠시마현이 발표한 방사성물질 측정치에 따르면 오전 11시 현재 미나미소마(南相馬)에서는 2.73μSv(마이크로시버트), 이타테에서는 20.50μSv, 이와키에서는 1.06μSv로 수치가 떨어졌다. 미나미소마에서는 수치가 하루 새 20% 정도 낮아졌다. 측정지역은 후쿠시마 제1 원전이 바다를 접한 동쪽을 제외한 서, 남, 북방면에 있어서 원전 인근에서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후쿠시마현과 이웃한 도치기(檜木)현 우쓰노미야에서도 측정치가 전날 오후 11시 0.183μSv에서 이날 오전 8시 현재 0.175μSv로 내려갔다. 그러나 원전 서쪽 40㎞에 위치한 다무라에서는 전날 0.24μSv보다 올라간 1.18μSv로 측정됐다. 원전 인근 방사능 수치도 떨어지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 원전 2호기의 서쪽 1.1㎞ 지점에 있는 서문 부근에서 17일 오전 0시 351.4μSv였던 방사선량이 18일 오전 8시에는 270.5μSv로 내려갔다. 자위대의 바닷물 투하 및 분사 작전이 종료된 17일 오후 8시40분에는 292.2μSv가 측정돼 17일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아사히신문 등 현지언론은 간 나오토 (菅直人) 총리가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성 장관에게 자위대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바닷물 투하작전에 나서도록 두 차례 압박을 가했다고 18일 보도했다.지난 16일까지만 해도 기타자와 방위상은 바닷물 투하가 헬기조종사들에게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로 반발했다. 그러나 간 총리는 3호기를 냉각시키지 못할 경우 정권의 운명은 물론 국민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자위대 투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결국 방위상은 오리키 료이치(折木良一) 통합막료장(합참의장)을 설득해 ‘정치적 결단’을 내려 결국 17일 오전 작전이 감행됐다. 신문은 “자위대의 공중과 지상 작전은 간 총리의 운명뿐 아니라 일본의 운명이 걸린 작전이었다”고 전했다. 앞서 전문가들도 이 같은 ‘살신성인’ 작전에 대해 조심스럽게 기대를 걸었다. 하야시 쓰토무(林勉) 전 히타치(日立)제작소 원자력사업부장은 “충분히 접근하지 못한 채 진행됐기 때문에 수조를 채우진 못하더라도 물을 뿌렸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냉각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
2011.03.18 22:34:55
최악땐 특공대 3호기 내부 투입… 수조에 직접 물주입
18일 오후 1시55분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 일본 자위대의 특수소방차 ‘대형파괴기 구난소방차 A-MB-3’가 원자로 3호기로 향했다. 소방차의 노즐이 언제 녹아버릴지 모르는 사용 후 연료봉 보관수조를 겨냥했다. 명령과 함께 붕산을 섞은 물이 발사됐다. 냉각수가 말라버려 철골구조가 드러난 채 연기를 뿜어내고 있는 3호기 옥상에 물줄기가 쏟아져 내렸다. 첫번째 작업을 마친 소방차가 물러나자마자 다른 소방차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작업이 반복됐다. 자위대 소방차 6대와 주일미군에서 제공한 소방차 1대 등 7대가 이날 40분간 50t의 해수를 퍼부었다. 헬기를 이용한 바닷물 투하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수소방차를 동원한 것이다. 소방차를 운전하는 현장인력은 방사능 피폭과 사투를 벌였다. 일본 정부는 현장에 투입된 대원들의 1인당 피폭량을 250mSv(밀리시버트)로 제한했다. 대원들은 허리에 찬 휴대용 방사능 계측기가 250mSv에 가까워졌다는 경고음을 내면 즉각 철수해야 한다. 듀폰이 개발한 고밀도 합성 폴리에틸렌 섬유인 타이베크(Tyvek)로 만든 방호복을 착용했지만 방사능 피폭을 줄이기 위해 시간을 제한한 것이다. 이 때문에 소방차 한 대의 작업시간은 5분 정도에 불과했다.지휘본부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소수 정예 특공대를 3호기 내부로 투입시키는 계획을 세워 놓았다.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건물로 호스를 끌고 들어가 수조에 직접 물을 주입하는 것이다. 이 작전이 실행되면 특공대원들의 생명은 촌각을 다투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후쿠시마 제1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도쿄전력의 직원들도 혼신의 힘을 다했다. 자위대가 살수용 바닷물을 충전하고 있던 이날 오전 도쿄전력 직원 200여명은 원전의 전력복구작업을 벌였다. 도호쿠(東北) 전력으로부터 제공받은 전력 케이블을 원전 구내로 끌고 들어가 원자로를 비롯한 원전시설 전체에 연결했다. 지난 11일의 쓰나미 피해 때문에 전력선이 끊기면서 1~6호기 원자로의 냉각장치들이 멈춰 버린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다. 전원이 복원되면 냉각장치들이 재가동돼 원자로 노심과 사용 후 연료봉의 열을 식힐 수 있게 돼 상황이 호전될 수 있다.도쿄소방청은 방사능 누출 사고처리 능력을 갖춘 긴급 소방대원 139명을 사고현장에 파견했다. 이들은 자위대원들과 피폭의 위험을 나누겠다고 각오했다. 소방대원들은 고가 사다리차, 대형화학차, 펌프차 등 소방차 30대를 끌고 현장에 합류했다. 도쿄소방청의 희생정신이 알려지자 다른 지자체 소방청들도 속속 동참의사를 밝히고 있다. 목숨을 담보한 이 같은 희생정신에 일본열도뿐만 아니라 이웃국가도 감동하고 있다. 도쿄=김동진 특파원 bluewins@segye.com
2011.03.18 22:33:52
6375개 폐연료봉 별도보관 수조 고장… 또다른 지뢰밭
6375개 폐연료봉 별도보관 수조 고장… 또다른 지뢰밭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약 6400개의 폐연료봉이 저장된 공용수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용수조 역시 대지진과 쓰나미로 냉각장치가 고장난 상태여서 새로운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다.18일 요미우리신문은 후쿠시마 제1원전 1∼6호기 내부에 보관하고 있는 폐연료봉과는 별도로 6375개의 폐연료봉이 저장된 공용수조의 수온과 수위 변화가 파악되지 않는 상태라고 보도했다.자위대·경찰·도쿄전력 직원 등이 총동원돼 냉각 작업이 진행 중인 제1원전에는 1호기 292개, 2호기 587개, 3호기 514개, 4호기 1331개, 5호기 946개, 6호기 876개 등 총 4546개의 폐연료봉이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와 별도로 6375개의 사용후 핵연료봉이 따로 마련된 공용수조 건물에 보관돼 있는 것이 새로 드러난 것. 게다가 이 공용수조는 지난 11일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냉각장치가 고장나서 수위나 수온 변화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여서 또 다른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공용수조에 저장돼 있는 폐연료봉은 수년간 냉각돼온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폭발할 위험은 작지만, 대책본부가 서둘러 사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신문은 전했다.폐연료봉 6375개가 들어있는 이 공용수조는 4호기에서 서쪽으로 50m 지점에 있으며 세로 29m, 가로 12m, 깊이 11m 크기다. 최대 6840개의 사용 후 핵연료봉을 보관할 수 있고, 지금도 1∼6호기 내부의 폐연료봉 전체를 합친 것보다 1.4배 많은 연료봉이 저장돼 있다.도쿄전력에 따르면 이 공용수조는 지난 10일까지 섭씨 30도를 유지했지만, 다음날 대지진 이후 고장으로 수온과 수위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공용수조에 대한 급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시스템 고장으로 인해 냉각기능이 불안전한 상태로 추정하고 있다.공용수조가 위치한 곳이 폭발사고가 발생한 3, 4호기에서 멀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이곳은 그동안 발생한 폭발로 방사선량이 높아 작업요원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공용수조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수소폭발 등 문제를 일으킨 1~4호기는 물론 5, 6호기 수조의 수온이 상승하는 가운데 6400개에 이르는 폐연료봉을 보관한 공용수조마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불안이 커지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측은 1∼4호기에 대한 냉각수 살포 작업과 함께 공용수조의 상황 파악에 나섰다.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2011.03.18 22:16:58
日 "10조엔 이상 부흥국채 발행"
일본 정부는 대지진 피해 복구의 재원조달을 위해 10조엔(약 135조원) 이상의 ‘부흥국채’를 발행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미 편성된 2011년도 예산에서 피해복구 예산을 조달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신규 국채 10조엔 이상을 발행해 이를 일본은행이 전액 인수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일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2011년도 예산안에서 자녀수당과 고속도로 무료화 등의 예산 전액을 피해복구 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최대 3조3000억엔에 불과하다.1995년 1월 발생한 한신(阪神) 대지진 당시엔 3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3조3800억엔을 피해복구비로 조달했었다. 하지만 이번 대지진과 쓰나미 피해는 최소 10조엔대에서 최대 20조엔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엄청난 피해 복구비가 필요하다.그러나 문제는 재정건전성 악화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정부가 피해복구와 부흥을 위해 국채를 많이 찍어내면 낼수록 국가부채는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미 일본의 국가부채는 선진국 최악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에 달하고 있다.이날 노다 요시히코 재무장관은 국채 발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일본은행이 국채를 구매하는 방식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이경희 기자 sorimoa@segye.com
2011.03.18 22: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