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와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정, 노사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노동계의 줄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병원 본관에서 의료민영화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출정식을 열고 이틀 파업에 들어갔다.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종로구 청운효자동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 저지 2차 총파업총력투쟁 계획을 밝혔다.보건의료노조는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에서 조합원 6천여명이 참여하는 파업 투쟁에 들어간다.앞서 정부는 병원을 경영하는 의료법인들도 외부 투자를 받아 여행·온천·호텔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자회사를 세우고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22일은 부대사업 확대시행 입법예고와 관련된 의견 제출 마감일이다.서울대병원 노조는 "서울대병원은 공공병원임에도 영리 자회사인 헬스커넥트 설립, 원격의료 및 의료관광 사업 추진 등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건설노조는 22일부터 3만여명이 참여하는 무기한 총파업 상경투쟁에 들어간다. 건설노조는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집결해 도심 행진을 벌이고 도심 노숙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건설노조는 임금체불 해소,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제도 정착 및 이행보증서 폐지, 산업현장 안전 강화 등을 핵심 요구 사항으로 내걸고 있다.전국금속노조는 14∼16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7.2%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금속노조는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통상임금이 최대 현안이다.한국GM이 국내 완성차업계 중 처음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임단협에서 내놓으면서 현대차 등 다른 완성차 업계로 통상임금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는 양상이다.금속노조는 10차례 중앙교섭에서 최저임금, 통상임금, 월급제, 상시업무 정규직화 등을 4대 요구안으로 제시했지만 최저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안은 사측과 협상조차 하지 못했다.금속노조는 이달 16일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에서 노조간부 등 2천여명이 참석해 상경 집회를 연 데 이어 22일에는 14개 지역에서 1차 총파업 대회를 열 예정이다.반면 현대차 사측은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현대차 노조와 사측의 통상임금 소송은 아직 1심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르노삼성차 노조도 14일 파업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파업 절차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민주노총은 22일 진행하는 동맹파업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중요한 이슈의 하나로 꺼내 들 예정이다.한국노총도 18일 신임 인사차 방문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상임금 확대 적용을 요구했다.재계는 통상임금 문제가 자동차와 조선, 철강 등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될까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다.경총은 20일 내놓은 재계 입장에서 "불법정치파업 등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통상임금 문제는 집회와 파업이 아닌 대화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오전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로비에 모인 서울대병원노조 조합원들이 의료민영화 저지 및 병원 공공성 회복 등을 주장하며 2차파업 출정식을 하고 있다.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병원 본관 로비에서 의료민영화 철회를 요구하는 파업 돌입 출정식을 열고 이틀간의 파업에 돌입했다.이번 파업은 지난달 27일 벌인 하루 경고 파업에 이은 2차 파업으로, 1천500여명의 조합원 가운데 약 400∼500명이 참가한 것으로 노조는 잠정 집계했다.1차 파업과 마찬가지로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에는 100% 근무를 지속하는 등 각 과별로 규정된 필수 유지 인력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아 큰 혼란이나 환자들의 불편은 없었다.노조는 "서울대병원은 공공병원임에도 영리 자회사인 헬스커넥트 설립, 원격의료 및 의료관광 사업 추진 등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며 "하지만 정작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교섭에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 등 공공의료기관장으로서 부적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파업 배경을 설명했다.이날 출정식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 공공운수노조 이상무 위원장, 민주노총 서울본부 강용준 본부장과 노조원, 파업 지지 대학생 등 300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했다.장하나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채 불법 의료민영화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민영화를 이겨내서 많은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내자"고 말했다.서울대병원 노조는 이날 출정식을 마치고 오후 대학로 일대에서 거리 행진을 벌이는 한편 22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주노총 7·22 동맹파업'에 참가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가 강경 노선으로 선회할 전망이다. 노환규 현 회장을 뺀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부 협상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정 대결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의협은 30일 서울 용산구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4월 15일까지 30여명이 참여하는 비대위를 새로 구성해 대정부 투쟁과 협상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노 회장을 새 비대위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투표 결과 반대 85, 찬성 53으로 노 회장은 새 비대위에서 배제됐다. 비대위는 위원 구성이 끝나면 4월27일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인준을 거쳐 정식 출범한다.의협은 원격의료 선(先)시범사업 등 이미 정부와 협의가 끝난 내용에 대해서도 수용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총회의 이 같은 결정은 그간 사실상 노 회장이 주도한 투쟁 방식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날 임시총회에는 노 회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 합의 결정에 대한 반발이 많았다.김영완 의협 대의원회 대변인은 “좀 더 강력하고 합리적인 투쟁의 필요성이 제기돼 새로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3월 28∼30일 실시한 회원 설문조사 결과 2만4847명 중 85.8%가 집단휴진 재개에 찬성했다. 집단휴진 재진행 여부는 애초 노 회장이 이날 안건으로 상정하려 했었지만 대의원회의 반대로 회의에서 논의되지는 못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논란이 됐던 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 허용 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원격의료 도입을 뼈대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된 이 법안은 집단휴진까지 불사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국무회의 상정이 미뤄졌다가 지난 17일 정부와 의료계가 원격진료 선(先) 시범사업에 합의하면서 이날 국무회의에 올랐다.개정안은 그간 의사와 의료인간에만 허용됐던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 사이에도 허용해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재진(再診) 이상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일정한 경증질환자 등에 허용된다.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는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에 한해서는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게 한다.원격의료만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은 운영할 수 없으며, 같은 환자에 대해 연속적으로 진단·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병행하도록 했다.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정 합의 결과에 따라 내달부터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해 결과를 입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양측이 공동 수행한다.개정안에는 일단 '공포 후 시행 전에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돼 있는데 이는 의·정 합의 전에 완성된 문구로,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수정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복지부는 "의협과의 협의에 따라 실시할 시범사업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안에 그 근거를 반영할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마찬가지로 사후 시범사업을 감안해 '공포 1년 6개월 이후'로 돼 있던 시행 시점도 사전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단축될 수 있다.진통 끝에 개정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어 국회로 넘어갔지만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실제로 의협은 의·정 협의 이후 곧바로 "원격진료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시범사업은 반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의협은 이날 개정안에 '공포 후 시범사업' 문구가 수정되지 않은 데 대해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의·정 협의 결과에 반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된 경위를 알려달라"며 "즉각 명확한 답변이 없을 경우 위중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도 성명을 내고 "원격의료 허용은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을 붕괴시키고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가 2차 집단휴진 방침을 철회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의 구성비율과 관련해 정부와 의협이 각각 다르게 해석해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의협은 20일 서울 용산구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일부터 이날 정오까지 진행된 투표에서 참여 회원의 62.16%(2만5628명)가 집단휴진 유보를 선택했다고 밝혔다.건강보험정책 최고기구인 건정심 구조개편과 원격진료 선시범사업 실시 등을 담은 의·정 협의안 채택과 집단휴진 강행을 묻는 투표에 의협 시·도의사회에 등록된 회원(6만9923명)의 59%인 4만1226명이 참여했다.작년 말부터 원격의료 문제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불거진 의협의 반발은 10일 전국적으로 의사들이 집단휴진에 돌입함으로써 위기가 고조됐으나, 이날 의협이 의·정 협의를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일단락됐다. 다만 건정심 구조개편 등 합의안에 이견이 있어 다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일 회원 투표를 통해 2차 집단 휴진 방침을 철회함에 따라 다행히 우려했던 '의료대란'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의료계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결정 체계 등과 관련, 지금까지 정부와의 협상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데다 "국민 건강을 외면한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며 휴진을 감행하는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앞으로 의정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 배분' 문제 등을 놓고 양측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 의·정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또 의협의 바람대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인상이 수월한 방향으로 건정심 구조가 개편될 경우, 수가 증액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 등이 불가피해져 결국 이번 사태의 후유증으로 국민이 부담을 떠 안게 될 수도 있다. ◇ 원격의료 도입 발표부터 1차 집단휴진 강행까지 이번 의·정 충돌의 가장 직접적 계기는 지난해 말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 발표였다. 이미 현행 법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의 의사가 다른 의료인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자문해주는 의사-의료인간 원격진료는 가능하지만, 진단·처방을 포함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가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의협은 '진료의 기본은 환자와 마주한 대면 진료'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반발했고, 특히 개원의들은 실제 수입과도 직결된 문제인만큼 민감하게 반응했다. 일단 지금은 정부도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서 '의원급'으로 원격진료 가능 기관을 제한하고 있지만, 점차 규제가 풀리면 결국 원격진료 시설 투자 여력이 충분하고 장기 관리가 필요한 수술 건이 많은 대형 병원들에 더 환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비슷한 시기 정부가 내놓은 투자활성화 방안에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의·정 갈등의 쟁점은 '의료 민영화'라는 큰 화두로까지 번졌다. 결국 의협은 집단 휴진을 결의했고, 의·정이 파국을 막기 위해 1월 중순 이후 약 한달 동안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돼 실제로 지난 10일 1차 집단 휴진이 강행됐다. 다행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속한 의사들의 호응이 거의 없었고, 동네 의원급의 휴진 참여율조차 20% 남짓(정부 집계)에 불과해 큰 불편과 혼란은 없었지만, 24~29일로 2차 집단 휴진이 예고돼 환자와 가족들이 불안해 했었다.◇ 정부, 원격의료 입법전 시범사업·건정심 개편 등 '당근'으로 2차 휴진 피해 2차 휴진을 막기 위해 다시 정부와 의협은 대화에 나섰고, 지난 16~17일 밤샘 협의 끝에 사실상 정부가 의협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17일 정부와 의협이 발표한 '중간 협의안'에 따르면 의협이 그동안 대정부 투쟁의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웠던 원격진료 도입의 경우, 양측은 의협의 주장대로 국회 관련법 처리에 앞서 시범사업(4월부터 6개월간)을 시행해 문제점을 파악하기로 합의했다.지금까지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선 원격의료 도입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한 발 물러선 셈이다.또 정부는 의협이 항상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해온 수가 결정 구조 개편도 약속했다. 해마다 의협은 건강보험공단과 자신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 이른바 수가를 얼마나 올릴지 협상한다. 이견이 커 협상이 결렬되면 공적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이 표결로 조정 폭을 확정하는 구조이다.그러나 의협은 건정심 위원들 중 중립적 시각으로 판단해야할 공익대표 8명에 정부측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계속 지적해왔고, 정부도 이 같은 의료계의 불만을 받아들여 개선안을 내놨다. 공익대표(현재 8명) 가운데 복지장관 등 정부가 추천해오던 몫(현재 4명)을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협 등 공급자가 같은 수로 추천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집단 휴진에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한 '당근'들도 제시했다. 정부는 지침상 '최대 주당 88시간'으로 규정된 전공의 수련 시간을 유럽(48시간)·미국(80시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전공의 재수련(유급) 조항도 폐지를 사실상 약속했다.이처럼 진통 끝에 마련된 의·정 중간 협의안에 대한 17~20일 투표에서 과반의 의사들이 결국 '찬성'표를 던지면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만에 '의료대란'이 재연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의-정, 건정심 개편 협의문 놓고 다른 해석…수가·건보료 도미노 인상 우려도 그러나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추후 건강보험법 개정 과정에서 수가 등을 결정하는 공적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개편 방향을 놓고 양측이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의협은 중간 협의안 원문에 '건정심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하는 등 건정심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은 연내 추진한다'는 문구를 넣었으나, 벌써부터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협의안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정부만 추천하는 공익대표(현재 전체 공익대표 8명 가운데 4명)를 앞으로는 가입자측과 의협 등 공급자측이 같은 수로 추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추천을 통해 선임되는 건정심 위원 수 자체를 조정하거나 전체 건정심 구조 개편도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꿔말하면 공익대표(현재 8명) 가운데 가입자·공급자측 추천 인사를 포함시켜 정부의 영향력을 줄일 수는 있지만, '정부 추천'이 아닌 '정부 관계자(복지부·기재부·건보공단 등)' 몫 자체를 뺄 수는 없다는 뜻이다.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정부 세금이 들어가는 건강보험제도 관련 주요 의사 결정을 하는데 당연히 정부가 개입할 수 밖에 없고, 이 부분은 협상 당시 의협도 인정한 부분이라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반면 노환규 회장 등 의협측은 "정부 관계자를 빼고 공익대표 모두(현재 8명)를 가입자·공급자가 반씩 추천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도 의협은 투표 결과인 '휴진 유보' 발표에 앞서 정부측에 건정심 개편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고, 이 때문에 결과 발표 시간이 10분 정도 지연됐다. 의협의 질의에 복지부는 "혼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건정심 구조와 관련, 공익위원의 범위와 수, 선정절차 등은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 등이 협의하여 마련하기로 했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하지만 양측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건정심 개편안 협의 규정은 앞으로도 의정간 대화에서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이다.동시에 만약 의협의 주장대로 건정심에 의협 등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영향력이 커지면 현재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의 질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의사들의 불만에 따라 수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더 많은 수가를 의료인에게 지급하려면, 당연히 공단은 더 많은 돈을 가입자로부터 거둬들일 수밖에 없다. 최근 몇년간 공단이 흑자 상태로, 수 조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는 있지만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강화,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제도 편입 등의 굵직한 의료정책을 실행하려면 앞으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언제까지 연 보험료 인상 폭을 1~2% 수준에서 억제할 수 있을지 불안한 상황이다. 당장 이날 건강세상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한국노총·민주노총 등이 참여한 '건강보험가입자 포럼'은 서울 마포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의료계 달래기용으로 국민 보험료 부담은 고려하지 않고 수가와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건정심에 의료계를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해줬다"고 비난하며 이번 의·정 협의안을 '야합'으로 규정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책임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의약단체간에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얼마나 지급할지를 두고 가격협상이 본격 시작됐다.건보공단은 20일 수가계약 협상을 담당할 재정운영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건강보험 수가 협상 작업에 들어갔다.하지만 정부가 집단휴진을 예고했던 의사협회를 달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구조를 의료계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는 쪽으로 관련법 개정을 약속한 데 대해 건보가입자 단체들이 반발하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건정심은 어떤 질병에 대해 보험적용을 해줄지를 정하는 요양급여 기준과 건강보험료율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항은 물론 의사수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보험수가를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련 등이 참여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이날 공급자 편향의 수가 결정구조 개편에 합의한 복지부는 더는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며 내년도 수가 협상에서 복지부는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포럼은 또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가입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건정심이 가진 수가 결정권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재정운영 및 관리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건보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해 의협,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한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단체들과 의약 서비스 비용을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 해마다 가격협상을 벌인다.협상이 결렬되면 건정심으로 넘어가 건정심에서 유형별 수가를 정하게 된다.지난해까지만 해도 통상 매년 10월에 시작해 그달 안에 수가 협상을 끝내게 돼 있었다. 하지만,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조기에 체결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바뀌면서 수가 협상 시기가 매년 5월 말까지로 협상시기가 앞당겨졌다.복지부는 수가 협상이 무산되면 건정심 의결을 거쳐 6월30일까지 내년도 요양기관별 수가를 결정하게 된다.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의사들의 집단 휴진 계획이 철회됐다.대한의사협회는 가 20일 서울 용산구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부터 이날 정오까지 진행한 회원 투표에서 전체 투표 회원의 62.16%가 집단휴진 유보를 택했다고 밝혔다. 의·정 협의안 채택과 집단휴진 강행 여부를 물은 이번 투표에는 의협 시·도의사회에 등록된 회원(6만9923명)의 59%인 4만1226명의 회원이 참여했다.투표는 정부와 의협의 협의안에 회원들이 ▲1번-협의결과를 수용하고 24일 총파업 투쟁을 유보한다 ▲2번-협의결과를 불수용하고 24일 총파업 투쟁을 강행한다는 두 가지 보기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1번안에 다수가 찬성함에 따라 의협은 지난 16일 발표된 의·정 협의 결과를 수용하고 24일로 예정된 집단휴진을 유보키로 했다. 정부와 의협은 협의를 통해 원격진료 선 시범사업 실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의 내용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노환규 의협 회장은 개표 이후 "의료공백 사태를 염려했을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사들의 노력을 국민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달라"고 요청했다.이어 "이번 투표 결과는 철회가 아니라 유보"라며 "국민에 위해가 되는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고 나간다면 의사협회는 언제든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의협은 정부의 원격진료 방침 등에 항의하는 뜻에서 지난 10일 1차 집단 휴진한 바 있다.의협이 집단 휴진을 일단 거둬들여 의료대란 우려는 사라졌으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한다는 협의 내용을 놓고 의협과 정부가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등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대한의사협회가 20일 정부와의 협의결과를 수용해 오는 24∼29일로 예고했던 집단휴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20일 낮 서울 용산구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부터 이날 정오까지 진행한 회원 투표에서 전체 투표 회원의 62.16%가 집단휴진 유보를 택했다고 밝혔다. 의·정 협의안 채택과 집단휴진 강행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은 이번 투표에는 의협 시·도의사회에 등록된 회원(6만9천923명)의 59%인 4만1천226명의 회원이 참여했다.이에 따라 의협은 지난 16일 발표된 의·정 협의 결과를 수용하고 24일로 예정된 집단휴진을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와 의협은 협의를 통해 원격진료 선(先) 시범사업 실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의 내용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노환규 의협 회장은 개표 이후 "의료공백 사태를 염려했을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사들의 노력을 국민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노 회장은 이어 "이번 투표 결과는 철회가 아니라 유보"라며 "국민에 위해가 되는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고 나간다면 의사협회는 언제든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작년말부터 원격의료 문제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전개해온 의협의 투쟁은 지난 10일 전국적으로 일부 의사들의 집단휴진사태로 이어졌으나 20일 의협이 의정 협의 결과를 수용키로 함에 따라 의사들의 '집단휴진 사태'는 일단락됐다.다만 의·정 협의 결과 가운데 건정심 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은 아직 논란이 있어 의·정 대립의 불씨는 완전히 사그러들지 않은 상태다.투표 과정에서 양측은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한다는 협의 내용의 해석을 놓고 이견을 보였으며 이날 노 회장은 개표에 앞서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 설명을 요구하며 개표결과 발표를 지연시키기도 했다.

원격의료 도입과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결정체계 등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집단 휴진(24~29일) 강행 여부가 20일 낮 12시께 확정된다.의협 관계자는 "지난 17일 오후 6시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된 투표에 오늘 오전 9시 현재까지 3만4천500여명이 참여했다"며 "낮 12시 투표를 마감한 뒤 곧바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투표율은 의협 시·도의사회에 등록된 회원(6만9천923명) 기준으로 4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현업 활동 의사수 9만710명(2013년 기준) 기준으로는 38% 수준이다.그러나 이번 투표의 경우 정부와 의협의 중간 협의문에 대해 회원들이 '1번-협의결과를 수용하고 24일 총파업 투쟁을 유보한다', '2번-협의결과를 불수용하고 24일 총파업 투쟁을 강행한다'는 두 가지 보기 가운데 선택하고, 무조건 투표자 중 절반 이상이 찬성한 방향으로 결정되는 만큼 투표율은 큰 의미가 없다.앞서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7일 '원격진료 허용 입법에 앞서 4월부터 6개월 동안 시범사업 시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 구성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등에 의견 접근을 이뤄 중간 협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의협 관계자는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현재 분위기를 전했다. 만약 '집단휴진 유보'를 지지하는 투표자가 50%를 넘으면 24~29일로 예정됐던 집단휴진 방침은 철회된다. 반면 강행 쪽이 과반의 표를 얻어 24일부터 상당 수 의사들이 일손을 놓을 경우, 환자와 가족들이 큰 혼란과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