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10일 하루 집단휴진한 대한의사협회가 11일부터는 하루 8시간씩 '적정근무'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간다. 의협은 이날부터 23일까지 개원의를 중심으로 '주 5일 주 40시간' 적정근무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부 동네의원들은 단축 진료를 실시하는 방식 등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2차 휴진이 예고된 24일에 앞서 파업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이어서 의협 차원에서 회원들의 참여를 강하게 독려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는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고 대신 17일부터 가운에 검은 리본을 부착해 투쟁의 뜻을 밝힌다는 방침이다.의협은 정부와 대화를 통해 이번 사태를 막고 싶다는 입장이지만 원격진료와 건강보험제도 등 의료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가 워낙 커 타협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의협은 24일로 예정된 2차 집단휴진 때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필수 근무인력까지 모두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하는 전공의들의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의료 차질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인구 대비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11일 OECD 통계에 따르면 2012년 현재 한국 국민 1천명당 활동 중인 의사 수(practising physicians density per 1,000 population)는 2.1명으로 관련 통계가 있는 28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적다.한국의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는 2005년 1.6명, 2006년 1.7명, 2007년 1.7명, 2008년 1.9명, 2009년 1.9명, 2010년 2.0명, 2011년 2.0명, 2012년 2.1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지만 변함없이 OECD 최저다.의사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오스트리아로 2011년 기준으로 인구 1천명당 4.8명에 이른다.이어 이탈리아(2011년 4.1명), 스웨덴(2010년 3.9명), 독일(2011년 3.8명), 스페인(2012년 3.8명), 스위스(2011년 3.8명), 노르웨이(2011년 3.7명), 체코(2011년 3.6명), 아이슬란드(2012년 3.6명), 덴마크(2009년 3.5명) 순이다.28개국 중 한국(28위) 다음으로 의사 수가 적은 나라는 폴란드, 멕시코, 일본이다. 세 나라의 국민 1천명당 의사 수는 2.2명으로 공동 25위를 차지했다.OECD 회원국 중 캐나다, 칠레, 그리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터키 등 6개국은 관련 자료가 없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원격진료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지난 10일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의협은 정부가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10일에 이어 24일부터 29일까지 2차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10일에는 일각에서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급한 환자들이 휴진 안내문을 보고 인근 병원을 전전하는 등 불편이 잇따랐다.전문가들은 의사 수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한국 의료산업의 특성 때문에 쉽게 논할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김상만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한국 건강보험 체계에서는 병원에서 아무리 진료를 많이 받아도 보험료는 일정하다"며 "이 때문에 약국에 가서 약만 타먹어도 되는 증상인데도 굳이 병원을 찾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이어 "보험료가 일정한데 따른 부작용도 있지만 많은 소외계층이 건강보험으로 의료 혜택을 받고 있어 (현행 체계에 대한 평가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협회 본부와 일부 지역의사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다.11일 공정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본부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집단휴진 결정과 실행 과정에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의협 본부와 함께 복지부로부터 조사요청이 들어온 경남·충남·전북·인천의사회 등 4개 지역의사회 사무실도 현장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공정위의 의협본부 현장조사는 이번이 두번째다. 공정위는 2000년 의약분업을 앞두고 의사들이 결의대회를 개최하자 대회 다음날 의협 등 의료단체 사무실을 현장 조사한 바 있다.이번 조사에서는 지난달 19∼27일 벌인 찬반투표가 위법한지 여부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3일 의협의 찬반투표 시행이 구성원의 집단휴진 참여를 사실상 강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공정위는 또 의협이 지역의사회에 보낸 공문과 지역의사회가 낸 성명 등을 입수해 강제성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공정위 관계자는 "2000년 집단휴진 사태 때에는 구성원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지만 이번 집단휴진은 양상이 다소 다르다"며 "참여가 완전히 자발적인지 아니면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공정거래법 제2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이나 최대 5억원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이 낮은 만큼 지도부 고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법원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해 집단휴진을 이끈 당시 의사협회 지도부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의협은 원격의료 도입과 낮은 수가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10일 하루 집단 휴진을 벌였다. 11∼23일 '주 5일 주 40시간 근무'의 준법투쟁을 이어가고 24∼29일에는 6일간 전면 집단휴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부터 '주 40시간, 환자 1명당 15분 진료' 등 적정근무 투쟁에 들어갔다.방상혁 의협 투쟁위원회 간사는 "오늘부터 23일까지 개원의를  중심으로 '주 5일 주 40시간' 적정근무에 들어갈 것"이라며 "2차 휴진의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6일 근무가 관습화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시킨다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적정근무에 따라 일부 동네의원들은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평소보다 단축 진료를 실시하는 방식 등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여건상 주40시간 근무에 동참하기 힘들어 17일부터 가운에 검은 리본을 부착하는 형태로 적정근무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이번 의료계 집단휴진의 주요쟁점은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영리화, 건강보험제도 개선 3가지다.원격의료 도입은 의협이 내세우는 집단휴진의 가장 큰 이유다. 정부는 원격의료 도입을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만성질환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이 더욱 심해져 동네병원은 고사할 거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의료법인의 영리화는 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을 놓고 정부와 의협이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조식품·화장품·의료기기의 판매와 의료관광 등 의료기관의 다양한 영리활동이 가능해짐으로써 병원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협은 의료 상업화를 초래해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영리화는 의사들 간에도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원격의료나 영리 자회사 설립을 통해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집단휴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이유가 없다.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폭발력이 컸던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파업과 달리 이번 집단휴진이 동력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다.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영리화 반대가 집단휴진의 표면적인 이유라면 의료수가 인상과 의약분업 재평가 등 건강보험제도 개선은 실질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다.의협은 보건복지부와 구성한 의료발전협의회에서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회에서 논의키로 지난달 결론내린 바 있다.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협이 정부와 원격의료 도입·의료법인 영리화와 건강보험 수가인상 약속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관련단체들은 “의협은 건강보험 수가인상이라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의료인의 책무를 팔아넘기는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비난했다. 이 같은 분위기 때문인지 의협과 정부의 협의 내용은 노환규 의협 회장에 의해 수용이 거부됐고, 이어 집단휴진 사태까지 이어졌다.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대한의사협회가 10일 영업정지와 형사고발 등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도 예정된 집단휴진을 강행했지만 우려했던 큰 ‘진료 공백’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휴진율이 높은 일부 지방에서는 환자들이 병원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의료기관의 절반가량이 집단휴진에 참여한 부산과 충남 등 지역 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환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월요일에 집단휴진이 이뤄져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됐다.관절염 때문에 병원을 찾은 최모(71·여)씨는 “뉴스를 통해 휴진하는 곳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병원에서는 사전에 어떤 안내도 없었고,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왔는데 헛걸음을 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충남에서도 987개 동네병원 가운데 487곳(복지부 집계)이 집단휴진에 참여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집단휴진 참여율이 19%에 그친 서울지역에서는 대부분의 병원이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서울 5대 대형병원 중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유일하게 집단휴진에 동참한 세브란스병원 역시 큰 의료 차질은 없었다.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는 540여명의 전공의 중 200여명이 휴진에 참여했다. 하지만 수술실과 응급실, 중환자실 등 근무 필수인력은 법적으로 휴진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응급상황이나 수술에 지장은 없었다. 굳게 닫힌 병원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영리화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들어간 10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동네병원을 찾은 어린이 환자와 보호자들이 병원 정문에 게시된 휴진안내문을 읽고 있다.이제원 기자외래진료에서 일부 차질이 우려되기도 했지만 이날 오전 진료 접수·대기시간은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병원을 찾은 이모(42·여)씨는 “뉴스에서 휴진 소식을 접하고 걱정이 돼 일찍 왔는데, 평소와 별로 다르지 않다”며 “예상보다 일찍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동네병원들도 대부분 정상진료를 해 진료 공백 등 큰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마포역과 1호선 대방역 부근 병원 21곳 중 휴진을 한 곳은 1곳에 불과했다. 집단휴진을 의식한 듯 ‘3월10일 정상진료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여놓은 곳도 있었다. 진료 거부 참여율이 저조한 전북과 광주, 울산 지역도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집단휴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의 보건소는 이날 오후 10시까지 진료실을 연장 운영했다. 이날은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이 제한적이어서 큰 불편은 없었지만 24일부터 예정된 ‘2차휴진’이 강행될 경우 심각한 의료 대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서울 마포구보건소의 한 관계자는 “오늘까지는 주말에 이어 ‘3일 연휴’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큰 문제가 아닌데, 진짜 문제는 (2차 집단 휴진이 시작되는) 24일부터”라고 말했다.김유나·권이선 기자, 전국종합 yoo@segye.com

강경책을 고집하던 정부가 1차 집단휴진 직후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환자를 볼모로 정면충돌하고 있다는 비난여론에 직면해 향후 2주간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10일 저녁 늦게 다음 날로 예정됐던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도 “의사협회가 정말 국민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집단이익을 위해 불법 단체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돌아와 대화로 문제를 푸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은 의협으로 넘어갔다.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 도입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하루 동안 집단휴진에 들어간 10일 전공의들이 서울 용산구 이촌로 의협 앞 천막 안에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의 집단휴진 배경 등의 발언을 듣고 있다.허정호 기자의협은 24일부터 6일간 예정된 2차 집단휴진까지 주5일 근무 등 준법투쟁을 이어가며 강공으로 몰아붙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면허취소’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던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명분을 제공한 만큼 무릎을 맞대고 앉아야 한다.논란의 핵심인 원격의료와 관련해 의협은 의료법 개정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해 안정성과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일단 개정안을 입법한 이후 1년6개월간 시범사업을 거치자는 입장이다. 정부가 먼저 양보하고 나온 만큼 대화과정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낮은 수가 체계 등 건강보험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처음부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감안하면 협상의 여지는 충분해 보인다.1차 집단휴진에는 복지부와 의협의 예상보다 참여율이 낮았다. 오전에 휴진했다가 오후에 진료를 재개한 병원들이 많았다. 20% 남짓한 휴진율로는 의협 지도부의 의지대로 전선이 형성되기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협 지도부가 정부와의 협상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양측은 이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는 상황이다.조병욱·박세준 기자 brightw@segye.com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 만에 집단휴진을 강행했지만 실제 참가한 병·의원은 20.9%에 그쳤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한 법안 처리를 잠정 중단하기로 하는 등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 10일 병원을 찾은 일부 환자는 휴진 안내를 마주하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지만 대부분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국 251개 보건소를 통해 집계한 결과 하루 종일 휴진한 곳은 전국 진료기관 2만8691곳 가운데 5991곳으로 20.9%(의협 집계 1만3951곳·49.1%)에 그쳤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전공의 50명 이상 수련 병원 89곳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 1만5500여명 중 약 4800여명인 31%(전공의협 자체 집계 총 1만7000여명 중 7200여명·42.2%)가 휴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집계보다 의협의 집계 수치가 높게 나타난 것은 단축진료나 반나절 휴진에만 참여했던 진료기관과 전공의도 휴진 통계에 포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이날 오후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한 법안 처리를 유보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정부 입장이 정해졌다”고 말했다. 6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의협의 집단휴진이 강행되는 등 논란이 거세자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의협은 11일부터 23일까지 주 5일 근무와 하루 8시간, 환자당 15분씩 진료하는 준법근무 투쟁 방식으로 집단휴진을 이어가다가 24∼29일 6일간에 걸쳐 2차 전면 집단휴진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협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비정상적인 집단이익 추구나 명분 없는 반대, 그리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남상훈·조병욱·정선형 기자 brightw@segye.com

정부가 1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7일 담화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휴진은 있을 수 없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10일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 복지부 직원이 함께 불법으로 휴진한 의원을 찾아내 업무 개시 명령을 바로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검찰은 불법 집단행동의 경우 의료법과 공정거래법, 형법 등에 따라 처벌하고, 복지부 장관 등의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환자볼모 집단휴업 반대”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8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들이 7일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오는 10일로 예정돼 있는 의사총파업 철회 및 의료 상업화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협 휴진과 관련해 지난 3일 복지부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서를 접수했다”며 “의협이 집단 휴진을 강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은 의협과 같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해 집단휴진을 이끈 의사협회장을 공정거래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했다.파업에 대비해 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료를 받던 의료기관이 휴진하면 환자는 가까운 보건소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한다고 설명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등 8개 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병마와 싸우는 것만으로도 벅찬 환자를 볼모로 정부를 협박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누구에게도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며 집단휴진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세종=윤지희·우상규 기자 phhi@segye.com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휴진이 가결됨에 따라 오는 10일 하루 휴진을 한 뒤 준법진료를 거쳐 24∼29일 전면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3일 의협은 노환규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투쟁 계획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의협은 "무기한 파업을 원하는 회원이 대다수지만 일부의 불참운동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과 전공의·대학교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투쟁방안을 계획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으로 10일 하루는 응급실·중환자실 등 일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전일 휴진에 들어간다. 이어 11일부터 23일까지는 환자 15분 진료하기, 전공의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기 등 준법진료 및 준법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의협은 준법기간 동안 전회원 참여를 독려한 후 24일부터 6일간 필수 진료인력을 포함해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의협은 "이후 투쟁 계획은 추후에 발표할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한 것을 고려해 마련된 안인 만큼 전술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했다.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이번 총파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을 저지하고 지난 37년간 바뀌지 않고 있는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하는 전체 회원들의 굳은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