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동의를 절대 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며 엄정 대처 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문 장관은 이날 오전 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정부가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의협과 협의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했음에도 의협이 이를 뒤집고 집단휴진을 강행키로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지금이라도 이를 철회하고 정부와 함께 협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길 바란다"며 "불법 집단휴진을 강행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장관은 또 기초연금법안이 결국 2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해 "7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3월 중에는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정부안의 장점과 우수성에 대한 대국회 설득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최근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함께 돌아가신 분들께 죄송스러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문 장관은 "국민이 쉽게 각종 복지혜택을 인지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안내 시스템을 정비하고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라는 것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분석과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오는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대한의사협회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집단휴진 계획과 일정 마련에 착수했다.의협은 3일 "투쟁위원회를 구성해 투쟁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오늘 중에 대략적인 투쟁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쟁위원장은 노환규 의협 회장 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집단휴진 방식과 기한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1월 '총파업 출정식'에서 밝힌 대로 '무기한 전면파업'으로 가기보다는 '기술적으로' 기간과 방식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지난 1일 의협은 원격의료 도입, 의료 분야 투자활성화대책 등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반대와 건강보험제도 개선 요구 등을 내세우며 회원 총투표를 거쳐 집단휴진을 결정했다.

'3월 10일 총파업 개시'에 대한 찬반을 묻는 대한의사협회의 회원 총투표가 개시 3일 만에 투표율 30%를 넘어섰다.노환규 의협 회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후 4시30분 기준으로 2만1천960명이 투표했다고 밝혔다. 전체 대상자 6만9천923명 가운데 31.4%에 해당한다.의협 관계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모바일 투표도 가능해 주말을 끼고 많은 회원들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회원들의 투쟁열기가 뜨거워 시도의사회를 통한 오프라인 투표까지 더하면 최종 투표율을 무난히 50%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투표는 28일 밤 12시까지 진행되며 전체 회원의 과반수가 투표해 과반수가 파업에 찬성하면 내달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가게 된다.투표 결과는 오프라인 투표의 개표 상황에 따라 늦어도 29일 오전 중에는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투표의 경우 종료와 동시에 결과 확인이 가능해 온라인 투표만으로 과반수 찬성을 넘기면 오프라인 투표 결과와 상관 없이 가결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계 총파업 선언의 원인이 됐던 원격의료 입법화 추진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원격의료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협 집행부가 이 같은 협의 결과에 반발하고 있어 19일부터 진행되는 의협 총파업 찬반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6차례에 걸쳐 진행된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양측은 원격의료와 관련해 의료서비스 중심의 IT(정보기술) 활용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원격의료 개정안에 대한 견해차를 좁혀 나가기로 했다.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허용 등을 골자로 한 투자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도 의료법인의 자본 유출 등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의협은 현재 정부(기획재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 기본발전법에서 의료 분야를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복지부는 이를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수가 인상, 의료전달 체계 개선, 의학교육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선 등과 같은 중장기 과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전국 의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건강보험 심사 기준과 수가 기준에 대해 의료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신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원격의료와 투자 활성화 대책은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이번 합의로 복지부는 원격의료와 투자 활성화 대책을 정부 의도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의협은 의료계 숙원이던 의료수가 인상을 이끌어내는 실익을 챙겼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왼쪽에서 세번째)과 의료발전협의회 임수흠 단장(〃 두번째)이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 발표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그러나 의협이 총파업 명분으로 내세웠던 원격의료와 투자 활성화 대책 반대 등 핵심 쟁점을 양보한 결과가 나오자 “처음부터 수가 인상을 위해 총파업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한발씩 양보하며 서로 실익을 챙긴 것처럼 보이지만, 의료계가 협상 결과를 놓고 내분 양상을 보여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노환규 의협 회장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원격의료와 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해 정부와 의협 간 견해 차이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며 “예정대로 19∼27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시민단체와 보건의료단체들도 일제히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를 비판하고 나섰다. 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 등 3개 단체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복지부와 의협의 밀실야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의협은 국민 우려대로 수가 인상이라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료인의 책무를 팔아넘기는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도입 등에 반대하며 조건부 총파업을 선언했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19일부터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하기로 했다.의협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19∼27일 각 시·도 의사회 등록회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3월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파업 돌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찬반투표가 오는 19일부터 실시된다. 의협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1일 제13차회의를 개최하고 시·도별 상황에 맞춰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이번 투표는 16일 종료 예정인 정부와의 협상 결과를 수용할 것인지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회비납부 여부와는 무관하게 각 시·도 의사회 등록 회원이 기준이 된다.방상혁 의협 비대위 간사는 "이번 총파업 투쟁은 전 회원 과반수의 투표참여와 투표자 과반수의 파업찬성으로 개시되는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회원의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아울러 의협은 전국 1만7천여 명의 인턴·레지던트가 속해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의료계 투쟁과 연대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사실상 완료했다고 밝혔다.의협은 "전공의 비대위 위원장을 의협 비대위 위원으로 참여시키기로 하는 등 이번 투쟁에서 의대교수 및 전공의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3월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전공의들도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 유급제 철회 등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전공의들은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도 적극 지지하고 동참의사를 밝혀 의료 대란이 벌어질지 주목된다. 전국 1만7000여 명의 인턴·레지던트가 속해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9일 오후 서울 이촌로의 대한의사협회관에서 대의원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이들은 정부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에 대해 “실효성 없이 수련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며 반대했다. 장성인 대전협 회장은 “3월 시행 예정인 수련환경 개선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 정부의 대응이 없을 경우 전국 규모의 당직비 소송부터 시작해 대표자 대회, 전공의 대회, 파업까지의 단체 행동을 벌일 것”이라며 “전공의 유급제도 조항도 삭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여야는 19일 정부의 의료서비스 선진화 계획을 둘러싼 '의료영리화' 논란과 관련,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김용익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영리화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것'이라는 새누리당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1년 2개월 전 의료영리화 정책과 인연을 완전히 끊었고 사과한 바 있다"고 맞섰다.김 위원장은 "2012년 11월 문재인 후보의 의료정책 공약발표회에서 '의료영리화 관련 정책 일체를 폐기하며 더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의료영리화는 내가 했건, 남이 했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지목한 뒤 "다른 당에 설치한 특별위원회를 해체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새누리당이 우리 당에 대응해 '의료영리화추진특위'를 만들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반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보건의료 활성화 정책인데 아예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나쁜 정책이라며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보건의료 활성화 정책"이라고 재차 반박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나쁜 의료정책'의 트라우마에 빠져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현 정부의 보건의료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윤 수석부대표는 "(김 위원장이) 오늘 사과한 것으로 아는데 사과에는 반드시 진정성 있는 행동이 따라야 한다"면서 "여론호도를 멈추고 갖은 왜곡의 온상인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위를 빨리 해체해달라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조건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대화를 시작하고 의·정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16일 의협의 제안을 받아들여 17일 오전 7시30분 서울 정동의 한 음식점에서 상견례를 겸한 의정협의체 준비 모임을 갖는다고 밝혔다.복지부에서는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전병왕 보험정책과장, 성창현 의료체계개선TF(태스크포스) 팀장이 참석한다. 의협에서는 단장인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과 송후빈 충남도의사회장, 이원표 대한개원내과회장, 이용진 의협 부회장 등 4명이 협상단으로 참여한다.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준비 모임 형식으로 협의체 명칭과 안건, 참여단체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대화를 통해 집단 휴진 등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의협을 비롯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정부의 원격의료 및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방침에 찬성 입장을 밝힌 병원협회를 비난했다.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민주당의 '의료영리화 저지 태스크포스(김현미·김용익·이언주 의원)'가 14일 국회에서 주최한 '박근혜정부 의료영리화 정책진단 토론회'는 정부의 의료서비스 발전 계획을 집중 비판하는 성토의 장이었다.토론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의료단체와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가 대거 참석해 정부의 원격의료 및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민주당은 정부의 의료서비스 발전계획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당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용익 의원은 "의료영리화 정책은 민주당이 있는 한 어떤 경우라도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며 "(정부가) 이 정책을 포기할 때까지 민주당이 앞장서서 여러 단체들과 싸우겠다"고 말했다.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정부가) 계속해서 밀어붙이면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심사하지 않겠다"며 연계방침을 밝히기도 했다.이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원격의료에 대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 허용은 기업의 영리적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하는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의 사전 단계"라며 "일부 재벌 및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전달 체계 개악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정소홍 변호사는 "자법인을 통해서만 (장례식업 등) 부대사업의 전문성이 담보된다는 정부의 논리는 모순"이라며 "현행 의료법에도 의료법에 진료와 다른 부대사업을 허용할 때의 근거규정이 있다" 지적했다.300석 가까운 좌석을 메운 의료 단체 관계자들도 한목소리로 정부의 의료산업 발전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은 "의료영리화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의료가 자본에 지배되는 환경을 초래한다"고 말했고,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보건의료정책이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복지구현 정신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