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급 병원 경영자들의 협의체인 대한병원협회는 14일 정부의 의료 투자활성화와 관련, "의료법인의 경영난 개선을 위한 조치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면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김윤수 협회장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주요 정책 목표로 규제 개혁, 통일 준비를 위한 병원계 보건의료 지원 추진 등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는 지난 주말 개원의가 주축인 의사협회가 원격진료 뿐 아니라 현재 정부의 의료투자 활성화 정책에도 반발하며 '3월 3일 파업'을 예고한 것과는 상반된 입장으로 볼 수 있다.김 회장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은 개인의료기관, 사회복지법인, 사립학교법인 등 다른 법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심각한 위기에 처한 848개 의료법인의 경영난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히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방침에 대해서는 "의료법인의 경영 합리화 뿐 아니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국민 편의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만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원격의료 걸림돌은 두 가지, 의료수가가 외국보다 낮고 의료 전달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글로벌 시대에 (원격진료를) 꼭 해야한다면 가벼운 만성질환자, 도서 지역이나 산간벽지 등 일정한 규정과 제한을 둬 환자 감소에 따른 병의원의 몰락을 막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병협측은 의협의 '총파업'이라는 투쟁 방식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나춘균 병협 대변인은 "협회는 병원의 문을 닫고 투쟁하는 것은 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협 역시 현행 건강보험 제도 아래에서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대가인 의료수가가 너무 낮다는데는 의협과 인식을 같이 했다.나 대변인은 "의협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의료계 수가는 원가의 75%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정말 존폐의 위기에서 그렇게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동조했다. 이에 따라 병협도 올해 연구 용역 등을 통해 2006년 6월 도입 이후 동결된 식대 수가 개선, 원가 보다 낮은 입원료 수가 보전 등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토요일 오전 외래진찰료 가산제 적용, 의료기관 세제 부담 완화 등도 올해 선결 과제로 꼽았다.정부가 현재 논의하고 있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비급여가 개편되더라도 의료기관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환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병원계 의견을 적극 제시할 것"이라며 정부에 '손실 보전 방안'을 촉구했다.

3월 총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의 협상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나섰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회의를 갖고 대정부 협상단장으로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을 선임했다.또 협의체에서 논의할 주제로 크게 ▲ 보건의료정책 개선 ▲ 건강보험체계 개선 ▲ 전문성 강화 ▲ 기타의료제도 개선 등 네 가지를 정했다.방상혁 비대위 간사는 "원격의료나 의료법인 자법인 문제는 보건의료정책 개선 부분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전공의 문제 등 다른 이슈들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의협은 협상단이 꾸려지고 협상 세부주제를 결정하는대로 정부에 공식적으로 협의체를 제안할 예정이다.의협은 또 이날 오후 1시 국회 정론관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와 공동으로 '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방 간사는 "6개 보건의료단체들이 모두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있는 만큼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다만 보건의료노조의 민영화 저지 100만 서명 운동에 의협이 참여해 1천만 서명으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정권 퇴진운동으로 비칠 소지가 있어 그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4일 "의료분야에까지 무조건 돈만 더 많이 벌면 되는 산업으로 치부하는 정부의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며 "의료 공공성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에 참석, "국민의 건강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이자 복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대표는 특히 정부의 원격진료 및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추진에 반발해 의사협회가 오는 3월 총파업을 결의한 것과 관련, "어떤 경우에도 진료를 거부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그 대신 민주당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회적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여·야·정과 갈등주체들이 한 자리 모여 문제를 풀자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수용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13일 “(의료) 영리법인화 문제는 잘못 전달돼 이상한 괴담으로 흘러갔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유재중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영화되면 맹장수술에 몇백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가 있고 또 정부에서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정부는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 품질을 높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의료법인 자회사가 설립되더라도 진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비가 올라간다거나 병원이 영리화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원격진료 도입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내용은 환자들의 어떤 불편을 덜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개원의들이 좀 불편해하는 어떤 그런 경향으로 흐를 수 있는 것에 대해선 대형병원이 집중해간다든지 원격진료만 전문하는 병원이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규제를 강하게 할 것”이라며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부 측과 의사협회가 대화를 하게 되면 개원의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유재중,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 대한의사협회의 조건부 파업 결의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두 의원은 쟁점인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인 영리 자법인 허용을 놓고 팽팽히 대립했다. 유 의원은 "전날 당정협의에서 의협과 대화를 통한 협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원격진료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의 국무회의 상정을 이달 말로 연기할 것을 협의했고, 국회 내 논의기구 설치는 2월 임시회에서 야당과 협의키로 했다"며 "의사협회가 파업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 간사는 원격진료로 동네 의원이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대형병원에 (환자가) 집중되거나 원격진료 전문병원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규제를 강하게 하면 된다"며 정부와 의협의 대화를 통해 개원의의 불안을 해소할 있다고 기대했다. 영리 자법인 설립 허용에 대해서도 "중소병원 경영개선, 일자리 마련을 위해 규제를 풀자는 것으로 운영상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제재를 가하면 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의료법인 자회사가 설립돼도 진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비가 올라가거나 병원이 영리화 되는 일은 결코 없다"면서 "대한민국 의료제도는 민영화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목희 의원은 원격진료에 대해 "의사가 실제 사람을 보고 (진료)하는 것이지, 화상으로 하는 것은 위험성과 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의료의 원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반대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는 정작 원격진료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의사들이 계속 문제를 지적하는데도 정부는 '당신들은 우리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는 말만 하며 계속 밀어붙인다"고 정부의 추진 방식을 비판했다. 영리 자법인 설립 문제에 대해서도 "병원이 본연의 임무를 소홀하게 만들고 돈을 더 버는데 집중하게 만들고 환자의 의료비 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면서 "결국 모법인이 투자하게 되기 때문에 병원 돈이 투자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정부에서 지금은 (원격의료) 범위나 대상을 축소하고 (위반시) 규제하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범위나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며 "처음에는 조그맣게 구멍을 만들어서 자꾸 넓혀오는 과정"이라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3일 '정부의 의료 규제개혁은 사실상 의료 영리화'라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야당이나 운동권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최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민주당이 국민 생명과 관련된 의료 행위를 정략적 발상으로만 다루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최 원내대표는 "자회사 방식의 의료법인을 만들어 부수적 영업을 하도록 하는 것과 원격진료는 영리화나 민영화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두 문제에 대해 의료계에서 걱정하는 합리적인 우려가 있다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 보완해 나가면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에 대해서는 "지방은 학교법인인 큰 병원을 제외하면 모든 의료법인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의료 분야 외에 장례식장, 식당, 의료기기 제작 등에서 수익을 올리게 함으로써 병원 경영에 숨통을 터주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환자 진료비를 올리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원격진료 허용과 관련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면 단순 반복적인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을 앓는 환자들에게 편리하고 좋다"고 강조했다.최 원내대표는 대한의사협회의 파업 방침에 대해서는 "양식 있는 의사들이 명분 없는 파업에 동의할 가능성이 작다"고 전망했다.

새누리당은 13일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은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이지, 민영화나 영리화 수순이 아니라고 적극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의 전날 '3월 파업' 결의를 불러온 의료 민영화 논란이 더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차단막을 치는 동시에, 대국민 여론전에서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또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작용은 대화로 해결된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동시에, 정부의 조치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를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로 비난하는 등 의료계 파업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가동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제주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영리화 주장을 '근거없는 괴담'으로 일축하고 "의료 분야는 결코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언어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면 안 될 것"이라면서 의협의 총파업 결의에 대해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영화, 영리화 주장 등은 모두 정치적 프레임이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면서 "원격진료나 자법인 허용은 규제 완화기도 하고 시장의 변화에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최 원내대표는 "지방의 큰 병원 빼고는 다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자법인이 장례식장이나 식당, 의료기기 제조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도록 함으로써 병원경영에 숨통을 틔우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저가에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파업에 대해서도 "누가 동의 하겠느냐. 의사협회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라며 "의료계의 우려가 합리적이라면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다"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민주당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것을 정략적 발상으로 접근하는 것은 국민 불안만 가중한다"면서 "제1야당으로 할 일이 아니다"고 성토했다.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은 전화통화에서 "민영화, 영리화 주장은 선동"이라면서 "의료기관의 공공성은 건강보험제도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차원에서 항상 보장되고 있다"고 반론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파업의 실제 목표는 의료수가 인상으로 보인다"면서 "당당하게 의료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관련자들과 논의로 풀 문제이지 명분 없는 파업으로 풀어갈 문제는 아니다"고 비판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2000년 의약분업 때보다 원격의료가 더 큰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총파업으로 (의료)수가를 인상하려고 한다는 주장은 어이없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12일 서울 용산구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의사협회의 투쟁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바라는 것”이라며 “원격의료는 의사들이 절대 허용할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노 회장과의 일문일답.―의료계의 근본적 요구는 의료수가 재조정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단순히 의료수가 인상만을 원했다면 굳이 투쟁하지 않고 협의체를 제안했을 때 바로 손쉬운 대화를 택했을 것이다. 현 건강보험제도는 민간 의료기관에 공공의료를 떠맡기고 있다. 이러한 건보제도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자고 요구하는 것이다.” ―의료 민영화라는 용어가 결의문에 담기지 않은 이유? “지난해 12월15일 전국 의사 궐기대회가 의료 민영화 반대 시위로 언론에 알려졌고, 이에 대한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민영화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의료 민영화의 의미가 각기 다르게 해석되고 있어 의협의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의료 영리화·상업화, 즉 진료보다 수익 창출이 우선되는 환경은 의사들도 당연히 반대한다는 것이다.” ―의료계 총파업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대정부 투쟁을 하면서 파업 외에 적절한 수단이 없다는 것이 큰 딜레마이고 모순이다. 진정성을 이해하는 국민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과거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본다.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다.”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대한의사협회가 12일 조건부 파업을 선언함에 따라 3월3일로 예정된 의료계 총파업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의협은 이날 파업 예정일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그동안 정부와 협상한 뒤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파업 철회 가능성을 열어놨다.그러나 의협은 정부와의 협상이 무산되면 2월17일쯤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한다는 방침이어서 파업 철회 여부는 정부와의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 의협이 밝힌 이 같은 파업 찬반투표 일정을 감안하면 의·정 협상기한은 앞으로 한 달여로, 이 기간은 정부와 의협 모두 협상력을 시험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조건부 파업으로 선언한 배경 의협이 이날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채 조건부 총파업을 발표한 데는 현실적인 고민과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쟁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당장 총파업에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의협 내부에서도 일부 반대가 있는 데다 서둘렀다가는 여론의 집중포화만 맞는 ‘상처뿐인 파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이와 관련해 노환규 의협 회장은 “다음주 당장 총파업을 하면 성공적인 투쟁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협상에서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주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파업시기를 앞당길 수 있지만, 파업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달라는 내부 의견도 있었다”고 이런 고민을 내비쳤다. 실제로 11∼12일 파업 출정식과 기자회견장에서 노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의협 집행부 방침에 반대하는 회원들도 있었다. 의료계의 이런 복잡한 상황으로 볼 때 총파업이 실행에 옮겨지기까지 내부 의견을 통일하는 것은 간단치 않아 보인다.우선 절차상으로 모바일이나 우편을 통해 이뤄지는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9만5000여명의 회원 중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파업이 성립된다. 회원 가운데 3분의 1은 병원을 직접 경영하는 개원의이고, 또 다른 3분의 1은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등에 고용돼 월급을 받는 의사(봉직의)들이어서 원격의료와 의료 민영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에 대한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총파업에 필요한 표를 몰아줄지도 의문이다.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은 개원의들에게 혜택이 없거나 불리한 변화가 될 수 있다. 반면 영리자법인 허용 방침은 중대형 병원에는 경영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기회여서 병원협회가 이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대형병원 측은 “이미 하고 있는 의료활동에서 좀 더 확장될 뿐”이라며 사실상 수용의사를 보이는 등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파업 명분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다.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총파업 관련 기자회견 도중 파주시의사회 소속 한 회원이 단상 왼쪽에서 “의협의 대책 없는 파업 결정을 반대한다”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의·정 협상 전망은의협은 정부가 제안한 협의체는 거부했지만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놨다. 그러나 협상의 구심점이 될 협의체 구성부터 난항이다. 정부는 “의료수가 인상은 건강보험에 영향을 주는 만큼 (건보)가입자단체도 포함돼야 한다”며 협의체 주체로 정부·의료계·(건보)가입자 3자를 제안했다.의협은 “아직 논의 중”이라며 입장 발표를 미루고 있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가입자 단체 참여를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정부와 의료계뿐 아니라 노동계 등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까지 참여하면 그동안 의료계가 불만을 제기해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도와 마찬가지로 의료계에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것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속내는 협의체 구성에 대한 불만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정부에서는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건보 가입자 단체를 빼놓고 의료수가 인상이나 건강보험 구조개편 논의를 했다가는 여론의 역풍을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민이다.원격의료 법안과 관련해 의료계는 우선 국무회의 상정 등을 보류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일단 법안과 정책 홍보 등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민영화’ 논란을 고리로 총파업 결의에 나서자, 새누리당은 휴일인 12일 보건복지부와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등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지난해 말 정국을 달궜던 철도노조 파업 사태에 이어 ‘제2의 민영화’ 불길이 번질까봐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의협의 총파업 결의를 성토하며 민영화 괴담 확산 차단에 주력했다. 복지위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연결되는 의료 문제에서는 파업의 어떤 명분도 없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려 하거나 정치적 목적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도 “원격의료 문제는 김대중정부에서부터 영리법인 비슷하게 추진해왔는데 저항 탓에 추진하지 못했다”며 “박근혜정부에선 공공성을 기반으로 추진하고 있다. 항간에 도는 많은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앞)이 12일 의료계 파업 움직임과 관련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과의 긴급 당정협의에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의료 분야에 대해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편리를 높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의료계는 이런 취지를 영리법인 추진으로 왜곡하고 파업하겠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이 입을 모아 원격진료 도입, 불법파업 엄단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 검토 등 보완책 마련에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원격의료에 대해선 정부가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우려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안다”며 “의료법에 대한 추가 법안이 필요하다면 의견을 더 수렴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문 장관은 “의료계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의료계가 대화에 나서기로 한 만큼 진솔한 자세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영리법인 문제 등에 관한 정부의 홍보 부족을 질타하기도 했다. 신의진 의원은 “정부는 의료계 효율만 강조하지 말고 합의 정신에 대한 정부 역량의 시험대라는 측면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명연 의원도 “(의료 정책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상임위에서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았으면 정부가 (지금 같은) 난리를 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 장관은 “반성한다”고 했다. 신경림 의원은 “협상 테이블에서 무엇이 의료 민영화의 전 단계인지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 내 보건의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김채연 기자 w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