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2일 “정부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3월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의료계와의 대화에 임하되 불법파업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이날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 등을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출정식 참여 의사들은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며 “다만 대정부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총파업이) 유보될 수 있고, 이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기존 원칙을 고수하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원격진료 유예기간(1년6개월) 연장 등 안전장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김수미·김채연 기자 leolo@segye.com

정부의 현 의료 정책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결국 자신들의 본업이자 소명인 '진료'까지 거부하는 가장 극단적 투쟁 방법을 택했다.아직 대한의사협회(의협) 소속 전체 의사들의 투표 절차가 남아있지만, 만약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예정대로 3월초 파업이 실행되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약 14년만에 의사들의 집단 휴ㆍ폐업이 재연될 수 있다.그러나 현재 의협이 내세운 파업 명분 가운데 '낮은 의료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제외한 '원격의료'나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의 경우 개원의사와 종합병원 등에 소속된 의사의 입장이 달라 파업 참여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파업 규모가 작더라도 보건의료 서비스 공백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는 실제 파업 돌입 전까지는 의료계에 협의체를 통한 수가 개선 등 현안 논의를 계속 제안하고, 파업이 시작되면 업무개시 명령 등을 통해 '법대로'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 향후 의사 9만5천명 파업 찬반 투표 거쳐야 일단 12일 새벽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향후 투쟁 방향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조건부 파업'이다. 11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로 의협회관에 모인 의협 임원, 각 시·도 의사회 임원, 시·군·구 회장 등 대표급 500여명은 이날 새벽 1시께까지 8시간이상 회의 끝에 "파업일을 3월 3일로 결정하되 정부 입장 변화에 따라 유보될 수 있다"고 밝혔다. 파업 예정일까지 한달 보름여동안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작년 10월 입법예고·12월 수정) 국무회의 상정 중단 ▲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 수정·철회 ▲ 저수가 등 건강보험 구조적 문제 논의 등의 요구 사항에 진척이 있으면 실제로는 파업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이다.최종 파업 실행 여부는 정부와의 협의 결과 뿐 아니라 의협 내부적으로도 전체 회원의 투표 결과를 지켜봐야한다. 모바일이나 우편을 통해 9만5천여 전체 회원의 의사를 물어 동의가 적어도 절반은 넘어야 파업이 가능하다. 파업 유보 여부 결정, 회원 전체 파업 투표 일정 등은 차후 모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 의협 내부서도 원격의료·투자활성화 입장 갈려…"2000년보다 파업참여율 낮을 것" 이처럼 14년만의 대규모 의료 파업이 실행에 옮겨지기까지는 일정과 절차상 아직 변수와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다. 개원의·봉직의·전공의 등 가릴 것 없이 회원들이 한 목소리로 파업을 원할 정도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불만이 절정에 달했다는 게 의협 집행부 등의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 의협이 내건 파업 명분이나 의협 회원 구성 등으로 미뤄 실제 회원들의 적극적 파업 참여는 물론 그에 앞서 파업 승인 투표 통과조차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9만여 의협 회원 가운데 3분의 1은 직접 의원 등을 경영하는 개원의, 또 다른 3분의 1은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등에 고용돼 월급을 받는 의사(봉직의)들이다.정부와의 갈등 요인 가운데 '저수가' 문제의 경우 의사들 사이에 큰 이견이 없다. 개원의나 봉직의 가릴 것 없이 자신들이 제공한 의료 서비스에 비해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대가, 즉 의료수가가 너무 낮다며 '현실화', 즉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개원의들의 경우 지난 2011년 설문 조사 결과, 1천32곳 의원 가운데 68%가 현 건강보험제도에 불만을 드러냈고, 단 20%만 "현재 수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하지만 의협이 또 다른 주요 파업 이유로 거론하는 원격진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입장과 견해가 엇갈리는 부분이다. 대체로 개원의에게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관련 규제 완화는 혜택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한 변화이다. 일단 지금은 의원급으로 원격진료 가능 기관을 제한하고 있지만, 점차 규제가 풀리면 결국 원격진료 시설 투자 여력이 충분하고 장기 관리가 필요한 수술 건이 많은 대형 병원들에 더 환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종합병원 등 대형 병원 소속 의사들로서는 '대면 진료' 등의 원칙적 명분만 아니라면 딱히 반대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의료기관의 영리 자법인 설립도 병원 소속 의사들로서는 기회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법인의 수익이 모법인인 의료기관으로 더해지면 소속 의료진의 처우가 개선될 수도 있고, 자법인의 부대사업으로서 의료 신기술 연구·개발(R&D)이 활발해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파업이 확정되더라도, 2000년 의약 분업 사태 당시처럼 의사들 대부분이 청진기와 메스를 놓는 이른바 대규모 '의료대란'으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 대학병원 소속 전문의는 "2000년에는 개원들의 초기 파업 참여율이 90%를 웃돌았고, 이후 대학병원 소속 의사들까지 외래를 휴진했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의협 차원에서 파업이 결정되더라도 의사들의 의견이 다양해 그 때만큼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협 지도부가 당초 파업 시점을 구정 연휴 직후인 2월초로 검토하다 3월로 미룬 것이나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점은 이같은 내부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 정부의 영리병원 추진 정책을 집중 공격하는 야당 안에서조차 의료 파업에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점도 의협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다만 노환규 의협회장은 "정부가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강행한다면 2월 중에라도 반나절 휴진, 비상총회 개최 등도 고려할 것"이라며 꼭 총 파업은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 정부 "원격의료 보완·수가 개선 등 논의 용의"…업무개시명령 어기면 징역·벌금 이 같은 의료계 파업 움직임에 대응하는 정부의 원칙은 "대화 노력은 계속하되, 실제로 파업에 들어가면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는 것이다.앞서 지난 3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 신년 하례회를 찾아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 저수가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 가입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원격의료 보완, 수가 구조 개선, 수가 결정 체계 개선 등을 모두 포함해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의료계의 숙원인 '수가 현실화'와 관련해서는, 문 장관까지 직접 "과거 제가 공부한 바로도 의료수가가 충분하지 않다고 알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수긍하는 분위기이다. 다만 현재 수가 부족분이 비급여를 통해 보전되고 있는 만큼, 수가 인상만을 논의할 수는 없고, 비급여 부분을 건강보험 급여로 편입해 보장성을 늘리는 방안 등과 함께 얘기돼야한다는 게 정부측 입장이다.하지만 이날 파업 출정식에서 의협측은 정부가 제안한 민-관 협의체 구성을 거부했다. 정부와 의료계 뿐 아니라 노동계 등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까지 참여할 경우,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과 마찬가지로 구도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의협 지도부가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제안키로 한 만큼 정부는 일단 의협의 제안을 토대로 대화 채널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만약 끝까지 협의체 구성이 무산되고, 파업이 현실로 바뀌면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업무개시 명령 등 공권력을 행사할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 59조는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명령을 거부하면 '3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미만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6월과 2002년 4월 의사들이 의약분업에 반대하며 집안 휴업했을 때, 복지부 장관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바 있다.정부는 현재 의협이 문제 삼고 있는 원격의료 도입,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의 정책을 물릴 의사도 전혀 없다.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역시 모법인인 의료법인의 지배구조 개편과는 무관한 규제 완화인만큼 의료 공공성 등을 전혀 훼손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앞서 10일 이미 정부는 이영찬 복지부 차관 주재로 보건의료 투자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실무 차원에서 구체적 실행 방안까지 논의하기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3월 3일 총파업을 결의한데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현재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원격의료 논란으로 촉발해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보이지만 이면에는 의료계의 오랜 불만이면서도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저수가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원격의료로 동네의원 고사" vs "쏠림현상 막을 대책 충분" 정부가 도서지역 주민이나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의 질이 저하되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특히 의협은 원격의료가 '핸드폰 의료'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라며 의사의 오진 가능성을 높여 국민 건강권을 크게 해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가까운 병원 대신 원격진료 시설이 갖춰진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게 되면 결국 동네 의원은 모두 고사하게 된다고 목소리 높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원격의료만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은 개설할 수 없으며 원격 진료를 받더라도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에 찾아가 대면진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계가 우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또 정부는 정보통신(ICT)과 의료기술을 융합해 두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사실상 의료민영화" vs "민영화와 무관" 의료계는 정부가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의 핵심사항으로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영리사업 허용을 내세우자 사실상 의료민영화라며 크게 반발했다.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해 부대사업을 하는 것은 영리자본의 병원 개입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고 영리병원 설립으로 가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정책이라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이들은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의약품·건강식품 관련 자회사가 의료법인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것이고 이는 환자의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그러나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법인의 지배구조를 전혀 건들지 않으며 건강보험체계의 틀을 깨지 않기 때문에 의료민영화와는 무관한 정책이라고 주장한다.또 자회사가 부대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반드시 병원 사업에 쓰도록 제한하고 모회사인 의료법인과 자법인의 회계를 분리하는 등 강한 방화벽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한다.아울러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해 수익을 얻으면 모법인의 경영 악화 개선에 도움이 되고 해외 환자 유치나 의료기술 수출 관련 자회사 설립으로 의료 산업 전반이 활성화, 일자리 창출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 "건보개혁으로 저수가 문제 해결" vs "재정 여건 내에서 논의해야"의료계는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행위 자체로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 즉 저수가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수가란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의료계는 그동안 건강보험제도가 저부담·저보장·저수가 원칙 아래 운영되면서 정부가 지나치게 의사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한다고 불만을 터트린다. 의사들이 저수가 구조에서 진료라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어떻게 하면 환자들에게 비급여를 통해 수가 부족분을 메울 수 있을지 생각하기 때문에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들의 의견대로 수가를 인상하려면 결국 건강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의사들의 불만을 이해한다고 위로하고 협의체에서 수가 구조개선을 논의하자고 밝혔지만 국민 부담이 커지는 건보료 인상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무엇보다 정부는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내에서만 수가 구조 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단순히 수가를 올리는 문제만이 아니라 비급여 축소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한다.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3월 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12일 오전 1시30분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관에서 노환규 의협 회장 등 지역 대표 400여 명이 결의 내용을 공유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정부의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3월 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유보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아 실제 파업을 감행할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의사협회는 11일 오후 부터 12일 새벽1시까지 서울 용산구 이촌로의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지역 대표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의사대표자 대회를 포함해 '2014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노환규 의협 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출정식에서 "정부가 보건의료 전문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 강행을 중단하지 않는 것은 관치의료의 전형"이라며 "의협은 정부에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기한을 두고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에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노 회장은 이어 "총파업 시작일은 3월 3일로 결정됐다"며 "단 정부 입장 변화에 따라 유보될 수 있고 이는 비대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총파업 결정을 위한 의사협회 전체 회원들을 상대로 한 총투표 일정 역시 추후 비대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의협은 설명했다.노 회장은 정부가 제안한 민관협의체에 대해서는 제안의 진정성 등을 문제 삼아 불참 의사를 밝히며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어젠다와 조건을 갖고 논의하기 위해 새로운 협의체를 정부측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정부에 원하는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원격의료 도입의 경우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의 상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이 포함된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세부 논의를 거쳐 부분 수정 또는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노 회장은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강행한다면 2월 중에라도 반나절 휴진, 비상총회 개최 등 다양한 지역별 투쟁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번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대국민 홍보 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의사협회가 총파업을 결의하면서도 목표시점을 50여일뒤인 3월3일로 잡고, 정부 입장 변화시 유보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다는 등 신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일부 회원들이 파업에 반대하거나 신중한 입장을 보인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정부가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한데다 야당인 민주당도 의료 영리화에는 반대하면서도 의사들의 파업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인 점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과 진료거부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불법파업과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하면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원격의료 및 의료 투자활성화대책에 반발해 총파업 출정식을 시작한 가운데 정부는 실제 파업이 이뤄지면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과 진료거부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의 동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의사협회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만약 불법파업과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하면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법령에 따라 엄중 대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문 장관은 의협과 대화 의지도 있음을 강조했다. “신년하례식에서도 의협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오늘 출정식에서도 파업 논의뿐 아니라 협의체를 어떤 형태로 구성하고 받아들일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들었다”며 “대화에 응해주셨으면 하는 게 정부의 바램”이라고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의 원격의료 및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 등이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 훼손이 아니라는 해명을 되풀이했다.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동네의원 중심으로 제한적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역시 현재 가능한 부대사업에 새로운 첨단 의료기기 개발, 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 등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뉴스팀 new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