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2차 집단휴진을 막기위해 정부가 의사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진료비 단가를 결정하는 구조를 바꾸기로 해 의료수가(酬價) 협상에서 의료계의 입김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17일 의정(醫政) 협의 결과를 내놓으면서 현재의 건강보험 구조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즉, 건강보험정책 관련 최고 의사결정구조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새롭게 재편하겠다는 것.개편방향은 건정심 위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익위원을 건보가입자와 의료공급자 동수로 추천해 짜기로 잠정 합의했다.나아가 수가 협상의 '게임의 규칙'도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해 바꾸기로 했다.수가 결정 과정에서 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 간의 가격협상이 결렬되면 건보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이른바 '중립적 (수가)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하면 의료단체와의 가격협상력이 급격히 떨어져 수가 협상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지 건보공단은 걱정하고 있다.비록 일반인에게는 낯설지만 건정심은 우리나라 의료정책을 의결하는 막강한 힘을 지닌 의사결정기구다. 건강보험을 적용할지를 정하는 요양급여기준과 건보료율 등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항은 물론 의사들의 수입에 직결되는 의료 수가가 모두 건정심에서 정해진다.즉 의사로서 진료비 단가를 높이고 싶거나, 환자로서 자기공명영상(MRI)촬영, 틀니, 간병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싶거나, 건보가입자로서 건보료 인상을 막고 싶으면 건정심에 참여해 자기 의사를 관철하면 된다.건정심은 애초 2000년 1월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로 출발했다. 이때는 이름대로 심의기능만 가지고 있었다.그러다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의 늪에 빠지면서 이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이 2002년 1월 시행되면서 의결기능까지 갖게 됐다.건강보험의 중요한 결정을 도맡은 건정심 구조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와 비슷하다.건정심 위원은 가입자 대표 8명과 공급자 대표 8명, 공익위원 8명, 위원장 등 총 25명으로 짜였다.가입자 대표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중앙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이 참여한다.공급자 대표는 의사협회 2명을 포함해 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간호협회·약사회·제약협회 각 1명 등 8명이다.공익 대표는 복지부·기획재정부·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4명과 복지부 장관 위촉 전문가(교수 및 연구원) 4명 등 8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복지부 차관이 맡는다.따라서 이런 구조상 건정심 의결에서 정부의 목소리가 많이 스며들 수밖에 없다.이 때문에 의협은 건정심이 정부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그래서 이번에 의정 양측은 중립적 태도를 지켜야 할 공익대표 중에서 복지부 장관 등 정부 추천 몫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같은 수로 추천해 짜기로 의견 접근을 보았다. 건정심의 객관성을 높인다는 명목에서다.물론 이렇게 하려면 건강보험법을 뜯어고쳐야 하기에 국회 논의와 심의 과정에서 의료계의 힘이 너무 커지는 것을 우려한 시민사회의 반발로 의료계의 주장대로 건정심 구조가 바뀔지는 미지수이다.하지만, 들끓는 의료계의 분노를 달래려고 정부가 물러서는 과정에서 의료계는 건정심에서 자신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건정심 구조가 재편될 경우 수가와 연동한 건강보험료 결정에도 영향을 끼치게 돼 국민부담으로 전가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의 2차 집단휴진을 앞두고 대화에 나선 가운데 최재욱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왼쪽)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악수하고 있다.남정탁 기자

오는 24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2차 집단휴진을 앞두고 정부와 의협이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물론 비공개 대화이다. 양측은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영리화,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을 의제로 채택했다.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서울에서 의협 측과 협상을 시작했다”며 “시간이 촉박해 주말과 휴일 내내 이견을 좁히는 노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의협은 정부 측에 비공개 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회원들에게 “정부와 협상이 시작됐다”며 “협상과 관련한 일체의 사안은 보안에 부쳐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16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19일까지 협상안에 대해 회원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이 정부와 합의에 이르더라도 의협 규정상 회원 총투표를 거쳐야 2차 집단휴진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최대 쟁점인 원격의료는 정부가 의협의 ‘선 시범·후 입법화’ 요구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합의점에 거의 도달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한 진료비 인상 등은 양측의 의견이 팽팽해 난항을 겪고 있다.이번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목소리를 높여가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서울 ‘빅5’ 병원(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중 유일하게 2차 집단휴진 참가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400여명은 이날 2차 집단휴진에 참여키로 결정해 정부를 긴장시키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5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총회를 열어 투쟁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16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신촌과 중구 명동 일대에서 정부와 의협의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기를 촉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일 예정이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오는 24일로 예정된 2차 집단휴진을 막기 위한 의·정 대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협상 시한이 사실상 나흘밖에 남지 않아 얼마나 빨리 합의에 이르느냐가 관건이다. 14일부터 협상을 시작해 합의에 이르더라도 이를 추인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총투표 일정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13일 “비공식 접촉을 통해 의협 측과 협상 일정과 안건을 조율하고 있다”며 “이르면 14일부터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차 집단휴진 예정일이 열흘밖에 남지 않아 의협의 총투표 일정 등을 감안하면 오는 18일이 데드라인이다.의협의 관계자는 “늦어도 18일까지는 대화의 결과가 나와야 투쟁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단 정부와 비공개로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말 내내 이어질 의·정 대화가 주목된다.협상의 쟁점은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영리화, 건강보험제도(진료비) 개선 등 3가지다. 여기에 전공의 처우 개선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이 가운데 핵심 쟁점인 원격의료와 관련해 정부는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해 문제점을 찾아내자는 의협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원격의료 도입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국회에서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다 융통성을 보인 것이다.그러나 원격의료 범위에 환자 모니터링뿐 아니라 처방까지 허용할 것인지 등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은 여전하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 파국을 막기 위해 이르면 14일부터 대화에 나설 전망이다.13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공식 접촉을 통해 의협측과 협상 일정과 안건 등을 조율하고 있다"며 "유동적이지만 빠르면 14일부터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노환규 의협 회장은 "(정부와의)협의 결과에 대한 회원 총투표를 실시해야 하고 투표 결과에 따라서 (집단휴진을 위한) 준비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17∼18일까지는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할 것"이라고 했다.논의는 원격진료와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비롯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방안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원격진료 시범사업의 경우 정부가 지난 12일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한발 물러선 상태여서 의견 접근이 비교적 쉬울 것으로 보인다.노 회장은 "'선(先) 시범사업' 부분은 의협으로서 환영할 만한 내용"이라며 "다만 정부의 관련 언급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좀더 명확하게 해야될 것"이라고 말했다.원격의료 범위에 '환자 모니터링' 뿐 아니라 '처방'까지 허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선 이견이 많아 진통이 예상된다.보상과 직결된 수가 조정 등 건강보험제도 개선 안건에 대해 정부와 의협간 협의 채널인 의료발전협의회가 중장기 과제로 논의하기로 결론을 냈으나, 의협은 정부측에 보다 구체적 '이행 시점'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이번 협상에 복지부에서는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의협 협상단은 지난번 의료발전협의회 참여 인사들이 재임을 고사해 협상단을 꾸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노 회장은 "직접 나설 계획은 없다"며 "다만 지난 의료발전협의회 당시에는 거의 관여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대화 과정에 관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의사들의 집단휴진과 준법투쟁을 이끌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본부를 11일 직접 조사했다. 전날 1차 집단휴진에 이어 이날 의사들의 준법투쟁이 이어졌지만 환자들의 큰 불편은 초래되지 않았다.의협은 이날부터 2차 집단휴진이 시작되는 24일까지 하루 8시간 근무와 환자당 15분씩 진료하는 준법투쟁을 시작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불참으로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지는 않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는 17일부터 검은 리본을 다는 것으로 정부에 항의의 뜻을 표하기로 했다.서울시내 한 병원을 찾은 최모(71)씨는 “병원이 붐빌 것이라고 예상해 아침 일찍 왔는데, 오래 기다리지 않고 진료를 빨리 마쳤다”고 말했다.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이촌로 의협본부에 조사관 5명을 보내 집단휴진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 요청한 경남·충남·전북·인천의사회 등 4개 지역의사회 사무실도 조사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과징금 부과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의약분업 사태 때는 구성원의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지만 이번 집단휴진은 양상이 조금 다르다”며 “참여가 자발적인지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강경입장을 보이면서도 의협이 집단휴진 촉발 요인으로 제기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하는 등 당근 정책을 펴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의료계, 관련단체 등 보건의료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채널을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향후 정부와 의협 간 대화 가능성을 고려해 1차 휴진의원들을 모두 행정처분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정부 안에서도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노환규 의협 회장도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혀 조만간 의·정간 대화채널이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의협이 모두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24일로 예정된 2차 집단휴진은 의·정 간 대화 결과에 따라 흐름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세종=조병욱 기자, 정선형 기자 brightw@segye.com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집단휴진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의 의협 현장조사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14년 만의 일이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40분부터 조사관 5명을 보내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 본부 총무국 등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집단휴진이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의협 본부와 지역의사회를 공정위에 신고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공정위는 집단휴진 결정과 실행 과정에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를 현장 자료를 통해 살폈다.공정거래법 제 2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 처분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노환규 의협회장의 검찰 고발 등을 검토키로 했다.2000년 의약분업 당시 집단휴진을 주도했던 의사협회장이 공정위로부터 고발당해 유죄 처분을 받았다.또 당시 의협에 대해 5억원 가량의 과징을 부과했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정홍원 국무총리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대해 "정부의 거듭된 경고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휴진을 강행해 국민께 많은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11일 정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불법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의사의 본분을 저버린 것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복지부와 유관기관은 불법 집단휴진 주동자와 참여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또 "수사기관도 신속히 수사해 법적 책임을 엄격히 물음으로써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의사협회는 명분없는 전면 휴진계획(3월24∼29일) 등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면서 "의료계 현안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관련단체 등 보건의료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채널을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대한의사협회가 11일부터 '주 5일, 주 40시간, 환자 1인당 15분 진료'의 준법진료 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전공의(인턴·레지던트)는 이번 준법투쟁에 참여하지 않고 평소처럼 근무키로 했다.방상혁 의협 투쟁위 간사는 "전공의들도 주5일 40시간 근무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일이 확인하기도 힘들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전공의들은 평소처럼 근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공의들 중 일부는 준법진료 투쟁이 진행되는 2주 동안 대국민 선전전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뜻에서 17일부터 검은 리본을 달기로 했다. 전공의들은 경우 주치의 노릇과 함께 수술보조와 응급실·중환자실 당직 등 주당 100여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수련과정에 있기에 노동강도가 높고 근무시간 편성 등을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정부가 10일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준비하고 있지만, 처분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1일 "어제(10일) 전국 보건소를 통해 확인된 휴진 의료기관 가운데 업무개시 명령서를 확실히 전달받은 곳을 현재 선별하고 있다"며 "오늘 오전중 이 작업이 끝난 뒤에야 행정처분 사전예고장 발송 등 실제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10일 휴진한 의원은 전체 2만8천660곳 가운데 20.9%인 5천991곳이다.이들 약 6천개 의원 출입문에는 이미 '업무개시 명령서'가 붙었지만 그렇다고 이 의원들이 모두 곧바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정부가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내린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했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우선 업무개시 명령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분명히 전달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복지부 관계자는 "이 부분을 명확히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만큼, 업무개시 명령을 확실히 고지받고도 문을 열지 않은 증거가 확보된 의료기관을 집계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 절차를 거쳐 업무개시 명령 거부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르면 이날 중 행정처분 사전예고장이 발송될 예정이다. 이후 1주일간의 소명 기간에도 제대로 불법 행위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15일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다만 정부는 의협이 예고한 2차 집단 휴진 일정(24~29일)과 겹치지 않도록 업무정지 처분을 5~6월 중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증거 확보 작업 뿐 아니라 24~29일로 예고된 대한의사회협회(의협)의 2차 집단 휴진 일정도 정부의 행정처분 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 관계자는 "어제 휴진율이 20% 남짓이었는데, 보통 평일 휴진율도 7~8%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참여율이 낮은 편"이라며 "2차 집단 휴진이나 향후 정부와 의협간 대화 가능성 등까지 생각하면 과연 1차 휴진 의원들을 모두 행정처분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한지 정부 안에서도 여러 의견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정부가 1차 휴진 의원들 모두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강경한 태도를 고수할 경우, 오히려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 2차 휴진율만 높여주는 '부작용'을 우려한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1차 휴진 의원에 대해서는 주동자급을 포함, 증거와 의도가 매우 뚜렷한 경우에 한해 '선별' 처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