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의 무능과 부패는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됐다. 세월호는 승객과 화물을 더 많이 싣기 위해 불법개조됐고 평형수는 채워지지 않았다. 화물을 고정하는 ‘고박장치’가 풀릴 만큼 세월호에는 구명장비나 안전의식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공무원들이 퇴직 후 관련기관과 단체에 취업하는 ‘민관유착’의 적폐(積弊)는 세월호를 출항하도록 했다. 대통령까지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에 목소리를 높였다. 공직자윤리법도 취업제한 기준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는 등 대폭 강화됐다. 세월호 참사 이전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중 관피아와 정피아(정치인+마피아)는 209명이었는데 지난 3월 현재 171명으로 38명 줄었다. 1년의 성과치고는 초라하다.일부 부처는 관피아·정피아가 오히려 늘었고, 10여개 부처는 숫자에 변함이 없었다. 세월호 이후 새로 임명된 관피아와 정피아도 37명에 달한다. 기관장과 감사 아래 간부들 중에는 관료나 정치권 출신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두룩하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신설한 조직인 국민안전처 직원들이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일까지 벌어졌다.전문성이 부족한 정치권 출신과 관료의 낙하산 인사관행과 민관유착 적폐가 별반 종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관피아·정피아 여전히 건재14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실과 각 정부 부처에 따르면 세월호 당시 300개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397명 중에서 관피아와 정피아는 209명이었다. 관피아가 161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정피아는 48명이었다. 이후 1년 사이 관피아·정피아는 171명으로 줄었다. 관피아는 118명으로 43명이 감소한 반면에 정피아는 오히려 53명으로 5명이 늘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지난 3월 말까지 관피아로 분류되는 인사 18명이 기관장(13명)과 감사(5명)로 새로 임명됐다. 이 기간 정치권 출신은 관피아보다 많은 19명이 기관장(7명)이나 감사(12명)로 임명됐다.부처별로는 국가보훈처(3명→4명)와 외교부(1명→2명) 산하 공공기관은 관피아·정피아가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등 14개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관피아와 정피아 기관장·감사 인원은 세월호 이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년 사이 2명 줄었지만 산하 공공기관이 많다 보니 관피아·정피아가 35명으로 최다였다. 국토교통부가 18명, 미래창조과학부가 14명, 교육부 12명, 농식품부·복지부가 각 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세월호 참사 책임이 큰 해양수산부는 7명으로 5명이 감소했다.관피아와 정피아의 표적은 기관장과 감사에만 그치지 않는다.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의 학장 자리에 관피아와 정피아들이 대거 임명됐다. 폴리텍대학은 지난달 초 18명의 학장을 임용했는데, 무려 10명이 고용부 고위직을 지낸 관피아거나 새누리당 출신의 정치권 인사들이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관피아·정피아 부작용… 유착관계·전문성 결여에 범죄도관피아는 공공기관의 독립성 훼손과 민관유착 등이 가장 큰 ‘적폐’로 꼽히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개혁 대상 1호로 지목돼 43명 줄었지만 여전히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피아 범죄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재난안전관리를 혁신하기 위해 옛 안전행정부 안전본부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을 합쳐 만든 국민안전처의 경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최근 빗물 저장소인 ‘저류조’ 설치 업체 대표를 4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했는데, 수사과정에서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등에게 로비한 정황이 포착됐다. 금품이 오가는 과정에는 ‘관피아’가 개입돼 있었다. 과거 소방방재청에서 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3급 공무원 출신 박모씨가 퇴직한 후 이 업체에 취업한 뒤 인맥을 동원해 공무원들에게 로비한 것이다.전재구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관료들이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이나 협회에 취업해 정부를 상대로 로비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해수부 출신이 무리한 규제완화로 고객 안전을 무시할 정도로 배를 고치게 해줬다거나 구조 과정에서 특정 협회나 단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정피아의 폐해도 만만치 않다. 국회의원이나 의원보조관, 정당 관계자 등 정치권 출신 집단인 정피아는 전문성 결여 등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세월호 이후 관피아가 떠난 자리는 정피아가 차지했다. 지난해 8월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로 임명된 방송인 자니윤(본명 윤종승)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감사 업무는 물론이고 기업에서 일해본 경험이 전혀 없다. 정피아들은 금융권에도 파고들고 있다. 공명재 수출입은행 감사는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서울지역 협의회 의장을 지냈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대선 캠프 ‘힘찬경제추진단’ 위원이었다.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관피아와 정피아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문성·경험 등을 포함한 자격요건 강화와 함께 주주들이 최고경영자(CEO)나 감사 등을 선임하도록 길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CEO나 사외이사 등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추진하면 낙하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도 “감사도 공공기관 성과나 문제가 생겼을 때 임기 중에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경기도는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아 16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안산시 전역에 추모사이렌을 울린다고 14일 밝혔다.이는 안산시가 희생자를 추모하고 명복을 기원하는 세월호 희생자 1주기 추념행사를 실시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경기도 재난종합지휘센터가 원격 경보를 발령해 1분간 민방위경보사이렌(평탄음)을 울리게 된다.경기도는 적기 공습에 따른 민방공 대피사이렌이 아닌 만큼 안산시민들은 동요하지 말고 묵념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수많은 안전대책을 쏟아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였지만 또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참사를 막기 위한 뼈아픈 노력이었다. 특히 해상안전 분야는 대대적인 손질 과정을 거쳤다. 그동안 형식적이었던 여객선 승객 신분 확인에서 탈출장비 마련, 선원 안전교육까지 다양한 분야의 매뉴얼이 마련됐다. 운항관리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선원의 제복 착용도 의무화했다. 하지만 정부의 안전 강화에도 ‘바다’는 여전히 불안하다. 안전대책이 대부분 대형 터미널에 집중돼 규모가 작은 어항 시설이나 선박까지 관리의 손길이 미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일부 여객·화물선은 아직도 적재량을 속여 과적하는가 하면, 출항 전 안전점검도 흐지부지되기 일쑤다.◆여객관리에서 안전점검까지 전면 개편지난 1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발간한 ‘2014년 주요 해양사고 사례와 교훈’ 책자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는 부실한 여객관리와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총체적 인재(人災)였다. 세월호는 국내 도입 후 객실 증설 등 개조를 거듭했고, 화물을 더 실으려 선박 평형수를 적게 담았다. 인천항 출항 당시 차량·화물 배치도에 따른 고박(고정결박) 기준도 지키지 않았다. 그 결과 배가 기울어진 초기에 고박장치가 불량한 화물 옆으로 밀리거나 뒤집히기 시작했다. 여기에 당직 조타수의 부적절한 조타로 선체가 급선회하고 급격하게 기울었다. 무엇보다도 선장 등 일부 선원은 사고 발생 후 대피장소 유도나 퇴선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가장 먼저 퇴선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이에 정부는 해상안전 부실 실태를 점검하며 전면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혁신대책을 발표한 후 올해 1월 후속 입법으로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등을 개정했다"며 “현재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우선 안전관리 지도·감독 체계가 수술대에 올랐다. 정부는 선사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 소속됐던 운항관리자의 관리·감독업무를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토록 법률을 개정하고, 올해 7월까지 조직 이관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세월호 사고 당시 73명이던 운항관리자도 91명으로 증원됐다. 또 해사안전분야 전문가인 해사안전감독관을 채용(여객선 감독관 16명)해 이달부터 현장에 배치했다.출항 점검 및 화물·여객관리도 강화했다. 선장과 운항관리자가 합동으로 출항 전 안전관리를 점검하고 모든 여객의 전산발권 및 사업자의 신분증 확인을 강화했다. 화물과적을 차단하기 위해 화물 전산발권도 의무화했다. 선원의 자질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선원 교육과정을 실습 위주로 개편하고, 제복 착용도 의무화했다. 또 카페리 등 여객·화물 겸용 여객선에 대한 선령제한을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하는 해운법 시행규칙도 오는 7월 개정 추진 중이다. 아울러, 선박의 블랙박스인 항해자료기록장치(VDR) 설치 의무를 확대하고 구명조끼, 탈출보조장치 등의 설치기준도 강화했다.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가지난 3월 전남 완도항에서 실시한 2015년 해양안전 종합훈련◆과적·과승 여전… 여객 현대화 작업은 요원세월호 이후 여객안전 관련 정책이 대폭 신설·개선됐지만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예산상의 문제로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여객·화물선의 과승·과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7일 국민안전처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통영 삼덕항과 욕지도를 운항하는 연안 여객선이 화물을 과적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긴급조사에 착수했다. 문제가 된 선박은 최대 적재량을 초과해 화물을 실어 만재흘수선이 해수면 아래까지 가라앉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재흘수선은 선박이 충분한 예비 부력을 가지고 여객이나 화물을 싣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허락된 최대 흘수를 선박에 표시한 선이다. 지난해 10월에도 인천∼백령 항로를 운항하는 한 연안여객선은 출항 직전 만재흘수선이 바닷물에 잠겨 출항이 취소되는 바람에 승객들이 집단으로 환불을 요구하기도 했다.정부가 차량과 화물 전산발권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과적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화물에 대한 입력을 해운선사가 직접하기 때문이다. 해운선사가 화물을 싣고 있는 차량을 빈 차량으로 등록하면 얼마든지 과적이 가능하다.선박과 항만에 대한 관리·감독도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작동되기 힘든 게 사실이다. 인천, 제주 등 대형 여객선터미널 외에 대다수 연안 도서를 연결하는 여객선터미널에는 해사안전감독관이 없다. 해수부는 감독관이 순회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모든 선박을 담당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여객선 노령화 문제도 여전하다. 국내 여객선사 대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에 낡은 여객선을 수입해 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카페리 등 여객선은 최대 선령을 25년으로 강화했지만 법·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돈의 문제라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다.한 여객사 관계자는 “선박 현대화 작업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결국 정부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데, 예산 문제로 난색을 표하면서 규정만 강화하면 결국 다 망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안전교육요? 뭐 배웠더라….”지난해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에서 배운 안전 교육이나 실습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서울의 한 고등학교 2학년 A 양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한참을 생각하던 A 양은 “지난해에 (안전 관련) 동영상을 한 차례 보기는 했지만 따로 실습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울산의 한 중학교 B 교사는 지난해 이틀간 15시간에 걸쳐 교육청에서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등의 안전교육을 받았다. 수학여행 때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안전요원이 필요해서다.서울 서초구 서울교대부설초등학교에서 열린 ‘엄마와 함께하는 어린이 안전교육’에서 초등생들이 엄마와 함께 소화기사용법을 익히고 있다.세계일보 자료사진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부는 5학급 또는 150명 이상 수학여행을 실시하면 50명당 안전요원 1인을 배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비용은 따로 지원되지 않는다. 학교가 여행사에 안전요원 배치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한다. 따라서 교사들이 교육이나 연수를 받고 안전요원으로 투입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B 교사는 “교사를 준안전요원화한다고 하지만 15시간 교육받은 것으로는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는 지난해부터 안전교육 매뉴얼과 지침 등을 앞다퉈 내놓고 있지만 아직은 제대로 시행을 못하고 있다. 현장에서 안전교육 강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현행 아동복지법에는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종·유괴 예방 및 방지 교육,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등을 모두 합해 학교별로 연간 44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부는 여기다 7시간을 더해 연간 51시간씩 안전 관련 교육을 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권고하고 있다.지난 1월 서울 도봉구 서울시소방학교 구조구급교육센터에서 열린 ‘수학여행 인솔교사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세계일보 자료사진그러나 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안전과 관련한 교육과정이 따로 편성되지 않아 학교 재량껏 체육과 가정 등 관련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사고도 오히려 늘었다. 세월호 이후 학교 안전교육이 강화된 지난해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11만6527건으로 2013년 10만5088건, 2012년 10만365건에 비해 1만건 이상 증가했다.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안전교육·훈련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을 모두 합해 약 81억원 수준이다. 전국의 1만2000여개 학교별로 평균 60만∼70만원이 돌아가는 정도여서 전문강사 초빙 등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위한 지출은 어려운 실정이다.서울의 한 고교 C 교사는 “천안함 폭침 이후 안보교육, 중학생 자살사건 이후 학교폭력·자살예방교육, 세월호 이후 안전교육 등 학교에서 해야 할 일들이 쏟아지고 있으나 입시나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시간이 부족해 학교에서 이를 제대로 시행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국어나 수학, 영어 등과 달리 안전교육은 지금까지 제대로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영역이고, 세월호 이후 범국가적으로 안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의욕적으로 추진해가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제도 보완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정우·김예진 기자 woolee@segye.com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안전예산을 대폭 확대했지만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까지 끼워넣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전 관련 예산이 줄줄 새는 경우도 허다하다.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처음으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안전 관련 사업을 모아 총 14조7000억원의 안전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12조4000억원에서 19.1%가량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댐 시설 보강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적지 않다.국토교통부의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 섬진강댐 재개발, 댐 유지·관리 등 댐 관련 예산이 무려 12건이나 포함됐다. 이들 예산은 지난해 3198억원에서 올해 3833억원으로 20% 증가했다.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비용으로 올해 2371억원이 편성된 환경부의 ‘공단폐수처리시설’ 예산 역시 SOC 사업에 속한다.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예산감시네트워크는 이와 같이 밝히며 “정부가 각종 안전사고에 대응해 늘렸다는 2015년 안전예산은 대부분 SOC의 신규투자나 계속사업의 증액”이라며 “일상적으로 집행했어야 하는 SOC의 유지·보수·관리 예산이 안전예산으로 분류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항공영어강사 인건비, 항공영어강사 퇴직금 등으로 구성된 항공안전 교육훈련 예산을 13억원이나 편성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재난 컨트롤타워로 출범한 국민안전처는 출범 소요 경비의 절반가량을 인건비에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범 소요 경비 593억원 중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297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서울 임시청사와 사무실 공간 조성 비용 등 105억원, 조직 운영경비 54억원, 특수구조대 확대개편에 따른 시설·장비 지원 129억원, 숙소 임차료 8억원이 소요됐다. 인력은 국장급 이상 고위직이 10석 늘고 일반직이 212명 증가한 데 비해 소방직은 154명만 느는 등 현장 재난인력보다는 고위직 행정인력이 많이 늘어났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세월호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음향 영상사진이 추가로 공개됐다.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13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작성한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를 위한 현장조사 용역 보고서’를 입수해 발표했다.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13일 공개한 세월호의 3차원 음향영상 사진. 수심 44m 바닥에 왼쪽면이 바닥에 닿은 채 누워 있는 세월호의 외형을 음향센서로 탐사한 뒤 3차원 영상으로 재현한 것이다.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 제공음향센서로 세월호의 외형을 탐사한 뒤 3차원 영상으로 처리한 결과 세월호는 수심 44m 지점에 왼쪽 면이 바닥에 닿은 채 누워 있는 상태다. 최초 침몰 당시보다 남동 방향으로 4m가량 밀려갔고, 뱃머리 방향도 기존 46도에서 53도로 움직였다.세월호 선체는 전반적으로 온전하지만, 침몰하면서 좌측 선미부분이 해저면과 충돌해 찌그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 보고서는 “선체 부근에 의해 교란된 해저 면이 일부 지역에 국한된 점을 고려하면 장시간 요동치며 충격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가라앉기 전 세월호 모습.세월호 침몰 지점은 평탄한 지형에 반경 200m 안에 돌출암반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 남쪽에서는 배에서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컨테이너, 철제 빔 등 인공물체 여러 개가 분포해 있다.김 위원장은 “세월호 인양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이상 세월호 인양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신속한 인양을 촉구했다.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경찰은 오는 16일 예정된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가 과격하게 흐르면 차벽을 설치하기로 했다.강신명 경찰청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집회 때 평소에 보지 못했던 과격한 공격 양상이 벌어졌다”며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예견되면 부득이하게 차벽을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최루액을 참가자들의 얼굴을 향해 쏜 것에 대해서는 “얼굴을 조준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특별히 얼굴을 겨냥하지 말라는 분사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문화제에서는 청와대로 행진하려는 참가자들과 경찰이 충돌하면서 세월호 유족 3명을 포함한 20명이 연행됐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등이 16일 서울광장에서 주최하는 범국민대회와 추모문화제에는 1만4000여명이 모여 촛불집회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차벽을 경찰이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헌재는 2011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인 2009년 6월 경찰이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싸 시민 통행을 막은 것에 대해 “불법 집회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한편 강 청장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수색과 관련해 “모든 경찰 인력과 역량을 투입하라고 지시했으나 결과적으로 사망 이후 발견된 것은 유감스럽다”며 “‘리스트’의 존재에 대한 보고를 받은 시점은 성 전 회장이 숨진 다음날인 10일 오전”이라고 말했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세월호 대책위)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세월호 참사 배상을 진단하는 긴급 토론회를 13일 개최했다.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정부 배상 문제와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세월호 참사에는 국가 책임이 본질적으로 존재한다"며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이 충분치 않다고 입을 모았다.정부는 이달초 유족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 희생자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책정한 세월호 인적 피해 배상·보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9월 28일까지만 배상 신청을 받고 배상금을 받으면 향후 소송 권리를 포기하도록 한 것이 피해자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부분으로 지적된다.'법무법인 현'의 김희수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는 세월호 증선 및 도입 과정부터 운항관리규정 승인, 안전점검 과정, 참사 후 초동 대응, 현장 구조 활동 등 여러 방면에서 위법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해자 과실이 없다는 점, 단원고 학생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다는 점, 정부가 기존에 대형사고 시 위자료로 준 금액보다 적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정부에서 발표한 위자료 기준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이재승 건국대 법대 교수는 "국가가 구조 활동 및 세월호 침몰 후 수습에서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세월호 참사는 선박회사와 국가의 공동 불법행위"라며 "세월호 참사에는 국가 책임이 본질적으로 존재하니 이를 고려하면서 유족과 피해자들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진실에 대한 권리, 재판받을 권리, 배상에 대한 권리 등이 국제사회가 정립한 바에 따라 세월호 유족과 피해자들에게 보장돼야 한다"며 "세월호진상규명법과 세월호피해구제법 등에서 약속한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현될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대책위 소속 세월호 인권실태조사단의 홍조 단원은 피해자의 실태를 보고한 뒤 "시민사회가 배보상 심의위원회와 지원추모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추후 국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한편, 이날 오전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세월호 참사 1년을 맞아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 세월호 인양, 정부의 참사 해결 의지 표명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세월호 인양 여부에 대해 "기본적으로 전향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으며, 기술검토 태스크포스(TF)도 인양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인양쪽에 무게를 실었다. 이 총리는 1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말한 뒤 "조만간 TF 활동 종료와 함께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유족 등이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철회에 대해 "철회가 아니라 수정 보완해야 하며, 유가족과 여러 건의사항을 들어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강신명 경찰청장은 오는 16일 예정된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 때 과격 집회가 우려되면 차벽을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13일 서대문구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토요일과 같은 상황이 예견되면 차벽도 부득이하게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행사 이후 청와대로 향해 행진하려다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은 몸싸움을 벌이는 참가자들에게 캡사이신 최루액을 뿌리는 등 저지했으며, 세월호 유족 3명을 포함해 20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연행했다.강 청장은 당시 집회 상황에 대해 "평소에 보지 못했던 과격한 공격 양상이 벌어졌다"고 평가했다. 경찰이 최루액을 참가자들의 얼굴을 향해 쏜 것에 대해서는 "얼굴을 조준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특별히 얼굴을 겨냥하지 말라는 분사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변고 뒤 경찰이 발견한 것에 관해서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 수색하라고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지시했으나 결과적으로 사망 이후 발견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의 존재에 대한 보고를 받은 시점은 사망 다음날 오전이라고 말했다.정용선 수사국장은 이와 관련, "우리가 수사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 부분이고 메모에 적힌 액수의 의미를 해석하기도 어려워 다음날 아침에 청장께 보고드렸다"고 설명했다.한편, 강 청장은 일부 경찰관이 로스쿨에 다니려고 불법적으로 휴직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서 편법으로 한 것"이라며 "휴직하고 로스쿨을 다닐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부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로스쿨을 다니는 것은 정부가 권장해야 할 사항"이라며 "다만, 규정 개정 전까지는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학업을 하도록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