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은 31일 "정부 시행령은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며 시행령안 철회를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실종자가족 등을 방문해 "시행령을 입법하려면 특위에 정부안을 보내서 특위가 확인을 해야 하는데 보낸 적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위원장은 가족방문에 앞서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을 만나 정부가 내놓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철저한 경위 조사를 촉구했다.이어 유족들과 만난 이 위원장은 "정부 시행령 가지고는 유가족과 국민이 (특조위에) 맡긴 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저희는 일종의 허수아비로 전락할 위기에 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얼마 안 있으면 참사 1주기가 다가온다. 저희는 그 1주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특위를 출범시키기 위해 지난 2월에 특조위안을 제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도 "정부는 3월이 다 지나가도록 저희 안에 공식 답변이 없다가 지난 금요일(27일)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것"이라고 소리를 높였다.이 위원장은 "반드시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을 철회시키고 지난 2월 특위가 정부에 보낸 안을 통과시켜 진상규명 등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저희는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저희가 가진 온갖 방안을 마련한 다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이에 대해 단원고 2학년 7반 故 심장영군의 아버지 심명석씨는 "세월호 특별법이 지난해 11월7일 통과했지만 몇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된 게 하나도 없다"며 "우리는 시간이 없다.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정부를 향해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제를 정부가 공식으로 주관해 개최할 것"과 "세월호 1주기 이전에 인양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배·보상 문제는 지난번에 시행령이 통과됐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대로 빨리 가급적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세월호법 시행령 및 선체 인양문제 등과 관련해 "정책위와 상임위를 중심으로 세월호 1주기 전에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가족들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 인양 문제에 대해 유 원내대표는  "당 대표나 저나 인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오늘 (인양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끝나는 날이고 기술적 검토가 다 되면 정부가 세월호 1주기 이전에 인양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월호 1주기 추모제를 정부는 빠진 채 경기도와 안산시, 4·16가족협의회가 공동주최하기로 한 데 대해선 "안산에서 정부가 공식으로 주관해 개최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유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철회 및 선체 인양을 요구하며 세월호 1주기인 내달 중순까지 농성에 들어간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유가족들을 면담했다. 이날 면담은 유가족들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지난 2월 중순 설 연휴를 앞두고 유 원내대표가 유가족들과 처음 만난 데 이은 두 번째 자리다.가족협의회의 전명선 운영위원장은 "특별법 시행령 예고안은 사실상 '특별법 위에 있는 특별법'으로 진상규명을 하려는 의지조차 없는 내용"이라며 "피해자 가족의견수렴이 충분히 필요한데 기본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지금 내용은 특별법을 능가하는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며 "관계부처가 조사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한을 특위 내 부처 파견 공무원을 통해서 다 하게끔 만들어져 있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유 원내대표는 "정부가 결정할 영역이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희가 정부에 건의할 게 있으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사진) 의원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김 의원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유가족 4명은 지난해 9월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이들을 조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의원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김 전 위원장과 김 전 수석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4명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세월호 유가족 4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쳤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유가족을 비롯한 이들의 처분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세월호 유가족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의 전면 폐기와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관을 폭행해 연행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유족 최모(38)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최씨는 이날 오후 4시20분께 서울 종로구 경복궁 근처에서 농성을 벌이던 중 의무경찰(의경)을 때리고 무전기를 빼앗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농성을 벌이는 도중 의경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피워 경찰서로 연행했다"면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씨를 비롯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과 세월호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1시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의 폐기와 선체 인양을 촉구하며 416시간 농성에 돌입했다.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반발해 청와대로 향하던 세월호 피해 가족 등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연합뉴스세월호 참사 피해 배상과 보상 업무를 맡을 심의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무총리 재가를 거쳐 구성된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위원장 안영길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31일 제1차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월호 사고 배·보상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인적·화물·유류오염 피해 배상 기준안과 어업인 손실보상 기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해수부는 이날 판사 3명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3명, 해수부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6명, 수산·손해사정 분야 전문가 2명 등 14명의 심의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할 예정이다.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박종운 대변인(왼쪽)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앙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를 요구하며 세월호 조사위안과 해수부안을 비교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은 29일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며 대통령, 여야 당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하고 행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시킬 의도가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안은 위원장이 해야 할 각 소위원회 기획조정 업무를 1차 조사대상 기관인 해수부 파견 공무원이 담당하게 돼 있다”면서 “더욱이 진상규명 업무도 정부의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했다”고 지적했다. 기존 정부 조사결과에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특조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딱히 없다는 게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특조위 관계자는 “특히 조사1과장에도 파견 공무원을 앉히게 했는데, 세월호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조사기능을 포기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특조위 측은 특조위 설립준비단 측이 정식 제출한 시행령안 대신 여당 추천위원들이 별도로 제출한 소수안을 중심으로 정부안이 작성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이도형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왼쪽)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은 29일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물론 여야 당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하고 행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시킬 의도가 명확하다"고 비판했다.그는 "정부안은 위원장이 해야 할 각 소위원회 기획조정 업무를 1차 조사대상 기관인 해수부 파견 공무원이 담당하게 돼 있다"면서 "더욱이 진상규명 업무도 정부의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해 버렸다"고 지적했다.이대로라면 기존 정부 조사결과에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특조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딱히 없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특조위 관계자는 "특히 조사1과장에도 파견 공무원을 앉히게 했는데, 이건 세월호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조사기능을 포기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특조위 측은 특조위 설립준비단 측이 정식 제출한 시행령안 대신 여당 추천위원들이 별도로 제출한 소수안을 중심으로 정부안이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이 위원장은 "법령상 해수부는 시행령 성안 초기부터 특조위원장과 협의해야 하고 입법예고 전에는 시행령안을 보내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조차 멋대로 생략했다"고 비판했다.그는 "정부가 예고한 시행령안에 의하면 특조위는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제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국민을 만나 이야기하고 특조위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특조위는 이날 오후 2시께 경기도 안산에서 세월호 유족 대표단을 면담하는 한편 사회원로와 종교계 지도자를 만나 도움을 청할 방침이다.이 위원장은 "정부안을 철회하고 애초 특조위에서 정부에 제출했던 시행령안을 채택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재차 면담을 요구하는 한편 여야 당대표에게도 만남을 제의한다"고 밝혔다.앞서 특조위 측은 지난 27일 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청와대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서 "거절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특조위에 대한 무력화 시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철회를 요구했다.해양수산부는 이날 전자관보를 통해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특조위는 이와 관련해 위원장 명의의 긴급성명을 내고 정부가 특조위 직원 정원을 120명에서 90명으로 축소하고 공무원과 민간인 채용 비율을 50:70에서 동수비율로 구성하며 특조위 조직을 3국(진상규명, 안전사회, 지원)에서 1국 2과(안전사회, 피해자지원점검)로 축소하는 등 특조위의 원안을 무시하고, 조직과 정원을 대폭 축소시킨 시행령안을 내놨다고 비판했다.특조위는 “특별법 입법 취지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방해하고 특조위 기능과 권한에 대한 무력화를 시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세월호 의인' 김동수씨지난 20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세월호 의인’ 김동수(50)씨는 기자들을 만나 사고 이후 시달린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고통과 자살을 기도한 이유를 털어놨다. 그는 안산에 있는 트라우마센터로 가는 길이었다. 화물차 운전기사였던 김씨는 손 떨림 증상 등으로 운전은 고사하고 정상적인 생활조차 힘들었다. 그는 “국민은 (보상과 치료가) 다 되고, (내가) 고통에서 빠져나온 줄 알지만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김씨 가족의 생계 수단이었던 화물차는 세월호와 함께 바다에 가라앉았다. 그나마 세월호 긴급생계비로 지원되던 100여만원의 지원금마저 지난해 12월에 끊겼다. 급기야 김씨는 지난 19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자택에서 자살을 기도했다가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세월호 피해자 고통은 ‘진행형’김씨와 같은 세월호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 26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 가라앉은 세월호에 실린 화물차는 모두 56대다. 이들 화물차의 운전자들은 육지에서 짐을 싣고 배를 이용해 제주도를 오간다. 이들은 사고 이후 극심한 트라우마로 배를 더 이상 탈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게다가 배에 실린 화물차는 자동차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떤 화물차 운전자가 찾아와 ‘가장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 한창 공부해야 할 고등학생 딸이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의 조속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피해자들이 ‘화물차도 없고 배도 못 타게 됐으니 새로운 직업을 구해달라’는 하소연도 많았다”고 덧붙였다.◆세월호 피해 보상·배상·지원 어떻게 되나국무총리실 소속 ‘4·16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해수부의 세월호피해보상지원단에 설치된다. 해수부는 오는 31일 이 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어 심사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대상은 인적 피해보상과 화물 피해보상, 유류오염 피해보상, 진도군 어업손실 보상 등 4가지다. 피해자들은 오는 29일부터 9월28일까지 배상·보상 심의위에 신청하면 된다. 해수부는 심의위 방문접수뿐만 아니라 우편접수, 인천·안산 등지의 현장접수도 할 계획이다. 심의위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희생자나 부상자들의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입), 위자료, 부상자의 치료비 등의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사실조사 등을 위해 필요하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국무총리실에 설치되는 지원·추모위원회의 경우 4월 초 출범하면 생활지원금과 심리상담·교육비, 공동체회복, 교육환경 개선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아울러 유족들과 추모 방법 등을 협의해 진행한다. 위원회는 지원금의 범위와 지급방법(일시·분납) 등이 결정되면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한편 진도군이 군내 주요 관광지 7곳의 입장객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4∼12월 17만2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30만9000명 보다 44%나 감소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밤 8시만 되면 노래방이나 주점, 식당 등의 불이 꺼져 ‘암흑 도시’가 된다”며 “중앙부처나 지자체, 사회단체, 기업의 체육행사나 회의 등을 진도지역에서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정부가 다음 주부터 세월호 피해자 배상과 보상, 지원 등의 신청을 받는다. 하지만 이를 심의할 위원회나 심사기준조차 준비되지 않아 정부의 늑장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28일 제정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인적·물적 피해 배상과 보상, 생활지원금 등의 신청을 접수한다.이를 위해 세월호 특별법은 국무총리실 소속 ‘4·16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와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배상·보상 심의위는 해수부의 세월호피해보상지원단에서 지원·관리하고, 지원·추모위는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운영한다. 특별법은 두 기구의 설립과 지원 조직원의 임명을 법 시행 전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세월호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자는 취지다.그러나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2개월이 다 되도록 두 위원회의 조직 구성조차 끝내지 못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무총리실에서 배상·보상 심의위원 14명의 위촉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국무총리실에서 위촉 통보가 오면 해수부는 오는 31일 첫 회의를 열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지원·추모위도 꾸려지지 못했다. 이 위원회를 지원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6명이 아직 파견되지 않았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두 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배상·보상·지원 기준 등도 마련되지 못했다. 배상·보상 심의위는 31일 첫 회의에서 기준을 정한다는 방침이고, 지원·추모위는 4월 초에나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피해자들이 기준도 모른 채 신청해야 할 상황이다.`세월호 의인` 김동수씨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 당시 소방호스를 몸에 묶고 20여명을 구조해 낸 ‘세월호 의인’ 김동수씨가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극심하다”면서 “정부가 조금이라도 참사의 책임을 느낀다면 방관자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위원회 구성과 심사기준 마련 등을 조속히 끝내고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보상·지원, 추모작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