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전 지음/반비/1만8000원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민주주의를 위한 경제학/이정전 지음/반비/1만8000원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지음/한울아카데미/2만2000원세월호가 우리에게 묻다:재난과 공공성의 사회학/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지음/한울아카데미/2만2000원세월호 참사는 우리 모두에게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남겼다. 우리 사회에도 많은 질문을 던졌다. 왜 이런 어이없는 참사가 일어났는지, 왜 이런 재난이 되풀이되는지, 왜 정부는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이런 질문들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고민과 해법이 담긴 책들이 출간됐다. 주류 경제학계 원로인 이정전(사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쓴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와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가 낸 ‘세월호가 우리에게 묻다: 재난과 공공성의 사회학’이 그런 책들이다. 전자는 국민의 요구에 정부와 정치권이 번번이 실망을 안기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후자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 교수는 “세월호 참사를 참담한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이 책을 구상했다”면서 “국민이 번번이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데는 구조적 요인이 존재한다”고 진단한다. 그는 대의민주주의의 맹점을 지적하면서 관료와 국회의원 등 기득권 집단이 자신들 이익을 위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규명한다. 이 교수는 먼저 관료의 ‘지대추구(rent-seeking) 행위’가 똬리를 틀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대추구 행위란 인위적으로 생성되는 이전소득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행위다. 지대란 정경유착을 통해 만들어진 특혜다. 경제력 집중은 이 같은 지대추구 행위의 폐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전소득은 사회적 이익 창출 효과가 없는 경제 행위의 산물로, 이를테면 부모가 자식에게 넘긴 유산이나 정부가 기업에 공여한 보조금 등이 해당한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지대추구 행위의 공모자이며 이를 개선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게 이 교수 주장이다.이 교수에 따르면 관료는 국민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 추구로 변질되는 현상들을 흔히 보게 된다. 이런 현상은 자신 이익과 공공 이익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국민이 이 같은 불일치를 지적하고 바꾸기는 어렵다.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관료들이 온갖 논리를 동원해 자신들 이해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기업은 경쟁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경쟁하지 않으려 한다. 경쟁하지 않고 큰 돈을 만지는 아주 좋은 방법은 정부와 정치권에 기대 독점적 특혜를 따내거나 경쟁자를 따돌리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는 잘못 보았다. 그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자유방임주의는 기대와 달리 늘 거대 독점을 탄생시켰다. 이 교수는 경쟁을 회피하려는 강한 유혹에 따라 지대를 획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현상을 ‘보이지 않는 발’이라고 표현한다.그는 “정부의 무능과 정경유착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뿌리가 깊고 넓으며 악질적”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에서 변화해야 할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는 정부의 실패와 정경유착의 구조적 고리를 끊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어 국회에서 벌어지는 보수·진보 진영의 비생산적인 이념논쟁을 ‘암덩어리’로 비유하면서 “염치없는 보수, 눈치 없는 진보”라고 비판한다.이 교수는 시민사회가 활발히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토지세와 환경세를 강화하고 분배의 정의를 제대로 실천하는 정책을 펴야 우리 사회의 추락을 그나마 저지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지난해 4월 16일 뒤집힌 채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세월호를 해경 구조요원들이 바라보고 있다.‘세월호가 우리에게 묻다: 재난과 공공성의 사회학’을 쓴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소속 학자 8명의 핵심적 주장은 ‘공공성’이다. 세월호 같은 위험은 불특정 다수에게 일어나고 피해가 포괄적이라 개인이 아닌 공공성 영역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책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성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30위로 꼴찌다. 공익성(30위), 공정성(30위), 공민성(29위), 공개성(28위) 모두 최하위권이다. 네덜란드는 1953년 북해 대홍수로 수천명이 죽고 천문학적 피해를 봤다. 그러나 같은 재난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집단적 각성은 국가를 개조시켰다. 네덜란드 정부는 홍수 관리 시스템인 델타프로젝트에 45년간 50억∼70억달러를 투입했다. 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적 역량을 키웠고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모범 사례로 기록됐다.저자들은 공공성의 가치를 높일 때 한국 사회가 비로소 세월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고 말한다.정승욱 선임기자 jswook@segye.com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가 숨진 여승무원 박지영(22)씨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장학금이 모교에 신설됐다. 수원과학대는 최근 장학위원회 회의를 열어 ‘박지영 봉사장학금’을 만들기로 하고 세월호 참사 1주년인 16일 수여식을 통해 처음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수원과학대는 앞으로 학기마다 봉사와 희생정신이 투철한 학생 2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전달할 방침이다. 첫 수혜학생은 박씨의 학과 후배 가운데서 선정하기로 해 산업경영학과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박씨는 2011년 이 학교에 입학했지만 이듬해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와 여동생의 생계를 책임지려고 휴학계를 냈다. 이후 2012년 10월 청해진해운에 입사해 세월호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던 중 참사 당시 승객들의 대피를 돕다가 목숨을 잃었다.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세월호 구조작업 중 숨진 민간잠수사 이광욱씨가 2010년 8월 경기 포천 신북면의 계곡에서 조카를 무동 태운 채 피서를 즐기고 있다. 이광욱씨 가족 제공세월호 유족들이 소리내 울분을 터뜨리는 동안 숨죽여 흐느끼는 이들도 있다.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작업에 뛰어들었다가 숨진 잠수사 유족들이 그런 경우다.고 이광욱(사망 당시 53세)씨는 지난해 5월6일 세월호 선체 부근에 가이드라인을 연결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변을 당했다. 하지만 그는 세월호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이광욱씨의 동생 승철(50)씨는 10일 형이 미처 구하지 못한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간 형의 죽음을 마음 놓고 슬퍼하지도 못했다고 털어놨다. 승철씨의 슬픔보다 더 큰 문제는 남아 있는 형의 식구들이었다. 형 광욱씨는 대학생과 고등학생인 두 아들과 함께 살면서 노모까지 모셨다.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서 경기 남양주의 컨테이너에 비닐하우스를 치고 살았다.형의 빈자리는 날이 갈수록 커졌고 생계는 점점 더 어려워졌다. 정부에 의사자 지정 신청을 했지만 심사는 계속 미뤄졌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에게는 생활안정자금과 긴급복지지원비 등이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광욱씨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선한 사람과 그 가족들까지만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광욱씨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 의사자 지정이 확정됐다. 그제야 유족 보상금 2억291만3000원과 이틀치 구조작업 일당 196만원이 지급됐다. 세월호 구조작업 도중 희생된 민간잠수사 고 이광욱씨가 지난해 5월 구조작업에 투입되기 앞서 사고해역 인근 바지선에서 대기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구조작업 중 순직한 또 다른 민간잠수사 이민섭(사망 당시 40세)씨는 아예 의사자 지정조차 부결된 경우다. 관련 법률은 직무 외의 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민섭씨는 사고 당시 구조업체와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의사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해수부 배·보상지원단 관계자는 “세월호 탑승자가 아니라 구조작업 과정에서 희생된 의인에게는 세월호특별법상 국고로 배·보상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며 “국민 성금 등으로 마련된 위로지원금이라도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의인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개입하려는 의지가 줄어들고 공동체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세월호 참사 관련 국민성금이 사상 최대인 1288억원 넘게 모였지만 사용처를 확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단체는 자체적으로 성금을 사용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매번 반복되는 국민성금의 ‘선 모금 후 논의’ 방식을 바꾸고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0일 세계일보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세월호 성금 모금을 신고한 10개 기관을 상대로 올 3월 말 기준 모금액과 이자, 모금건수, 사용처, 논의현황 등을 문의한 결과 사용처가 모두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6월12일 모금단체와 피해자 가족이 모여 사용처 등을 논의한 이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국민 27만여명의 정성이 담긴 성금이 1년간 모금단체 통장에서 잠자고 있었던 셈이다.성금을 모금한 단체들은 모금목적을 ‘이재민 구호, 피해자 위로성금, 긴급지원, 유가족지원, 재난구호’ 등으로 모호하게 정했다. 모금이 끝난 현재 사용처를 확인해본 결과 아름다운재단(참사기록, 유가족 방문활동)을 제외한 대부분 단체는 “정부나 유가족과 협의 후 집행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정부와는 협의하지 않고 직접 유가족에게 전달하겠다”는 곳도 있었다. 가장 많은 성금(1149억2000만원)을 모금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집 당시 모금목적을 확정하지 않았다. 정부안대로 국민성금이 유가족 보상금으로 전액 활용될지는 미지수다. 단원고도 지난 1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24억5000만원의 세월호 기부금을 재학생과 학생복지 개선에 사용키로 하고 일부는 졸업장학금, 교복비 등에 사용했다.세월호 4·16 가족협의회 회원들이 10일 이완구 국무총리와 면담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걸어가던 중 제지하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날 이 총리와 가족협의회 집행부 11명, 일반인 유가족 대책위 집행부 6명이 면담을 할 예정이었으나 가족협 측 80여명이 다함께 참석하겠다고 요구하는 바람에 면담이 무산됐다. 서상배 선임기자국민성금 운영이 투명하지 않고 시기 등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다. 현행 기부금품법에는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작성하도록 하고 사용완료 후에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 방식 등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일반 기부자는 자신이 낸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양용희 호서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성금 모금목적을 먼저 뚜렷하게 밝히고 모금을 해야 한다”며 “일단 돈부터 모으고 나중에 사용처를 결정하자는 현행 방식은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모금은 목적, 기부자의 의지, 배분 등 3가지가 중요한데 세월호 성금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4·16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엿새 앞둔 10일 인천 중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 인근 해상에서 해경대원들이 불이 난 여객선에서 승객들이 탈출하는 상황을 가정해 인명구조 훈련을 하고 있다.연합뉴스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는 세월호 이전까지 국민성금으로는 가장 많은 672억원을 모금하고도 추모재단 출연금 문제로 표류하다 12년 만인 올해 겨우 재단설립이 확정됐다. 천안함 침몰 때도 국민성금으로 재단이 세워졌지만 희생장병 지원보다 안보교육에 치중한다는 이념 논쟁에 휘말리기도 했다. 세월호도 추모공원이나 재단설립 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향후 성금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크다.조민지 정보공개센터 간사는 “모금단체들이 모금계획서나 사용계획서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감시해야 할 정부도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고, 사용처 결정에 대한 논의 과정 자체도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교사 111명이 4·16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등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예상된다. 교사들은 10일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특별법 시행령 폐기! 세월호 즉각 인양!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조영선(경인고) 교사의 이름으로 올려져 있었다. 글 마지막에는 교사 111명의 이름을 가나다순으로 나열했다. 이들 교사 가운데 지난해 5월13일 같은 게시판에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의 퇴진 운동에 나서는 교사 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던 서울 상도중학교 이민숙 교사 등 43명이 포함됐다.이에 대해 교육부는 위법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한편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공무원연금개혁에 반대해 오는 24일부터 연가투쟁을 벌이기로 한 것과 관련해 참가자 전원을 징계 처리하기로 했다.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정부가 실종자 수습 차원에서 세월호를 통째로 인양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해양수산부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 태스크포스(TF)가 10일 중간 기술검토 결과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유기준 해수부장관도 “최종 결과도 중간결과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이달 말 세월호 인양을 결정하면 업체 선정과 세부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쯤 인양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말에는 인양될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2년 넘게 걸릴 수도 있다. 인양비용도 적게는 1000억원에서 심각한 기술적 실패 시에는 2000억원 이상 소요될 수도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통째 인양 어떻게 이뤄지나해수부와 TF는 세월호 선체를 통째로 인양하기 위해 해상크레인과 플로팅도크(Floating Dock) 조합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유장관은 이날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세월호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4월 말로 예정된 세월호 인양 기술검토 최종 결과 발표가 앞당겨질 것 같다”며 “최종결과도 중간결과와 같이 인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TF의 현장조사 결과 세월호 선체는 수심 약 44m 지점에 가라앉아 있으며, 선체의 좌현이 1∼1.5m가량 묻혀 있다. 선수는 북쪽 기준으로 동쪽으로 약 53도 방향에 위치하고 좌현 후미 부분은 충격에 의해 변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의 무게는 침전물까지 더해져 1만200t(수중 8400t)가량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U’ 자 모양의 플로팅도크는 물 위에서 배를 조립하는 데 쓰이는 장비로, 물을 채우면 가라앉고 물을 빼면 떠오른다. 이 방식을 채택하면 해수면에서 20∼25m 아래에 있는 세월호 우현 93개 인양점에 구멍을 뚫어 체인을 거는 작업부터 시작된다. 국내외 단일 장비로는 인양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선체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2대(1만t+8000t급)의 대형 크레인이 동시에 투입될 예정이다. 작업은 대형 크레인으로 세월호를 조금 들어올린 뒤 북쪽으로 2.5㎞가량 떨어진 동거차도 인근 해역으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동거차도 해역에서는 1만5000t급 플로팅도크의 부력을 이용해 세월호를 수면 위로 올린 뒤 대형 바지선이 플로팅도크를 끌고 항구로 이동한다.◆인양에 문제 없나인양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은 무게중심을 어떻게 잡느냐다. 세월호 침몰 당시 차량 및 화물의 고박(고정결박) 부실로 배 안의 화물이나 구조물이 어떤 방향으로 쓰러져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선체 인양에서 무게중심의 산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출항 시 내부 화물의 적재상태 및 침몰 시 화물 위치 변화 파악이 곤란한 상태다. TF는 선체의 무게중심은 출항 당시 선미로부터 60.35m였으나, 침몰 시 화물위치 이동 등으로 선미로부터 54.96∼58.34m까지 이동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쪽으로 화물이 몰려 있으면 인양 과정에서 쇠줄이 끊어질 우려가 있어 무게중심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한다.세월호 선체가 얼마나 양호한지도 관건이다. 선체 측면은 하부구조와 달리 와이어와 선체의 연결지점(인양점)에서 견디는 힘이 다소 약할 수 있다는 게 TF의 판단이다. 세월호는 건조된 지 20년이 지나 약해진 부분도 있을 수 있어 인양점의 부분적 파괴로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날씨와 조류도 큰 변수다. 지난해 진도 해상에서 수색작업을 펼칠 때 날씨와 조류로 구조 활동이 종종 중단됐다. 게다가 세월호 사고 지역은 맹골수도로 유속이 상당히 빠르고, 탁도(수중 시야 1.5m)도 높아 인양 작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연간 잠수작업 가능일수는 약 208일로 산정했다. 11∼2월, 7∼8월은 북서계절풍에 의한 풍랑, 태풍 등으로 잠수작업이 사실상 힘들다. 따라서 작업 가능 기간은 3∼6월, 9∼10월 등 대략 7개월가량으로 예상된다. 1일 잠수가능시간은 물살이 빠른 대조기 2시간, 중조기 5시간, 소조기 8시간 정도로 분석됐다. 잠수 제한 기준은 파고 2m(풍속 10m/sec) 이하로 설정됐다.중대본이 인양 결정 후 인양 업체의 기술제안서를 받고 계약하기까지 1∼2개월이 걸린다. 국내에서는 단독으로 인양 가능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없어 국제 입찰에 부친 뒤 컨소시엄 등의 신청을 받는다. 업체 선정 후 인양까지는 평균 1년이 걸릴 전망이다. 업체가 세월호 내부 등 현장조사를 통해 인양작업을 설계하는 데 2∼3개월이 걸린다. 세월호에 구멍을 뚫고 인양점에 와이어를 연결하는 수중 작업은 6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군 병풍도 인근 맹골수도해역은 해외 전문가들도 고개를 저을 정도로 선체 인양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수심은 44m, 유속은 1.5∼2.5㎧, 수중시야는 1.5m 안팎이기 때문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발생한 7000t급 이상 외국 선박 주요 침몰사례 15건 중 인양 사례는 14건이지만 이 중 상당수는 선체 절단 후 인양됐다.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다른 사례는 이탈리아의 코스타 콘코르디아호다. 2012년 1월 승객과 승무원 4229명을 태우고 가다 이탈리아 질리오 섬 해안에서 암초에 부딪혀 침몰해 32명이 사망했다. 당시 선장이 배를 버리고 도망쳐 ‘이탈리아판 세월호’로 불리기도 한다. 선박의 총톤수(GRT)가 11만4147t으로 세월호보다 16배가량 무거운 이 여객선은 좌초 2년반 만인 지난해 7월 인양됐다. 세월호 인양 방식으로도 유력한 해상 선박 건조 구조물 플로팅도크가 활용됐으며 약 12억2000만달러(약 1조3000억원)의 인양비용이 들었다. 작년 11월 초 선체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실종자 인도인 웨이터 러셀 레벌의 시신이 수습되기도 했다.콘코르디아호 사례를 세월호 인양에 바로 대입하기는 어렵다. 연안에서 좌초한 콘코르디아호는 완전히 물에 잠겨 있는 세월호와 달리 선체의 절반가량이 수면 위로 나와 있는 상태였다. 1987년 3월 침몰했다가 1개월간의 작업을 거쳐 인양된 1만3601t의 여객선 헤럴드 오브 프리 엔터프라이즈도 벨기에 연안에서 침몰해 선체 일부는 물 위로 드러났다. 인양을 포기한 사례도 있다. 1994년 9월 스웨덴 연안의 발트해에서 침몰해 852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1만5556t의 여객선 에스토니아호는 깊은 수심(84m)과 낮은 수온, 인양 중 시신 훼손 가능성 탓에 인양이 포기됐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1941년 12월 침몰한 미국 해군의 USS 애리조나호도 절단해 인양하면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양하지 않고 사고 해역에 추모관이 건립됐다.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정부가 세월호 선체 인양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중인 가운데 해양조선과 구난·인양 관련 전문가들은 시간과 돈의 문제이지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선박·해양플랜트 안전설계 분야의 귄위자인 백점기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10일 "현재 보유 장비 수준과 기술력을 본다면 세월호 선체를 안전하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해양공학계의 양대 '노벨상'으로 불리는 영국왕립조선학회의 '윌리엄 프라우드 메달'과 미국조선해양공학회의 '데이비드 W. 테일러 메달'을 모두 수상했고, 영국왕립조선학회는 그의 이름을 딴 학술상을 제정할 정도로 탁월한 연구 업적을 인정받고 있다. 백 교수는 그러나 "침몰 해역의 조류가 빠르고 수심이 깊어서 인양 과정에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침몰 과정에서 코팅 역할을 하는 페인트 일부가 벗겨졌을 것이고 바닷물 속에 1년가량 잠겨 있었기 때문에 선체가 상당 부분 부식됐을 가능성이 매우 커 인양 과정에서 부러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체인을 여러 개 걸어 집중 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백 교수는 또 "세월호를 유속이 빠르지 않은 지역으로 먼저 옮긴 뒤 인양작업을 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 사안이지만 이동도 쉬운 문제가 아니므로 현장 답사 등을 거쳐 현명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공길영 한국해양대 항해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크레인과 선체를 연결하는게 가장 어렵다"면서 "잠수사들이 6개월가량 작업을 해야 하는데 11월 이후에는 수온이 떨어져 작업하기 어렵고 태풍이나 조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내 인양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공 교수는 "화물이 어디로 쏠려 있는지 확인해 하중 분포를 먼저 파악하고 무거운 쪽에 체인을 많이 걸어야 한다"면서 "집중 하중이 걸리면 체인이 끊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체 안에 실종자 시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양 과정에 유실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한순흥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해양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세월호 선체를 분할해서 인양하는 게 가장 쉽겠지만 통째로 인양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사고 해역의 조류가 강해 체인이 미끄러져 빠질 수 있는 만큼 결박을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월호 참사 당시 현지에서 6개월간 민간 수중 작업을 총지휘한 정호원 88수중개발 부사장은 "시간과 비용의 문제지 인양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이보다 더 깊은 수심의 악조건에서 인양한 외국의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그는 "규모가 큰 크레인을 투입하면 좋지만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작은 크레인이라도 작업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인양 방법이 있다"며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그는 "대형 크레인 대신에 부력 폼을 선체에 넣어 세월호의 무게를 줄인 뒤 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소형 크레인으로 인양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제시했다.정 부사장은 또 배의 갈빗살에 100개 가까운 인양점을 뚫기 위해서는 교대인원을 포함해 최소 60명 이상의 잠수사가 장기간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황대식 한국해양구조협회 구조본부장은 "정부가 제시한 인양 방법은 크레인 임대료 등 비용이 많이 들고 잠수사들의 위험도가 높다"며 "공정을 단순화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황 본부장은 "반고체인 부력 폼을 선체에 투입해 무게를 줄인 뒤 플로팅독에 세월호를 얹으면 대형 크레인을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다.국내 한 인양전문 업체 관계자도 "1980년대 초반 울산에서 세월호보다 5배가량 무거운 유조선이 수심 60m 바다에 침몰했을 때 선체 공기 주입 후 인양한 적이 있다"며 "계산이 복잡해 어려운 방식이긴 하지만 인양에 성공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4·16 세월호 참사특별조사위원회와 단원고 생존학생들의 첫 면담이 10일 오후 안산 단원고에서 이뤄졌다. 면담은 이석태 세월호특조위 위원장과 김선혜 지원소위원회 위원장(상임위원), 단원고 생존학생 75명 중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5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면담을 마친 이 위원장은 "학생들의 가장 첫 질문은 '세월호가 인양되는가'였다"며 "최근 인양에 대한 대통령 말씀을 포함해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발언이 있어 인양될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 입장에서는 되도록 빨리 인양되어야 하고 저희가 배를 조사할 수 있어야 특위활동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도 설명해줬다"고 덧붙였다. 생존학생들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학생들이 '대통령께서 세월호 참사문제에 관심을 계속 갖고 있느냐', '정부가 진상조사 하는데 잘 도와주고 있느냐'는 질문을 했다"며 "왜 그렇게 친구들이 희생되고, 자신들이 구사일생으로 살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진실을 규명해 달라는 학생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면담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생존학생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세월호특조위가 학교를 방문하는 식으로 진행됐다.이 위원장은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외부인과 대화하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한다"며 "희생자나 다름없는 생존 학생들의 마음을 읽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날 면담을 통해 특위 활동의 목표를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는 앞으로 기회가 되는대로 사고 당시 상황을 비롯해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가질 계획이다.

세월호 인양을 위해 초대형 해상크레인 2대와 플로팅독(floating dock)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세월호는 선체와 내부의 화물 등을 합하면 무게가 적어도 1만t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따라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크레인인 현대중공업의 1만t급 'HYUNDAI-10000'호와 삼성중공업의 8천t급 '삼성 5호' 등 초대형 크레인 2대가 활용된다.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인양 기술검토 태스크포스를 이끈 이규열 서울대 명예교수는 "충분한 인양 능력을 갖췄다"고 10일 말했다.1만t급 크레인과 8천t급 크레인으로 1만8천t까지 들 수 있는데 안전하게 최대 인양 능력의 80%만 사용한다고 해도 인양에 문제없다는 것이다.이 교수는 "작년까지는 삼성중공업의 8천t 크레인이 최대였기 때문에 크레인 3대를 동원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했다.지난해까지 8천t 크레인 밑으로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 3천600t급 크레인이 1대씩 있었다. 이 교수는 "크레인 3대를 이용한 경험이 없어 굉장히 많이 고민했는데 현대중공업에서 2월에 1만t급을 만들었다"면서 "(1만t급 크레인과 8천t급 크레인 등 2대를 갖춰) 이 정도면 용량 차원에서는 들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최대 1만t의 중량물을 들어 올릴 수 있는 'HYUNDAI-10000'호는 지난 2월말 완성됐다. 가격이 2천263억원에 이르는 이 크레인은 길이 182ｍ, 폭 70ｍ로 축구장의 약 2배 크기다. 현대중공업의 발주로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이 제작했으며 이달부터 해양플랜트 건조작업에 투입될 예정이다.삼성중공업의 8천t급 크레인 '삼성 5호'는 길이 170m, 폭 67m다.이 크레인은 세월호 참사 당시 3천600t급 '삼성 2호', 대우조선해양의 3천200t급 '옥포 3600호' 등과 함께 인양 작업을 위해 사고 해역에 투입돼 대기한 적이 있다. 'HYUNDAI-10000'호와 '삼성 5호'는 인양 작업 투입이 결정되면 울산(현대중공업)과 경남 거제(삼성중공업)에서 예인선 2척에 끌려 세월호 사고 해역인 전남 진도 앞바다로 이동된다. 크레인 1대를 이동하는 데는 20∼30명이 투입하며 이동 시간은 30시간 이상이 걸린다.이들 크레인 2대의 사용료는 하루 10억원 정도 될 것으로 해수부는 추산하고 있다.인양 작업 조건이 최상일 때 30일 정도 사용할 계획이라 크레인 비용만 3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하지만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나란히 비용에 대해 언급하기를 꺼렸다. 이들 회사는 "내부적으로 선박 건조할 때 쓰는 설비로 임대료는 따로 책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8천t급 크레인 사용료는 하루 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함 인양 때 약 1개월간 동원된 대우조선해양의 3천600t급 크레인은 사용료가 하루 1억∼1억5천만원 가량이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전체 비용을 다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측은 "아직 정부에서 요청받은 것은 없다"면서 "정부가 크레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검토해서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선박 건조에 써야 할 크레인인데 인양 작업에 투입되면 건조 공기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대형 크레인 2대와 함께 플로팅독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플로팅독은 해상에서 선박을 건조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바지선 형태의 대형 구조물이다. 육상에서 만들어진 배 조각을 플로팅독으로 가져와 조립하고서 바다에 가라앉혔다가 새로 만든 배를 띄우는 방식으로 활용된다.인양 검토 태스크포스에서는 해상크레인 2대를 이용해 선체를 바다 밑바닥에서 3ｍ 정도 띄우고 수중에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플로팅독에 선체를 올려놓고 플로팅독의 물을 빼 선체를 수면 위로 올리는 방식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전남 영암에 있는 현대삼호중공업이 길이 335ｍ, 폭 70ｍ 규모의 플로팅독을 보유하고 있다. 세월호 선체(길이 146ｍ, 폭 22ｍ)를 싣기에 충분하다. 플로팅 독은 최대 24m까지 가라앉을 수 있고 최대 8만t 무게까지 부양할 수 있다.다만 강한 조류 때문에 선체를 플로팅독에 올리는 작업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