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4월 29일 경기도 안산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한 뒤 마침 옆을 지나가는 한 할머니를 껴안고 위로했다. CBS노컷뉴스는 이에 대해 정부 핵심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청와대가 당일 현장에서 이 노인을 섭외해 박 대통령의 뒤를 따르게 하는 등 연출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김홍준 부장판사)는 2일 청와대 비서실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오보를 바로잡고 손해를 배상하라"며 CBS노컷뉴스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증명됐다"며 "정정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라"고 판시했다.재판부는 "CBS노컷뉴스는 당시 논란이 일었던 할머니 등을 직접 취재하지 않았고 정부 핵심관계자의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보도는 의혹을 수긍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없어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다만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비서실을 제외한 김 전 실장 등은 진실이 아닌 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별적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4월 29일 경기도 안산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한 뒤 마침 옆을 지나가는 한 할머니를 껴안고 위로했다.CBS노컷뉴스는 이에 대해 정부 핵심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청와대가 당일 현장에서 이 노인을 섭외해 박 대통령의 뒤를 따르게 하는 등 연출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이후 청와대 비서실은 연출이 사실무근이라며 CBS노컷뉴스 측에 당시 김기춘 실장 명의로 정정 보도 요청을 했으나 CBS노컷뉴스는 "반론보도는 할 수 있지만 정정보도는 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이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과 김 전 실장 등 직원 4명은 CBS노컷뉴스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12월 세월호 참사 관련 박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방문했을 때 홀로 구조된 권모(5)양을 위로하는 장면이 연출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김 전 실장 등이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여야의 합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황당한 수준"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시행령이 특위의 조직 규모가 특위 설립준비단이 제안한 것보다 축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조사범위도 대폭 축소되고 조사 대상인 해수부 공무원이 특위를 좌지우지하게 됐다"고 지적하고, 영국 시인 T.S. 엘리엇의 시 '황무지' 구절을 인용해 "우리에게 잔인했던 2014년 4월이 1년 지났지만, 뭐 하나 바뀐 게 없는 잔인한 4월이 되고 있다"고 한탄했다.그는 "이는 시행령이 아니라 특별법을 통제하는 령"이라며 "국민은 안중에 두지 않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도 제대로 활동할 수 없다며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하고, 전날 오찬 회동을 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에게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박경철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장이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 1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해양수산부는 1일부터 웹사이트에서 배상과 보상의 신청절차와 서식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배·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은 오는 9월28일까지다.해수부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4∼10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안산(중소기업연수원)은 4일(변동가능), 인천(시청)은 5일, 제주(도청)는 6일, 조도(면사무소)는 8일, 진도(군청)는 9일, 서울(수협중앙회)은 10일 열린다.이달 중순부터 5월까지 현장에서 배·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안산(시청)은 6일부터 5월15일까지(변동가능), 인천(YWCA)은 6일부터 5월1일까지, 제주(도청)는 20일부터 22일까지, 진도(군청)는 20일부터 5월15일까지다.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심의에 필요한 사실조사와 피해자 의견청취, 피해자별 배·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 결정을 한다. 심의는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하며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심의·의결 결과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통보된다. 배·보상금은 심의위에 피해자 측의 동의서가 제출되면 정부가 지급한다. 배·보상금은 심의·의결과 신청인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5월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이 발표된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한 안산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세월호 특별법 정부시행령 즉각 폐기와 세월호 인양 등을 촉구하고 있다.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정부가 세월호 사고 피해자 배·보상 지급 기준을 내놓자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다.유족들은 정부가 유족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냈다며 격하게 반응했다. 진상 규명이나 세월호 인양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배·보상 문제를 시급히 마무리지으려는 행위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이다.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1일 “지금은 배·보상을 진행할 때가 아니다”며 “참사 1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 상황에서 진상 규명부터 하는 게 희생자와 피해 가족들에 대한 예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령을 폐기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이어 유 위원장은 정부의 발표안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그는 “정부의 배·보상 지급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국민들은 ‘역시나 돈 더 달라고 농성하는 거구나’ 할 테고,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배·보상 결정 다 났는데 무슨 진상규명을 더 하라는 거냐’ 할 텐데…”라고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전명선 운영위원장도 “진상규명을 시작도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떠한 근거와 기준으로 배·보상을 논의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시점에서 배·보상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토로했다.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박경철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장이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 1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전형적인 여론몰이’라는 반응도 흘러나왔다. 유족들은 세월호 인양은 물론 선원 등에 대한 법적 처벌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이 나온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했다. 유족 황모씨는 “많은 유족들이 아직 꿈도 펼쳐보지 못한 아이들의 미래를 단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 정부에 아픔을 느낀다”며 배상금 신청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족 법률대리인 박주민 변호사 “법률적 측면에서 봤을 때 배상이나 보상은 고의 과실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데, 진상규명도 아직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보상 지급기준이 나와 법리적인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안산=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박경철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장이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 1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세월호 참사 피해 배상 및 보상 작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현재 예비비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세월호 사고 피해 배상금은 인적손해 1300억원, 유류오염·화물손해 100억원 등 14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세월호 사고로 숨진 단원고 학생의 경우 1인당 평균 4억2581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국민성금 등 위로지원금은 1인당 약 3억원으로 추산된다.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이 1인당 1억원에 이른다. 이를 모두 합하면 단원고 학생 사망자 1인당 8억2000여만원이 지급된다. 단원고 학생 사망자 피해 배상금은 위자료와 예상수입 상실분(일실수익) 등을 합한 금액이다. 이 중 위자료가 1억원이며 일실수익 3억109만원, 개인 휴대품 손실 20만원, 배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금 2452만원 등이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2008년 7월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 적용되는 법원의 위자료 기준은 사망자 기준 8000만원이다. 박경철 세월호 피해 배·보상 지원단장은 “사정에 따라 위자료를 20%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으며, 법원이 지난 3월1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위자료 기준을 1억원으로 인상한 것을 고려해 지난달 31일 열린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1억원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위자료는 경제규모 증가와 물가 상승에 따라 꾸준히 올랐다. 대구지하철 화재 당시인 2003년에는 5000만원이었으나 6500만원이 지급됐다. 이후 위자료 기준은 2007년 6000만원, 2008년 7월 8000만원, 올해 3월 1억원으로 상승했다. 박 단장은 “배상금은 법원에서 구상을 위해 다퉈야 하므로 통상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을 토대로 결정한 것”이라면서 “대구 지하철 화재나 성수대교 붕괴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고 말했다.하지만 선박 도입과 운항, 구조 과정에서 국가 책임이 큰 세월호 사고에 대해 일반 교통사고 수준의 위자료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특위 간사인 황필규 변호사는 “단순 교통사고라고 전제한 기준이 잘못됐으며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합작품이라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마치 청해진해운만 잘못이 있고 국가는 책임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진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국가가 세월호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인 배·보상금 지급으로 세월호 책임 진상규명과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배·보상 기준이 정당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배상금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일실수익은 월소득에 장래의 취업 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단리 할인법(연 5%)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해 산출됐다. 단원고 학생은 월소득이 없는 경우로 보통인부 노임단가(월 193만원)가 적용됐다. 단원고 교사의 경우 배상금은 1인당 약 3억6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평균 7억6390만원으로 추산된다. 이 금액에서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은 순직유족보상금 등은 공제된다.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약 1억5000만원에서 6억원대까지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단장은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특별법에 배·보상금 신청기간을 6개월로 정해졌다”면서 “금액 등에 이의가 있어 신청하지 않고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이 발표된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한 안산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세월호 특별법 정부시행령 즉각 폐기와 세월호 인양 등을 촉구하고 있다.배상금 외에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위로지원금도 지급된다. 박 단장은 “대구 지하철 화재 등 과거 사례에서 재단 설립 등의 경비를 제외한 모금액의 60∼70%가 개인에게 지급된 것을 감안하면 위로금은 1인당 3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성금으로 1288억원이 조성돼 있는데 실제 배분액은 관련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 단체가 결정한다.이밖에 구조된 승선자는 일실수익과 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으로 배상금을 계산한다. 일실수익은 치료기간 중 일실소득과 후유장애 진단시 노동력 상실률 등을 감안해 단리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해 산출한다. 유류오염 손해배상금은 재산피해와 수입손실, 지연손해금으로 구성된다. 기름으로 오염된 선박, 어망 등을 세척·수리·대체하는 비용(재산피해)과 어업·경제활동을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분 등이 고려된다. 화물 손해배상금은 화물(차량)가액과 휴업손해, 지연손해금으로 계산된다. 진도군 어업인 등의 손실 보상금은 재산피해와 수입손실금을 합쳐서 지급된다. 대상자는 구조·수습 참여자, 구조·수색 등으로 어구손실 등 피해자, 어업활동 제한 피해자, 수산물 생산·판매 감소자 등이다.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250명에게 위자료와 배상금, 국민성금, 보험금 등을 합쳐 1인당 평균 총 8억2000만원이 지급된다. 희생된 단원고 교사 11명에게 지급되는 돈은 1인당 평균 11억4000만원이며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4억5000만원에서 9억원대까지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배·보상금은 이르면 5월 말부터 지급된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단순한 교통사고로 치부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 피해자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의결하고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인적·유류오염·화물 손해 배상금액과 진도군 어업인 등의 보상금액은 배·보상 심의위가 신청서와 증빙자료 등을 심의해 결정한다.인적 손해 배상금은 희생자의 경우 예상수입 상실분(일실수익)과 장례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구조된 승선자는 일실수익과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금으로 받는다. 실종자는 사망자와 동일하게 처리된다. 위자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교통·산재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따라 심의위에서 1억원으로 결정했다.희생자에게는 위로지원금이 1인당 3억원 정도 지급된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국민성금 1288억원 등이 활용된다. 단원고 학생은 학교에서 단체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으로 1인당 1억원을, 교사는 교직원 단체보험으로 평균 8000만원을 받는다.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에 앞서 피해 배·보상 기준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유가족들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교육부는 세월호 참사 1주기(4월16)를 맞아 오는 13∼17일을 ‘세월호 사고 1주기 추모주간’으로 정했다.이정우 기자, 세종=박찬준 기자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세월호 참사 1주기(4월 16일)를 맞아 함께 추모하는 시간을 갖는다. 교육부는 1일 '세월호 사고 1주기 추모행사 계획'을 담은 공문을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을 추모주간으로 지정하고 각급 학교가 추모행사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특히 세월호 참사 1주기 당일인 16일에는 오전 10시께 학교가 자율적으로 1분가량 묵념하는 행사를 안내한다.또 추모주간에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자체제작한 계기교육 자료 등으로 안전교육을 할 예정이다.교육부 인터넷홈페이지도 이 기간에 추모모드로 전환돼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는 내용을 싣는다.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고 예방을 주제로 한 학교안전공모전도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두 달간 진행된다.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은 포스터와 사용자제작콘텐츠(UCC)를 응모할 수 있고 교원은 UCC 부문만 가능하다.공모전 홈페이지(http://schoolsafecontest.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진행 중이다.교육부는 수상작을 전시회 등을 통해 홍보하고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1주기를 맞아 희생된 모든 분을 추모하는 한편,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회적으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일부 교육청은 이미 자체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행사를 추진 중이다.지난달 30일 강원도교육청은 4월 한 달을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추모관 설치, 유가족과 만남의 시간, 학교 안전실태 점검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사고 피해 배상금으로 단원고 학생 1인당 평균 4억2천581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별도로 국민성금 등 위로지원금으로 1인당 약 3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배상금과 위로금을 합하면 단원고 학생 사망자 1인당 7억2천여만원이 주어진다.국가는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고 선사 등 사고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4억2천581만원의 피해 배상금은 위자료와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등을 합한 금액이다.이 가운데 위자료가 1억원이며 일실수익 3억109만원, 개인 휴대품 손실 20만원, 배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금 2천452만원 등이다. 2008년 7월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 적용되는 법원의 위자료 기준은 사망자 기준 8천만원이다. 박경철 세월호 피해 배·보상 지원단장은 "사정에 따라 위자료를 20%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으며 법원이 올해 3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위자료 기준을 1억원으로 인상한 것을 고려해 지난달 31일 열린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1억원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위자료는 경제규모 증가와 물가상승에 따라 꾸준히 올랐다. 대구지하철 화재 당시인 2003년에는 5천만원이었으나 실제 6천500만원이 지급됐다. 이후 위자료 기준은 2007년 6천만원, 2008년 7월 8천만원, 올해 3월 1억원으로 상승했다. 박 단장은 "배상금은 법원에서 구상을 위해 다퉈야 하므로 통상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을 토대로 결정한 것"이라면서 "대구 지하철 화재나 성수대교 붕괴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고 말했다.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특위 간사인 황필규 변호사는 "단순 교통사고라고 전제한 기준이라 잘못됐다"면서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합작품이라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 마치 청해진해운만 잘못이 있는 것처럼 국가의 책임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배상금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일실수익은 월소득에 장래의 취업 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단리 할인법(연 5%)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해 산출됐다.단원고 학생은 월소득이 없는 경우로 보통인부 노임단가(월 193만원)가 적용됐다.단원고 교사의 경우 배상금은 1인당 약 3억6천만원에서 9억원으로, 평균 7억6천390만원으로 추산된다. 이 금액에서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은 순직유족보상금 등은 공제된다.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약 1억5천만원에서 6억원대까지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배상금 신청기간은 6개월이다.박 단장은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빨리 신청하도록 특별법에 6개월로 정해졌다"면서 "금액 등에 이의가 있어 신청하지 않고 통상적 소송 절차로 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대부분의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은 세월호 사고 1주기인 16일 이후에나 배상금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금 외에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위로지원금도 지급된다.박 단장은 "대구 지하철 화재 등 과거 사례에서 재단 설립 등의 경비를 제외한 모금액의 60∼70%가 개인에게 지급된 것을 감안하면 위로금은 1인당 약 3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성금으로 1천288억원이 조성돼 있는데 실제 배분액은 관련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 단체가 결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이 4월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 동안을 ‘세월호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각급 학교에서 추모행사와 안전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연다.시교육청이 31일 발표한 ‘안전인권 우리학교 대토론회 계획’에 따르면 4월 중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일정에 맞춰 서울시내 모든 초·중·고교에서 ‘안전은 학생의 권리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도록 했다.토론회에서는 ‘안전이란 무엇인가’, ‘왜 안전이 인권인가’, ‘4·16 세월호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사고발생 시 행동 매뉴얼은 반드시 따라야 효과적인 대안인가’ 등의 소주제를 토론하는 교육이 이뤄진다. 4월 사전교육을 겸한 토론회를 통해 학급별, 학교별로 의견수렴을 거친 뒤에는 5월7일에 시교육청 주최로 초·중·고 학생회장 416명이 벌이는 원탁토론회도 예정됐다.4월 한 달간 학교별로 벌어질 토론회는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본 일상생활 주변 위험요소 극복 방안에 대해 중점 토론하고, 지적사항을 학교장이 적극 반영토록 시교육청이 장려 및 지도할 방침이다.시교육청의 윤명화 학생인권옹호관은 “(토론회)는 안전에 대한 학생들의 자기결정 역량을 높여가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것으로, 안전이 학생들의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는 교육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1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지정되는 추모기간에는 각급 학교가 자율적으로 관련 추모행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행사 내용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되, 학생과 교직원의 추모묵념, 추모 리본 달기, 안전 관련 도서 읽기, 추모 공간 방문하기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시교육청에서는 직원의 안전의식 고취와 위기대응능력 향상의 일환으로 팀장급 이상 간부 133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생 대토론회 등을 통해 안전 감수성을 갖춘 학생 주체 출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정부와 피해 가족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피해 가족들은 ‘4·16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세월호 인양을 놓고 정부와 대립하면서 거리로 나섰다.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되는 4월16일까지 416시간 농성에 들어간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세월호 국민대책회의는 농성 이틀째인 31일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특별조사위원들이 제안한 시행령안을 완전히 묵살한 전혀 새로운 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7시부터 1시간 동안 광화문광장에서 진상규명 촉구 문화제를 진행했다. 국민대책회의는 4월16일까지 평일 오후 7시에 매일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특조위의 공무원 정원은 총 90명으로 설립준비단이 요구한 정원(120명)보다 30명 줄어든 규모다. 그중에서도 특조위의 핵심인 진상규명국은 규모가 줄어든 반면 예산·인사 등을 담당하는 기획행정담당관은 기획조정실로 격상돼 권한이 커졌다.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가족협의회 측은 “위원회 사무처의 주요 직책을 정부 파견 고위 공무원이 장악해 조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들이 특조위를 사실상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 세월호 유가족, 시민사회 원로 등과 만나 하루빨리 새로운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정부가 세월호 인양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도 갈등의 요인이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실종자들을 찾아내고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는 세월호 인양 계획을 당장 발표하라”고 지적했다.정부는 지난해 11월 수색작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며 “인양 등에 관해서는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적절한 시점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을 뿐 이후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술적 검토가 다 되면 정부가 세월호 1주기 이전에 인양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이어 국회에서 가족협의회 유가족들을 면담했다. 유 원내대표는 면담 시작 직후 공개 발언에서 시행령 논란에 대해 “정부가 결정할 영역이지만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희가 정부에 건의할 게 있으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남상훈·이우중 기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