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월호 인양 관련 여론조사에 대해 "지금은 인양하자는 여론이 높아져 별로 할 필요가 없어진 듯하다"고 말했다.유 장관은 9일 세월호 참사 1주년을 앞두고 여객선 안전관리 상태 점검을 위해 인천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유 장관은 앞서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세월호 인양 여부에 대한 여론 수렴 방식으로 "여론조사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답한 것으로 보도됐다.이를 두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무책임하다"고 지적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유 장관은 이에 대해 "(인터뷰에서)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공론화 방법 중에 여론조사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말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유 장관은 여객선 현대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 "선박공유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일부 지원하는 방안 등 여객선 현대화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세월호 1주기를 앞두고 곧 선체 인양 기술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선체인양 여부를 결정한다는게 해수부의 공식 입장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 지역 주민 10명 중 1명이 우울 증세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 스트레스, 신체화 증상(심리 조건이 몸으로 나타나는 현상), 자살 생각 등 다른 심리 증상을 호소하는 비율도 타 지역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9일 아주대가 질병관리본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용역 보고서 ‘지역사회 건강조사 기반 사회심리 및 안전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가 피해 지역인 안산 주민의 정신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안산, 경기 남부(군포·수원팔달), 경기 북부(구리·남양주), 진도지역(진도·해남) 주민 총 71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피해 지역 주민의 심리 상태를 수치로 확인한 건 이번 조사가 처음이다.연구 결과, 참사 이후 안산 단원구 주민 11.6%, 상록구 11.3%가 우울 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대상인 다른 지역보다 작게는 2%포인트, 크게는 7.1%포인트 높은 수치다. ‘200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안산 단원구 주민 4.3%와 상록구 주민 4.8%가 우울 증세를 보였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안산 단원구의 경우 우울경험률이 2013년 전국 7위에서 지난해 1위로 세월호 참사 이후 크게 상승했다. 불안 증세를 보이는 주민은 안산 상록구 6.3%, 단원구 5.6%로 경기 남양주(4.2%)와 전남 진도(4.3%)를 제외한 지역의 2배 가까운 수치를 나타냈다.또 안산 주민 5명 중 1명꼴로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의 정신건강 관리가 요구된다. 안산 단원구의 자살생각률은 17.2%, 상록구는 18.4%를 기록했다. 다른 조사 대상 지역은 7.9∼14.5%의 분포를 보였다. 자살생각률을 물었던 ‘201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안산 단원구가 9.6%, 상록구가 17.2%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도 세월호 참사가 이 지역 주민의 심리 상태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연구를 진행한 이순영 아주대 의대 교수는 “관련 자료 부족으로 세월호 참사의 영향에 대한 엄밀한 검증은 어렵지만, 참사 이후 피해 지역 주민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 변화가 나타난 건 사실”이라며 “해당 지역의 정신 건강 회복을 위한 공중보건 정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해양수산부 산하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에 9일 오전 첫 번째 지급신청서가 접수됐다. 김모씨는 SUV승용차를 세월호에 실었다가 침몰했다며 배상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지원단에 우편으로 접수했다. 김씨는 승용차만 배에 실었을 뿐, 본인이 탑승하지는 않았다. 지원단은 해당 차량의 중고차 시세 등을 반영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배상금을 지급한다. 배상금·보상금 지급신청은 지원단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지난 7일부터 인천YWCA에서 현장접수도 받고 있다. 진도와 제주에서는 이달 20일부터 세월호 침몰로 피해를 본 어업인 등을 상대로 현장 접수처를 운영한다.세월호 희생자 가족 등의 인적손해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신청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세월호 배·보상 지원단은 지역을 돌며 배상·보상 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있다. 10일에는 서울 잠실역 인근 수협중앙회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세월호 승선자 461명 중 서울·경기(안산 제외) 거주자는 57명(희생자 28명, 구조자 29명)이다.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세월호 사고 생존자와 유족 등 피해자들이 지난 11개월간 정신의학과 진료를 집중적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9일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위탁기관인 고대안산병원이 내놓은 '4·16 세월호 침몰사고 백서'에 따르면 작년 4월16일부터 지난 2월 말까지 세월호 직·간접 피해자의 외래진료 횟수는 총 1천669차례이다. 직접피해자는 단원고 학생 74명, 일반인 생존자 10명 등 84명이며, 간접피해자는 피해자 가족, 단원고 교사 등 200여명이다.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정신건강의학과가 1천147회(직접피해자 811회·간접피해자336회)로 가장 많아 심리치료를 위한 정신과 진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에 내원한 피해자 진료로 응급의학과에서도 105차례 외래진료가 진행됐다.피부과 진료도 직접피해자 64회, 간접피해자 17회의 진료가 이뤄져 다소 많았다. 이는 사고 당시 배 쏠림 현상으로 인한 타박상과 화상으로 인한 치료가 주요인이었다. 유가족 등 간접피해자의 피부과 진료는 진도 팽목항 현장에서 거주할 때 비위생적인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발생한 두드러기 및 수면부족,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진료가 대부분이었다. 다행히 침몰 당시 코와 골반에 골절상을 입은 환자 2명을 제외하고는 심각한 외상환자는 없었다. 세월호 직·간피해자들의 입원진료는 모두 147차례였으며, 대부분 작년 4∼5월경 완료됐다. 이외에 사고직후 최근까지 유가족, 생존가족, 실종자 가족 등 피해가족이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에서 받은 심리치유 상담은 1만4천건에 달했다. 피해학생 형제자매 139명도 미술·음악·사진치유 등 소아청소년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4·16 백서'에는 작년 말 고대안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발표한 생존학생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측정결과도 담겼다. 당시 정신건강의학과는 생존학생 74명 중 작년 12월까지 진료받은 38명의 스트레스 정도가 사고직후 평균 32점에서 1개월후 21.5점으로 완화되다가 6개월에 접어들자 24.8점으로 다시 증상이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백서에는 세월호 사고 직후 날짜별 피해자의 치료지원 과정과 병원 활동내용도 안내됐다. 고대안산병원 차상훈 병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백서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빠른 응급의료체계 및 재난 대응시스템 구축을 돕는 재난의료 지침서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기관인 고대안산병원과 단원재난의학센터는 이날 오후 세월호 참사 1주년 학술심포지엄을 열고 '4·16 백서' 발표를 비롯해 세월호 피해자 치료경과 및 사고 전후 안산지역 주민들의 우울 및 스트레스 변화, 재난에 대한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응급대응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내놓은 안전대책들은 여전히 민간의 이윤 논리에 매몰돼 있다는 지적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에 의해 제기됐다.세월호 희생자 가족대표회의가 세월호 특조위원으로 선출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연속토론회에서 "한국해운조합이라는 기업 이익단체가 선박의 운항관리를 책임지도록 한 것이 시민의 안전을 얼마나 위험에 빠뜨리는 것인지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안전관리의 민간위탁'이라는 정책기조는 오히려 강화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이 위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 발표한 '민간 재난보험 상품' 육성과 기획재정부가 9월 발표한 안전산업의 수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발표한 가스안전 분야 안전진단의 민간 개방 등이 이와 같은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했다.이 위원은 "이러한 안전대책은 안전의 문제를 기업의 투자대상 확대 내지 보험상품 개발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책임이 국가의 공적 의무에서 이탈하여 기업의 안전산업 육성정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위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안전한 삶의 권리는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자본의 논리에서 구출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250명에 대해서는 1인당 평균 8억2천여만원이 지급된다.이 가운데 3억원은 국민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이고, 1억원은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이다.남은 4억2천만원이 배상금인데, 정부는 이 돈을 국비로 먼저 지급하고 추후 사고 책임자들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해 회수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청해진해운이 승객 1명당 최대 3억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한국해운조합에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금으로 재원을 상당 부분 회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건다.정부 관계자는 9일 "세월호 배상·보상금 지급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구상권을 청구할 채권 규모가 정해지면 소송제기와 보험금 지급 요청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실제 보험금 수령과 구상권 소송을 통해 나랏돈을 회수하기까지는 많은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정부가 인명피해 배상금 1천400여억원을 비롯한 '세월호 비용' 회수를 위해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할 대상은 사고 책임자들이다.그동안 정부는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이준석 선장 등 선원, 화물고박업체 직원과 운항관리자 등 세월호 참사로 재판받는 당사자들의 재산을 동결했다.특히 '세월호 실소유주'로 규정한 유병언씨의 재산을 찾아내는데 주력했다.지금까지 동결한 재산은 1천281억원. 전액 환수에 성공하더라도 세월호 비용 약 5천500억원의 20% 정도에 불과하다.더구나 동결 재산의 3분의 2 정도가 유병언씨의 실명·차명재산인데, 유씨가 사망하면서 구상권 행사가 매우 복잡해졌다.정부가 유병언의 상속인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아내 권윤자씨와 장남 대균씨가 상속을 포기해 재산이 후순위자인 나머지 자녀들에게 넘어갔다.해외도피 중인 차남 유혁기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프랑스 대법원은 장녀 섬나씨의 신병을 한국에 인도하라는 원심을 깨고 이달 초 사건을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냈다.이들의 상속포기 여부도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정부가 유씨 가족 누구에게, 언제 소송을 낼지 가늠하기 어렵다.소송이 시작되면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유씨의 법적 책임을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정부가 동결한 유씨의 재산 대부분이 차명의심 재산이라 구원파, 김혜경씨 등 부동산·건물 명의자들과 치열한 소유권 다툼이 예상된다. 해운조합이 승객 1인당 3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그나마 상당부분 돌려받을 수 있지만 해운조합이 보험계약자인 청해진해운의 중과실을 면책사유로 내세워 지급을 거부할 우려도 있다.지난 2008년 여객선이 인천 앞바다에서 해군 군함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해운조합을 상대로 "보험금 9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었다.대법원은 "여객선의 레이더 성능이 나빴고 승무원 정원이 5명인데 4명만 탑승하는 등 안전항해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운조합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작년 5월 판결했다.한편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구조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목포해경 123정 정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세월호 가족은 정부가 발표한 배·보상금에는 정작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금'이 반영되지 않았고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써야 배·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전남 진도에 '세월호 기억의 숲'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오드리 헵번의 아들 션 헵번이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서 기업의 탐욕이 없어지고 교육이 바뀌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션 헵번 오드리헵번어린이재단 설립자는 4·16가족협의회, 사회혁신기업 트리플래닛이 참석한 가운데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별히 세월호를 선택한 이유는 한국과 깊은 인연이 있기 때문"이라며 "30여 년 전 한국에서 '오, 인천'이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처음으로 영화 일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션 헵번은 30여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한국에서 탐욕을 부리는 기업과 교육이 바뀌지 않았다면서 과적 문제와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를 언급하며 "기업가들이 너무 많은 것을 원하다 보니 이런 사고가 난 것 같다. 왜 아이들이 그런 지시를 받고 그대로 지키고 앉아있었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모습들이 변해가는 모습이 보고 싶어 이렇게 다시 찾아오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배에 남아 있는 실종자들이 나와야 유가족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며 실종자들의 시신 수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함께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션 헵번의 딸 엠마 헵번은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크게 와 닿지 않아 혼란스러웠지만 직접 와서 유가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서는 마음이 아팠다"면서 "또래 친구들이 이 사고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서 충격을 받았는데 앞으로 내가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헵번 가족들은 세월호를 기억하자는 의미로 모두 노란 넥타이를 착용했다.4·16가족협의회의 일원으로 이 간담회에 참석한, 실종된 단원고 조은아 양의 어머니 이금희 씨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미안하지만 (실종자 가족들인) 우리에게도 유가족이라는 이름표를 달아달라고 사정한다"며 "정치·이념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사람대접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트리플래닛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세월호 기억의 숲'에 건축가 양수인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 교수의 재능기부로 추모 시설물인 '세월호 기억의 방'이 건립된다고 설명했다. 기억의 방에는 희생자와 실종자 304명의 이름, 희생자 가족과 생존자들이 직접 작성한 메시지 등이 각인된 상징물이 설치된다.세월호 기억의 숲 조성 계획은 사회혁신기업 트리플래닛이 제안해 시작한 것이다. 전남 진도군의 부지 협조로 팽목항에서 4.16㎞ 떨어진 진도군 백동 무궁화 동산에 3천㎡ 규모의 은행나무 숲으로 조성된다.첫 기념식과 기념식수는 10일 오후 2시30분 진도 백동 무궁화동산에서 진행된다. 트리플래닛은 헵번 가족이 기부한 5천만원 등을 재원으로 5월까지 30그루를 먼저 심고 이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금되는 대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전체 비용이 554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지금까지 1854억원을 지출했고 앞으로 선체인양 비용 1205억원 등 3694억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국비 5339억원과 지방비 209억원 등 총 5548억원을 먼저 지출하고,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 등 사고 관련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상권 청구를 위해 동결한 재산은 1281억원이지만, 실제 재산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자칫 ‘세월호 비용’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메울 수도 있다.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 수습 및 피해지원 관련 소요비용 추계를 8일 공개했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세월호 비용이 대략 5500억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밝힌 뒤 이날 긴급 브리핑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정부는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후 12월 말까지 국비 1728억원과 지방비 126억원 등 1854억원을 지출했다. 이 중 실종자 수습 등을 위한 세월호 수색·구조비용으로 1116억원이 쓰였다. 사고 수습 비용은 250억원, 피해자 지원금은 342억원이다.앞으로 들어갈 비용은 국비 3611억원과 지방비 83억원 등 3694억원으로 추정됐다. 선체인양 비용으로 1205억원이 책정됐는데 이는 기술검토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1년 가까이 바닷물에 잠긴 세월호가 인양 과정에서 붕괴나 파손될 경우 비용은 수천억원에서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세월호 피해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지출할 배상·보상 비용은 총 1731억원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 비용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와 협력해 청해진해운 등 사고 책임자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부터 최종 사고 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총 예산액이 약 5548억원(국비 5339억원, 지방비 209억원)으로 추정된다고 8일 밝혔다.이 가운데 작년 말까지 1854억원(국비 1728억원, 지방비 126억원)이 집행됐다. 이 집행금액에는 수색·구조 활동에 참여한 선박의 유류비 등 수색·구조 활동비 1116억원, 피해자 심리상담·교육비 지원 등 피해가족 지원 342억원, 진도 어민 생계지원 11억원, 구조된 승선자 치료비 등 9억원, 해양오염 방제비 등 사고수습 비용 25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앞으로 들어갈 예산에는 수색·구조비, 피해자 지원, 배·보상 및 사고수습, 선체인양(인양 결정시) 등에 3694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일 발표된 내용대로 사고와 관련한 인명피해 배상비용으로 약 14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선체에 대한 인양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경우 선체인양에 약 1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해수부는 예상했다. 기타, 수색·구조 참여어선 지원, 장비사용료 등 수색·구조비용, 화물·유류오염피해 배상, 어업인 손실보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지원 등 피해자 지원사업, 분향소 운영 등 사고수습 관련 비용으로 약 1100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해수부는 분기별로 실제 집행금액을 관계부처에서 제출받아 집계하는 한편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력하여 청해진 해운 등 사고책임자와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 행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8일 세월호 인양 논란과 관련해 "세월호를 인양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지키고 가족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술적 검토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인양이 가능하다면 세월호는 온전하게 인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평택 2함대에 인양해둔 천안함과 참수리 357호에서 적의 도발을 잊지 못하듯 세월호를 인양해 우리의 부끄러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막대한 돈이 들지만 정부가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 국민은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동의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유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우리는 분열이 아니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정치권은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비극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통합과 치유의 길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유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오늘 보수와 진보는 머리를 맞대고 공통의 국가과제와 국가전략을 찾아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영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야당이 경제정당을 말하려면 이번 4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이해 당사자에게 최종 결정 권한까지 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증세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해 "정치권은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 세금과 복지의 문제점을 털어놓고, 국민과 함께 미래의 선택지를 찾아 나서야 한다"며 '중(中)부담-중복지'를 목표로 제시했다.유 원내대표는 ▲조세 형평성 확립 ▲소득·자산 비율에 따른 담세 가중 ▲법인세 성역화 경계 등을 고려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이를 위해 세금과 복지 문제를 논의할 여야 합의기구의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육 지원 확대 논란과 관련해서도 "보육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국가 지원은 확대되었으나, 이 정책이 저출산 해소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의문"이라며 "보육시설에서 연달아 발생하는 사고들을 보면서, 0세 영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월 77만8천 원이 지원되는데 집에서 키우면 월 20만 원이 지원되는 모순을 보면서, 우리는 보육정책의 재설계가 절실하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 공동체는 아이를 낳고 잘 키우는 문제를 돈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않았는지 반성하게 된다"며 영유아보육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을 요구했다.유 원내대표는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란을 언급,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사드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야당은 북한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고자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아울러 "북핵과 사드, 천안함 폭침,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국가 안보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행동이 있어야 스스로 '안보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경제 문제와 관련해 ▲단기 부양책 금지 ▲청년 고용 지원책 확대 ▲이공계 우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대기업의 하청 단가 인상 등을 주문했다.유 원내대표는 특히 재벌 총수 일가와 임원의 경제 범죄에 대한 처벌 형평성 확립을 강조하는 한편,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와 금리 인하, 안심전환 대출 등이 가계부채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