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가 100일 넘게 이어온 농성을 순차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여야가 10월31일 세월호 특별법안에 합의하고 가족대책위가 지난 2일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가족대책위는 3일 안산에서 가족 총회를 열고 5일부터 서울 청운동 농성장에서 철수하고,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경과를 살펴본 뒤 국회에 설치된 농성장을 거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화문 농성장은 당분간 유지된다. 가족대책위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등은 지난 7월12일 국회에서 농성을 시작했으며 이틀 뒤인 7월14일에는 광화문에, 8월22일에는 청운동에 각각 농성장을 마련했다. 가족대책위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진상조사위 구성과 시행 추이 등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며 “농성장을 당분간 유지해 국민과의 접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여야가 전격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등 ‘세월호 3법’에 대해 새누리당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새누리당은 3일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달 31일 일괄 타결한 세월호 3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 과정에서 원칙과 신뢰, 법적 효율성을 지키는데 역점을 뒀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비공개 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각각 설치키로 한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가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토록 한 부분이 도마에 올랐다. 3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이완구 원내대표(가운데)가 지켜보는 가운데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의 전명선 위원장(오른쪽)이 세월호 참사를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자 선정 시 유족들이 반대하는 후보자는 배제하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이재문 기자김종훈 의원은 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에 편입되는 해양경비안전본부와 관련해 “차관급 본부장이 예산과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면 장관의 지휘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심재철 의원은 진상조사위 사무처에 공무원 신분의 직원 120명을 충원하는 합의에 대해 “예산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정부 공무원들을 파견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세월호 3법은 6일 각 법안의 소관 상임위를 거쳐 7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 여당 간사 조원진 의원은 통화에서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논의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와 일반인 희생자대책위를 잇따라 만나 세월호 참사를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를 선정할 때 유족이 반대하는 후보자는 배제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각각 체결했다. 협약서에서는 새누리당이 특검 후보자를 선정할 때 사전에 특검 후보자로 추천할 명단을 유가족에게 공개하고, 유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자는 추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당은 또 세월호특별법의 집행과 조사활동 및 배상 등의 후속조치에서 유가족의 요구사항을 성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두 대책위와 각각 상시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한편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등에서 농성을 벌여온 유가족들은 순차적으로 농성장에서 철수키로 했다. 5일 청와대 앞 청운동 농성을 풀고, 7일에는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국회에서도 물러날 예정이다. 다만 광화문 농성장은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김채연 기자 why@segye.com

세월호 유가족들은 청와대 앞 농성장을 오는 5일 철수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법률지원 박주민 변호사는 "청와대 앞 농성 철수 결정은 세월호 특별법 타결 때문이 아니다"라며 "면담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실망의 표현"이라고 말했다.세월호 가족들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지난 8월22일부터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농성을 이어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이 명예훼손혐의로 3일 오후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앞서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유 대변인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유 대변인은 이날 오후 1시 55분께 안산단원경찰서에 나와 1시간 30여분간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심경을 묻는 질문에 유 대변인은  "할 말이 뭐가 있겠느냐"고 짧게 답한 뒤 수사과 사무실로 향했다.조사 뒤 유 대변인은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설명했다"고 했다.일반인 희생자 유족대책위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만나지도 않았는데 유 대변인이 공식석상에서 우리 측이 재합의안을 수용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며 9월 30일 유 대변인을 안산단원서에 고소햇다. 일반인 유족들은 고소 전날 항의의 뜻으로 안산 합동분향소에 있던 일반인 희생자 영정을 철수시켰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 혐의로 피소된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이 3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유 대변인은 이날 오후 1시55분께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과에 자진 출두해 1시간 30여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그는 조사를 마친 뒤 뉴시스와 만나 "착각한 부분은 착각했다고 인정했다"며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잘 설명했다"고 말했다.앞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는 지난 9월 유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일반인 희생자 대책위는 고소장에서 "유 대변인이 지난 9월 23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대학생 간담회에서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난 뒤 세월호 특별법 여야 재합의안을 수용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했다.경찰 관계자는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는 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계는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처리 합의에 대해 미흡하지만 '진실 규명의 첫걸음'으로 받아들였다.3일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참사 200일이 지나서야 마련된 특별법은 불충분하고 한계가 있지만 진실 규명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노동위원회는 "사고 당시 세월호가 왜 급변침을 했는지를 비롯해 사고 원인을 명백히 밝혀야 하며, 해경과 해양수산부, 해군 등이 어떻게 배 안의 생명을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위원회는 "국가 재난구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된 것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국가 안전 시스템이 세계 100위권 국가 수준보다 못한 현실에 대해 총체적인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세월호 참사 대책위원회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되지 않은 법안으로 얼마나 독립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특별법이 합의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진실규명의 첫 걸음을 떼는 것"이라고 했다.대책위는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정부나 정치권의 개입을 차단하고, 조사위원회 독립성 보장, 진실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서약 등 유족들의 5가지 제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총회도 "특별법은 성역없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미흡한 점이 많다"면서 "진실 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했다. 기장 총회는 참사의 공동책임자인 여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사무처장을 겸한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 점, 위원회 활동기간 부족, 수사권과 기소권 등 권한 누락 등이 특별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청해진해운 측이 세월호 사고 직후 이뤄진 여수∼거문도 항로의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2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지난 8월27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여수∼거문도 항로의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며 ‘여객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청해진해운의 대표 김한식씨 이름으로 돼 있다.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 지 한 달여 후인 지난 5월29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이 항로의 면허를 취소했다.지난달 30일 광주지법에서 1차 변론이 열렸으나 세월호 재판 일정과 겹쳐 청해진해운 측에서 변호사 등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2차 변론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행정소송을 제기할 당시 청해진해운 관계자가 여수해양항만청 관계자에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변호사가 위임을 받아 소송을 하게 됐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청해진해운 관계자나 채권자가 소송을 돕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여수=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가족대책위)가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가족대책위는 2일 오후 경기 안산 초지동 경기도미술관 강당에서 총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여야는 지난 10월 31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조사위)' 위원을 총 1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유가족이, 부위원장은 여당이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또 유가족들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인사는 특별검사후보군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여야는 또 조사위가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합의안에는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 증언 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세월호 참사 200일을 맞은 11월의 첫날 전국 곳곳에선 추모식이 잇달아 열려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진도군 팽목항에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9명의 귀환을 기원하며 날린 1000여개의 노란풍선이 하늘을 물들였다.지난 1일 오후 2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화랑유원지 내 정부합동분향소 앞에선 세월호 침몰로 딸을 잃은 한 어머니의 인사말이 울려퍼지면서, ‘세월호 참사 200일 추모식’의 시작을 알렸다. 참석한 유족과 시민 등 500여명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묵념하는 순간부터 눈물을 쏟아냈다.세월호 참사 201일째를 맞은 2일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리본 조형물 주변을 오가고 있다. 남정탁 기자고 김동혁군의 어머니는 ‘천사들이 떠난 지 200일에 보내는 글’에서 “얘들아, 엄마·아빠는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친구들을 기다리며 또 다른 누군가의 행복이 빼앗기는 걸 막기 위해 거리로 나가 거친 길을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진실이 드러나는 그날까지 전진할 테니 너희들은 꿈에라도 찾아와서 너희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며 “훗날 다시 만날 때까지 친구들과 사이좋게 기다려줘”라고 흐느끼며 글을 맺었다.이날 오후 진도 팽목항 방파제에서는 ‘세월호 참사 200일 팽목항 문화제’가 열렸다. 문화제에는 300여명이 참석해 세월호 참사와 남아 있는 실종자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세월호 희생자 가족대책위와 국민대책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추모대회를 열었다. 대회에는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을 비롯해 시민 3500여명(경찰추산·주최측 추산 1만여명)이 모였다.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진정한 추모는 실종자 9명이 돌아올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그래도 지금 추모를 하는 이유는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 종로 일대에서는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 등 청소년 300여명(주최측 추산)이 이날 오후 2시부터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등을 추모하는 ‘청소년 추모 문화제’를 진행했다.정선형 기자, 안산· 진도=김영석·한승하 기자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지난달 말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진상조사위 구성·활동과 희생자 배·보상 문제 등 첨예한 쟁점이 남았다.최우선 과제는 조사위 구성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2일 통화에서 “시행령 제정도 있어 조사위를 띄우는 것은 내년 1월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달 초까지 위원장 선임 등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세월호 유가족은 이날 저녁 안산 경기도미술관 강당에서 총회를 열고 “여야의 지난 합의과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유족은 다만 조사위의 인력과 예산에 대한 정부 여당의 개입 소지 등 미흡한 점들에 대한 개선을 법안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또 특별법 처리가 예정된 7일 여야와 정부, 유족 대표가 참여하는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서약식’을 제안했다. 연내 조사위 구성도 촉구했다.이에 따라 가족대책위, 여당, 야당이 각각 선임키로 한 위원장, 부위원장, 소위원장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소위원장은 안산 출신 의원 중 한명이 맡을 것이라는 일부 관측이 있었지만, 백 의장은 사견을 전제로 “외부위원 추천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최종 합의문에 ‘논의를 즉시 실시한다’고 명시한 배·보상 문제는 여야가 이번주부터 바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천안함 희생자보다 과도한 지원은 안 된다는 점을 이미 밝혔지만 새정치연합은 사안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가족은 이날 회의에서 모든 생존자, 피해자의 참여 보장을 요구해 합의 과정에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배·보상 논의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 대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조사위가 활동 과정에서 행사할 자료제출 요구권이나 실지조사의 범위도 쟁점이다. 합의문상 자료제출요구권에 ‘제출’이 아닌 ‘제시’라는 용어가 쓰인 것을 두고 우려가 나왔다.홍주형 기자, 안산=김영석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