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기름(연료유) 유출과 관련해 선장 이준석(69)씨와 사고 당시 조타실 당직 근무자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법인체)에 대한 별개의 재판이 열렸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4일 오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선박매몰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씨와 3등 항해사 박모(25·여), 조타수 조모(55)씨, 청해진해운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수사검사는 모두진술을 통해 "과적, 부실한 고박, 조타상 잘못을 범해 화물이 선박의 좌현 쪽으로 쏠리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연료유 총 214㎘ 가량이 주변 해역에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또 "선장 이씨는 사고 해역을 지날 때 조타실에 재선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이에 피고들의 변호인들은 "선박 매몰에 있어 운항 상 과실이 없다. 이에 따른 기름유출 등도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 "형사책임의 기초가 되는 사고 해역에 대한 선장의 직접 지휘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고 밝혔다. 청해진해운의 대표이사 자격과 함께 변호인 없이 법정에 출석한 김한식(72)씨는 "사고와 기름유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증거조사에 이어 증인신문 절차를 간단히 마친 뒤 검사의 구형(박씨와 조씨)까지로 이어졌다. 검사는 지난 달 27일 열린 승무원 재판에서의 구형량(징역 30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단 재판부는 선장 이씨와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는 오는 5일 다시한번의 공판기일을 진행키로 했다. 한편 김씨는 이날 오전 같은 법정에서 인천지법 이송 사건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오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당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등에 대한 결심공판과 병합, 처리키로 했다.

세월호 이준석(68) 선장의 살인혐의 사건과 기름 유출 사건이 병합해 재판을 받게 됐다.4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과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 조타수 조모(56)씨, 청해진해운(대표 김한식) 등 4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이 선장 등은 4월 16일 세월호 침몰참사 당시 과적, 부실고박, 선장 직접 지휘 의무 위반 등으로 연료유 214㎘를 해상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이 선장의 살인 등 사건과 이 사건을 병합했다.검찰은 이 선장에 대해 사형, 박씨와 조씨는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다. 이날 이 선장 측은 기름 유출 혐의에 대해 "선원법상 (사고가 난 병풍도 인근 해상의) 선장 직접 지휘 의무를 전제로 한 점에서 업무상과실이 있는지 재판부가 판단해달라"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다. 즉 직접 지휘 의무가 없어 과실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사고당시 배를 지휘했던 3항사 박씨는 "선박 매몰에 대한 운항상 과실이 없다", 조타수 조씨는 "조타하면서 업무상과실이 없었다"며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김 대표는 청해진해운의 책임 여부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재판부의 "기름 유출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도 "네"라고 답변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침묵행진을 했다가 불법 시위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연행된 대학생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인권침해 및 회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참가자들은 4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세월호 추모자 탄압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연행된 청년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침묵행진의 성격을 왜곡하고 대학생들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이들에 따르면 지난 5월18일과 6월10일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침묵행진을 하다가 대학생 30여명이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으며 일부는 검찰에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다.검찰은 전날 이 가운데 침묵행진 기획자인 경희대 재학생 용혜인(24·여)씨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용씨는 "검찰이 언론에 공개한 공소장을 보면 '세월호추모 청년모임을 결성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단체를 결성한 적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공소장을 당사자인 내게 알리지도 않은 채 공개한 것은 피의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다른 연행자 중 한 명인 대학생 안명진(18)씨는 "검찰 수사관이 지난달 전화를 걸어 '나이도 어리고 초범이니 서약서를 쓰면 선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고, 검찰에 찾아갔더니 A4 용지를 주면서 맨 윗부분에 '반성문'이라고 적으라고 시켰다"며 "처음에 써서 냈을 때 내용이 모호하다며 더 구체적으로 쓰라고까지 해 다시 써서 지장을 찍어 제출했다"고 주장했다.기자회견에 참석한 다른 침묵행진 참가자들은 검찰이 특정 시민단체나 진보성향 인사를 거론하며 유도신문을 했다며 추후 논의를 거쳐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박주민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평화롭게 '침묵행진' 형태로 진행됐던 집회에 대해서 기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나는 무리한 기소"라며 "무리한 수사 과정에 대해서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과 장남 등이 법원에 유 전 회장 재산의 상속을 포기하는 신청을 했다.4일 대구 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씨와 장남 대균씨, 대균씨 자녀 2명 등 4명 명의의 상속포기 신청서가 접수됐다.신청서 접수는 대균씨 변호인측이 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이 대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한 것은 유 전 회장의 마지막 주소지가 대구 중구로 돼 있기 때문이다.법원은 그러나 대균씨의 자필확인서, 인감증명 등 관련 서류를 보완하고 대균씨 등의 상속포기 의사가 확실한지, 사망인지 시점이 언제인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다.대균씨 등의 상속포기가 받아들여지면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씨와 차남 혁기씨에게 상속분이 넘어간다.한편 대균씨측의 상속포기 신청이 피상속인(유 전 회장)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는 민법 규정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유 전 회장의 사망이 공식 확인된 게 지난 7월 22일인 만큼 대균씨 등이 상속포기 신청 기한을 넘겼다는 것.이와 관련 대구 가정법원측은 "유대균씨 변호인측이 '유 전 회장 사망을 국과수가 최종 확인하고, 대균씨가 아버지 사망을 인지한 날이 지난 7월 25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 국회앞 농성을 벌이고 있는 세월호유가족들이 오는 7일 철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와 만나 오는 7일 국회에서 자진철수해서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나갈 때 청소도 잘해서 좋은 모습으로 나가달라고 얘기했다"며 "7일 유가족들과 함께 청소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과 세월호가족대책위간 상시협의체 구성과 관련 "원내수석부대표와 5명으로 구성해 세월호법 후속조치 등에 가족대책위의 의견을 반영해 실천할 것"이라며 "상시협의체에서는 실종자 수색작업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참사 피해자가족들은 지난 7월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에 돌입한 이후 115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부인과 장남과 손자 등 4명이 유 전 회장 재산 상속을 포기했다.이는 유산을 상속받았을 경우 채무 등도 함께 상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치로 보인다. 4일 대구 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씨와 장남 대균씨, 대균씨 자녀 2명 등 4명 명의의 상속포기 신청서가 접수됐다.대균씨 변호인이 이들 가족을 대리해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대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한 것은 유 전 회장의 마지막 주소지가 대구 중구로 돼 있기 때문이다.법원은 대균씨의 자필확인서, 인감증명 등 관련 서류를 보완하고 대균씨 등의 상속포기 의사가 확실한지, 사망인지 시점이 언제인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키로 했다. 민법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상속포기를 신청해야한다고 돼 있다. 일부에선 유 전 회장의 사망이 공식 확인된 것이 지난 7월 22일인 만큼 대균씨 등이 상속포기 신청은 기한을 이틀 넘겼다라는 주장을 내 놓았다. 대구 가정법원측은 "유대균씨 변호인측이 '유 전 회장 사망을 국과수가 최종 확인하고, 대균씨가 아버지 사망을 인지한 날이 지난 7월 25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의 상속포기가 받아들여지면 이들의 상속분은 장녀 섬나씨와 차남 혁기씨에게 모두 넘어간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의 횡령·배임 사건을 맡은 법원이 오는 6일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결심공판과 병합해 처리키로 했다.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임정엽)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 사건은 인천지법에서 맡았으나 김 대표가 광주와 목포에서 받고 있는 재판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광주지법으로 이송됐다.이날 검찰은 공소 사실을 통해 김 대표가 지난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청해진해운 '오하마나호'의 상호를 등록해 상표권 사용료로 49회에 걸쳐 14억9600여만원을 유 전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게 전달, 회사에 재산상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오하마나호에 기여한 바가 없는데도 대균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김 대표가 상표권 사용료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김 대표가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던 유 전 회장에게도 보험료 명목으로 1억3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김 대표가 2010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계열사 아이원아이홀딩스에 46회에 걸쳐 2억6900만원을 경영자문료로 지급하고, 같은 해 7월까지 넥클리어에 컨설팅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아이원아이홀딩스와 넥클리어가 실질적인 경영자문·컨설팅 능력이 없는데도 김 대표가 유 전회장 일가에 수억원의 회삿돈을 몰아준 것으로 판단했다.검찰은 이어 "2012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 전회장이 찍은 사진 7점을 1억1000만원에 구입했다"며 "5억4900여만원을 헤마토센트릭라이프 연구소에 불법적으로 출자했다"고 말했다.김 대표가 횡령·배임한 금액만 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김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아이원아이홀딩스와 유대균씨 등에게 지급한 돈은 대표이사로 재직하기 전부터 계약돼 있던 것"이라며 "배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에 출자한 5억4900여만원은 이후 제값을 받고 되팔았기 때문에 배임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이 사건을 오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당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등에 대한 결심공판과 병합, 처리키로 했다.검찰 측에 이날 김 대표의 주장에 대한 의견서도 6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한편 앞서 김 대표는 지난 5월 말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청해진해운 임직원 4명과 함께 구속 기소됐다. 이 후 지난 7월10일 청해진해운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회사 자금을 계열사 투자 등 명목으로 유 전회장 일가에 몰아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로 추가 기소됐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부인 권윤자(71)씨와 장남 대균(44)씨가 유 전 회장의 재산상속 포기 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4일 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이들과 대균씨의 자녀 2명 등 모두 4명이 지난달 24일 '유병언 전 회장의 모든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재산상속 포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상속 포기 신청은 제출 서류에 하자가 없을 경우 사건을 접수해 한달 이내로 서면심리를 진행, 판결을 내린다. 피상속인의 사망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한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이 확인된 것은 지난 7월22일로 이들의 상속 포기 신청이 접수된 시점에는 이미 신청 가능 시일이 지났다. 그러나 대균 씨는 도피생활을 하다 붙잡힌 7월25일에야 유 전 회장의 사망 소식을 접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법원에서 이 진술을 받아들인다면 기한 내에 신청한 것이 되므로 별 다른 문제가 없다.법원 측은 진술의 객관성이 확보될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대균 씨가 7월25일 전에 유 전 회장의 사망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 자료가 확인된다면 상속 포기 신청을 각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와 더불어 상속인들의 상속 포기 의사의 확실성 여부도 확인 대상이다. 법원에 따르면 대균 씨는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상속 포기신청서를 제출했다.법원 관계자는 "재소자는 교도관 입회 하에 자필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변호사에 위임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정 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정확한 사망 인지 날짜를 파악하기 위해 검찰에도 공조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사건을 세월호 침몰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사건과 병합해 처리하기로 했다.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이 사건은 인천지법에서 심리해 광주지법으로 이송됐다.김 대표는 청해진해운 공동 대표이사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실제 일을 하지도 않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형 병일씨에게 급여 1억3천500만원을 주고, 장남 대균씨에게 상품권 사용료 14억9천6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컨설팅 능력이 없는 아이원아이홀딩스에 수수료 2억6천900만원 등 계열사에도 돈을 지급해 청해진해운에 모두 27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쳤다고 검찰은 밝혔다.김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일부 액수는 재직 전부터 체결된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오는 6일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김 대표는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업무상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업무상과실 치사·상 등에 대한 법정형은 최고 징역 5년에 불과하지만 횡령·배임 사건이 병합되면서 선고 가능한 형이 징역 45년으로 뛰었다.

과학수사의 날을 맞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 신원 확인과 세월호 희생자 수습에 기여한 과학수사 요원들이 과학수사 분야 최고 영예의 상을 받았다.경찰은 유 전 회장 변사체 수사에 큰 허점을 보여 경찰청장이 교체되는 상처를 입은 터이기에 자축해야 할 과학수사의 날 시상식이 다소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경찰청은 제66주년 과학수사의 날을 기념해 전남대학교 법의학교실 박종태 교수(법의학)와 경기지방경찰청 윤광상 경감(과학수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박남규 법공학부장(법과학)을 과학수사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박종태 교수는 1993년 전남대 법의학교실을 개설해 광주·전남 지역의 부검 업무를 담당하며 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해 왔다.올봄에는 진도 팽목항에 나가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했고 7월에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국과수 부검 결과를 재확인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윤광상 경감은 1997년 2월 과학수사 분야에 입문한 이후 17년 8개월간 460건의 범죄 현장을 감식한 과학수사 베테랑이다.지문 분석 전문가인 윤 경감은 훼손이 심해 확인이 어려운 변사체 손가락을 뜨거운 물에 불려 팽창시켜 보기 좋게 만들어 판독하는 기법인 '지문 고온처리 기법'을 개발했다.이 기술은 40여일 늦게 발견된 유 전 회장의 지문을 확인하는 데 쓰인 기술이다.윤 경감은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인양된 희생자의 지문을 확인하는 업무에 투입되기도 했다.박남규 부장은 23년간 국과수에서 감정 업무를 해 온 법과학 전문가로 이공학 기술을 통해 경찰의 범죄수사에 큰 도움을 준 공로를 인정받았다.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열리는 66주년 과학수사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들을 포상할 예정이다.과학수사의 날은 1948년 11월 4일 내무부 치안국에 감식과가 설치된 날을 기념해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