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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준석 선장 사형 등 세월호 선원 징역 15년~무기징역 구형
검찰은 살인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1,2등 항해사와 기관장에게 무기징형을 구형하는 등 선장 및 선원 15명에 대해 중형을 내려줄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7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피해의 중대성(희생자 304명), 유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점,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점, 높은 비난 가능성, 상황에 대한 지배 가능성과 선원으로서의 지위, 퇴선 후 구조노력 및 개전의 정 유무, 유족 등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해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혐의로 기소된 3등항해사와 조기수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수난구호법 위밤 및 유기치사상죄 등으로 또다른 1등항해사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밖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선원 8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선장 등은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에 따라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진도VTS 등과 교신으로 침몰을 예상하고도 별다를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가 인정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검찰은 "이 선장이 해경에서는 퇴선명령 방송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하지 않다가 검찰과 재판에서 번복했다"며 "퇴선명령이 없었다는 3등항해사 등 3명의 선원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이었다"며 퇴선명령 방송 지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검찰은 이날 사고의 원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돈벌이에 급급한 모습, 이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한 태도 등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 엄벌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세월호 선원들 구형량 (괄호안은 최고 선고 가능량)1. 선장 이준석-구형 : 사형(사형)-주위적 죄명 :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예비적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원법 위반, 유기치사상.2. 1등항해사 강○○-구형 : 무기징역(사형)-주위적 죄명 :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예비적 죄명 :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3. 2등항해사 김○○-구형 : 무기징역(사형)-주위적 죄명 : 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예비적 죄명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4. 기관장 박○○-구형 : 무기징역(사형)-주위적 죄명 : 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예비적 죄명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5. 3등항해사 박○○(여, 사고 당시 당직)-구형 : 징역 30년(무기징역)-주위적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업무상과실선박매몰.-예비적 죄명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6. 조타수 조○○(사고 당시 당직)-구형 : 징역 30년(무기징역)-주위적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업무상과실선박매몰.-예비적 죄명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7. 1등항해사 신○○-구형 : 징역 20년(징역 3~37년)-죄명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8. 1등기관사 손○○-구형 : 징역 15년(징역 3~37년)-죄명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9. 3등기관사 이○○(여)-구형 : 징역 15년(징역 3~37년)-죄명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10. 조기수 이○○-구형 : 징역 15년(징역 3~37년)-죄명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11. 조기수 박○○-구형 : 징역 15년(징역 3~37년)-죄명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12. 조타수 박○○-구형 : 징역 15년(징역 3~37년)-죄명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13. 조타수 오○○-구형 : 징역 15년(징역 3~37년)-죄명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14. 조기장 전○○-구형 : 징역 15년(징역 3~37년)-죄명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15. 조기수 김○○-구형 : 징역 15년(징역 3~37년)-죄명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4.10.27 17:22:01
세월호 승무원 15명 수사·1심 재판 일지
숨 가쁘게 달려온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수사와 1심 재판이 결론만 남기게 됐다.검찰은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사형을, 다른 승무원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나머지 11명에게도 징역 15~3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다음은 참사 이후 수사와 재판 일지.▲ 4.16 = 오전 8시 48분 세월호 왼쪽으로 30도가량 기울면서 전복·침몰. 304명 사망. 검찰,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수사본부 구성.▲ 4.17 =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발족.▲ 4.18 = 검찰, 이준석 선장·3등 항해사 박모씨·조타수 조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4.19 = 구속영장 발부. 26일까지 선박직 승무원 15명 전원 구속.▲ 4.20 =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총책임자로 수사본부 확대 편성.▲ 4.25 = 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단장 허용범) 첫 회의.▲ 5.15 = 승무원 전원 구속 기소. 선장,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 살인 혐의 적용.▲ 6.10 =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첫 재판(공판 준비 절차).▲ 6.24 = 1회 공판. 오하마나호 검찰 검증 영상 시청.▲ 6.30 = 인천 국제여객터미널 오하마나호 현장 검증.▲ 7.22 = 4회 공판. 증인 신문 시작. 승객 3명, 세월호 조리부원 1명 증언.▲ 7.28~29 = 수원지법 안산지원서 공판 외 절차. 단원고 학생 22명, 일반인 3명 등 25명 증언.▲ 8.19 = 9회 공판. 안산지원 공판 중계 시작.▲ 9.2 = 13회 공판. 피고인 신문 시작. 1등 기관사 손모씨·3등 기관사 이모씨 신문.▲ 10.7 = 22회 공판. 이준석 선장 신문.▲ 10.21 = 28회 공판. 희생자 가족 등 16명 피해자 진술.▲ 10.27 = 29회 공판. 선장에게 사형, 1·2등 항해사·기관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 나머지 11명에게 징역 15~30년 구형.
2014.10.27 16:48:46
"살인 인정될까"…세월호 승무원 재판 막바지 쟁점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이 선고만을 남기고 모든 심리절차를 마쳤다. 남은 판단은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의 몫이 됐다.◇ 퇴선 명령 있었나…살인 혐의 인정 여부 '최대 관심사'최대 쟁점은 이준석(68) 선장,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 4명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가 인정되느냐다. 1970년 남영호 침몰 사고 당시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됐지만, 법원은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한 바 있다.검찰은 이 선장 등 4명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면 '승객들이 숨질 수도 있다'는 정도의 인식에 그치지 않고 '사망이라는 결과가 생겨도 어쩔 수 없다. 나부터 살고 보자'는 식이었다고 판단했다.그러나 검찰이 주장하는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특히 "선장이 퇴선 명령을 했다"는 일부 승무원의 법정 진술을 재판부가 어느 정도 신뢰할지는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장, 2등 항해사 김씨는 법정에서 한결같이 퇴선 명령을 했다고 주장했다. "2등 항해사가 선장에게 '(승객들을) 퇴선 시킬까요'라고 묻자 선장이 퇴선을 명령했고, 2등 항해사가 사무장(사망)에게 무전으로 퇴선 방송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실제 방송은 전달되지 않았지만 퇴선 명령이 있었는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직결된 문제다.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는 "진실을 이야기해도 검찰이 믿지 않아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서라도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선장 등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그러나 조타수 박모(59)씨는 "책임을 피하려고 선장 등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상반된 진술을 했다.검찰은 퇴선 명령 경위 등이 세부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이 선장조차도 설명이 오락가락하는 점 등으로 미뤄 선장 등이 살인 혐의를 벗으려고 입을 맞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살인 혐의가 적용된 2등 항해사 김씨는 사고 직후 부상자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일부 구조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퇴선 명령 등 핵심적인 구호활동을 실행하지 않은 치명적 잘못에 방점을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범으로 간주할지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이 선장은 살인이 무죄로 인정되면 예비적으로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을 받는다.이 역시 무죄로 인정되면 두번째 예비적 죄명인 유기치사·상 혐의에 대한 판단을 받는다.항해사 2명과 기관장은 살인 무죄 판결을 받으면 유기치사·상 혐의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받는다.◇ 수난구호법 위반 인정될까승무원 전원에게 적용된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 인정 여부도 관심사다.재판부는 승무원들이 수난구호법 18조 1항에서 규정한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장, 승무원에 해당하는지'를 법의 제·개정 취지를 근거로 설명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하기도 했다.이 조항은 조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과 승무원은 요청이 없더라도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변호인들이 통상 조난 사고는 선박의 좌초나 충돌에 해당해 세월호 승무원에게 관련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이 되고 있다.재판부는 이준석 선장,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상 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내용의 설명을 요구했다.이 조항은 수난구호법 18조 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가중처벌하도록 해 쟁점과 밀접히 연관됐다.법 조항을 통상적인 좌초나 충돌에만 적용해야 할지, 세월호처럼 화물 과적, 고박 부실, 조타 실수 등이 맞물려 스스로 기울어 전복·침몰까지 이르게 된 사고에도 적용할지는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풀리지 않은 궁금증…사고 당시 승무원들은 뭘 했나4월 16일 오전 8시 48분 세월호가 왼쪽으로 급격히 기울자 선장 등 갑판부 승무원 8명은 조타실로, 기관부 승무원 7명은 선체 3층 자신들의 선실 앞으로 모여들었다.기관부 승무원들은 오전 9시 39분, 갑판부 승무원들은 9시 46분 목포해경 123정에 올라탔다.유가족들은 그 사이 한 시간가량 선원들의 행적을 궁금해한다.주변에 있던 유조선 둘라에이스호 선장,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에서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요청이 있었는데도 묵살하면서 승객은 외면한 채 자신들만 구체적 탈출 논의를 하지 않았는지 유가족은 의심하고 있다.유가족은 줄곧 '양심선언'을 요구했지만, 법정에 선 승무원들은 일제히 부인했다.경황이 없었을 뿐 '먼저 살자'는 논의는 없었다는 것이다.사고 순간 자신의 선실에서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다가 속옷 차림으로 조타실로 간 선장이 뭘 하고 있었는지도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다. 선장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고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다고만 말했다.승무원들의 당시 속마음을 짐작하게 하는 일부 진술도 법정에서 나왔다.기관부 승무원 일부는 수사기관에서 "배가 더 기울면 바다로 뛰어내리기 쉬울 것 같아 기다렸다"고 말했다.기관장, 1등 기관사, 3등 기관사는 해경이 오는 동안 캔맥주를 마신 정황도 드러났다.그러나 퇴선 조치만 있었어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황금시간'(골든타임)의 행적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게 유가족의 지적이다.
2014.10.27 16:49:07
88수중 "범대본 수색작업 충실히"…세월호 현장 철수 부인
철수 논란을 빚고 있는 세월호 민간 수중수색 담당업체 88수중㈜의 정호원 부사장은 27일 "범정부사고수습대책본부(범대본)의 수색작업에 충실히 따를 것"이라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정 부사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세월호 수색 어렵다. 88수중 최종입장 표명'과 관련해 동절기가 다가오고 자주 발생하는 기상불량 등으로 수색의 어려움은 많으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중수색을 언제까지 한다는 기한을 설정해 작업에 임하고 있지는 않다"고 해명했다. 앞서 88수중 현장소장은 지난 25일 저녁 8시쯤 민간잠수사들에게 '당월 말일 경으로 세월호 구난구호작업의 진행이 여러 가지 정황상 어렵다고 최종 결정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또 이 회사 현장감독관도 최근 "28일 범대본 회의에 참석해 이달 말까지만 하고 철수하겠다고 보고하고 그래도 타협이 안될 시 잠수사 전원 기자회견 후 철수할 계획이다"고 말한 바 있다. 실종자 가족 법률대리인 배의철 변호사는 "민간 잠수사 철수 의견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다"며 지속적인 수색을 요구해 왔다. 한편 실종자 가족들은 지난 26일 밤 투표를 통해 5대4 의견으로 인양 보다는 지속적인 수중수색을 실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이에 따라 세월호 수색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4.10.27 16:37:07
檢,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1,2등 항해사와 기관장 '무기징역'
檢,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1,2등 항해사와 기관장 '무기징역'
세월호 이준석(69) 선장에서 사형이 구형됐다. 27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이준석 씨 등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준석씨에게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해 수 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며 최고형이 사형을 구형했다. 이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검찰은 이씨에 대한 살인 혐의가 무죄로 선고될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선원법 위반, 유기치사·상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검찰은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기관장 박모(53)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 대해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4.10.27 16:28:58
[속보] 검찰, 세월호 선장 이준석에 '사형' 구형
[속보] 검찰, 세월호 선장 이준석에 '사형' 구형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7일 오후 법정동 제201호 법정에서 이씨와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수사검사는 "이씨가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해 수 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검찰은 이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선원법 위반, 유기치사·상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한편 수사검사는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기관장 박모(53)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을 구형했다.
2014.10.27 16:20:51
[속보] 검찰,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사형 구형
검찰이 이준석(68)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승무원으로서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며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검찰은 "4월 16일은 '안전 국치일'로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게 됐고 사고 전후로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며 "피고인들은 승무원으로서 비상 상황 발생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위험을 조금도 감수하려 하지 않아 참사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선장 등 4명에게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 등이,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 등이, 나머지 승무원 9명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 등이 적용됐다.이번 사고로 실종자 10명을 포함해 304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책임을 묻게 됐다.
2014.10.27 16:21:54
"세월호 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수색 위한 인양'"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인양 여부를 공식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온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가족들이 인양을 결정한 것처럼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2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성역없는 진상규명 무력화 시도에 맞선 72시간 시민연속발언대'에서 첫번째로 발언한 이원호(38)씨는 "가족들은 정말 작은 뼛조각 하나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고, 수색을 하기 위한 인양을 해달라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진도 기다림의 버스를 담당하는 이씨는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진도에 다녀온 정확한 상황을 말씀드리겠다"며 "가족들이 얘기하는 인양은 '수색 종료 후 인양'이 아니라 '수색을 위한 인양'"이라고 강조했다.이씨는 "최근까지만 해도 가족들은 인양의 '인'자만 꺼내도 두려워했지만, 수색을 연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양을 조심스럽게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배를 조금 들어올려서 실종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되게 하는 등 수색에 방점을 찍은 인양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최근 언론을 통해 드러난 정부의 세월호 수색 관련 시나리오를 보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인용조차 포기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가 인양조차 포기할까봐 두려워하고 위축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또 "지난 7월18일 마지막 실종자를 찾은 이후 3개월 넘게 추가로 찾은 실종자가 없어서 가족들은 지금 피가 마르고 있다"며 "제발 뼈만이라도 찾고 싶다고 울분을 토한다. 수색을 포기하고 인양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앞서 이날 오전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광화문광장에서 '집중농성 선포 긴급 대표자회의'를 열고 집중 농성에 관한 세부 내용과 선포문 등을 결정했다.대표자회의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과 김중배 참여연대 고문 등 각계 대표와 시민 50여명이 참석했다.이들은 대표자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질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대통령과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새누리당이 현재 국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겠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사건의 진상을 밝힐 특별기구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것은 참사의 진상규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진상조사회의 독립성과 제대로 된 조사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세월호 참사 희생자 고(故) 이민우 군의 아버지 이종철씨는 "요즘들어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4월 사고 당시 날씨 같아서 가슴이 아프다"라며 "세월호 참사 200일째인 다음달 1일 열리는 대규모 집회에 꼭 참석해서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함께해주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한편 이날부터 유가족과 시민들은 광화문광장에서 72시간 동안 발언을 이어나간다. 다음달 1일 오후 5시에는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2014.10.27 16:01:20
세월호 실종자가족 "인양 부결…수중수색 지속"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인양'이 아닌 '수색 지속'을 선택했다. 실종자 가족의 법률대리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27일 오후 진도군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실종자 10명을 기다리는 9가족들이 전날 '수색지속, 인양'을 안건으로 첫 공식회의를 갖고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수중수색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5가족, 인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4가족으로 3분의 2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해 현재의 수중수색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실종자 대책위원회는 이에 따라 이날 오전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11월 수색계획 수립을 요청했다.대책위는 수색 희망 구역 등 실종자 가족의 수색 관련 의견을 취합해 해경 현장지휘본부에 전달하고 해경은 이를 반영해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배의철 변호사는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과거 25년간 기상통계를 분석한 결과 11월은 파고가 1.5m 이하인 날이 20일, 평균 수온이 14.3도로 나타나 수중수색이 가능한 환경이라고 분석했다"며 "기상여건으로 피항한 작업바지가 내일 현장에 복귀한 뒤 수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실종자 가족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날을 바닷속에서 사투를 벌인 88수중 잠수사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수색에 나서야 하고 가족의 여한이 없도록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서도 수색을 지속해달라는 의견을 오늘 오전 10시 이주영 장관과의 면담에서 전달했다"며 "장관님 역시 수색팀을 독려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구체적인 11월 수색 계획은 오는 28일 장비기술TF회의와 가족들의 수색 희망 구역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배 변호사는 "수색의 최종수단으로써 인양에 대한 첫 공식논의를 시작한 가족들은 정보 부족으로 논의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범대본이 지난달 4일 김영석 해수부 차관이 언급한 인양 검토 자료 및 선체 인양 계획을 실종자 가족에게 전달하고 상세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고 말했다.이어 "관건은 범대본이 얼마나 충실한 인양 계획 등을 제출하느냐에 있다"며 "가족들은 이를 토대로 인양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해 나갈 것이며 수중 수색 지속 혹은 인양, 수색과 인양의 병행 등 다양한 방법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배 변호사는 "정부가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침묵한 채 모든 결정과 책임을 실종자 가족에게 전가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가 아니다"며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갈 실종자 가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있는 대책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민간 잠수업체 88수중환경의 현장소장이 조만간 현장 철수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이날 오전 88수중환경 측과의 면담을 통해 업체 측이 잠수사 의견을 취합한 자료를 범대본에 전달하기로 한 계획을 잠시 유보하고 좀 더 수색을 진행하기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정호원 88수중환경 부사장은 이날 "이전에 나왔던 이야기는 계획이지, 확정이 아니다"며 "범정부사고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를 것이고 모든 계획은 협의를 통해 수립할 것이다. 최대한 안전하고 정확하게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잠수사들이 현장에서 고군분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2014.10.27 17:43:52
세월호 실종자 가족, '수색지속' 희망…인양 4가족만 찬성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당분간 수중수색을 지속해 달라"라는 뜻을 밝혔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법률 지원을 맡고 있는 배의철 변호사는 27일 오후 진도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가족 중 5가족이 수색 계속을 희망했으며 4가족이 인양에 찬성했다"고 발표했다.세월호 실종자 수색은 지난 7월18일 조리사 이모씨의 시신을 수습한 이후 100여일이 넘도록 추가 수습 소식이 없다. 세월호 실종자는 현재 10명으로 단원고 교사 2명과 학생 5명, 이영숙씨와 권재근씨 부자 등 모두 9가족이다.실종자 가족들은 전날 오후 진도실내체육관에서 비공개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자리에 오지 못한 가족들은 배 변호사에게 의견을 전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4.10.27 1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