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인양'을 거부하고 '수색 지속'을 선택했다. 실종자 가족의 법률대리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27일 오후 진도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실종자 10명을 기다리는 9가족들이 전날 '수색지속, 인양'을 안건으로 첫 공식회의를 갖고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수중수색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5가족, 인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4가족으로 3분의 2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해 현재의 수중수색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실종자 대책위원회는 이에 따라 이날 오전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11월 수색계획 수립을 요청했다.대책위는 수색 희망 구역 등 실종자 가족의 수색 관련 의견을 취합해 해경 현장지휘본부에 전달하고 해경은 이를 반영해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배의철 변호사는 "범대본이 과거 25년간 기상통계를 분석한 결과 11월은 파고가 1.5m 이하인 날이 20일, 평균 수온이 14.3도로 나타나 수중수색이 가능한 환경이라고 분석했다"며 "기상여건으로 피항한 작업바지가 내일 현장에 복귀한 뒤 수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실종자 가족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날을 바닷속에서 사투를 벌인 88수중 잠수사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수색에 나서야 하고, 가족의 여한이 없도록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서도 수색을 지속해달라는 의견을 오늘 오전 10시 이주영 장관과의 면담에서 전달했다"며 "장관님 역시 수색팀을 독려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한편 배 변호사는 "수색의 최종수단으로써 인양에 대한 첫 공식논의를 시작한 가족들은 정보 부족으로 논의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범대본이 지난달 4일 김영석 해수부 차관이 언급한 인양 검토 자료 및 선체 인양 계획을 실종자 가족에게 전달하고 상세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고 말했다.이어 "가족들은 이를 토대로 인양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나갈 것이며 정부와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분히 대화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배 변호사는 "정부가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침묵한 채 모든 결정과 책임을 실종자 가족에게 전가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가 아니다"며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갈 실종자 가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있는 대책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민간잠수 수색을 담당하는 88수중환경이 잠수사들에게 "당월 말일 경으로 세월호 구난구호작업의 진행이 여러 가지 정황상 어렵다고 최종결정했다"고 공지했다. 88수중환경 박경렬 현장소장은 지난 25일 오후 8시께 민간잠수사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같이 통보했다.88수중환경 측은 "적절한 시점에 해당 당국(범정부사고대책본부, 해양경찰)에 법률적 절차에 따라 위 결정사항을 통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더 이상의 수색이 어렵다"며 철수입장을 표명한 백성기 88수중 감독관은 오는 28일 범대본 회의에 참석 "이달 말까지만 하고 철수하겠다고 보고하고 그래도 타협이 안 될 시 잠수사 전원 기자회견 후 철수할 계획이다"고 재차 확인했다. 그동안 범대본과 실종자 가족 법률대리인 배의철 변호사는 "민간 잠수사 철수 의견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다"고 일각에서 제기된 철수론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현장 감독관에 이어 88수중환경 업체의 현장소장이 공식적으로 회사 차원의 철수입장을 공식화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이에 대해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88수중 측이 잠수사들의 수중수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수난구호명령에 따라 수색을 안전하게 이행한다는 입장이고 앞으로도 정부의 계획을 충실히 따르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실종자 가족 대변인 배의철 변호사는 "이날 오전 88수중 정호원 부사장과 실종자 가족들이 면담해 11월중 수색 계획을 수립해 가족들의 여한이 없을 때까지 수색해줄 것을 당부했고 '충분히 노력하겠다'는 88수중의 긍정적인 답변도 들었다"며 "88수중환경 업체의 철수 입장은 아직 유동적으로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잔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27일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을 앞두고 법정 최고형 구형을 검찰에 요구했다.세월호 희생자 유족과 세월호 참사 광주시민대책회의 등은 이날 오후 1시30분 결심공판을 30분 가량 앞두고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침몰 중인 선박에서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선원들에게는 당연히 법정 최고형이 구형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가족들은 "일벌백계는 우리 사회가 바뀌고 변화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그 출발이 될 것이다"며 사형 구형을 요구했다.가족들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정부의 대응 책임을 전적으로 해경에 전가한 것이다. 4월 16일 아이들이 죽어갈 때 청와대와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못했다"고 했다.따라서 "검찰의 수사결과는 세월호 특별법이 왜 필요한지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며 수사권,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세월호 민간잠수 수색을 담당하는 88수중환경이 잠수사들에게 "당월 말일 경으로 세월호 구난구호작업의 진행이 여러 가지 정황상 어렵다고 최종결정했다"고 공지했다. 88수중환경 박경렬 현장소장은 지난 25일 오후 8시께 민간잠수사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같이 공식통보했다.88수중환경 측은 "적절한 시점에 해당 당국(범정부사고대책본부, 해양경찰)에 법률적 절차에 따라 위 결정사항을 통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더 이상의 수색이 어렵다"며 철수입장을 표명한 백성기 88수중 감독관은 오는 28일 범대본 회의에 참석 "이달 말까지만 하고 철수하겠다고 보고하고 그래도 타협이 안 될 시 잠수사 전원 기자회견 후 철수할 계획이다"고 재차 확인했다. 그동안 범대본과 실종자 가족 법률대리인 배의철 변호사는 "민간 잠수사 철수 의견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다"고 일각에서 제기된 철수론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현장 감독관에 이어 88수중환경 업체의 현장소장이 공식적으로 회사 차원의 철수입장을 공식화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게 된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27일 열린다.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승무원 15명에 대한 29회 공판을 연다.재판부는 조타수 오모(57)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추가로 제출된 증거조사를 할 예정이다.검찰의 구형은 휴정 뒤 이날 오후 1시 30분에 재개되는 공판에서 있을 예정이다.검찰은 최후 진술을 하고 곧바로 피고인별로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구형 후에는 피고인·변호인들이 최후 변론을 한다.살인 혐의가 적용된 선장,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 가운데 일부에게 사형, 무기징역 등 구형이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지, 한다면 그 대상은 누가 될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세월호 유가족들도 방청권 60장을 배부받아 재판을 방청할 예정이다.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과 1등.2등 항해사는 최고 사형을 구형받을 수 있다.재판에서 이준석 선장은 "죽을죄를 졌다"라며 "살인만 빼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처벌받겠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사고 당시 조타를 지휘한 3등 항해사와 조타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도주선박 혐의가 적용돼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세월호 인양과 관련한 입장을 27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실종자 가족의 법률대리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26일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실종자 가족들은 26일 오후 8시부터 인양 여부를 논의하는 첫 공식회의를 갖고 무기명 투표로 가족들의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의 남은 실종자 10명의 가족들은 수중 수색을 지속할지, 선체 인양을 할 것인지를 놓고 26일 밤 토론에 이어 투표한 것으로 전해졌다.인양 결정 방식과 관련해 실종자 9가족 중 3분의 2 다수결로 결정하자는 의견과 만장일치로 결정하자는 등 두 가지 의견이 나왔다. 앞서 배 변호사는 지난 23일 진도군청 기자회견 당시 ‘인양 검토’ 발언과 관련, 일부 언론이 ‘실종자 가족 인양 수용’, ‘인양 전격 합의’ 등으로 보도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배 변호사는 “기자의 질문에 ‘수색의 최후 수단으로써 인양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가족들 사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며 “실종자 가족 일부의 생각을 전체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보도하면 가족 간 갈등을 낳고 더 큰 상처와 고통을 준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15일 세월호 수색을 며칠 내로 완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열흘 이상 지난 현재까지 수색 완결 여부 및 적절한 인양 시기·방법 등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진도=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이른바 '세월호 3법'의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지만 법안 제정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는 모습이다.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3법' 타결 시점인 이번 달 말까지 26일로 닷새 밖에 남지 않았다. 법안을 처리하고자 국감 기간에도 양당은 TF 회의를 하는 등 의욕적으로 임했으나 쟁점별 의견 차이가 워낙 커서 월내 일괄타결이 가능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역시나 가장 난항을 겪는 곳은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율사 출신의 경대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안산을 지역구로 둔 전해철 의원이 각각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TF다.TF는 지난 22일에 만나 다음날 새벽까지 '마라톤 회의'를 해가며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은 없었다.애초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최대 쟁점은 특검후보군 추천에 유가족이 참여하느냐였으나 이날 협상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방법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며 특별법 논의는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했다.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가족의 특검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는 워낙 의견이 달라 논의도 안 됐을 뿐더러 진상조사위 상임위원, 부위원장 인선 등도 얽혀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진상조사위원 17인 중 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위원을 한정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이미 합의한 대로 호선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정해야 한다"며 해당 방안을 수용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TF는 24일 다시 만나려다 국감일정이 겹쳐 26일로 회의를 미뤘지만 여야가 함께 약속한 시한까지 닷새를 남겨두고 극적인 타결을 이룰지는 미지수다.세월호 특별법을 정기국회의 최대 입법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야당이 '세월호 3법'의 분리 처리는 없다는 것을 수차례 강조해온 것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는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의 처리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실제로 지난 23일 양당은 정부조직법 협상 TF 회의를 열었으나 해양경찰청 폐지를 비롯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칭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골자만 점검했을 뿐 양측의 견해 차이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돌아섰다.유병언법은 범죄자가 가족이나 측근에 재산을 빼돌렸다고 판단되면 해당 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것이 제3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타결에 난항이 예상되기는 마찬가지다.여야는 이번 주에도 실무진이 만나는 TF를 최대한 가동할 것으로 보이지만 좀처럼 의견 일치가 안 되는 핵심쟁점은 그 공을 '윗선'으로 돌릴 가능성도 있다.지난 22일 세월호 특별법 TF 회의를 마치고 나온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을 만나 "결국 꼭지는 다른 층에서 따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지도부 간 담판의 필요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 등을 받는 유병언(사망) 청해진그룹 회장의 측근 김혜경(52·사진) 한국제약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의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 61억원과 조세포탈 5억원 등 모두 66억원이다.검찰은 향후 김씨의 차명재산 추적이 끝나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횡령 및 배임 혐의뿐 아니라 유씨의 차명재산에 대해서도 사실상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자신의 재산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가족과 함께 주식 등에 투자해 번 돈”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김씨의 재산 가운데 김씨가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97억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증여세와 가산세를 물릴 방침이다.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세월호 선체 인양 검토를 처음으로 밝혀 세월호 수색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간 실종자 가족들은 모든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인양에 반대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지난 23일 저녁 ‘수색의 최종 수단으로 인양을 검토하고 있다’는 변화된 입장을 내놓았다. 실종자 가족들은 24일 법률대리인 배의철 변호사를 통해 “최후의 수색 방안 중 하나로 세월호 인양도 조심스럽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양 방법의 하나로 모든 가족 결정 사항을 전체 9가족(10명 실종자) 3분의 2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배 변호사는 가족들의 첫 인양 검토 입장 표명에 대해 “가족들이 최후의 수단인 인양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간 가족들이 취한 태도에 비춰 봤을 때 상당히 큰 변화다.가족들은 지난달 4일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이 처음 언급한 인양론에 대해 크게 반발하는 등 ‘인양 절대 불가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수색작업은 큰 성과가 없고 기상 여건은 점점 더 나빠지는 등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됐다.하지만 일부 가족이 여전히 인양론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인양을 포함한 전체 결정을 다수결로 정하는 데에 대해서도 이견을 나타내 가족들의 내부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배 변호사는 “일부 가족이 인양 검토를 반대하고 있어 수색을 종료하거나 인양을 적극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한편, 김한식(71) 청해진해운 대표이사는 이날 광주지법 형사13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임직원 등 11명에 대한 17회 공판에서 자신은 월급 사장일 뿐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여객선 내 VIP룸과 관련해 “두 개 가운데 하나는 주로 유 전 회장이 이용했고 다른 하나는 일반 사람들, 예를 들면 (전)서울특별시장이 이용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8월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오세훈 전 시장이 청해진해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제기하며 그가 오하마나호에 탑승했던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진도=한승하 기자 shs6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