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참사 당시 사고 현장에 처음 도착했던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민간 구난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에 특혜를 준 거소가 관련해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치안정감) 등 간부 3명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6일광주지검 해경 전담수사팀(팀장 윤대진 형사2부장검사)은 세월호 첫 구조정인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정장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때 현장지휘관(OSC)으로서 승객에 대한 퇴선 안내 및 유도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들을 사망 또는 부상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김 정장이세월호와 교신하는 등 선내승객 상황을 확인하고 123정 승조원 및 해경 헬기의 구조활동을 지휘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김 정장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로부터 수차례 승객들이 배에서 뛰어내리도록 고함을 치거나 123정 대공마이크로 퇴선을 유도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개인적 판단으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김 정장은 지난 5월에 4월 16일자 함정일지 일부를 떼어낸 뒤 마치 대공마이크로 퇴선방송을 하고 승조원들에게 선내진입을 시도하도록 지시한 것처럼 재작성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손상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7월 31일 김 정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광주지법은 기각했다.검찰이 사건·사고와 관련해 구조당국의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은 언디 유착과 관련해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 박모 수색구조과장(총경), 나모 수색구조과 재난대비계 소속 간부(경감) 등 3명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선박안전법위반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최 차장 등은 평소 친분이 있던 언딘에 해상 선박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가 하면 세월호 사고 직후 언딘 대표 부탁을 받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출항이 금지된 리베로호를 구조에 투입하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목포해경 담당자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구난명령 지시를 거부했음에도 재차 구난명령을 내리도록 압박 또는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사고 당일 청해진해운 담당자에게 언딘과 구난계약을 체결토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새정치민주연합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사고 발생 여섯 달이 되도록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정부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국회가 국정조사특위까지 가동했지만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청문회를 하지 못했고, 세월호특별법도 야당과 유가족들의 요구에 크게 미치지 못한 채 합의됐다는 판단에서다.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국감 대비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이 최우선 과제임을 선언한다"며 "생존자 구조 실패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 해수부·해경의 비리 등 진실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야당은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해수부·해경 및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운조합 등을 대상으로 한 농해수위 국감에서 생존자 구조 과정 및 선박검사 부실 논란까지 모조리 파헤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운영위의 청와대 국감에서는 사고 당시 청와대 내부에서의 보고 체계와 대응 부실까지 제기할 방침이다.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에서 비롯된 '안전' 이슈를 원전 사고, 싱크홀 등 각종 시설물 안전문제로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새정치연합의 2차 타깃은 야당이 '가짜 민생'으로 규정한 정부의 민생정책과 경제활성화대책이다.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지휘 아래 최근 잇따라 발표되는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정책이 서민층에 세금 부담을 늘린다는 판단 아래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이를 저지할 명분을 국감에서 밝혀내겠다는 것이다.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간담회에서 "총부채상환비율, 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 등 빚잔치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부의 무책임한 경제정책, 카지노를 양산하는 사행문화 부추기기 등을 꼼꼼히 따지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이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선출된 것을 계기로 다시 고개를 드는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비롯해 현 정부의 인사정책도 야당은 집중검증 대상으로 꼽고 있다.야당은 전임 이명박 정부로부터 이어진 7년 보수 정권의 실정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벼르고 있다. 4대강 사업의 폐해와 함께 공기업 부실을 가져온 전임 정부의 자원외교 문제, 또 이를 해결하고자 외국 자원개발 사업을 잇달아 매각하는 정부의 공기업 재무구조개선 대책의 문제점을 파헤치다는 것이다.새정치연합은 전임 정부 하에서 논란이 된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의 진상을 다시 규명하는 동시에 최근 정부가 카카오톡 등 개인정보를 사찰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현미경을 들이댈 방침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거리에서는 시민들이 자비를 들여 '독립적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의 문구를 써 게시한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그러나 최근 들어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불법 게시물로 보고 철거해 이를 내건 시민들과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5일 영등포구청 등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달 관할 지역에 있는 세월호 관련 현수막 150여개를 구청에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거했다.이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영등포 주민모임'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영등포구청이 무단으로 현수막을 철거했다"며 "이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다"고 비판했다.옥외광고물법 8조는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집회에 사용하기 위해 현수막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청 측은 "해당 현수막은 집회 등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옥외광고물법 8조 적용이 되지 않아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기에 철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구청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법 3조를 보면 미신고 현수막은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수막 설치 후 이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70건도 넘게 들어왔고 설치한 분들에게 직접 철거를 요청했지만 통하지 않아 구청이 직접 (철거)했다"고 덧붙였다.세월호 현수막 철거를 둘러싼 갈등은 비단 영등포구만의 문제는 아니다.지난달 24일에는 충북 청주에서 세월호 리본과 현수막 철거를 둘러싸고 청주시와 이를 설치한 시민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지난달 15일에는 경기도 일산에서 세월호 현수막을 칼로 훼손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하는 등 거리의 세월호 현수막 문제는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갈등이 사회에 퍼져 있음을 보여준다.사회 갈등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지만 그 해결 방법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려대 사회학과 윤인진 교수는 "정치권이나 정부가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주지 않았기에 이를 둘러싼 대립이 현수막을 둘러싼 갈등처럼 비제도권에서 나타나게 됐다"며 "정치권이 이러한 갈등 상황에 대해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대리기사와 대질 조사를 받았다.대리기사 폭행 혐의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남제현 기자김 의원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10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어두운 표정으로 조사실을 나선 김 의원은 “사실대로 성심성의껏 진술했다”며 “대리기사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폭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에게 반말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변치 않았다. 김 의원은 취재진이 당내 일각의 출당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입을 굳게 다문 채 황급히 차를 타고 경찰서를 떠났다.대리기사 이모(52)씨도 이날 약 3시간에 걸쳐 김 의원과 대질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일부러 2∼3차례 (김 의원과의) 대화를 피했는데도 김 의원이 나를 붙잡아 싸움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이 사실을 말하지 않은 채 사과를 한 것은 여론에 떠밀려 한 행동”이라며 “대질 조사에서 김 의원의 사과를 들었으나 인사하는 수준에서 끝이 났다”고 말했다.대질 조사에서 양측의 주장은 여전히 엇갈렸다. 이씨는 당시 폭행을 말리던 행인이 김 의원의 명함을 낚아채자 김 의원이 “명함 뺏어”라는 말을 신호로 유가족들의 폭행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의원은 대리기사가 지나가던 시민에게 ‘명함을 인터넷에 올려달라’고 해 이 시민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을 목격했는지에 대해서도 상반된 진술이 나왔다. 이씨는 “처음 폭행을 당했을 때 바로 앞에 (김 의원이) 있었는데 못 봤다고 하니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과 김형기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수석부위원장 등 유가족들은 김 의원이 폭행 장면을 보지도 못했으며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경찰이 전했다. 경찰은 대질 조사를 마친 뒤 김 의원이 폭행의 단초를 제공했는지를 검토해 김 의원에 대해 공동상해 방조나 모욕,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김 의원의 혐의 적용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김 의원의 도덕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법리상 혐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견해를 내고 있다. 평택경찰서장을 지낸 박상융 변호사는 “모욕죄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법리적으로도 어려워 보인다”며 “다만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권이선·권구성 기자 2sun@segye.com

세월호 유족들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정각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해 조사를 받은뒤 오후 2시께 출석한 대리기사 이모(52)씨와 대질 신문을 받았다.김 의원은 지난달 17일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 의원은 당시 직접적인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들은 "김 의원이 '명함 뺏어'라는 말과 함께 유족들의 폭행이 시작됐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경찰은 김 의원 진술의 진위를 가린 뒤 폭행교사나 방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번 사건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을지를 판단할 방침이다.대리기사 이씨는 이날 대질신문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폭행사건의 시발점은 김 의원"이라면서 "김 의원이 (직접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에서 빠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뭔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이씨는 김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와 관련, "그날 일을 인정하고 사과하겠다고 했다면 제가 연락을 취했을지 모르나 '꼭 만나서 직접 사과 드리고 싶습니다'라고만 돼 있었다"면서 "저와 반대되는 진술을 하고 그런 문자를 보낸 것이 여론 등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하려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주장했다.이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차기환 변호사는 "경찰이 사건 이틀 뒤에야 가해자들을 불러 조사한 것이나, 폭행을 말린 행인들의 정당방위 여부를 검토한다고 하다가 느닷없이 입건한 과정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통화내역 등을 확실히 조사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경찰에 나오면서 "공동폭행 혐의를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혐의를 부인했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이냐" 등의 질문에는 함구했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계속 안 받고 있는 데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는 질문에는 "사과 드립니다"라고 답한뒤 조사실로 향했다.앞서 법원은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유가족 3명의 구속영장을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 위원장(왼쪽),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등 유족 3명이 2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법원이 대리기사와 행인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를 받고 있는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 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영장 전담 조의연 판사는 2일 김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들의 주거,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양홍석 변호사는 “법원의 신중한 판단에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피해 대리기사와 신고자를 대리하고 있는 차기환 변호사는 “여러 명이 한 명을 때린 집단구타행위였다는 점,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위세와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회적 권력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행동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점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경찰은 피의자 신분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3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 당시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CCTV를 놓고 대리기사 이 씨와 대질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앞쪽부터)이 2일 서울 신정동 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세월호가 침몰 직전 'J'자 모양으로 진행한 것은 조타보다는 선박 경사의 영향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해상 손해사정 업체 대표 김모씨는 2일 선사 청해진해운과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등 관계자 11명에 대한 12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김씨는 모형 배를 이용한 실험 영상을 통해 세월호의 항적을 설명했다.김씨는 "선체가 왼쪽으로 기울면 선수가 왼쪽으로 돌면서 나아갈 것 같지만, 실제는 오른쪽으로 진행한다"며 "(2008년 여수 해상에서 침몰한)이스턴 브라이트호도 비슷한 항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통상 선회 반경은 배 길이의 4~6배에 달하지만, 배가 기운 상태에서는 2~3배로 줄어들고 세월호도 오른쪽으로 선회할 때 그 반경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그는 진술했다. 조타보다는 복원력 문제로 배가 기운 것이 침몰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조타 실수를 강조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의 분석결과와 배치된다.자문단은 조타수가 조타기를 5도가량 돌렸다가 타효(조타효과)가 없자 15~35도가량 조타를 심하게 해 배가 30도가량 왼쪽으로 기울면서 침수와 침몰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김씨는 고박보다는 복원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선박 관리책임을 부각시켰지만 엔진 정지 등 세월호의 세부 상황과 조건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분석이라는 평가가 나와 증거가치는 의문스럽다.김씨는 청해진해운과 책임 소재를 놓고 법정 공방 중인 우련통운 피고인 측의 신청으로 증언하게 됐다.김씨에 앞서 증인으로 나온 해운대리점 대표 고모씨도 복원력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기소된 우련통운 직원의 친구라고 밝힌 고씨는 우련통운에 우호적인 내용의 증언으로 일관했다. 승무원이 아닌 선사 관계자들의 재판을 처음으로 방청한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은 피고인 친구의 증인 출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는 청와대를 방문한 시민들을 불법 연행했다며 202경비단 경비단장과 소속 경찰관 3명 등 모두 4명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국민대책회의에 따르면 조모(30·여)씨와 윤모(42·여)씨는 지난 8월21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단식 농성장을 방문했다.이들은 세월호 유가족을 만난 뒤 국민단식에 참여하며 농성장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을 만들었다.조씨는 전날 유튜브로 청와대 정문 앞으로 이동하던 시민이 청와대 경비단에 의해 가로막히는 것을 봤다. 광화문농성장에 함께 있던 윤씨와 청와대 앞으로 이동하기로 했다.이들이 청와대 정문 앞에 이르러 외투를 벗었을 때 청와대 경비단 소속 경찰관들이 이들을 에워쌌다. 이후 이들의 팔을 붙잡고 청와대와 경복궁 경계에 있는 문 밖으로 끌고 나갔다.조씨는 "항의를 했더니 경찰이 '상의에 붙이고 있는 것(노란 리본)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다', '여기는 집회 금지 장소다. 두 사람이 이러면 집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며 "윤씨에게는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종로경찰서에서 1시간여에 걸친 조사가 끝났지만 검사의 석방 지휘가 나지 않는다며 4시간 가까이 대기하도록 했다"며 "한 여경은 자신을 사진 촬영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휴대전화를 낼 것을 요구했고,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폰을 놓고 가라고 했다"고 덧붙였다.국민대책회의 관계자는 "청와대 근처를 둘러볼 생각으로 청와대 앞에 갔을 뿐 집회시위를 할 의도가 없던 피해자들을 집시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한 것은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죄'에 해당한다"며 "헌법상 보장된 행동의 자유·이동의 자유(헌법 제10조) 및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를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이 관계자는 "피진정인들은 형법상 불법체포죄·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위법한 경찰력을 행사했다"며 "이에 우리 단체들은 가해 경찰과 경찰청에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국가인권위에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