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풍선 날리기를 시도하다 경찰에 제지됐다.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헬륨가스 풍선 4개를 띄우려다 경찰에 제지를 받아 무산됐다. 민권연대가 풍선을 날리기 위해 헬륨가스를 주입하자 경찰은 이들을 막아섰고, 약 30분간 경찰과 민권연대 회원 사이에 고성과 실랑이가 오갔다.종로경찰서는 민권연대의 풍선 날리기에 대해 “풍선이 3m를 넘는 긴 물체여서 추락시 지나가는 행인이나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직무집행법 5조에 따라 풍선 날리기를 제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있던 동일한 행사에 대해서는 항공법 위반을 이유로 풍선 날리기를 막아 논란이 예상된다.앞서 경찰은 지난 20일 “청와대 반경 .3.7㎞는 비행금지구역으로 국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의 허가를 받아야 비행물체를 날릴 수 있다”며 민권연대 회원들을 막았다. 22일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수방사에 확인한 결과 풍선은 비행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 여부와 상관없이 공중에 띄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찰이 과잉대응했음을 시사했다. 민권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3일 정부는 대북전단 풍선을 항공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며 “세월호 풍선도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하지 않아 항공법에 저촉받을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성일 민권연대 사무총장은 “경찰이 무분별하게 공권력을 투입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것” 이라며 “특히 오늘 일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명백한 이중잣대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여야 세월호특별법 TF(태스크포스)는 24일 진행키로 했던 추가협상을 오는 27일로 연기했다. 당초 여야 세월호특별법 TF는 이날 3차 회동을 할 예정이었으나 당내 추가 논의 등을 이유로 이같이 일정을 조정했다. 앞서 세월호특별법 TF는 지난 22일 오전에 이어 밤늦게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일부 쟁점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종 타결에 실패한 채 추후 회동을 약속한 바 있다.당시 회동에서는 20여개의 쟁점에 대해 대부분 합의가 이뤄졌지만 진상조사위원장 선임 방식과 유가족의 진상조사위 참여 여부 등 5개 정도의 문제를 놓고 여전히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새누리당은 이번 협의에서 희생자에 대한 배상 문제까지 모두 마무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배상 문제는 추후 따로 논의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실종자 수색의 최후 수단으로 세월호 선체 인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인양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세월호 참사 이후 실종자 가족들이 인양을 검토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모든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선체 인양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해 온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24일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실종자 가족들은 지난 23일 오후 진도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들이 최후의 수색방안 중의 하나로 세월호 인양도 조심스럽게 논의하고 있다"며 "실종자 수색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실종자 가족들은 수색 종료나 인양 문제를 포함한 모든 결정사항을 전체 가족 중 3분의 2 이상이 의결할 경우 그에 따르는 다수결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실종자 가족들은 "인양이 최후의 수단이라고 판단되면 정부와 충분한 대화를 하고, 사회 각계 각층의 목소리도 충분히 듣겠다"고 전했다.다만 일부 가족들이 인양 검토를 반대하고 있어 수색종료나 인양을 적극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일부 가족들은 "아직까지 4층 선미 수색이 마무리된 것일 뿐 수색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차 수색을 통해 실종자 가족이 여한이 없도록 수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이자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씨가 7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6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 등을 받는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가 24일 재판에 넘겨졌다.'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김씨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의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 61억원과 조세포탈 5억원 등 총 66억원이다.김씨는 2012년 6월 상품가치가 없는 유씨의 사진 4장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한국제약의 자금 1억1천만원으로 사들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또 2011년 5월 세모와 한국제약의 영업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16억원을 자신의 대출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한국제약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미국 등지에서 개인 물품을 사거나 여행 경비로 써 회삿돈 총 1억4천900만원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한번도 근무한 적 없는 계열사 문진미디어에서 2억2천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았으며 24억원 가량의 스쿠알렌과 화장품 매출을 누락하고 5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또 총 418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김씨가 한국제약과 아이원아이홀딩스 등 계열사 6곳 주식(120억원 상당)과 7만4천114㎡의 토지를 포함해 부동산 27건(104억원 상당) 등 총 224억원 상당의 유씨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향후 김씨의 차명재산에 대한 추적이 끝나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 체류할 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고 검찰 조사에 대비한 김씨는 횡령 및 배임 혐의뿐 아니라 유씨의 차명재산에 대해서도 사실상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자신의 재산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대표이사여서 신용도가 높아 대출 받기가 쉬웠다"며 "가족과 함께 주식 등에 투자해 번 돈"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검찰은 김씨의 재산 가운데 김씨가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97억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증여세와 가산세를 물릴 방침이다. 검찰은 또 유씨의 장남 대균(44)씨가 운영한 서울 강남의 몬테크리스토 카페가 정치권 로비 창구로 이용됐다는 의혹은 현재까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밝혔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의 구속 기간인 20일은 범죄 혐의를 소명하기에도 짧은 기간"이라며 "향후 김씨를 통한 정관계 로비라든지 유씨의 자금 관리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앞서 김씨는 지난 3월 27일 90일짜리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건너갔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며 현지에서 도피생활을 했다.김씨는 지난달 4일 오전(현지 시각) 미국 버지니아주의에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수사관들에게 체포됐으며 지난 7일 국내로 송환됐다.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운영 매뉴얼이 없어 정부의 초동 대응에 혼선이 빚어진 것은 법제처의 업무 태만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법제처와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본을 관리하는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중대본 매뉴얼 구성 작업을 시작했다. 안행부는 지난해 8월 14일 처음으로 법제처에 중대본 매뉴얼의 초안 심의를 의뢰했으나 법제처는 "너무 바빠서 추후에 심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제처는 이후에도 2차례 안행부의 매뉴얼 초안을 반려하다가 올해 2월 27일에서야 이를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법제처는 계속 '바쁘다'는 이유로 매뉴얼 초안을 반려했으며, 심사를 하게 된 2월 27일에는 재난법 담당자가 아닌 통일·국방 담당자가 일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매뉴얼은 결국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고 2주가 지난 올해 4월 29일에서야 완성됐다.서 의원은 "세월호 참사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중대본이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었으나, 운영매뉴얼도 없던 중대본은 우왕좌왕하고 언론브리핑만 하는 공보실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제처는 이에 대해 "'바쁘다'는 이유로 반려를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안행부에서 가져온 초안들이 개정된 재난기본법 방향과 달랐고, 매뉴얼 구성은 상위 법령인 시행령이 완성돼야 할 수 있는 것이라 이를 기다리다 늦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4일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의 이달 말 마무리를 거듭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감 이후 활동과 관련, "국감 이후에는 10월말로 여야간에 합의가 된 이른바 '세월호 3법'의 마무리를 위해 열심히 하겠다"며 "약속된 대로 이달 내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 원내대표는 "각종 민생경제 활성화 관련 법률안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상기시킨 뒤 "열심히 심의하고 또 예산안도 12월2일 처리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특히 각 상임위 간사들에게 "오는 28일 즉시 예산심의에 착수를 해주셔야 한다"며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이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또 일부 상임위가 법안소위를 구성하지 못해 법안심사에 차질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 때문에 법안소위가 (구성이) 안 된 부분이 있지만 (법안소위 구성이) 안됐으면 안 되는대로 전체회의를 열어 달라"고 주문했다.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 이 원내대표는 전날 이한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 논의에 들어간 점을 언급, "야당도 조속히 움직여 줄 것을 기대한다"며 "연내 처리를 목표로 구체적인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오는 27일 종료를 앞둔 올해 국감에 대해선 "국정감사가 종착점에 이르렀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까지 큰 무리없이 국감이 진행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한편, 이 원내대표는 지난 8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특위'의 위원장에 정병국 의원이 내정됐다고 소개했다.

진도 현지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그동안 불가 입장을 밝혀온 세월호 선체 인양과 관련 최초로 '수색의 최종수단으로 인양 검토'라는 입장을 내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있는 전남 진도군청에서 실종자 가족들은 법률대리인 배의철 변호사를 통해 "최후의 수색방안 중 하나로 세월호 인양도 조심스럽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인양을 포함한 모든 가족 결정사항을 전체 9가족(10명 실종자) 3분의 2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는 언급도 했다.인양까지 다수결로 결정하느냐는 추가 질문에 배 변호사는 "맞다"고 재차 확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변호사는 이날 실종자 가족의 첫 인양검토 입장 표명에 대해 "최후의 수단으로 가족들도 인양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실종자 가족들이 기존의 인양불가 입장에서 선회해 조심스럽게나마 인양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과 이를 다수결로 결정한다는 입장을 함께 발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2일께 실종자 가족들은 대한변협 배의철 변호사 복귀에 앞서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가족들의 이견으로 일을 하기 어렵다'는 배 변호사 등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인양을 포함한 전체 결정사항을 3분의 2 다수결로 결정한다'는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 변호사도 이를 두고 "실종자 가족의 간절한 요청을 받아들여 (변협 세월호 특위 회의를 통해) 법률대리인인 저의 진도 재파견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부 가족이 인양을 포함한 전체 결정을 가중다수결로 정하고 이견이 있어도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에 반발, 회의장을 떠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양문제도 현재단계에서는 "일부 가족들이 인양검토를 반대하고 있어, 수색종료나 인양을 적극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향후 수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민간잠수사가 '최종수색구역이 막혀 수색을 더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검증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족들은 88수중환경 소속 잠수사가 SP1 마지막 수색 부분이 구부러진 구조물로 진입할 수 없다며 제시한 영상의 진위를 검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세월호 수색 경력이 있는 산업잠수사를 투입 영상을 재촬영할 예정이다. 재촬영한 영상을 검토 후 '전체 수색구역 전면 재수색', '다른 장비 등을 동원, SP1에 대한 수색 재시도', '다른 수색 방안 강구' 등을 범대본과 함께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다음 주 국회에서 만나 이달 말까지 처리키로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의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여야는 당초 24일 오전 3차 회동을 할 예정이었으나, 당내 추가 논의 등을 이유로 오는 27일로 일정을 연기했다고 여야 관계자들이 전했다.앞서 여야의 '세월호법 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소속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경대수 의원,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전해철 의원은 지난 22일 저녁부터 23일 새벽까지 '마라톤회의'를 하고 세월호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특히 여야는 유가족의 특검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와 진상조사위원장 선임 방법 등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여야는 내주 초 3차 회동에서 주요 쟁점에 대해 모두 결론낸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쟁점에서 워낙 입장차가 커 협상이 타결될 지는 미지수다.

전남 진도 팽목항에 장기간 파견돼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 업무를 한 부산 출신 해양경찰관이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동해해경 소속 고 김상희(35·사진) 순경은 지난달 하순 아내의 첫째 딸 출산을 앞두고 휴가를 내고 부산으로 왔다가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다. 급성 신장경색 진단을 받은 그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오다가 지난 20일 정오 무렵 숨졌다.2012년 해양경찰관이 돼 부산해경에서 근무한 김 순경은 지난해 12월 동해해경으로 발령이 났다. 그는 올해 4월 결혼해 부산에 신혼집을 차렸다. 곧 세월호 참사가 터졌고 팽목항에 투입됐다. 1500t급 해경선의 조타를 맡은 그는 지난달까지 진도에서 근무했다. 교대기간을 빼면 4개월 동안 팽목항에서 사고 수습을 맡은 셈이다.지인들은 “김 순경이 해양경찰관이라는 자부심이 높았지만 해경 해체 발표에 무척 힘들어했다”고 23일 전했다.의료진은 “장기간 받은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동해해경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김 순경이 숨진 것으로 보고 순직 처리하기로 했다.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책위 법률대리인 배의철 변호사가 일부에서 제기된 '잠수업체 철수론'을 "잠수팀장의 개인의견이다"고 일축했다. 배 변호사는 23일 진도 현지에서 브리핑을 통해 "잠수팀장 개인의 소신에 따른 의견 피력을 마치 88수중환경 업체의 결정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철수결정을 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을 88수중 현장 책임자인 정호원 부사장을 통해 재차 확인했으며, 범대본 역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혀 언급된 바 없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세월호 수색은 수난구호 종사명령에 따른 것이므로 계약기간 종료의 날짜조차 명기되어 있지 않았다"며 "계획된 수색도 4층 선미 SP1에 대한 수색을 마친 후 교차수색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아직 종료된 상태가 아니다"고 말했다.수난구호명령에 따른 지휘주체인 해경과 사고 수습의 주체인 범대본을 통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두고 '민간잠수업체 철수 결정'이 된 것처럼 알려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날 "사실상 수색을 종료했다"며 "해경에 잠수팀과 장비 철수를 공식 통보하겠다"고 밝힌 잠수감독관은 '철수 입장'을 재확인했다. 배 변호사의 주장대로 잠수팀장의 개인 의견인 점은 맞지만 해당 잠수팀장이 실제 잠수사 대다수를 통솔하고 장비를 들여온 인물인 점임을 감안, 실제 철수가 이뤄지면 수색차질이나 일시 중단은 불가피한 상황이다.이에 대해 해경은 "철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은 들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못했다"며 "공식 통보 절차가 없어 대안을 고민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한편 88수중환경 측 잠수부가 '더이상 수색할 수 없다'며 수중촬영을 한 영상을 두고 SP1 부분에 막힌 부분이 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수색 참여 경험이 있는 다른 산업잠수사를 투입, 수중 영상을 재촬영해 진실 여부를 규명하는 절차가 진행중이다.또 해경은 철수입장을 밝힌 잠수감독관 측을 만나 회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자 가족에 대한 복지 지원 중단 문제에 관해 배 변호사는 "사고 수습까지 장관이 책임지고 지원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진도체육관 이전 문제에 있어서는 '진도체육관 대안마련을 위한 수임기구(TF)'를 재가동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