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후속 협상이 다음주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우윤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지도부가 다시 꾸려졌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10일 새 정책위의장에 재선인 백재현 의원을 선임하면서 우윤근 원내대표 체제 구성을 마무리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에따라 '세월호 사건 조사·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 인선에 착수했다. TF는 박 전 원내대표 시절 여야간 세월호법 2차협상안에 반발한 소속 의원들이 사퇴한 상태다. 여야는 세월호법에 대해 큰 틀의 합의는 이룬 만큼 후속 협상은 기존 정책위의장과 TF간사간 '2+2' 채널을 통해 이어갈 방침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 최대한 협상팀 구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도 기존 TF간사였던 홍일표 의원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후임 간사로 경대수 의원을 선임하는 등 협상 재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원내수석부대표 등 우리 인선이 아직 안 끝났다"며 "인선이 끝나고 나서 협상팀을 다음주에는 꾸려 보겠다는 정도까지 (이야기했다)"고 밝혔다.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주말쯤 (새정치연합의) 인선이 다 (마무리) 될텐데 되면 논의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지난달 30일 4명의 특검후보군을 양당 합의로 특검후보추천위에 제시하고 세월호법을 10월말까지 처리하기로 하는 등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다만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에 유족 참여 여부를 두고 '추후 재논의' 하기로 한 만큼 이를 둘러싼 양당의 힘겨루기는 불파기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세월호법과 일괄 처리하기로 한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에 대해서도 양당 간 입장차 커 10월말 협상 종료 가능성이 미지수다.

관제 소홀로 세월호 이상 징후를 놓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들의 근무 태만 증거가 추가로 공개됐다.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진도 VTS 소속 해경 13명에 대한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검찰 측은 이날 법정에서 지난 2월 이뤄진 진도 VTS의 교신일지를 공개했다. 교대 근무 시간인 오전 9시 교신일지에는 관제사 1명의 이름만 기재됐다. 2명이 절반씩 구역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는 1명이 관제를 도맡은 것이다.검찰 측은 "인사이동이 있고 얼마 동안은 2인 1조로 제대로 근무해 교신일지에는 기재된 이름이 같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지에는 마지막 기재자가 동일했다"며 "야간에는 혼자 근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관리자는 이를 묵인했다"고 지적했다.1명과 2명이 관제를 담당할 때의 명백한 차이도 드러났다.검찰 측이 공개한 관제 모니터에는 1명이 담당할 때는 관제 범위가 너무 넓어 선박들이 대부분 겹치는 것처럼 보여 제대로 된 관제가 이뤄지기 힘들었다.이날 법정에서는 상급 기관 방문 시 '관제량 최대 가용', '전화 독려' 등 부실 근무를 숨기기 위해 VTS 측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도 밝혀졌다.쟁점이 된 사무실 내 CCTV 증거 채택 여부는 자료 부족으로 결정이 미뤄졌다.변호인은 "직무를 감시하는 CCTV는 애초 위법한 설비여서 화면을 삭제한 것도 범죄가 될 수 없다"고 CCTV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기소된 피고인 일부는 부실한 근무 상황을 담은 화면을 삭제한 바 있다.진도VTS 소속 해경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2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이후 매주 목요일 재판이 진행되며 12월 말께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10일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구조활동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양수산부에 통보했다.남상호 소방방재청장에 대해선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이날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ㆍ감독실태 등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또한 해상관제와 상황지휘 및 현장구조 등을 부실하게 수행한 진도VTS 센터장, 123정장, 목포해경서장 등 4명의 해임을 요구했다.여객선 안전관리와 감독 부실 및 세월호 사고 초동대응에서 문제를 드러낸 해양수산부와 해경청 관계자 50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감사원은 10일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구조활동에 대한 지휘, 관리 책임을 물어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양수산부에 인사자료로 통보했다.또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에 대해선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이날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ㆍ감독실태 등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런 내용을 일괄 공개했다.감사원은 이와 함께 해상관제와 상황지휘 및 현장구조 등을 부실하게 수행한 진도VTS 센터장, 123정장, 목포해경서장 등 4명을 해임하도록 요구하는 등 여객선 안전관리와 감독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사고 초동대응을 미숙하게 한 해양수산부와 해경청 등 관련자 5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출항통제의 기준이 되는 항만의 시정(가시거리, 대기 혼탁정도)이 관측기관마다 제각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 위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출항 전(4월15일) 관측된 인천항 인근 시정 정보는 해수부 소속 인천VTS가 1600m(오후 8시35분),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실 500m이상(오후 8시40분), 기상청 소속 인천기상대는 800m(오후 9시)로 3개 기관의 관측이 서로 달랐다.세월호가 짙은 안개 속에 출항한 것을 두고 당시 해경의 출항 허가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된 바 있는데 3개 기관의 관측이 혼란을 빚은 셈이다.해사안전법과 시행규칙에는 여객선(어선포함)의 경우 시정이 1㎞ 이내일 때 해양경찰서장이 출항을 통제하고, 화물선 등 그 외 선박은 시정이 500m 이내일 때 해수부 산하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출항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시정정보는 관측지점과 측정시각, 측정방법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므로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상학적 전문지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인 해경과 지방해양항만청이 이 역할을 수행해왔던 것이다.이석현 의원은 "안개 등 시정이 좋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선박 충돌사고를 막기 위해 선박출항통제를 하고 있는데 통제기준인 시정이 관측기관마다 달라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문성을 가진 기상청이 시정정보를 종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유병언(사망) 청해진해운 회장의 측근이자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52·사진) 한국제약 대표에 대해 9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지난 7일 미국에서 국내로 압송한 김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이다. 조세포탈 혐의도 있다. 구속 영장에 적시한 김씨의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액 21억원과 조세포탈 5억원 등 총 26억원이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는 장기간 미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체포된 이후 강제추방돼 한국으로 왔다”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추후 조사 과정에서 혐의 액수는 더 늘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인천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린다.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대균씨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이른바 호위무사 박수경(34·여)씨 등 도피 조력자 3명에게는 징역 6∼8월에 집행유예가 구형됐다.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대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대균씨는 최후변론에서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재판부, 검사, 방청석을 향해 3차례 고개를 숙였다. 대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희생자 분들께도 죄송스러움을 느낀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의 집안이 풍비박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피고인 명의 재산을 반환해 희생자들을 위해 쓰려고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영농조합 등 부동산 구입이나 세금 납부에 사용됐고 월급을 받은 회사에서 판촉 등의 역할을 나름 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구속 기소됐다.대균씨는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자신을 등록해 놓고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대균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한편 이날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린 박수경씨와 하모(35·여)씨 등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구원파 신도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또  하씨 등 피고인 2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수경씨는 이날 고개를 숙이고 때때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눈물을 쏟았다. 박씨는 최후변론에서 "사회적 물의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마직막 소원이 있다면 평생 꿈꿔오고 노력했던 교단에 설수 있게 부탁드린다. 죄송하다"고 했다. 박씨는 지난 4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대균씨의 도피를 도우며 용인 오피스텔에서 함께 은신한 혐의(범인은닉)로 구속 기소됐다. 하씨는 이들에게 음식을 공급해오다 지난 8월 25일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박씨 등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4시에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유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구속 기소됐다.또 대균씨는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자신을 등록해 놓고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 이후 외국으로 나가려다 출국금지로 좌절됐던 유대균씨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오피스텔에 몸을 숨겼다가 지난 7월 25일 체포됐다 .유대균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검찰이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구속 기소됐다.대균씨는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자신을 등록해 놓고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대균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72·여·본명 김경숙)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는 등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8명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씨 등 유씨 측근이자 계열사 사장 8명에게 징역 1년∼4년6월을 구형했다.전씨 외 나머지 피고인 7명은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박승일(55)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이재영(62) ㈜아해 대표, 이강세(73) 아해 전 대표,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오경석(53)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 등이다.이들과 함께 기소된 고창환(67) 세모 대표는 유씨의 동생 유병호(61)씨의 횡령 및 배임 사건과 병합된 추가 기소 건으로 인해 이날 오후 4시께 병호씨의 결심 공판에서 따로 구형을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변 대표에게 징역 4년6월로 가장 높은 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모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전양자씨는 최후 변론에서 "평생을 공인으로 살면서 무지할 정도로 모르는 게 많아 법에 저촉되는 줄 정말 몰랐다. 죄송하다"며 "심장박동이 심해 숨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고 87세의 노모도 모시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송 대표도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공소 내용 중 주도적으로 결정한 건 하나도 없고 지시를 받고 일한 점을 참작해 달라"라며 울음을 터뜨렸다.변 대표와 오 대표 측 변호인은 배임 행위의 고의가 없었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청해진해운 관계사 중 하나인 노른자쇼핑 대표를 맡고 있는 전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호미영농조합 등에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뱅크오브더아이디어에 상표권 관리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8900만원을 지급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송 대표 등 나머지 7명의 피고인들은 청해진 해운 관계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일하면서 유씨 일가를 위한 컨설팅 비용, 고문료, 상표권료, 사진 값 등의 명목으로 30억∼260억원 상당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의 범죄 혐의 총액수는 960억원대에 이른다. 전씨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