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조타 지휘자(당직사관)였던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가 검찰의 질문에 대부분 "잘 모르겠다"고 답변해 유가족들의 분노를 샀다.박씨는 사고 이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해경에게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7일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제22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박씨는 이날 오전 진행된 자신에 대한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의 질문에 대부분 "잘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일부 피고인의 주장대로 선원들이 조타실에서 승객들을 위해 구명벌을 터트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 구조되는 과정에서 직접 구명벌을 터트리거나 이를 터트리려고 시도하는 해경을 도운 다음 해경 123정에 승선해야하는 것 아닌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변했다.이어 '구조될 당시 바다로 뛰어내려 떠 있는 승객들을 본 적 있냐', '선원들은 해경 123정에 타지 않고 바다에 빠진 승객들을 먼저 구하라고 해경에 말했어야 하는거 아닌가'라는 질문에도 "잘 모르겠다", "보지 못해 모르겠다"고 진술했다.'바다에 빠진 승객들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당시 승객들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나'는 검찰의 질문에는 "당시에는 그런 생각 못했다"고 말했다.박씨의 '모르쇠' 답변이 이어지자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트렸다.유가족들은 "(애들이)다 죽었다. 모르겠다고 하면 되느냐", "진실을 말하라", "살고 싶다면 사실을 말하라"고 소리쳤다.재판부와 법원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법정을 나가던 한 유가족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며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박씨는 이날 법정에서 사고 직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해경에게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다.사고 이후 경찰 조사 7번, 검찰 조사 12번을 받는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한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박씨는 눈물을 흘리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박씨는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해경) 2명이 들어와 큰 소리를 지르면서 '배를 왜 변침했냐'고 물었다"며 "제주도 가는 길이며 변침점이기 때문에 변침했다고 설명했지만 '거짓말 마라'면서 제말을 믿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어주자 '경찰 말이 맞다'고 거짓말을 해야 조사가 끝나고 이 방에서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 없어 변호사가 오면 말 하겠다고 (진술을 거부)했다"고 진술했다.'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를 돕기 위해 국립대학교에 지원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울음을 터트리고 답변을 하지 못해 잠시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잠시 퇴정해 감정을 진정시킨 박씨는 "지금까지도 세월호 사고 원인을 잘 모르겠다",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못하고 울고만 있던 자신을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변호인의 질문에 답했다.

세월호 여성 승무원이 해경의 강압적 조사에 진술을 거부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7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재판에서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했다.박씨는 사고 당시 당직 사관으로 조타를 지휘했다.박씨는 "경찰(해경)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경위를 말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고 대답을 머뭇거렸다.재판장이 "변호사가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자"고 제안하자 변호사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지만 박씨는 "대답할 수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박씨는 "갑자기 경찰관(해양경찰관) 두 명이 들어와 큰 소리로 질문을 해서 '변침했다'고 하니까 거짓말 말라면서 동영상을 다 확보했다고 말했다"며 "변침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는 "항로가 '제주로 가는 길이었다'고 말했더니 해경이 '그 길은 중국 가는 길'이라고 계속 뭐라하는(우기는) 등 당시 상황에서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경찰관 말이 맞다고 해야 나갈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래도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서 나중에 변호사에게 말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사고 후 기소 때까지 해경에서 7회, 검찰에서 12회, 해양심판원, 전문가 조사 등 30회 가까운 조사를 받지 않았느냐"는 변호사의 질문에 박씨는 "너무 많이 받아서 몇번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박씨는 이어서 가정 환경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울음을 터뜨려 재판장의 지시로 잠시 안정을 취했다.박씨는 사고 전후 승무원들의 대처와 관련한 질문에 "잘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재판을 방청한 유가족은 "(승객들이) 다 죽었다. 모르겠다고 하면 되느냐", "진실을 말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병수 부산시장의 상영 취소 요구 사실이 알려지면서 올해 부산국제영화제(BIFF)의 화제작으로 떠오른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이 6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 CGV센텀시티에서 예정대로 상영됐다. 애초 우려했던 물리적 마찰이나 돌발 상황 등은 없었다.‘다이빙벨’은 4월16일 476명의 승객을 태운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사고 이후 세간의 주목을 받은 다이빙벨 투입을 둘러싼 공방의 진실을 밝혀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현지에서 구조 과정을 취재하고 논란의 당사자인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와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의 안해룡 감독이 공동으로 연출했다. 6일 부산국제영화제 현장에서 일반에 처음 공개된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의 한 장면. 부산국제영화제 제공다큐는 각종 해난에서 잠수사들의 안정적 구조 활동을 돕기 위해 만든 장비 다이빙벨의 실체를 소개하고, 그 운용 기술을 보유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의 동선을 따라가는 형식이다. 처음 다이빙벨 투입을 위해 팽목항을 찾은 알파잠수기술팀과 해경의 충돌, 2차 시도에서도 해경으로부터 입수 허가를 받지 못해 발길을 돌린 사연, 3차 투입에서는 평균 잠수 시간이 11분에 그친 해경에 비해 1시간57분의 잠수 작업 시간을 기록했으나 ‘실패’로 판정받은 과정 등을 보여준다. 당시 일부 언론의 오보나 왜곡 내용도 나란히 소개한다.그러나 상영 취소를 요구할 만큼 민감한 내용은 없었다. 굳이 새로운 장면을 꼽자면, 잠수사들이 주입된 공기로 인해 형성된 다이빙벨 내부 공간에서 수경을 벗고 ‘오케이’ 사인을 보내는 모습과, 그간 궁금했을 법한 잠수사들이 세월호 내부에 들어가 바라본 선실 모습 정도다. 2층짜리 침상과 사다리 등이 명확하게 보인다. 앞서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측은 “구조에 실패한 다이빙벨을 소재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유가족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상영 금지를 요청했다.관람을 마친 주부 이미유(47)씨는 “유가족이 또다시 상처받을 만한 내용은 없었다”며 “시간 순으로 잘 정리된 다큐멘터리”라고 평했다.부산=김신성 기자 sskim65@segye.com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김현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대책위 집행부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지난달 17일 사건 발생 이후 19일 만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김현 의원과 관련해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 사과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문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김 의원은 세월호 유족의 아픔과 서러움을 치유하는 데 온몸을 던진 분”이라며 “그러나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당 소속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가슴속 깊이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자 한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김 의원의 국회 상임위를 안전행정위에서 외교통일위로 사보임하고 외통위에 있던 문 위원장을 안행위로 배치했다. 안행위가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만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 의원의 국감 참여가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전날 문 위원장에게 김 의원의 상임위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김 의원 본인의 희망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공식 사과했기 때문에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 징계 여부에 대해선 “(징계는) 사후조치니까 예단하기 어렵다. 수사와 긴밀한 내용이라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언급을 꺼렸다. 그는 전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나도 사과할 생각이 있다”며 “내가 김 의원이라면 이번 (안행위) 국감에 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문 위원장의 이 같은 결단은 김 의원과 더불어 당에 대한 여론 악화와 ‘김 의원 감싸기’라는 당내 비판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 위원장의 비대위가 친노(친노무현)계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 의원에 대해 지도부가 애써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 부담이 됐다는 관측이다. 문 위원장이 계파 수장들로 구성된 비대위를 통해 계파 청산을 선언한 터라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 의원 연루 사건을 마무리짓고 이달 말까지 처리해야하는 세월호 특별법 세부 협상 과정에서도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실제 김 의원이 폭행 사건에 연루된 뒤 한동안 뚜렷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아 당내 불만이 쌓였다. 대표적 비노(비노무현) 인사인 조경태 의원은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당 지도부가 귀를 막고 제 식구 감싸기만 한다면 결국 국민과 멀어질 뿐”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김 의원에 대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안행위 위원 사퇴와 출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일갈한 바 있다.박영준 기자 yjp@segye.com

검찰이 6일 ‘세월호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지난 4월16일 참사 발생 후 5개월간 진행된 수사가 일단락됐다. 그간 검찰은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 원인뿐 아니라 해운업계 전반적 비리 등 총체적 비리 사슬까지 칼을 들이대 총 399명을 입건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실책이 드러나면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검찰은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세월호 관련 의혹을 일일이 설명하는 등 신뢰 회복에 주력했다.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이제원 기자◆검찰, “세월호 5대 의혹 실체 없다”검찰은 비리 수사 결과 외에 이례적으로 세월호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을 발표문에 담았다. 세월호와 관련해 퍼지는 무분별한 의혹을 차단하고 이를 통해 만약에 있을지 모를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에 강경 대처하려는 포석이다.시중에 떠도는 의혹 가운데 ‘잠수함 또는 암초 충돌설’이 먼저 퍼졌다. 이는 뒤집힌 세월호 선체 바닥에 움푹 파인 흔적과 함께 긁힌 자국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선박 도색이 벗겨져 마치 파인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외국 선박에도 비슷한 흔적이 보이고,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사진, 승객진술에서도 충돌 시 발생하는 흔들림이 없었다는 점 역시 한 근거다. 인터넷상에서는 ‘마스크맨 폭침설’도 유포됐다. 요지는 “해경 123구조함정이 세월호에서 오렌지색 옷을 입고 마스크를 낀 인물을 가장 먼저 구조했다. 이 마스크맨은 탑승자 명단에도 없다. 고도로 훈련을 받은 마스크맨이 세월호를 폭파한 증거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마스크맨은 검찰 수사 결과 60대의 세월호 승무원으로 확인됐다.비슷한 맥락에서 세월호 디지털 영상저장장치(DVR)에 기록된 CCTV 영상이 조작됐다거나 사고 발생 전 누군가 일부러 CCTV를 껐다는 의혹이 나왔으나 실제로는 세월호 침몰에 따른 영상파일 손상이 원인이었다.‘국가정보원 개입설’은 세월호 괴담 중 가장 널리 퍼졌다. 세월호에서 발견된 노트북을 복구했더니 ‘국정원 지적사항’이란 파일에 100여건에 이르는 작업내용과 작업자가 기재돼있고, ‘자판기 설치’, ‘직원의 2월 작업수당 보고서 작성 제출’ 등 소소한 지시까지 있는 점으로 미뤄 국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라는 주장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국정원 개입설을 ‘잠수함 충돌설’, ‘마스크맨 폭침설’, ‘CCTV 조작설’ 등과 결합해 영화적 시나리오까지 창작했다.그러나 이마저도 진실은 싱거웠다. 검찰이 알아봤더니 국정원이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지난해 2월에 세월호 보안 측정을 한 것은 맞지만 ‘국정원 지적사항’ 파일 내용상 99개 지적 항목 중 국정원이 실제로 지적한 건 선박 테러·피랍과 관련한 9개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이 지적한 사항이었고 이를 세월호 직원이 국정원 지적사항과 한데 합쳐서 만든 파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인천지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등이 주고받은 공문을 조사한 결과”라면서 “문서 작성에 관여한 세월호 직원을 통해서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5개월 전방위 수사 끝에 154명 구속세월호 참사와 법리상 거의 유사한 ‘과실범의 공동정범’(여럿이 과실을 저질러 사상 등의 사고를 낸 경우)이 적용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참사 때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과 시공사 관계자 등 17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그쳤다. 그에 비하면 총 399명을 입건해 154명을 구속한 세월호 참사 사건은 검찰과 경찰이 모든 역량을 투입해 진행한 수사라고 봐도 무방하다.검찰은 5개월간의 수사방향을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 구호의무 위반 책임, 선박안전 관리·감독 부실 책임, 사고 후 구조과정의 위법행위,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 비리,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의 다섯 갈래로 나눴다. 이를 통해 검찰은 세월호가 실소유주 일가와 청해진해운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조타수의 조타미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침몰했다고 밝혀냈다. 이후 수색구조 과정에서 세월호 선원들과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해경이 제대로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커졌다는 게 검찰 분석이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최상환 해경 차장마저 구난업체인 언딘과 유착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과감함을 보였다.그러나 수사규모만큼이나 뒷말이 많았다. 검찰은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이 죽은 줄도 모르고 행적을 찾는 큰 소동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들과도 마찰을 빚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세월호 참사는 무리한 선체 개조와 과적, 조타 미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399명을 입건해 이 중 154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해양경찰청 최상환(53) 차장 등 해경 관계자 3명을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직권남용)로, 해경 123정장 김모 경위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찰청은 6일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최 차장 등 해경 간부들이 언딘에 선박 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성능이 더 좋고 먼저 사고 해역에 도착해 있던 다른 선박을 제치고 불법으로 언딘 측 선박을 사고 현장에 동원하기 위해 구조수색을 30시간 지연한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최 차장은 언딘 대표에게서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울진 홍게와 대게, 가을송이를 받으며 친분을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이제원 기자검찰은 무리하게 증축한 세월호에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화물을 규정 이상 실었고, 이 때문에 조타수의 실수로 배가 좌현으로 기우는데도 선체가 균형을 제대로 못 잡고 화물이 한쪽으로 쏠린 게 침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검찰은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와 서울대 선박해양성능고도화 연구사업단이 진행한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으며 잠수함 충돌설과 국정원 개입설 등은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지었다.검찰은 또 세월호 선장과 선원 등 사고의 직접 관련자 61명을 모두 구속기소했으며 세월호 과적운항 등을 지시한 실소유주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해선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세월호 일반인 유족들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금지를 요구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이 6일 오전 11시부산 해운대구 CGV센텀시티 5관에서 예정대로 상영됐다.앞서 부산영화제 측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다이빙벨 상영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용관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다이빙벨’에 대한 상영 취소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한 입장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에 부산시에 상영의 뜻을 통보한 후 보도자료를 냈다”고 말했다. '다이빙벨'은  이번 부산영화제 와이드 앵글-다큐멘터리 쇼케이스 부문에 초청됐다.이후 문화단체인 차세대문화인연대가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영화를 상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성명을 배포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으며 하태경(새누리당·해운대구)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다이빙벨’ 상영 반대 주장을 폈다.영화제 조직위원장인 서병수 부산시장도 상영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상영관 입구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 병력이 배치됐다. 이 위원장은 “상영관 측에서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이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면 내년에 예산 지원을 안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상영을 안할 경우 영화제에 아무도 작품을 내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영 결정을 조금 더 신중하게 했어야 했지만 이미  선정된 작품을 상영 취소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상영 결정 이유를 전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검찰이 6일 사실상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5개월 이상 숨가쁘게 진행된 전방위 수사가 일단락됐다.검찰은 세월호 참사의 직·간접 원인과 선사인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경영비리, 해운업계의 전반적·구조적 비리에 대한 수사에 나서 모두 399명을 입건하고 이중 154명을 구속했다.그러나 아직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의혹은 남아 있다.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 확보와 관련자에 대한 추가 사법처리 작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검찰 "세월호 참사 책임 계속 묻는다" =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이날 세월호 침몰사고 수사결과를 발표한 자리에서 "향후 검찰은 관련 사건 공판과 유씨 일가 은닉재산 추적 및 환수, 추가로 제기되는 각종 의혹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책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서도 새롭게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실제 검찰은 세월호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해 부실한 구조작업으로 피해를 키운 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을 적용,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검찰 관계자는 "123정장에 대한 기소는 현장 지휘관으로서의 판단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은 것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면밀한 조사와 과실범 관련 법리 검토 등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기소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또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최상환 해경청 차장 등 해경 간부 3명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도피' 유병언 일가·측근 사법처리 과제 = 유씨 일가 및 측근에 대한 수사와 책임재산 확보 작업도 갈 길이 먼 상황이다.유씨의 차남 혁기(42)씨와 측근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는 현재 미국에서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세월호 사고 당시 미국에 체류하던 혁기씨는 현재 인터폴 공조 수사에도 소재가 전혀 파악되지 않았다. 미국을 벗어나 남미 등 제3국으로 도피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김필배 전 대표는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금수원에서 열린 측근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김 전 대표는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 면제프로그램으로 출국했으며 체류자격이 취소돼 현재 불법 체류자 신분이다. 유씨 장녀 섬나(48)씨는 프랑스 수사 당국에 체포돼 국내 송환을 위한 재판을 받고 있다.유씨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도 미국 현지에서 체포돼 이번 주중 국내로 송환될 것으로 알려졌다.◇갈 길 먼 유병언 일가 재산환수 = 범죄수익 환수와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위한 책임재산 확보 작업도 계속 진행된다.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특별반을 구성해 유씨 일가가 신도 등의 명의로 차명소유해 온 예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 1천157억원 규모의 재산을 5회에 걸쳐 동결하는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세월호 사고 수습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유씨와 청해진해운 임직원 재산 1천222억원 상당도 가압류했다.그러나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보상 비용으로 추정하는 6천억원에 비하면 아직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마저도 추징보전 대상과 가압류 대상 재산이 상당부분 중복돼 현재 상황에서 실제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은 2천억원이 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유씨 일가의 차명 재산을 계속 추적한다는 방침이지만 유씨 일가가 대부분 재산을 차명 소유하고 있어 실소유주를 확인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4월 16일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해 29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세월호 사고는 선사측의 무리한 증톤 및 과적, 조타수의 조타미숙 등이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사고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요원들이 제대로 관제를 하지 않았고 구조를 위해 출동한 해경 123정 역시 구호조치에 허점을 드러내 인명 피해를 키웠다.해경은 특히 수색구조과정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출항이 금지된 구난업체 언딘의 리베로호를 출항토록 하는 등 일부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수사에서 확인됐다.대검찰청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관련 수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검찰 수사는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 구호의무 위반 책임 ▲선박안전 관리·감독 부실 책임 ▲사고 후 구조과정 위법행위 ▲청해진해운(선사)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검찰은 우선 세월호가 선사측의 무리한 증톤 및 과적으로 복원성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에서 조타수의 조타미숙으로 선체가 왼쪽으로 기울면서 복원성을 잃고 침몰한 것으로 파악했다.검찰은 검·경 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과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및 서울대 선박해양성능고도화 연구사업단의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 제기된 선박이나 암초 등과의 충돌설, 좌초설, 폭침설, 잠수함 충돌설, 국정원 개입설 등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검찰은 세월호 사고 전후 해경의 총체적 부실대응이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판단했다.진도 VTS 관제요원들은 규정대로 근무하지 않거나 마치 선박과 교신을 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비치하는가 하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복무감시용 폐쇄회로(CC)TV 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밝혀졌다.사고 직후 구조를 위해 출동한 해경 123정 역시 현장에서 승객 퇴선 유도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후 검찰 수사에 대비해 마치 퇴선방송을 하고 선내 진입을 시도한 것처럼 함정일지를 조작했다.검찰은 이날 123정장 김경일 경위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조은석 대검 형사부장은 "123정장은 출동 단계부터 수색 구조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고 퇴선 유도 등 현장 지휘관으로서의 해야할 조치를 안한 종합적인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탑승한 해경 10명은 지휘관 지휘에 따라 구조업무를 했다는 점에서, 윗선 지휘라인의 경우 현장 상황을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에서 공범으로서 형사 처벌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검찰은 또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 등 해경 고위층이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라 평소 언딘에 해상 선박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가 하면 출항이 금지된 언딘 소속 리베로호를 사고현장에 동원, 결과적으로 수색 및 구조에 혼선을 부른 사실을 확인했다.이에 따라 검찰은 최 차장과 박모 수색구조과장, 나모 경감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선박안전법 위반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세월호 사고 및 구조과정 등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월호의 구조적 문제점을 인식했음에도 과적 운항을 묵인 내지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검찰은 유씨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미 사망한 점을 감안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유씨 일가가 계열사 및 교회 자금 약 1천836억원을 불법 취득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선박 수입, 검사, 안전점검, 운항 관련 면허 취득 등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수사에도 나서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급 등 유관기관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세월호 사고 이후 5개월 넘게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 현재까지 모두 399명이 입건돼 이중 154명이 구속됐다.검찰은 세월호 사고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선장 이준석(69·구속기소)씨와 선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및 실소유주 일가, 안전감독기관 관계자 등 113명을 입건해 61명을 구속했고, 사고 후 구조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난 최상환 차장과 123정장 등 해경 관계자 17명을 입건해 5명을 구속했다.해운업계 전반의 비리와 관련해서도 이인수(60·구속기소) 한국해운조합 전 이사장, 오공균(62·구속기소) 한국선급 전 회장 등 269명을 입건해 이중 88명을 구속한 것으로 집계됐다.검찰은 사고 수습 비용에 대한 구상금 채권 확보, 범죄수익 동결 차원에서 유씨 일가의 재산 1천157억원에 대해 5회에 걸쳐 추징보전 조치하고 1천222억원 상당을 가압류했다.검찰 관계자는 "향후 관련 사건 공판과 유씨 일가 은닉재산 추적 및 환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추가로 제기되는 각종 의혹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전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6일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검찰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이후 침몰 원인과 구호의무 위반 책임, 선박 안전 관리·감독 부실, 사고 후 구조과정의 위법행위, 세월호 실소유주 일가 비리, 해운업계 비리 실태 등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 154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399명을 입건했다. 또 세월호의 암초 충돌설과 폭침설, 국가정보원 개입설, 구조 활동 고의 지연설, 유병언 정·관계 로비설 등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세월 침몰 원인은 복원성 잃은데다 조타수의 미숙한 조타검찰은 세월호가 무리한 구조 변경과 과적으로 복원성이 나빠진 상태에서 조타수의 미숙한 조타로 기우는 바람에 침몰했다고 봤다. 잠수함과의 충돌설에 대해 검찰은 "전남 201호 어업지도선에서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선체 바닥에 하얀 부분이 있으나 이는 도색이 변색·탈색되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잠수함이나 다른 선박, 암초 등과 충돌한 것 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세월호 안에 있던 CCTV 영상, 사고 당시의 각종 동영상과 사진을 봐도 충돌에 의한 흔들림은 없었다"고 했다. 폭침설과 관련해선 "고도로 훈련받은 소위 '마스크 맨'이 세월호를 폭파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오렌지색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가장 먼저 구조된 사람은 세월호 조기수로 확인됐다"고 했다.국정원 개입설도 "국정원은 국정원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국가보호장비 지정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라며 "국정원이 증·개축에 관여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또 세월호 디지털 영상저장장치(DVR)에 기록된 CCTV 영상이 조작됐다거나 사고 발생 전 누군가 CCTV 작동을 일부러 정지시킨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민간 잠수사 투입 막은 것은 안전상 이유검찰은 해경이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조 활동이 언딘 때문에 지연된 것은 아니라고 봤다.  검찰은 "해경이 언딘을 우선 잠수시키기 위해 해군 SSU, UDT 요원 등의 투입을 막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잠수사들의 안전을 위해 해군 단정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고, 해군도 자체 판단에 따라 접근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사고 다음 날 아침까지는 해경과 해군조차 제대로 된 구조 활동을 하지 못했다"며 "언딘을 우선 잠수시키기 위해 민간 잠수사의 투입을 막은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골든 타임을 놓친 122구조대, 서해청 특공대, 남해청 특수구조단 등과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목포해경서장, 첫 신고를 받은 목포해경 상황실 관계자 등을 사법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그 이유로 "122구조대 등은 이동 헬기가 부족했고 준비와 이동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도착이 늦어졌다"며 "이런 사실만으로 직무유기 등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도 "목포해경서장은 현장으로 즉시 출동하지 않았지만, 유선으로 현장 지휘관에게 승객 퇴선을 유도하라고 지시했다"며 "목포해경 상황실 관계자도 고의로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유병언 정·관계 로비설 증거 없다 검찰은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이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 활동을 벌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유병언 사돈이 골프채 50억원어치를 구입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유병언 사돈이 구입한 골프용품은 4년 동안 3000만원에 불과했고, 본인과 부인 등이 이를 사용했다"고 했다. 검찰은 "유병언의 가방에서도 고가의 시계, 만년필 세트, 하모니카 등이 나왔을 뿐 로비 리스트나 비밀 장부는 나오지 않았다"며 "구원파 내부 자료는 없었다"고 했다.한편 검찰은 "은닉재산 추적 등 남은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