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으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임직원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3일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청해진해운 대표 김한식(72)씨와 임직원 등에 대한 제16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수사검사는 김한식씨 등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변경 내용으로는 침몰 사고로 희생된 피해자들의 실명 표기, 희생자 수 변경(실종자 10명 포함), 김씨 등 회사 일부 임원들에 대한 관련 법 조항(형법 30조·공동정범) 추가 적용 등으로 요약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오는 29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성균관대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대학생들을 만나는 '캠퍼스 간담회'를 연 단과대 학생회장에게 장학금 지급을 거절해 논란이 예상된다.23일 성균관대 등에 따르면 학교 당국은 지난 15일 조형훈(23)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에게 등록금의 70%를 돌려주는 '공로장학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공로장학금은 학생회 활동을 하는 학생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으로, 다른 단과대 학생회장의 경우 지난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학교 측은 조씨에게 "학교가 거부한 행사를 학생회실에서 진행해 공로장학금의 '공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가 속한 동아리 '소셜 메이커'는 지난달 24일 열릴 예정이던 캠퍼스 간담회를 위해 강의실 사용 신청을 냈지만, 학교 측은 "정치적인 교육 외의 활동"이라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이에 조씨의 제안으로 행사는 유가족 3명과 학생 25명이 참가한 가운데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실에서 열렸는데, 학교 측은 이를 문제 삼았다.그러나 학교 측이 사용을 불허한 것은 강의실임에도 학생 자치공간인 학생회실에서의 행사 개최까지 장학금 지급 거절 사유로 삼은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조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학생회실은 학생회가 대여해주는 자치 공간이라는 논리를 폈지만, 학교 측은 학내 공간이라는 이유로 학교와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공로와는 무관한 문제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한편 성균관대 관계자는 "장학금지급규정 4조는 학칙 위반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학칙 57조는 학내 행사는 사전에 기관장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다"며 "장학금 지급 거절은 학칙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외부인이 들어오는 행사는 과거 상업 광고, 종교 전도, 다단계 사업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안전 등의 이유로 사전 승인을 꼭 받아야 한다"며 "이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침몰 당시 부실구조 책임으로 비난받은 해경에 대한 '꼬리 자르기' 수사 논란과 관련, 검찰이 "윗선은 징계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광주지검 고위 관계자는 23일 현장에 출동한 해경 가운데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 경위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국가재난 시스템, 구조 시스템의 허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문제이지 (그 윗선을)기소해 형사 처벌하기에는 어려웠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해경 출동 후 30~40분에 실질적인 구조활동이 끝났고 김 경위는 동원된 인력을 책임지는 현장 지휘관으로서 책임이 막중했다"며 다른 해양경찰관들을 기소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세월호가 침몰·전복된 뒤 대응 과정에 일부 과실이 있었을지언정 범죄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웠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검찰은 해경의 허술한 대응에 대한 조치로 해경청장, 국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26명에 대한 징계 통보가 적정했다는 입장도 밝혔다.한편, 김 경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은 "고의범이 아니라서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광주고검장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검찰에 대한 국감에서 "퇴선방송도,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언론 인터뷰에서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했다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정장은 유기치사죄를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63)씨가 "임직원 대부분이 구원파 신도인 상황에서 나는 '우리'라는 테두리에 들지 못해 사실상 이방인처럼 회사생활을 했다"고 진술했다. 23일 오후 광주지법(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 법정동 201호에서 열린 피고인신문 과정(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이같이 말한 뒤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할 수도, 알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천주교 신자인 김씨는 "(종교가 다른)부하 직원들과도 마음으로 소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무라는 직책은 부장과 사장 사이 업무를 조절해주는 스텝 기능을 할 뿐 이었다"며 자신이 책임질만한 위치가 아님을 강조했다.김씨는 "물류팀장과 차장 등에게 '너희 들 때문에 먹고산다. 너희들이 열심해야 회사가 윤택해 진다' 는 등의 말은 한 적이 없다"며 부하들의 진술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22일 물류팀장은 법정에서 "상무 등 상사들이 '(물류팀이)매출을 많이 올려야 회사가 윤택해지지 않겠느냐' 라는 식의 말을 자주했다"고 진술했었다.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의 변호인이 "사고소식을 듣고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했는가"고 묻자 김씨는 "그 동안 (세월호가) 241회를 운항했다. 맹골수도도 수없이 다녔다. 출항 지연으로 당시 조금 기술이 떨어지는 사람이 근무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이 쪽(조타실)에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오전 8시40분부터 9시50분까지 승무원들이 무엇을 했나' 라는 의문은 가져 봤지만 과적은 생각치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희생자, 실종자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회한과 후회 속 반성하고 있다. 다시한번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세월호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김씨는 자신은 물론 김 대표 등 회사 간부들이 일찌감치 이를 알고 있었지만 매각 추진 전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했다.김씨는 "세월호에는 과다 투자됐다. 아무리 화물을 많이 싣고 여객이 만선이어도 이익이 안난다고 전망해 매각이 최선의 결론이라고 생각했다"고 술했다.김씨는 "보통 선박 도입시 향후 3년 전망을 보고 투자하지만 세월호로는 흑자를 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도입) 3개월만에 알았다"고 밝혔다. 그 예로 "세월호는 오하마나호와 비교해 인천에서 제주까지 운항에 1시간이 더 걸렸다. 연간 10억~12억원의 비용이 더 들었다"며 도입 당시 예상과 달랐다고 했다.김씨는 "세월호가 2013년 3월 출항한 이후 '3개월만 두고보자' '6개월만 두고보자'는 내부 의견이 있었지만 승산이 없었다. 운항을 하면 할 수록 손해였다"며 "(결국) 11월 18일에 (회사 간부들이) '제주항로 선박운용 구조조정안(세월호 매각)'을 만들게 됐다"고 진술했다.김씨는 세월호 매각 결단을 김 대표에게 촉구했지만 계속 미뤄졌다고 했다. 또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이 김 대표의 위에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고 했다.검사는 유 전 회장이 세월호의 도입과 증·개축, 회사 경영 등에 관여했는지 캐물었지만 김씨는 '모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사고 이후 알게 됐다고 했다.이날 검사는 김씨가 수사기관 조사 당시 "김한식 대표가 2013년 3월 안○○ 이사로부터 '세월호는 복원성이 좋지 않아 평형수를 적재하고 화물을 그만큼 줄여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공개했다. 김씨를 포함한 회사 임원들이 세월호 운항 시작 무렵부터 안전성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63)씨는 23일 "나는 일부 다른 임원들과 종교가 달라 사실상 이방인처럼 회사생활을 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광주지법(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열린 자신에 대한 피고인신문 과정(변호인 반대신문)에 이 같이 밝혔다. 김씨는 "(사내 임직원 등이)대부분 구원파 신도인 상황에서 나는 '우리' 라는 테두리에 속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할 수도, 알 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나는 종교가 달라 (사내에서)이방인 같은 격이었다"며 "(종교가 다른)부하 직원들과도 마음으로 소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상무라는 직책은 부장과 사장 사이 업무를 조절해주는 스텝 기능을 할 뿐 이었다"며 자신의 사내 위치와 역할을 설명했다. 그는 "물류팀장과 차장 등에게 '너희 들 때문에 먹고산다. 너희들이 열심해야 회사가 윤택해 진다' 는 등의 말은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물류팀장은 전날 법정에서 "상무 등 상사들이 '(물류팀이)매출을 많이 올려야 회사가 윤택해지지 않겠느냐' 라는 식의 말을 자주했다"고 진술했었다. '사고소식을 듣고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했는가' 라는 김한식 피고 변호인의 물음에 김씨는 "그 동안 (세월호가) 241회를 운항했다. 맹골수도도 수없이 다녔다. 출항 지연으로 당시 조금 기술이 떨어지는 사람이 근무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이 쪽(조타실)에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오전 8시40분부터 9시50분까지 승무원들이 무엇을 했나' 라는 의문은 가져 봤지만 과적은 생각치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희생자, 실종자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회한과 후회 속 반성하고 있다. 다시한번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우련통운과 이번 사고와의 인과관계 단절을 주장하는데 주력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상무 김모(63)씨는 23일 "사망한 유병언 회장이 (청해진해운의)경영에 관여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세월호를 증개축 한 것은 유 회장의 사진 전시실과 여객 편의시설, 인테리어를 위함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해진해운 대표 김한식(72)씨와 임직원, 화물 하역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제16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같은 날 법정에서는 김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이뤄졌다. 김씨는 '회사 임직원 중 유 회장에게 세월호 도입과 관련해 보고한 사람이 있나' 라는 수사검사의 물음에 "그 때 당시는 잘 몰랐다. 사고 뒤 수사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선박의 증개축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 결정은 사장(CEO)이 했을 것이다. 또다른 상무가 사장, 해무팀과 의논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개축 이유를 알고 있느냐'는 검사의 물음에 그는 "전시실 개설, 여객을 위한 편의시설 및 인테리어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사진 전시실은 유 회장을 위한 것이죠' 라는 질문에는 "네" 라고 답했다.'선미를 증축해 굳이 여객실을 늘린 이유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 '불필요하게 증축한 것은 결국 사진 전시실을 위함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둔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그는 "다른 회사가 인천∼제주 간 노선에 뛰어들려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노선 방어를 위해 복선(오하마나호와 세월호)사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업은 1·2년차에 흑자가 날 수 없다. 3개년 정도의 전망을 보고 진출한다. 하지만 세월호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을 취항 3개월 만에 알았다"고 덧붙였다. 또 "뛸수록(운항할 수록) 손해였다. 110원 원가라면 100원 밖에 수익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구조 조정안이 나오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았다. 김씨는 "복원성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없었다. 선박이 불안하다는 정도만 알았다. 세월호는 가분수 선박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3년 추석 전 까지는 화물을 더 싣자 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후 화물이 늘었지만 매출을 올리기 위해 무조건 더 실어라는 결론을 내린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김씨는 "세월호를 매각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청해진해운 간부가 세월호가 수익성이 없다는 것을 취항 직후 알았다고 말했다.청해진해운 김모(62) 상무는 23일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16회 공판에서 "세월호 도입으로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김 상무는 "통상 적자를 감수하고도 3년 이상 전망을 보고 사업성을 검토하지만 세월호로는 안 될 것을(수익이 나지 않을 것을) 취항 3개월 만에 알았다"고 털어놨다.세월호가 지난해 3월 취항해 화·목·토요일에, 월·수·금요일에는 '쌍둥이 배'인 오하마나호가 인천-제주 구간을 운항했지만 세월호는 오하마나호보다 화물도 많지 않고, 연료비만 연간 10억~12억원이 더 들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운항할수록 손해만 생겨 답이 없었고 흑자 전환 전망도 없어 매각이 검토되기도 했다고 그는 전했다.그는 화물과 여객의 수익 비율이 75대 25 정도여서 화물에 중점을 뒀고 지난해 추석 이후에는 운항할 때마다 평균 5천만원 정도 수익을 남겼다고도 진술했다. 수익이 남는 화물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평소에도 과적이 다반사였던 세월호는 사고 당시 운임 수입이 평균을 웃도는 6천600만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돼 과적 실태를 짐작게 했다.검사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청해진해운 경영에 관여했는지도 집중적으로 물었지만 김 상무는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김 상무는 "세월호 도입을 유 전 회장에게 보고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사고 후 수사받는 과정에서 그런(보고) 절차, 과정을 밟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답변했다.유 전 회장의 사진 전시실 설치를 위한 세월호 증·개축도 "CEO, 사장이 결정했을 것"이라고 그는 증언했다.

전남 진도 팽목항에 장기간 파견돼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 업무를 한 부산 출신 해양경찰관이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은 동해해양경찰청 소속 고 김상희(35) 순경. 김 순경은 지난달 말 아내의 첫째 딸 출산을 앞두고 휴가를 내고 부산으로 왔다가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다. 신장경색 진단을 받은 그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오다가 이달 20일 낮 12시께 숨졌다. 2012년 해양경찰관이 돼 부산해경에서 근무한 김 순경은 지난해 말 동해해경으로 발령이 났다.그는 올해 4월 결혼해 부산에 신혼집을 차렸다. 곧 세월호 참사가 터졌고 팽목항에 투입됐다. 1천500t급 해경선의 조타를 맡은 그는 지난달까지 진도에서 근무했다. 교대기간을 빼면 4개월 동안 팽목항에서 사고수습을 맡은 셈이다.지인들은 김 순경이 해양경찰관이라는 자부심이 높았지만 해경 해체 발표에 무척 힘들어했다고 23일 전했다.의료진은 그가 장기간 받은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동해해경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김 순경이 숨진 것으로 보고 순직 처리하기로 했다.

세월호 침몰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과적에 대해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책임을 서로 떠넘겼다. 22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71) 대표 등 임직원들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들,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 관계자들 등 11명에 대한 제15회 공판기일을 열었다.청해진해운 물류팀 차장 김모(45)씨는 피고인신문에서 직속상사인 물류팀장 남모(56) 부장이 지속적으로 과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세월호에 빈 (화물)공간이 많은 날에는 남○○ 부장이 야단을 쳤다" "'스페이스(빈 공간) 없이 화물을 적재해야 매출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오버페이스해서 더 많이 실으라'고 했다" 고 진술했다. 김씨는 "남씨가 '우리나라 카페리 중 규정대로 하는 배가 어디있냐' '규정대로 하면 장사 안된다'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진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했다. 또 "화물을 적게 받으면 남 부장이 '새가슴'이라고 조롱한 적도 있다"고 했다.김씨는 사고직후인 4월 16일 오전 남씨의 지시로 과적을 숨기기 위해 중장비 무게를 조작하고 관련 문서를 불태운 사실을 인정했다.이날 검사는 김씨에 대한 피고인신문 중 지난 4월 1일 세월호 일일화물매출집계표를 공개했다. 결재라인에 남씨, 상무 김모(63·구속기소)씨 등이 있었다.집계표에는 승용차대수가 123대로 기록돼 있다.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상 승용차는 최대 88대까지만 실을 수 있다. 이는 남씨를 포함한 회사의 윗선들이 과적을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보고를 받은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셈이다. 김씨는 회사 간부들이 물류팀 직원들에게 "너희들이 먼지 마셔가며 회사를 먹여살리고 있다" "과감하게 화물을 실어라" 했다며 과적이 김 대표와 남부장 등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했다. 뒤이어 피고인신문을 받은 남씨는 "사장님(김한식 대표)과 함께 회의를 하다보니 매출에 조금 신경을 썼을 뿐이다"고 했다.남씨는  "(증개축으로 낮아진) 복원력을 잘 몰랐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생각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이해하기 힘든 말을 했다. 남씨는 '오버페이스 요구'에 대해서는 "많이 실으라는 게 아니었다. 예를 들어 승용차 100대 (적재) 예약을 받으면 10대정도 펑크(취소)가 발생하니 105대정도 예약받으라고 한 것일 뿐이다"고 주장했다.남씨는 "(세월호의 복원성을 유지하는 화물의 양에 대한 내용이 담긴) 운항관리규정은 사고 이후에 알았다" "세월호 재화중량톤수가 3794톤인 점에서 3분의 2정도인 2400~2500톤을 실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고 했다.남씨는 세월호 또다른 선장인 신모(47)씨에게 '화물을 더 많이 실으면 배가 더 가라앉아 더 안전한 것 아니냐'고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남씨는 '어떻게 화물을 실었기에 톤수가 그것 밖에 안나오냐' '내가 직접 하면 더 많이 실을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하며 과적을 요구했다는 김씨 진술에 대해 "세월호 도입 전 오하마나호를 두고 한 말이었다"고 변명했다.남씨는 일일보고, 주간보고, 분기보고, 연간보고 등을 통해 김 대표와 자신 등이 세월호 화물 영업에 신경을 쏟은 점은 인정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세월호의 화물 과적을 주도한 청해진해운 물류팀 책임자들이 "지시를 따랐다"며 차례로 상급자에게 책임을 돌렸다. 사장부터 중간 간부까지 과적에 관여한 사실을 자인한 셈이다.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2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15회 공판에서 물류팀장인 남모(57) 부장과 김모(45) 차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했다.남 부장은 "세월호의 복원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화물 최대 적재량을 아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세월호 재하 중량(화물, 평형수, 승객 등을 모두 포함해 실을 수 있는 무게)이 3천794t이어서 3분의 2 정도인 2천400~2천500t은 실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다"며 "죄송하다. (최대 화물 적재량은)몰랐다"고 답했다."안전운항에는 관심 없고 매출에만 신경 쓴 것 아니냐"고 검사가 묻자 남 부장은 "아무래도 사장님 등이 매출에 신경을 쓰니 (나도)매출에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남 부장은 수사기관에서 "지난해 3월 세월호 출항 후 화물량을 고정적으로 확보한 11월까지 상무가 '화물량이 적은데 이래서 되겠느냐', 사장은 '배가 크니까 다 채우라'고 수시로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이에 앞서 부하직원인 김 차장은 남 부장으로부터 과적을 강요받았다고 증언했다.김 차장은 "세월호에 (화물을 많이 싣지 못해) 공간이 많이 남은 날에는 부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고 말했다. 남 부장이 "우리나라 카페리 중 규정대로 화물을 싣는 배가 어디 있느냐, 규정대로 하면 매출이 반 정도로 준다", "화물예약을 적게 받으면 '새가슴'이라(안전을 지나치게 걱정해) 적게 받는다"는 등 말도 했다고 김 차장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부장은 "물류팀이 회사를 먹여 살려야 하니 스페이스(공간)를 남기지 말고 많이 적재하라"며, 상무는 "물류팀 직원들이 현장에서 먼지 마시면서 회사를 먹여 살린다. 계속 분발해달라"며 화물 유치를 독려했다고 김씨는 전했다.검사가 제시한 지난 4월 1일자 일일 화물 매출 집계표에는 승용차가 운항 규정 기준(88대)을 초과해 123대 실린 것으로 기록됐다.결재란에는 김씨, 부장, 상무의 서명이 담겨 차량 과적 사실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