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세월호3법' TF 구성키로…금주 가동
여야는 14일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처리를 위한 TF를 각각 구성해 이번주부터 가동키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양당 주호영, 백재현 정책위의장, 김재원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앞서 지난달 30일 이들 법안을 패키지 형태로 이달 말까지 처리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이와 함께 양당 원내대표는 매주 화요일 정례회동을 열어 각종 법률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국회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신데 빨리 걱정을 덜어드리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게 해야 한다"면서 "내부적으로는 많이 준비하고 있으며, 박차를 가해서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경제법안도 속도감 있게 해줘야 한다"면서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심의 등도 생산적으로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우리 정치에서 만고불변의 진리는 야당은 내놓을 게 없으며, 여당이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면서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생떼를 쓰는 것은 질색이며, 근거와 대안을 갖고 정당한 요구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다만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마지막 어려움이 있어서 걱정"이라면서 "세월호특별법 등에 대한 협상을 이번주말부터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14.10.14 12:58:01
유병언 일가와 관련된 부동산, 속속 경매시장에 등장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 일가와 관련기업의 부동산들이 경매시장에 속속 등장했다. 14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인 대균·혁기씨와 처남 권오균씨 등을 채무자로 한 부동산 수건이 현재 경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또 세월호 사고당사자인 ㈜청해진해운 소유 아파트 2채, 선박 4건도 경매에 붙여졌다. 이중 선박 2건은 경매가 진행돼 한차례씩 유찰됐다. 유대균 전 회장의 아들인 대균, 혁기씨가 지분을 반씩 나눠 가진 경북 청송면 일대 임야 846만㎡에 대해 지난달 1일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7억2000만원과 세무서, 검찰청에서 설정한 압류 및 가압류가 여러건 등재돼 있다. 인근 토지가 ㎡당 300~500원에 거래되는 만큼 최소 30억~40억원대 감정가격이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또 두 형제가 지분을 절반씩 공유한 강남구 역삼동 한신인터벨리24 오피스텔 상가(158.11㎡)도 경매개시 결정을 받았다. 식당이 임차해 있는 해당 물건은 19억2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됐다. 같은 규모 상가가 지난 2010년 10월 28억원에 실거래된 것을 보면 감정평가액(추정)은 20억~30억원대다.대균씨가 단독 보유한 강남구 삼성동 4-4 집합건물 상가와 토지 지분, 강남구 삼성동 4-10 토지 지분 등도 경매에 넘겨졌다. 해당 물건들은 공동담보로 1억56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고 국가의 615억 상당의 추징명령에 대한 가압류가 설정돼 있다. 감정가는 수억원대로 보인다. 혁기 씨 소유 강남구 청담동 중심가 대지 272.9㎡도 8월22일 경매신청 됐다. 25억2000만원의 근저당이 잡혀있다. 4월 경매로 나온 인근 지번 ㎡당 감정가는 600만원대다.유병언의 처남 권오균 트라이곤코리아 대표가 채무자로 돼 있는 용산구 인근 근린상가(대지 321.3㎡ 건물 650.6㎡)도 경매에 나왔다.기독교복음침례회가 소유주로 지난 2009년 권오균 씨를 채권자로 12억9600만원 상당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지하철 4, 6호선 삼각지역 더블역세권으로 감정가는 수십억원대로 추정된다. 이밖에 청해진해운 소유 제주도 및 여수시 아파트, 세월호와 쌍둥이배로 유명한 오하마나호 등 선박 4척도 경매에 들어갔다. 오하나마호의 경우 지난 9월11일 감정가 84억995만원에 첫 경매가 이뤄졌으나 유찰돼 오는 15일 58억8696만원에 두 번째 경매에 나올 예정이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4.10.14 10:52:52

세월호 여객부 승무원 "퇴선방송 지시 없었다"
생존한 세월호 여객부 승무원이 선장 등의 승객 퇴선방송 지시는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켰다.여객부 승무원 강모(32)씨는 13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 15명에 대한 24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강씨는 사고 당시 선내 대기 방송을 했던 인물로 조타실로부터 무전 등을 통해 퇴선 명령을 받았는지 확인하려고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했다.이준석 선장과 1등 항해사 강모씨 등 살인 혐의가 적용된 일부 피고인은 "선장이 2등 항해사에게 퇴선을 지시해 2등 항해사가 사무장(사망)에게 퇴선 조치하라고 무전기에 대고 말했지만, 사무장의 응답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승객에게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퇴선방송 지시 여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 쟁점이 되고 있다. 강씨는 "조타실로부터 퇴선방송 지시는 없었다"고 선장 등의 주장을 반박했다.자신을 포함한 여객부 승무원들은 같은 채널에 맞춰진 무전기를 1대씩 갖고 있어 퇴선방송이 있었다면 들을 수 있었지만 직접 듣지 못했고, 함께 있던 다른 승무원에게서 들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고 강씨는 증언했다.강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로부터 안내방송과 관련해 어떤 지시도 직접 받은 적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강씨는 그러나 핵심을 피해가는 듯한 증언 태도로 재판부의 주의를 받기도 했다. 지난 증인 신문에서 자신 있게 한 발언 내용을 일부 번복하기도 했다.
2014.10.13 16:48:31
세월호 선장 및 선원에 대한 검찰 구형, 21일에서 27일로 연기
세월호 이준석(68)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검찰 구형이 오는 21일에서 27일로 연기됐다.13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과 선원 등 15명에 대한 제24회 공판에서 결심공판일을 조정했다. 재판부는 당초 14일, 15일, 20일 재판 후 21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신문 절차가 길어지고 추가 증거가 제출됨에 따라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21일 재판에서 피해자측 진술을 듣기로 했다. 21일에는 세월호에 탔던 승객 중 구조된 일반인 승객, 학생, 유족 등이 나와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공판은 11월 중순쯤 진행될 전망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4.10.13 14:39:24
세월호 선장·승무원 결심 공판 27일로 연기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는 27일로 연기됐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제24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날 오후 공판에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변호인 반대신문)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루 정도 재판을 더 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당초 이달 14일 피고인 신문, 15일 증인 신문, 20일 피해자 진술 청취를 끝내고 오는 21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려던 재판부는 20일 오후 2시부터 피고인 신문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이에 따라 피해자 법정 진술은 21일 오후 2시로, 결심 공판도 오는 27일 오전 10시로 변경됐다.재판부는 "추가 증거가 제출돼서 서증조사가 필요하다"며 "충실한 재판을 위해 일정을 변경한다"고 말했다.
2014.10.13 14:09:49
우윤근-유가족 13일 회동…세월호특별법 논의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13일 단원고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의 전명선 위원장과 회동을 갖고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의견을 나눈다. 우 원내대표는 당초 전날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정부 공식 합동분향소에서 전 위원장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회동을 이뤄지지 못했다. 총의를 모아야 한다는 유가족측의 요청 때문이었다. 우 원내대표는 원내지도부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한 만큼 이번달까지 처리키로 한 세월호특별법 후속협상을 재개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주 '세월호 사건 조사·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 인선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새정치연합은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에 유족 참여 여부를 두고 '추후 재논의' 하기로 한 만큼 이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하지만 유가족의 뜻이 반영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았다. 안산 분향소에 도착해 방명록에는 "잊지 않겠다는 약속 끝까지 지키겠습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우 원내대표는 유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 법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그 과정을 지켜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며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불신을 받으면 일을 성사하기 어렵다"며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싶어도 믿어주면 새로운 원내대표단과 함께 여러분의 고통을 헤아리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이 최선을 다하겠다. 세월호특별법을 만들고 그 특별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대로 감독하고 진실규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믿어달라"라고 말했다.
2014.10.13 07:53:37

유병언 詩에 투영된 사랑과 욕망, 그리고 죽음
세월호 침몰 사고의 최종 책임자이자 일명 '구원파'로 알려진 기독교복음침례교회의 지도자였던 유병언은 누구보다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죽음은 그야 말로 허망했다. 100일여간의 도피생활 끝에 전라남도 순천의 한 매실 밭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그의 미스터리한 최후를 지켰던 것은 황금이 아닌 그가 창작한 시집 '꿈같은 사랑' 한권이었다. 시인 겸 문학평론가인 권성훈 씨는 문예지 '문학의 오늘' 2014년 가을호에 게재한 '유병언, 죽은 자는 흔적으로 증언한다'는 글을 통해 그의 내면을 분석했다. 권씨는 "유병언의 세계관과 구원관을 시집에서 읽을 수 있을까"라는 물음과 함께 유병언이 생전에 집필한 시집 '꿈같은 사랑(2009)'과 '닮았구나(1995)'에 실린 시를 통해 그의 삶과 욕망, 그리고 죽음을 추적하고 있다. 유병언의 시집 '닮았구나'에는 그가 1990년 11월 한 달 동안 쓴 시 91편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그해 11월4일 하루 동안에 쓴 시만 22편에 달한다. 당시 그가 쓴 시의 상당 부분은 가족을 소재로 그의 자녀가 어릴 때 느꼈던 정서를 옮겨놓고 있다. 그는 '내껀데'라는 시를 통해 장남 유대균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도시락 두 개를 싸 가고 있었다/ 누가 물으면 반 애가 점심 안 싸오기 때문에/ 제 것 갈라 먹으면 모자라기 때문이라고/…(중략)…/ 사내애가 저렇게 마음 약해서/ 어떻게 하느냐고들 걱정했었다"권씨는 "유대균과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던 대학 동창생은 어느 방송국의 인터뷰에서 '유대균은 도시락을 싸서 다닌 적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 시에서 부여주는 유대균의 동정심은 독자를 조정하기 위해 조작한 허구이거나 유대균이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단언했다. 권씨는 유병언의 시에 나타나 있는 내면의 욕망에 주목했다. 유병언은 '크고 넓은 욕심 쟁이'라는 시를 통해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욕망을 '꽤나 큰 욕심주머니'라고 표현했다. 그는 어릴 때 느꼈던 '욕망'이 '도덕과 교양'을 쌓은 어른이 되어서도 버리지 못했음을 시를 통해 고백하고 있다. "내 어릴 적 철모를 때는/ 눈에 보며 좋게 보이는 건/뭣이든지 갖고 싶었는데/…(중략)…/ 도덕과 교양 쌓는 동안에/ 조심성 키워 조금 정돈되어 갈 뿐/…(중략)…/ 아니 바다 전체가/내 정원 호수가 된다 해도/ 내 작은 이 마음 채우지 못해/ 우주 한 곳에서/ 뭣이든지 삼켜버리는/ 블랙을 닮았나봐."권씨는 "이 시는 어리고 철모를 때에서 욕망이 왔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진술한다"며 "그는 '우주 한 곳에서/ 뭣이든지 삼켜버리는/ 블랙을 닮았나봐."라는 시행에서 과도한 자신의 욕망과 자존감을 표현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권씨는 '도로교통법'이라는 시를 통해 유병언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온 기생적인 생활방식과 무의식에 녹아 있는 병적인 거짓말들을 찾아냈다. 그는 '…(중략)…도로교통법은 교통순경에게 딱지 안 떼이려고 배운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 운전자들의 양심에서부터 차를 달리는 도로 위에서/ 지켜야 하는 의무인 것이다.'라는 시행을 짚으며 "유병언 자신은 이 시처럼 법을 잘 지키며 살아왔을까?"라고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서 "그는 자그만치 1390억원이라는 돈을 범죄적인 방법으로 취득했다"며 "이 많은 돈의 배후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일갈했다. 유병언은 죽음 속에서 희망을 찾았다. 그는 '영원의 호흡'에서 "반복해서 계속되는 혈액순환도/ 심장에서 멎는 순간/ 끝이 오고/ 영혼은 영원을 향해/ 숨 쉬러 떠라는 시작이 된다."라며 죽음을 영원이 숨을 쉬기 시작하는 순간으로 기대했다. 권씨는 "그의 시와 그의 삶이 무척이나 닮았다는 생각 속에서 그가 꿈꿔왔던 세계와 꿈을 위해서 함께 했던 사람들을 상상해본다. 그가 받은 구원은 '아해'라는 호처럼 '늙어감의 시간'에서 '죽어감의 시간'으로 해방된 지금도 유효한가"라고 의문을 남겼다.
2014.10.13 07:53:00
김혜경 구속… 418억대 재산 보유 확인
26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 등을 받는 유병언(사망) 청해진해운 회장의 측근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가 10일 구속됐다.‘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김씨를 구속했다.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전날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씨는 조세포탈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김씨의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 21억원과 조세포탈 5억원 등 총 26억원이다.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김씨의 재산 규모는 총 418억원대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검찰이 유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가압류한 한국제약과 아이원아이홀딩스 등 계열사 6곳 주식(120억원 상당)과 7만4114㎡의 토지를 포함해 부동산 27건(104억원 상당)이 포함됐다. 김씨는 보험 9억950만원어치와 증권 2억500만원어치 등도 보유하고 있었다.검찰은 나머지 경기도 양평과 강원도 횡성 등지의 김씨 소유 부동산 94건(183억원 상당)에 대해서도 유씨의 차명재산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2014.10.11 11:12:50
감사원 해경청장 사실상 해임 주문
감사원은 10일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대응과 관련해 지휘·관리 책임을 물어 김석균 해경청장에 대해 적정한 인사조치를 취하도록 해양수산부에 인사자료로 통보했다. 사실상 해임을 주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청장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아닌 정무직 공무원이어서 직접 인사조치 대신 상급기관인 해수부에 인사자료를 전달한 것”이라며 “사실상 다른 징계대상자와 같은 수준(해임)의 조치를 내린 셈”이라고 설명했다.감사원은 또 진도VTS 센터장과 해경 123정장,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해양경찰청 관계자 4명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에 대해선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해수부와 해경청 관련자 50명에 대한 징계 요구 등이 담긴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감독실태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강병규 전 안전행정부 장관, 이경옥 전 안행부 2차관에게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역할 소홀 등에 관해 책임을 묻고자 했으나 지난 7월 이들이 사임하면서 별도의 처분 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를 통해 사고 초동대응뿐 아니라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승인업무를 부당 처리한 5명, 출항 전 안전점검 업무 태만 15명 등을 포함해 총 50명의 징계가 결정됐고 59명의 ‘개인 주의’, 13건의 ‘기관 주의’가 지적됐다. 이번 최종 감사결과에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조치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야당과 유가족은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재난 컨트롤타워의 총체적 구조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성역이기 때문에 조사하지 못했다고 실토하는 게 오히려 솔직했을 것”이라며 “수박 겉핥기식 조사”라고 비판했다.결국 청와대 책임 여부를 포함한 최종 진상규명 작업은 국회에서 입법 추진 중인 세월호특별법을 바탕으로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로 공이 넘어갔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2014.10.10 22:08:40
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 오늘 영장심사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이자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가 4개월 넘게 도피생활을 한 이유에 대해 "세월호 사고가 터지고 (언론에 크게 부각돼) 당황해 도피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은 10일 오후 2시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혜경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지난 7일 미국에서 송환돼 인천구치소에 들어간 김씨는 언론을 피해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지하통로를 통해 인천지법 실질심사 법정으로 이동했다. 검찰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씨는 조세포탈과 부동산실명제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구속 영장에 적시한 김씨의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 21억원과 조세포탈 5억원 등 총 26억원이다.검찰이 파악한 김씨의 재산 규모는 모두 418억원대이다. 검찰이 유씨 차명재산으로 보고 가압류한 재산은 한국제약과 아이원아이홀딩스 등 계열사 6곳 주식(120억원 상당)과 7만4114㎡의 토지 등 부동산 27건(104억원 상당)이다. 여기에 김씨는 보험 9억950만원 어치와 증권 2억500만원 어치 등도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경기도 양평과 강원도 횡성 등지의 김씨 소유 부동산 94건(183억원 상당)에 대해서도 유씨의 차명재산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94건 가운데 5억원 상당의 21건이 유씨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돼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해외재산 부분은 검찰이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뿐 아니라 유씨의 차명재산에 대해서도 사실상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김씨는 지난 3월 27일 90일짜리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건너갔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며 현지에서 도피생활을 했다.그러다 지난달 4일 오전(현지 시각) 미국 버지니아주의에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수사관들에게 체포돼 지난 7일 국내로 송환됐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4.10.10 18:5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