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색작업에 동원된 민간 잠수업체가 "더이상 수색의 의미가 없다"며 철수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안전행정부도 진도군에 세월호 특별교부금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간접 통보해 세월호 수색작업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민간잠수사협회의 '잭업바지'(석유 시추선처럼 수중에 지지다리를 내려 고정하는 바지) 도입 제안에 세월호 선체가 5.3ｍ 밀려 위험하다고 거부했다. 다른 수색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진도 현지에서는 정부가 세월호 수색 '출구전략'을 이행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백성기 88수중환경 잠수감독관은 2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일쯤 해경에 민간잠수 업체의 장비·인력철수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백 감독관은 "잠수수색을 하는 것이 더는 의미가 없다"며 "선미 쪽에 실종자 시신이 없는 것 같아 수색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철수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SP1(4층 선미 좌현)에 대한 수색이 끝나 사실상 계약이 종료됐다"며 "나이트록스 방식으로 무리한 잠수를 계속해 잠수사들의 잠수병 위험도 심각하고, 선체 붕괴 위험성도 철수를 결정하게 된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현재 SP1에 대한 수색은 마지막 구역 1.5~4ｍ 구간을 남겨두고 구부러진 선체 내부 구조물로 중단됐다. 그는 "지난 추석께 사실상 이미 해당 구역에 대한 수색을 마무리했다"며 "실종자 시신이 유실됐을 가능성이 큰데 워낙 민감해 말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민간잠수 업체가 '잠수철수'를 천명했음에도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눈가리고 아웅하기 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 범대본은 민간잠수인력 철수 소식이 알려진 이날 오전 긴급 해명자료를 발송, "범대본에서 논의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주께부터 실종자 가족과 함께 마련하기로 한 향후 수색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부 민간잠수사 협회와 가족대책위 측이 '잭업바지' 도입과 민간잠수사 충원 계획을 공식 제안했지만 불가하다는 입장만 내놓았다. 침몰해 있는 세월호 선체가 조류에 밀려 사고 초기보다 약 5.3ｍ가량 밀려간 것으로 측정돼 잭업바지를 설치하기에는 위험하다는 것이 범대본의 설명이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이 머물고 있는 진도군에 대한 지원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진도군의 관계자는 최근 안행부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에서 세월호 관련 특별교부금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군은 정식 공문을 안행부로부터 받은 것은 아니어서 교부금 지원이 끊겼다고 확인해주지는 않고 있다. 진도 현지에서는 "끝까지 세월호 수색을 하겠다"는 정부가 '발빼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광주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수색작업으로 하루 3억5천만원이 소요된다"며 "세월호 수색을 이제는 종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해 실종자 가족은 더욱 우려하고 있다. 한 실종자 가족은 "정부가 무능한 것인지 억지로 수색을 중단하기 위해 무능한 척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실종자 수색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친구와 손잡고 같이 바다로 잠수했다. 하지만 친구 손을 놓쳐버렸다. 그리고 나만 구조됐다.”세월호 침몰 당시 생존한 단원고 2학년 여학생의 편지 글이 읽어내려가자 방청석은 어느새 눈물 바다로 변했다. 이 편지에는 살아 남은 자의 슬픔이 고스란히 베어있었다.20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 재판부는 이날 다음주 검찰의 구형을 앞두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들었다. 경기 안산지원에서 재판이 중계된 이후 한동안 발길이 뜸해졌던 유가족들이 이날 방청석 100여 석을 채웠다. 단원고 학생의 부모, 실종된 교사의 아내, 생존자, 생존 학생의 가족 등 13명이 증언했다. 단원고 교사 부인 민모씨가 첫번째로 나와 진술했다. 민씨는 아직까지 남편의 시시조차 찾지 못해 그 누구도 슬픔이 더했다. 민씨는 “사고 직후 며칠간 팽목항에 시신이 들어올 때마다 남편이 아니기를 바랐지만 며칠이 지나니 남편이기를 바라게 됐다”며 “이제는 뼛조각이라도 찾아서 어린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가는 마지막 모습이라도 보여주고 싶다”고 울먹였다.슬픔에 잠긴 민씨는 9살과 7살짜리 두 아이의 얘기를 꺼내면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생존자 전모씨가 증언대에 섰다. 그는 “더 많은 학생들과 같이 나와야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다. 누구한테 지시를 받아 승객들에게 배에 가만히 있으라 했는지 궁금하다”며 피고인석에 앉은 선원들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호통쳤다.이날 유가족은 ‘최후 진술’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상영되자 오열했다. 이 동영상은 침몰 당일 4월 16일 오전 9시 10분 세월호 선실 모습을 5분 가량 담고 있다. 한 학생이 “물이 다 찼어, 아 진짜 무서워요, 지금 울것 같아요, 엄마 정말 미안해”라는 학생들의 절규가 나오자 방청석은 울음 바다가 됐다. 일부 유가족들은 법정 밖으로 나가기도 했다.방청석 유가족들은 오열하면서도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이준석 선장 등을 향해 “사람 새끼가 맞느냐”, “이 살인자들아”라고 울분을 토로했다.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지난 7월 14일 시작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광화문광장의 유가족·시민 농성이 21일로 100일째를 맞았다.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와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을 하는 시민 모임인 '416 약속지킴이'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유민아빠' 김영오씨는 "사흘이면 끝날 줄 알았던 특별법 제정 촉구 농성이 벌써 100일"이라며 "장기전이 될 진상규명을 위한 싸움은 이제 시작인데 농성장은 썰렁하고 유가족들도 지치고 힘이 빠진다"고 입을 열었다. 김씨는 "우리 유가족들에게 '그만하라'·'지겹다'는 소리만 하지 말길 국민 여러분께 당부한다"며 "'어머니 아버지 힘내시라'는 응원 한마디만 해주면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세찬 빗줄기 속에서도 이날 회견에는 김씨를 비롯한 세월호 유가족과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 50여명이 자리했다.대책위와 대책회의는 "여름과 가을이 지나 추위가 옷깃에 스며들기 시작했지만 특별법은 여전히 제정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진상조사위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며 진상조사에 있어서 권력의 영향을 확대하려해 국민의 힘만이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음을 절실히 느낀다"고 역설했다.김정훈 위원장은 "전교조는 교육현장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교훈에 대해 교육하겠다"고, 신승철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일터에서 유가족과 함께하는 국민 간담회를 열고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기다림의 버스를 타겠다"고 각각 다짐했다.성남서고 2학년 전우진(17)군은 "참사 6개월이 흘렀지만 달라진 것은 여전히 없다"며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청소년약속지킴이를 만들어 매달 16일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참사 200일을 맞아 내달 1일 도심에서 범국민추모대회를 열고, 참사 1주기가 되는 내년 4월까지 약속지킴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한편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합원 등 70여명은 이날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세종로 쪽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세월호 조타수 오모(57)씨는 21일 "(선박)탈출 과정에서 승객 등에 대한 깊은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법정동 제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제28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같은 날 법정에서는 조타수 오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이뤄졌다. 오씨는 "(사고현장에 출동한)헬리콥터 소리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한 발 떼기도 힘들었다. 구호조치에 나선 승무원들은 없었다. 다들 경황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오씨는 이에 앞서 "1항사와 선장 간 조타실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 선장과 2항사 간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은 목격하지 못봤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선장이 퇴선하라고 했다. 원래는 퇴선할 때 장음 2회 단음 1회 비상벨을 두 번 울리고 선내방송을 해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전혀 없었다. 선내방송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123정 해경들에게 승객 구호조치에 관해 이야기 한 적 있나' 라는 수사검사의 질문에 "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배에서 내리는 순간 선박의 기운 상태를 봤는데 큰 사고가 발생해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기도 했다. 수사검사는 "수많은 승객들이 죽어가는데 탈출 뒤 한 승무원은 집에 전화하라며 휴대전화를 다른 승무원에게 건네는가 하면 휴대전화가 젖었다며 전화기를 닦기도 했다"며 당시 일부 승무원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세월호 조타수가 사고가 발생하던 순간 "침몰하겠다"고 예상했음이 드러났다. 21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28회 공판에서 조타수 오모(57)씨는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당직 시간이 아니었던 오씨는 선실에서 잠을 자다가 배가 기우뚱하자 선미에서 선수 쪽으로 난 복도를 통해 조타실로 갔다.이날 오씨는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당시 '뭔가 큰일이 나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는데 큰일이란 뭘 말하느냐"고 묻자 "이번 같은 사고가 날 것 같았다"고 답했다.이어"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겠다 생각했느냐"고 되묻자 "다치거나 죽을 것까지는 생각 못했고, 침몰을 예상했다"고 답했다. 오씨느 ㄴ처음부터 배가 너무 기울어 침수로 인한 침몰이 우려됐고, 조타실의 다른 승무원도 "배가 다 넘어간다"고 동요한 점 등을 볼 때 충분히 침몰을 예상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씨는 선내 대기 방송과 관련해 "방송 순간에는 적절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2차 조치가 없었던 게 후회스럽다"고 반성했다.이준석 선장의 승객 퇴선 명령 여부에 대해 오씨는 "선장이 2등 항해사 보고 (퇴선 지시)방송을 하라고 한 것 같다"며 선장 등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세월호 승무원이 자신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와 국민참여재판을 제한했다.20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27회 공판에서 견습 1등항해사 신모(38)씨는 "진실을 이야기해도 믿지 않으니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자고 했다. 그렇게라도 해서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이어 "사고 당시 조타실에 여객부 승무원 8명이 있었는데 탐지기 조사를 하면 엇갈린 진술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또 재판 초기 국민참여재판 도입을 요구한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지켜보며 객관적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과정을 겪으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승객을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라는 물음에 신씨는 "세월호 출항시부터 무릎이 좋지 않아 사고 당시 움직이기 힘들었고 세월호에 오래 근무하지 않아 구조를 잘 몰랐다"며 "정상적인 몸 상태였고 오래 근무했다면 무선 교신도 직접 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돌이켜보면 부족했고 무능력해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다"고 했다.신씨는 "사고 이후 조타수로부터 '왼쪽으로 타를 돌렸는데 오른쪽으로 돌아갔다'고 들었다. 조타 방향을 착각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다른 선박에서 항해 업무 중 서투른 조타수가 키를 자꾸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것을 봤다"고 조타 실수를 침몰 원인으로 지목했다.신씨는 이준석 선장의 지시에 따라 2등 항해사 김모(46)씨가 양대홍 사무장에게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종전 주장을 유지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세월호 참사 이후 최근까지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 채증이 진보단체가 개최한 집회에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서울경찰청 등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5개 지역에서 개최된 세월호 집회 18회에서 471건의 채증이 이뤄졌다. 가장 많은 집회가 개최된 서울에서만 444건의 채증이 있었다.이에 반해 어버이 연합, 한국자유총연맹, 경우회 등 보수단체의 소위 '세월호 맞불 집회'에서는 단 1건의 채증도 이뤄지지 않았다.집회 신고 없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된 보수단체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나 지난 7월17일 세월호유가족의 광화문 농성장을 침입하기 위해 신고 없이 행진을 하고 경찰과 충돌을 빚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채증을 하지 않았다.김 의원은 "끊임없는 불법채증 논란에 이어 위법행위를 촬영하기 위한 채증에서 진보와 보수의 구별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정권에 비판적인 집회만 철저히 통제해 국민의 목소리를 잠재우겠다는 것으로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경찰의 법집행"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이른바 '세월호 3법'의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완료하고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어서 여야간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원래대로라면 법제사법위, 안전행정위, 농림해양수산위 등 여러 상임위에 걸쳐 다뤄야 하지만 각각 TF를 구성해 집중 심의키로 함에 따라 세월호 참사 관련 법을 지난달 합의한 대로 이달 말 처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세월호법 협상에는 새누리당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율사 출신의 경대수 의원, 새정치연합에서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안산을 지역구로 둔 전해철 의원이 각각 나섰다. 주 정책위의장이나 전 의원은 그동안 세월호법 협상에 참여해 왔던 만큼 의지만 있으면 연속성을 살려 협상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정부조직법 TF의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의 전권을 부여받았고,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원내부대표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내 정부 조직을 꿰뚫고 있어 밀도 있는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어서 법사위원들이 심의토록 했다. 상대적으로 가장 진도가 빠르다. 그러나 최종 합의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가장 큰 난관은 세월호법이다. 두 차례나 합의가 깨지고 이 과정에서 야당 원내대표가 교체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이번에도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후보군 추천시 유족 참여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검 후보군 추천 과정에 유족들이 단순히 자문이나 동의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족들의 절절한 사정은 모두가 익히 알고 있다"며 "진영논리를 버리고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유족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반면, 새누리당은 유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지만 직접 참여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조사에 참여하는 꼴이어서 사법 체계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도 논란이 될 수 있다.앞서 최대한 지원 범위를 넓히려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천안함 사태 유족을 포함한 다른 사건 희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려는 새누리당이 쉽게 합의에 응할지 미지수다. 이렇게 세월호법 하나만도 어려운데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까지 패키지로 묶여 있어 어느 한 군데라도 막히면 3개 법 모두 진척을 보기 어려운 구조다. 정부조직법은 해양경찰청 폐지 문제가 최대 논란거리다. 국가안전처에 기능을 편입해 재난·재해 대응에 효율성을 높이려는 정부 안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시스템 개선으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해경 존치'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폐지 반대가 적지 않아 부담이 적지 않다.유병언법은 범죄자가 가족이나 측근에 재산을 빼돌렸다고 판단되는 경우 몰수·추징한 게 제3자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때아닌 복병'을 만난 셈이 됐다. 게다가 이 법안은 범죄자가 판결을 받은 후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미 유 전 세모그룹 회장이 사망한 후여서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세월호 참사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나 낸 보석 신청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기각당했다. 1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윤자시 담당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권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권씨는 지난 6일 "현재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구속 수감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좋지 않다"는 이유로 다음 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권씨는 지난 8월 장남 대균(44)씨 등과 함께 남편인 유씨의 장례식 참석을 이유로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일시 석방됐다가 재수감된 바 있다.권씨는 2010년 2월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이를 동생 권 대표의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2009년 8월 구원파 자금 29억5000만원을 유씨 일가 회사의 계열사인 흰달에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권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이르면 다음 달 3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세월호 침몰 과정을 분석한 선박 해양 전문가가 “세월호는 과도한 조타가 없었더라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었다”고 증언했다.16일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선사)·우련통운(화물 하역업체) 임직원 등 11명에 대한 공판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 이동곤 부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이와 같이 말했다.이 부장은 “과도한 조타가 횡경사의 시초가 됐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을 받고 “화물 고박 부실, 출항 당시 복원성 약화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다”며 “과도한 조타가 아니었더라도 기상 악화 등으로 배가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복원성이 약해지지 않고, 애초 한국선급이 요구한 기준대로 화물과 평형수를 실었다면 과도한 조타에도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선사 측 과실이 아닌 승무원의 조타 실수를 상대적으로 부각하려는 변호인의 질문에 운항 관리 잘못을 강조한 답변을 한 셈이다.연구소는 화물 과적과 평형수 부족으로 복원성이 취약한 세월호가 해양수산부 고시 여객선의 복원성 기준 8개 중 절반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도한 조타로 크게 기울고, 고박이 부실한 화물이 이동해 기울기가 심해졌다고 분석한 바 있다.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