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여야 합의 특별법 수용 여부 오늘 결정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대책위)는 2일 총회를 열고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6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미술관에서 총회를 열고 의견수렴과 투표를 통해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투표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앞서 여야는 지난 31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조사위)'의 위원을 총 1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유가족들이, 부위원장은 여당이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또 유가족들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인사는 특별검사후보군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각 5명(상임위원 각 1명 포함)을 추천한다. 또 대법원장이 2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지명하고,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선출한다.조사위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 증언 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2014.11.02 13:52:51

미주한인들 맨해튼서 세월호참사 200일 추모걷기 대회
미국 동포들이 세월호 영령과 함께 걸었다.세월호 참사 200일을 맞은 1일 뉴욕 맨해튼 리버사이드 공원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걷기 대회가 열렸다. ‘뉴욕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뉴욕 세사모) 주최로 열린 이날 걷기대회에 참석한 한인들은 2시간 동안 4마일(6.4.㎞) 거리를 행진했다.참석자들은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든 채 행진하며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모습이었다.특히 이날 행사는 세계 불교 단체가 주최한 세계 기아 구제를 위한 걷기대회와 함께 열려 많은 주목을 받았다.뉴욕 세사모 회원들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쓰여진 대형 노란 배너를 앞세우고 행진을 이어나갔으며 304명의 희생자 이름이 적힌 노란띠를 몸에 두르고 행진해 눈길을 끌었다.참석자들은 “가을의 찬 비바람 속에 행진을 하지만,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모였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멀리서도 잊지 않고 함께 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걸었다”고 입을 모았다.공원에서 만난 뉴요커들은 무엇에 관한 내용이냐고 묻기도 했고 관련 내용을 얘기해주면 ‘아!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난다’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김은주 전 뉴욕한인교사협회장은 “가여운 희생자들이 좋은 세상에 다시 나기를 기도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먼 타국에서 빌면서 걸었다”면서 “늦가을 고운 단풍을 함께 못보니 죄스럽기만 하다”고 안타까워했다.‘세월호 참사 추도 걷기대회’는 이날 뉴욕 행사를 시작으로 2일에는 필라델피아 등지에서 열리며 11월 중순까지 미국 대도시에서 릴레이로 이어질 예정이다.
2014.11.02 13:47:02

진상조사委에 상당한 권한… 본격 활동은 2015년에나 가능
여야가 세월호 사고 반년만에 31일 합의한 ‘세월호 3법’은 참사의 진상규명(세월호특별법)과 재발방지 후속조치(정부조직법·유병언법)를 위한 3가지 법안이 패키지로 결합된 것이다.◆진상규명 개시, 조사위 본격 활동은 두달후에나세월호법은 진상조사위 구성·운영 방안 및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한 절차 등이 주요 골자다. 조사 전반을 관장하는 진상조사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구성되며 산하에 ▲진상규명 ▲안전사회 ▲지원 3개 소위원회를 둔다. 위원은 여야가 각각 5명, 대법원장이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3명을 추천한다. 진상조사위원장은 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맡는다.진상조사위는 수사권을 갖지 않지만 특검보가 조사위에서 업무협조 활동을 하도록 해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참사와 관련된 장소와 시설에 출입해 자료나 물건을 실질조사할 수 있다. 청와대 조사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또 결정적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벌금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제장치도 겸비했다. 세월호 청문회에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나름 상당한 조사권한을 갖췄다는 평가다. 여야는 진상조사위의 진상규명 작업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투트랙’으로 특검을 임명해 수사·기소권을 갖추고 별도의 조사를 진행토록 했다. 특검은 큰 틀에서는 특검법에 준해 특검추천위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택일한다. 앞서 특검후보군 4명을 우선 여야 합의로 추천해 이 중 2명의 후보를 선정하도록 했다. 특검은 최장 180일간 활동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가 특검을 2회 연장하면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했다.핵심 쟁점인 특검후보 추천 시 유족의 직접 참여는 수용하지 않는 대신 여당몫 후보에 대해선 유족의 ‘비토권’을 보장키로 했다.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특검추천위원 중 여당몫에 대해서도 유족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친다. 새정치연합은 유족 참여 보장을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유족대표 등으로 구성된 ‘5인 협의체’를 운영해 조사위원, 특검후보추천위원, 특검후보군을 선정한다. 그러나 세월호법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갈길이 멀다. 진상조사위 구성 등의 일정에 두달 가량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며 본격적인 활동 개시는 내년초에나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정부안 골격 지킨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전반적인 국가 재난 시스템을 재정비,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총리실 산하에 재난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게 골자다. 우선 총리실 산하에 ‘국민안전처’를 신설, 해경·소방방재청의 주요 기능을 이관해 각각 차관급이 본부장인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한다. 청와대 비서실에는 재난안전비서관을 두도록 했다. 해경은 해체해 초동 수사 기능을 제외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구조·구난과 경비 분야만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담당한다. 소방청도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로 들어간다. 두 본부 모두 외청존치를 주장한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토록 했다. 안전 주무부서였던 안전행정부는 핵심 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기능을 분리해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와 조직 기능은 총리 소속 행정혁신처를 신설해 담당하도록 한다. 정부의전과 서무, 정부조직관리, 지방자치제도 등 남은 기능만 행정자치부로 이름을 변경해 계속 남겨놓게 된다.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은 제3자에게도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게 해 재산이 자식에게 상속된 경우에도 몰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 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한다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2014.11.01 14:51:37

199일 '샅바싸움' 데드라인 3시간 반 前 가까스로 합의
지난 반 년 동안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은 최대 난제였다. 여야는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처리 약속 마지막 날인 31일까지 줄다리기를 벌였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데드라인 3시간 반을 앞두고 정부조직법에서 여당 요구를, 세월호법에서는 야당 주장을 보다 많이 수용하는 주고받기식 ‘빅딜’을 통해 가까스로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불신이 앞선 유가족과 정치력이 부족한 정치권이 맞물려 난제를 해결하는 데 무려 6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여야, 막판 서로 양보해 극적 합의여당은 애초 의도대로 정부안의 정부조직개편 골자인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을 관철했다. 막판까지 협상의 발목을 잡았던 핵심 쟁점이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선 강경파가 “절대 반대”를 외쳐 한때 협상 전망을 어둡게 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야당의 요구가 거의 반영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책임지고 한다는 것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여당은 세월호특별법에서 야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최대 난관이었던 유가족의 특검후보 추천 참여는 여당이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하면서 해결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랜 시간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렸다”고 말했다.협상은 야당이 이날 오후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 문제를 다룰 국정조사를 추가로 논의 테이블에 올리면서 위기를 맞았다. 협상 중간에 나온 우 원내대표는 “비리도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세월호 3법과 국정조사는) 별개 사안이라서 합의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이) 새로운 것을 자꾸 들고 나온다”며 불쾌해했다. 여당이 한때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는 사태도 빚어졌다. 복귀한 이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꺼내 야당의 국조 요구에 맞불을 놓은 끝에 양쪽의 ‘번외 카드’는 절충됐다. 자원외교 국조는 추후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같이 논의키로 한 것이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했다. ◆199일을 끈 강대강 대치세월호법 TF가 구성된 7월 초만 해도 세월호법은 곧 처리될 것으로 여겨졌다. 당시 야당 세월호법 준비위원장이었던 우 원내대표는 “별로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기대는 갈수록 어긋났다. 진상조사위 수사·기소권을 부여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여야의 두 차례 합의가 유가족과 야당 강경파의 반대로 무산됐고 이 여파로 당시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물러났다. 하지만 유가족대책위 간부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으로 여론이 악화되며 지난달 30일 여야가 내놓은 세월호법 3차 합의안은 관철됐다.세월호 가족대책위 전명선 위원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3차 합의안보다는 진전됐고 납득할 수 있는 안”이라고 평가했다. 가족대책위는 11월 2일 총회를 열어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이도형·홍주형 기자
2014.11.01 17:12:49

여야 세월호특별법 타결까지 199일 일지
<여야 세월호특별법 타결까지 199일 일지>▲4.16 = 세월호 참사 발생 ▲5.8 = 새누리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선출…박 원내대표 "5월국회서 세월호특별법 제정하자" 대여 협상 제의▲5.19 =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여야 정치권과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 구성을 핵심 내용으로 한 특별법 제정 제안▲6.7 =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 세월호 특별법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 ▲6.11 = 새누리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및 국민안전 혁신 TF(태스크포스)' 구성▲7.10 = 박 대통령·여야 원내대표 회동…7월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통과시키기로 합의▲7.11 = 여야 정책위의장과 법사위·안행위·농해수위 양당 간사가 참여하는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첫 회의▲7.14 = '유민아빠' 김영오씨 등 세월호 유가족,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단식 시작▲7.17 =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 내 여야 이견으로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특별법 처리 무산. 일주일 후 TF 재가동▲8.7 =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세월호 특별법 1차 합의안 도출▲8.11 = 새정치연합, 의원총회 열고 "8·7 합의안 유가족과 국민 동의 어렵다"는 이유로 특별법 재협상 추진 결정▲8.19 = 여야 원내대표, 세월호 특별법 2차 합의안 도출. 새정치연합은 의총에서 추인 실패. 문재인 의원 단식 시작▲8.24 = 새정치연합,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 제안. 새누리당은 거부▲8.25 = 새누리·세월호 가족대책위간 첫 양자 협의▲8.27 = 새누리·세월호 가족대책위 2차 협의▲8.28 = 김영오씨 46일만에 단식 중단, 문재인 의원 단식 중단 ▲9.1 = 새누리·세월호 가족대책위 3차 협의 ▲9.4 = 정의화 국회의장, 여야에 국회 정상화 촉구 성명 발표▲9.11 = 여야 원내대표 특별법 협상 공식 재개▲9.13 = 여야 원내대표 협상 속개, 결렬 ▲9.16 = 정의화 의장, 26일 본회의 개최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 직권 결정 ▲9.22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 회담, 여야 원내대표 간 대화 재개 촉구▲9.26 = 여야 원내대표 회동, 합의 불발…정 의장, 본회의 열어 법안 처리 유보하고 30일 본회의 재소집 의사일정 재조정▲9.29 = 여·야·세월호 가족대책위 첫 3자회동▲9.30 = 오전 여·야·세월호 가족대책위 2차 3자회동…오후 여야 원내대표 협상 재개해 '8·19' 2차 합의안에 '특검후보 4명 여야 합의추천' 항목 추가해 특별법 협상 타결▲10.2 =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사퇴▲10.9 = 새정치연합 신임 원내대표에 우윤근 의원 선출▲10.10 = 새정치연합 신임 정책위의장에 백재현 의원 임명…여야 원내지도부 첫 공식회동 "현안 조속 처리" 공감대▲10.17 = 여·야 '세월호 3법' 협상태스크포스(TF) 구성 완료▲10.19 = 여야 정책위의장이 이끄는 세월호특별법 협상TF 첫 회의▲10.21 = 여야 원내지도부 오찬 회동…10월말 '세월호 3법' 처리 방침 재확인. ▲10.22 = 새누리·안전행정부 정부조직개편안 당정협의…여·야 세월호특별법 협상TF 2차 회의▲10.23 =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끄는 정부조직법 협상TF 첫 회의▲10.26 = 여·야 세월호특별법 협상TF 3차 회의▲10.29 = 박 대통령·여·야 지도부 국회서 회동…"세월호 관련 3법 10월 31일 처리" 합의▲10.30 = 여·야 정부조직법 협상TF 2차 회의▲10.31 = 오후 여·야 원내지도부 3+3 최종협의 열어 '세월호 3법' 일괄 타결
2014.10.31 20:49:46
여야 '세월호 3법' 최종합의…'국민안전처' 신설
이른바 '세월호 3법'으로 불리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제정안) 의 내용과 관련한 여야 협상이 마침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여야는 31일 원내 지도부 '3+3' 협상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로써 세월호 참사 199일째에 후속 조처의 실행을 위한 국회의 입법안이 마련됐으며, 내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정부 원안을 따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전처장은 장관급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안의 '국가안전처'가 '국민안전처'로 변경됐다.또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도 정부 원안대로 폐지해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로 전환하기로 했다.다만 야당의 요구도 반영해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가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독자성을 유지하기로 했다.해양경비안전본부는 장관의 지휘 아래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되 해양교통안전센터는 해양수산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공동 관리하게 된다.중앙소방본부의 기능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세'를 도입하고 현재 지방공무원인 소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인력도 충원하기로 했다. 사실상 외청으로서의 외형만 없애고 국민안전처 산하로 흡수 통합하되, 그 기능과 조직은 상당 부분 유지되는 셈이다.
2014.10.31 21:04:35

유족·여·야 한발씩 양보…'반년 샅바싸움' 마무리
지난 반 년 동안 국회에서 ‘세월호’라는 단어는 최대 난제라는 뜻이었다. 세월호 참사 후 앞다퉈 진상조사와 엄벌을 약속하며 빠른 행동을 약속했던 정치권은 계절이 두 번 지나는 동안 세월호 특별법과 같은 ‘세월호 3법’을 두고 지루한 샅바싸움을 벌였다. 참사 초기 청와대와 여야의 대응에 불신이 쌓였던 유가족은 가까스로 마련한 정치권의 특별법 합의를 믿지 않았다. 야당 원내지도부는 유가족이 합의를 두 번 거부하는 동안 교체 위기를 겪었고 여당 원내지도부는 청와대의 강고한 태도에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했다. 특별법이라는 큰 산을 가까스로 넘은 여야는 정부조직 개편 협상에서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해체 여부를 놓고 다시 진통을 겪어야 했다. ◆ 마지막 걸림돌 ‘해경·소방청 해체’… 與野 한발짝씩 양보 ‘세월호 3법’의 처리시한이었던 10월 말이 다가오는 동안 여야가 가장 대립각을 세운 것은 정부조직법 협상이었다. 협상팀을 꾸린 여야는 지난 20일부터 각 법안 테스크포스(TF)별로 수시로 회의를 열며 쟁점을 좁혀나갔다. 애초 난항을 예상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지난달까지 이미 협상된 부분이 있어 생각보다 합의점을 수월하게 찾을 수 있었다.최대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주체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문제는 유가족이 반대하는 특검 후보군을 여당이 추천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의 가닥을 잡았다. 여야의 협상 관계자는 31일 “유가족이 반대하는 사람을 특검 후보로 추천하지 않는다는 것을 새누리당이 서면을 통해 별도의 협약으로 보장하기로 정리됐다”고 전했다.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유가족이 추천한 인사가 맡기로 했다. 유병언법,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는 사실상 지난 30일 이전에 모두 끝났다.반면 정부조직법은 막판까지 쟁점이었다.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를 총리 산하로 두는 문제와 해경·소방청을 국가안전처 산하 해양경비본부와 소방재난본부로 흡수·편입하는 방안을 놓고 야당의 반대가 심했다. 협상 최종 시한이었던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타결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양보가 필요하다고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정청래 의원 등 강경파는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의원들도 일부 양보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이어 이날 오후 열린 막판 ‘33 협상’에서 야당 지도부는 해양경비본부에 예산과 인사 독립권을 주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를 제안해 사실상 타결을 이끌어 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 직전 기자들과 만나 “소방청을 해체하는 정부안의 골격은 수용하되, 소방청의 인사·예산 등에 관한 권한은 그대로 두는 식으로 절충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정부조직법 협상에서 2대 걸림돌이었던 해경과 소방청 해체 문제가 정부안의 골자와 취지를 유지하되 운영의 묘를 살리는 쪽으로 차례로 풀리는 흐름인 셈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준수를 위해 각 상임위가 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세월호 특별법’이 장기화 주역… 5개월 끈 强 vs 强 대치참사 초기만 하더라도 세월호 특별법은 곧 처리될 것으로 여겨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참사 한 달 뒤인 지난 5월 16일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면담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특검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7월 10일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면담에서도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 처리는 다시금 못박혀졌다.여야와 청와대의 특별법 조기 제정 약속은 조문을 둘러싼 협상이 시작되면서 공염불이 되었다. 특별법으로 구성될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유가족과 야당은 부여를 주장했지만 여당은 반대했다. 정부·여당에 불신만 쌓았던 유가족은 물러서지 않았다. 수사권·기소권을 포기한 여야의 두 차례 가합의안이 유가족과 야당 강경파의 반대로 무산됐고 이 여파로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탈당까지 시사하는 등 혼란은 극에 달했다. 특별법 협상은 제1 야당의 내홍 전후에서 풀리기 시작했다. 유가족대책위 간부진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으로 유가족 발언권이 약화한 것이 계기로 작동했다.이도형·홍주형 기자 scope@segye.com
2014.10.31 20:01:57
“세월호 유족이 진상조사위원장 임명”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처리를 위한 ‘세월호 3법’ 일괄 협상이 세월호 참사 200일을 하루 앞둔 31일 최종 타결됐다.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33 회동’을 통해 협상을 마무리짓고 내달 7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세월호특별법의 최대 쟁점인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문제는 유가족이 반대하면 특검 후보로 추천하지 않는다는 것을 새누리당이 별도의 서면협약으로 유가족에게 보장하는 방식으로 해결됐다. 진상조사위원장은 유가족 추천 위원이 맡고 진상조사위 활동기간은 최대 18개월로 정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는 즉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안전처장은 장관급으로 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해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로 통합하기로 했다. 다만 야당의 요구를 반영해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는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독자성을 유지하고, 현재 지방직인 소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김동진 기자 bluewins@segye.com
2014.10.31 23:30:55
청해진해운 임직원 단원고학생 생존영상에 고개떨궈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법정을 울렸던 단원고 2학년 8반 학생들의 영상이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의 재판에서도 상영됐다. 피고인들은 고개를 떨어뜨리거나 눈물을 훔쳤다.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30일 청해진해운과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임직원 등 11명에 대한 19회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청해진해운 해무팀장과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신모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 뒤 피해자 진술을 들었다.숨진 2학년 8반 학생의 어머니 고모씨는 "사고 후 14일 만에 싸늘한 주검이 돼 돌아온 아들은 한쪽 눈이 부어 있고 귀와 코에서 피가 흐르고, 피부가 벗겨져 왼손밖에 잡아주지 못했다"며 "명절에 받은 용돈을 주면서 아빠랑 영화보고, 찜질방 다녀오라 했던 내 아들은 이제 없다"고 울먹였다.고씨는 "이렇게 짧은 생을 살 줄 알았다면 더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줬을 텐데 사춘기 때 혼내고 화를 많이 내 너무 미안하다"며 "여기 계신 분(피고인)들도 가족끼리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표현하면서 살기를 부탁한다"고 오히려 피고인들에게 당부했다.그동안 재판을 지켜봐 온 고씨는 "직함은 서로에게 떠넘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주어진 일을 하라는 의미"라며 "더는 미루지 말고 책임을 인정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이어 피해자 가족의 요청으로 2학년 8반 학생 부모가 만든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됐다.학생들의 생존 당시 모습과 정부 합동분향소의 영정사진 등이 흘러나오자 피고인들은 모니터를 보다가도 고개를 떨어뜨렸다. 안경을 벗어 눈물을 훔치는 피고인도 있었다.
2014.10.30 16:28:59
신학자 177명,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호소문
'세월호 아픔에 참여하는 이 땅의 신학자들' 모임은 3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함께 나눠야 할 상처가 아물기 전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덮어버린다면 너무나 참혹한 일"이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신학자들은 호소문에서 "사건 발생 200일이 다 됐지만 진상 규명을 호소하는 유족들은 위로 받을 사람보다는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이기적 집단으로 취급당한다"며 "진상규명 호소가 악의적 왜곡으로 외면당하고 유족들은 이 사회의 절망적 태도에 피멍이 들고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사회를 피로감으로 물들이는 사람들은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 정도로 생각하도록 분위기를 조장하는 비상식적 세력이다. 진실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면 세월호는 이미 위로와 희망의 상징이 돼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신학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고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상을 밝히겠다던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하며, 정치권도 선거 때만 국민을 위하는 척하지 말고 진상규명 호소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호소문에는 전국의 신학자 177명이 참여했다.
2014.10.30 16:2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