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등 한국 사회에 수많은 화두를 던지며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군 ‘세월호 정국’이 수습 국면이다. 국회가 7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을 패키지로 처리하면서 세월호 참사 관련 입법조치가 일단락됐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세월호법에 따라 설치되는 조사위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된 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오른쪽)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를 찾아 우윤근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이제원 기자◆유가족 지켜보는 앞에서 세월호 3법 처리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150여명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세월호법이 통과되는 장면을 지켜봤다. 개회부터 산회까지 참석자 전원이 자리를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유가족은 ‘진상규명’이라고 쓰인 티셔츠를 입고 나타났고 세월호법이 상정되자 방청석 곳곳에서 한숨이 터져나왔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세월호법 처리 직전 반대토론에 나서 위헌 주장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세월호특별법은 너무나 강력한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형사소송법 체계의 대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법”이라며 ▲동행명령권 부여 ▲묵비권 행사 시 처벌 ▲조사위에 과도한 권한 부여 ▲공개 청문회 실시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위헌요소를 수정하지 않고 법이 통과되면, 위헌 논쟁으로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국회의 권위가 실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유가족은 자리에서 일어나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반면 세월호법을 지지하는 야당 의원들의 발언에는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하 의원 반대토론 직후 단상에 오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위헌적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단원고 희생자 아버지의 편지를 대독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의 연설이 끝난 뒤에는 일부 유가족이 기립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본회의 직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빨리 진상규명 활동이 시작돼야 하는 필요성을 고려해 세월호특별법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9일 가족총회에서 국회 농성장 철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눈물 흘리는 유족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참사 발생 205일 만에 통과되는 모습을 방청석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이제원 기자◆막판까지 진통 거듭한 정부조직법전날 별다른 이견 없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세월호법, 유병언법과 달리 정부조직법은 본회의 직전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안전행정위는 이날 개정안의 시행 시점을 놓고 여야 간 격론을 벌인 끝에 경과 규정을 설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일단 현행 정부조직법에 의거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나서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바뀐 조직에 맞추기로 한 것이다. 당초 정부·여당은 개정안 원안대로 공포 즉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새정치연합 등 야당은 부처 신설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거나 개정안 시행일을 예산안 처리시한인 12월2일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도 잡음은 계속됐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세월호법과 관련해 “위헌이기 때문에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정권을 다시 잡으면 해경, 소방청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했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7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 등 ‘세월호 3법’이 처리되는 것을 지켜보면서다.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5일 만이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보·배상,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의 기틀이 마련됐다.세월호 특별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51명 중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12명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세월호법은 유족이 추천하는 위원장을 비롯한 17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18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사위 활동과 별도로 최장 180일간 활동할 특별검사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위는 수사권이 없지만, 특검보가 업무 협조를 하고 필요한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하는 등 조사 권한을 강화했다.눈물 흘리는 유족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참사 발생 205일 만에 통과되는 모습을 방청석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이제원 기자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석 249명 중 찬성 146명, 반대 71명, 기권 32명으로 통과됐다. 세월호 3법 중 반대가 가장 많았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민안전처’와 투명·공정한 인사를 담당할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국민안전처 산하 본부로 이관된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다중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책임자와 관련된 제3자에게도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병언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세월호 3법 처리를 계기로 세월호 유가족들은 9일 가족총회를 열어 그동안 국회 본관 앞에서 이어온 농성 철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세월호 유가족들은 7일 국회 본회의롤 통과한 세월호 특별법을 수용하겠다면서 국회 농성장 철수 여부는 가족총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통과된 특별법은 가족들과 국민의 노력과 바람에 비하면 참으로 미흡해 거부하고 싶다"면서도 "하지만 넉 달에 가까웠던 입법부의 고민과 하루라도 빨리 시작돼야 하는 진상규명 활동을 고려해 특별법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이들은 국회 농성 철수와 관련, "일요일(9일) 가족 총회를 통해서 결정한 후 발표하겠다"며 "현재 결정이 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다.대책위는 특별법안이 미흡한 이유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 부여라는 핵심을 양보했지만 조사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 내용은 찾을 수 없다"며 "자료제출 거부시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명선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미흡한 특별법은 앞으로 우리 가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려준다"며 "독자적인 진상규명 활동과 함께 특별위원회 활동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이들은 "국민이 보내준 관심에 유가족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며 "지나친 욕심일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가족들과 함께 해달라"고 관심을 당부했다.기자회견에 앞서 유가족 110여 명은 국회 본회의를 방청하고, 임원 회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했다.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일부 의원들이 토론과정에서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말해 분통이 터지고 서러워 소리치고 싶었지만 참았다"며 "국민의 생명도 지키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위헌이라는 망발을 할 수 있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역시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일부 미흡한 부분들의 경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가족들은 여야의 특별법안 합의에 따라 특별법 촉구 농성장 철수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5일 청운동 농성장에서 철수했고, 국회는 9일 철수 여부를 결정한다. 광화문농성장은 당분간 유지한다.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애초 여야 합의 발표와 달리 특별법에 '진도군 피해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진도군과 주민이 실망감을 표출했다. 7일 전남 진도군에 따르면 '진도 지역 피해 배·보상'에 대한 내용이 통과된 법에 명시되지 않아 진통 끝에 법안이 통과된 것을 반기면서도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진도군의 한 관계자는 "진도군 입장에선 피해지원이 한시라도 빨리 이뤄지길 기다리고 있다"며 "그러나 국회 통과된 특별법에 '진도군 지원'이 명시되지 않아 진도지역에 대한 배상, 보상 논의가 지지부진해질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세월호 특별법에는 특별위원회가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사항'(5조 8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제2조 용어정리 부분에 피해자 범주에 희생자(세월호 탑승자 중 사망자나 실종자), 피해자(희생자 가족, 탑승자 중 희생자 이외의 사람과 그 가족)로 규정하고 있어 특별법 내용대로라면 간접적 피해를 본 진도군민은 피해자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진도군은 특별법이 상정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정부관계자들에게 '진도 지원'을 명시해달라고 수차례 직·간접적으로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실망감을 보였다. 다만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 발표 시 '여야는 4·16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배·보상과 지원에 대한 논의를 즉시 실시한다'고 언급한 부분에 진도군은 희망을 걸고 있다. 군은 법에 진도군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향후 특별위원회 산하 지원소위원회에서 진도군 지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 같다고 보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만큼 시급한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논의과정을 거치고, 실행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진도군은 시급한 지원 대책으로 ▲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 세월호 기름유출 피해 어민 지원 ▲ 진도주민 경제적 간접피해 지원 등을 꼽고 있다.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 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반대한 의원 12명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세월호 특별법은 재석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최봉홍 김정훈 하태경 황진하 이헌승 한기호 조명철 김용남 김종훈 안홍준 김진태 박민식 의원 등으로,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세월호특별법은 과거 그 어떤 법보다 강력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진상조사위의 청문회에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문제삼은 뒤 "묵비권은 검찰 수사에서도 허용되는 침해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이것이 과연 우리 헌법에 합치된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하 의원은 "형사 재판에 불출석하면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인데 진상조사위의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며 "이는 사법부를 능가하는 초법적인 권한"이라고 강조했다.김진태 의원도 앞서 법사위 전체회의 발언을 통해 "저는 이 법안에 반대한다. 세월호 특별법은 위헌"이라며 "특위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나중에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또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니까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는 문제가 더 많다"면서 "명령권자가 제재 까지 하는 것인데, 그래서야 구제가 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세월호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되는 모습을 지켜봤다.여야의 초청을 받아 국회를 찾은 유가족 150여명은 오후 2시 본회의 개최 시간에 맞춰 4층 방청석으로 입장했다. 푸석한 얼굴의 유가족들 일부는 '진상규명'이라고 쓰인 티셔츠 차림이었다.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이 늦어져 회의는 예정보다 45분가량 늦게 개의됐다.회의가 시작되고 세월호특별법 제정안이 상정되자 침묵 속에 지켜보던 유가족들 사이 한숨과 탄식이 터져나왔다.애초 일사천리로 의결 절차가 진행되리라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이날 여야 의원 5명이 찬반 토론 신청자로 나섰다. 이중 유일하게 '반대' 토론자로 나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진상조사위에 동행명령권 등을 부여한 것을 두고 '위헌' 논란을 제기하자 방청객 곳곳에서 나지막한 욕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급기야 하 의원의 토론 말미에 한 여당 의원이 "잘했다"고 목소리를 높인 대목에선 한 남성 유가족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삿대질하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반면 이어진 야당 의원들의 자기 반성과 유족들에 대한 사죄 및 찬성 독려 취지의 발언이 이어지자 유족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다.특히 이상규 의원이 한 단원고 희생자 아버지의 편지를 대독하자 훌쩍이던 유족들은 소리내 울기 시작했으며 이 의원이 단상에서 내려와 방청객을 향해 큰절 인사를 했을 때는 일부가 기립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말라"는 야유가 터져나와 대조를 이뤘다.정의화 의장은 "국회에서 정숙해달라"며 두어차례 마이크를 잡고 박수를 제지하기도 했다. 유족들은 오후 3시 20분께 세월호 특별법이 최종 가결되는 모습까지 지켜본 후 다함께 일어나 조용히 자리를 떴다. 이날 유족들의 방청은 여야 지도부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월호법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을 이어왔던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이날 세월호법의 본회의 처리를 기점으로 국회 앞 농성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 발생 205일 만인 7일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보상·배상,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 개편, 범죄자의 재산 환수를 통한 피해자 지원 등의 기본적인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세월호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18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유족이 추천하는 위원장을 비롯해 17명이 조사위의 주축이다. 이와 함께 진상조사위 활동과는 별도로 최장 180일간 활동할 특별검사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조사위에는 특검보가 업무 협조를 하고, 필요한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함으로써 진상조사 권한을 강화했다. 유병언법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불법적 행위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의 재산뿐 아니라 제3자에게 숨겨 놓은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 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또 이른바 세월호 참사로 부각된 '관피아'(관료 마피아)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다만 인사를 제외한 조직 분야는 현 안전행정부에서 바뀌는 행정자치부에 남기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 심의 중 해당 기관이 통폐합되는 문제는 경과 규정을 둬 현행 정부 조직에 따라 우선 심의하고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바뀐 조직에 맞추기로 했다.한편, 법안별 찬반 집계는 세월호특별법(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 정부조직법(찬성 146명, 반대 71명, 기권 32명), 유병언법(찬성 224명, 반대 4명, 기권 17명) 이었다.

검찰이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71)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6일 광주지법 형사13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김 대표이사에게 업무상 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증·개축을 주도해 복원성이 나빠진 상황에서 적자를 만회하려고 과적과 부실고박을 야기했다”며 “지휘체계의 정점에 있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바로 아래에 있어 가장 책임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해무이사 안모(60)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557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나머지 9명에게는 금고형을 구형했다. 상무이사 김모(63)씨는 금고 5년에 벌금 200만원, 물류팀장 남모(56)씨와 물류팀 차장 김모(45)씨는 각 금고 4년6월에 벌금 200만원, 해무팀장 박모(46)씨는 금고 5년에 벌금 200만원, 세월호 또 다른 선장 신모(47)씨는 금고 4년6월 등이다.이처럼 선사 직원들에게 비교적 짧은 기간의 금고형이 구형된 것은 이들에게 주로 적용된 업무상과실치사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검찰도 최후 의견 진술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의 최고형이 금고 5년에 불과해 엄정한 처벌을 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을 방청한 한 유가족은 검찰 구형이 끝난 뒤 “이건 너무한다. 배 하나 잘못 사서 애들이 몇 명이 죽었는데…”라며 법정에서 울부짖었다.한편 이날 청해진해운 측 변호인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개인 재산을 대상으로 한 구상권 행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이사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의 공소사실에 유 전 회장의 행위들이 기재됐다”며 “세월호 피해에 대해 유 전 회장 개인 재산을 구상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철회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전남 진도실내체육관에 머물고 있는 세월호 실종자가족들이 거주 장소를 전남대자연학습장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6일 진도군 등에 따르면 세월호 실종자가족 대표가 이날 오전 10시께 진도군청으로 연락해 임시거주장소를 전남대자연학습장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실종자가족은 최대한 빨리 옮길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진도군은 실종자가족의 요구에 따라 전남대자연학습장 이용을 위해 교육부 등과 협의를 하고 있다.또 이날 오후 5시30분 범정부사고대책본부와 실종자가족대책위, 군민대책위가 참여해 임시 거주지 이전과 관련한 실무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이날 현재 세월호 실종자는 9명(학생 4명·일반인 3명·교사 2명)으로 20여명의 가족이 진도실내체육관과 팽목항에 머물고 있다.

"사망한 유병언 회장이 회사의 실질 경영인이며 나는 월급사장이다."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한식(72) 청해진해운 대표는 지난 10월24일 법정에서 자신은 회사 최고책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사실상 숨진 유 전 회장에게 떠넘긴 것이다.이처럼 김 대표와 청해진해운 임직원,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등 11명은 지난 10월31일, 134일 만에 20차례의 공판기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책임 떠넘기기'와 '발뺌'으로 일관했다.재판 과정에서 김 대표는 세월호의 안정성에 대해 "보고 받은 적 없다. 잘 모르겠다. 생각지 못했다"식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어 "'과적'이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를 나에게 구체적으로 보고 한 사람이 없었다"며 "과적을 독려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회사 돈 27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도 기소된 김 대표는 "횡령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청해진해운 임직원은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검찰이 지목한 과적 등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해무팀은 화물 업무를 담당하는 물류팀에서 과적을 주도했다고 떠넘겼다. 세월호 과적 결정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는 물론 선박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해무팀 이사조차 관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해무이사와 해무팀장은 업무 총괄자로 서로를 지목하기도 했다.세월호 화물 과적을 주도했다고 지목된 청해진해운 물류팀 책임자들은 "지시를 따랐다"며 차례로 팀장과 상무, 사장 등 상급자에게 책임을 돌렸다.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씨는 "(사내 임직원 등이)대부분 구원파 신도인 상황에서 나는 '우리' 라는 테두리에 속하지 못한 이방인이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할 수도, 알 수도 없었다"며 책임을 김 대표에게 돌렸다.김 대표는 회사의 실질 경영자는 유 전 회장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숨진 유씨에게 떠넘겼다.이들은 검찰이 징역 15년 등을 구형한 6일 법정에서도 김 대표와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은 자신들의 선박관리 잘못보다 운항 상 실수를 저지르고 승객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탈출한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의 잘못을 부각시켰다.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들은 부실 고박에 대한 책임이 청해진해운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갑'의 위치에 있는 청해진해운의 지시에 따라 화물을 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애초 세월호의 원래 선장으로 알려진 신모씨는 자신이 '견습 선장'이며 이준석 선장이 정식 선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