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실종자 계속 수색’ 결론 내렸지만 인양논의는 여전히 수면 위에
세월호 실종자 가족대책위원회가 27일 수중 수색 지속을 요구함에 따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세월호 수중 수색이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남은 실종자 가족들이 이날 수중 수색쪽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인양 논의는 사실상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다. 100여일이 넘도록 수색 성과가 없고 잠수사들의 안전도 보장하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면 내달 다시 인양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수색 노력해달라”남은 10명의 실종자 가족들이 수중 수색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것은 ‘평생 여한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일부 가족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실종자 가족회의에서 9가족 가운데 절반이 넘은 5가족은 여기서 수중 수색을 중단할 경우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갈 것이라는 점을 눈물로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실종자 가족은 가족회의에서 “차가운 바닷속에 있는 자녀를 두고 수색을 중단하는 게 과연 부모의 마음이냐”고 호소했다는 전언이다. 나머지 4가족은 석달이 지나도록 수색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감안해 인양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 실종자 가족은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 서로 눈치만 볼뿐 뭐라고 속시원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양과 관련해 토의와 의견을 모았을 뿐 투표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종자는 현재 10명으로 단원고 교사 2명과 학생 5명, 이영숙씨와 권재근씨 부자 등 모두 9가족이다. 실종자 가족대책위는 이번 인양 논의를 계기로 정부가 마지막 수색에 나서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가족대책위는 내달 수색계획에 실종자 가족들의 수색 희망 구역을 포함해 줄 것을 호소했다. 실종자 가족들의 수색 희망 구역은 4층 선미 다인실(SP1)이다. 한편, 세월호 희생자 고(故) 인태범군의 아버지 인병선씨가 담도암으로 투병하다 전날 오후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참사 전 암진단 받은 적도 없던 분이 참사 후 말기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며 비통한 심경을 전했다.◆고민 깊어지는 정부정부는 일단 유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수중 수색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지만 현실 여건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색에 드는 직접비용은 하루 2억원가량이다. 과거에는 어선들을 동원해 수상 수색도 하느라 수색에 들어가는 직접비용이 3억5000만원에 달했지만 그나마 많이 줄었다. 수색에 동원되는 군경 인력 등을 합친 간접적인 비용은 여전히 천문학적이다.수색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더 큰 문제는 수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항이다. 세월호 민간잠수 수색을 담당하는 88수중환경 박경렬 현장소장은 지난 25일 민간잠수사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월 말일 경으로 세월호 구난구호 작업의 진행이 여러 가지 정황상 어렵다고 최종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수색 철수’로 받아들여지자 88수중 정호원 부사장은 이날 “수색작업의 종료는 수색 종료 시까지로 범대책본부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라며 “실종자 가족과의 협의를 통해 모든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날씨가 추워지면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종자에게 더 고통을 주지 않으려면 세월호의 수중 수색 중단 및 조속한 인양을 더 늦기 전에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시된다. 인양이 결정되면 해역 조사와 선체 조사를 거쳐 적용 가능한 인양 기술과 방법을 찾는 작업이 진행된다. 해수부 고위 관계자는 세월호 인양 비용으로 1000억원대가 들 것으로 추정했다.진도=한승하·한현묵 기자, 세종=박찬준 기자
2014.10.28 01:36:00
이준석 선장,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에 모니터만 응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용이한 것(구조 조치)도 이행하지 않고, 개전(改悛)의 정이 전혀 없습니다. 사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준석(68) 선장은 검찰의 사형 구형에 미동조차 보이지 않았다.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 27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 지난 28차례 공판에서처럼 이 선장은 법대와 가장 가까운 피고인석에서 돋보기 안경을 쓴 채 재판 중 속기내용이 실시간 입력되는 모니터를 응시했다.2시간 20여분간 검찰의 최후 의견 진술, 10분도 채 안 돼 끝난 구형이 이어지는 동안 그는 덤덤한 표정을 유지했다.사형 구형에도, 자신이 지휘하던 14명 승무원에 대한 중형 구형에도 표정 변화를 드러내지 않았다.다만, 검찰 구형 뒤 이뤄진 피고인 최후 변론에서 이 선장은 "죽는 그날까지 반성하고 고인들 명복을 빌겠다"고 울먹였다.동요하는 이들은 피해자인 유가족이었다. 검찰의 최후 의견진술과 구형이 끝나자 한 유가족은 "사형도, 무기징역도 모자라다"고 소리쳤다.그러나 재판 초기 한숨, 분노, 통곡으로 뒤덮였던 법정에 비하면 이날은 비교적 차분했다.유가족들은 재판 전부터 "모두에게 사형이 구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나누며 씁쓸하게 담배연기를 내뿜거나 서로 위로하는 모습을 보였다.이 선장을 빼고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3명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되자 "사형도 부족할 판에 무기징역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발하거나, 피고인 최후 진술이 끝나고 "내 딸은 16살이다"고 절규하기도 했다.이날 주법정인 201호의 103석은 유가족(30석), 기자(35석), 피고인 가족과 일반인 방청권 소지자 등으로 꽉 찼다.실시간 음성과 영상이 전달되는 보조 법정(204호)에서도 유가족 등이 재판을 방청했다.재판이 생중계되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법정에도 유가족 19명이 찾아 스크린을 통해 재판을 지켜봤다.안산지원을 찾은 한 단원고 학생의 아버지는 "선고도 아니고 구형이라 별 의미를 두지 않는다"며 "사형이든, 5년형이든 형량보다는 그 사람들이 세월호가 출발할 때부터 사고가 난 이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말해주길 바란다"고 여전히 진실규명을 원했다.
2014.10.27 19:59:54
세월호 승무원 구형과 해명
세월호 승무원 구형과 해명 "고의 없고 경황없어"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재판이 27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선고만을 남기고 마무리됐다.검찰은 살인 혐의가 적용된 이준석(68)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살인죄가 적용된 1·2등 항해사와 기관장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승무원에게는 15∼3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승무원들이 비상 상황 발생 시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승무원들은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당시 경황이 없었고 사고를 발생시킨 책임이 선사와 구조 당국 등에도 있다며 모든 책임을 승무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에 대해 항변했다.일부는 선장과 항해사 등에게 권한이 있다며 책임이 없다고 호소했고 해경에 의해 구조되고 나서도 구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했다고 해명했다.다음은 피고인별 구형과 적용 법조에 따른 해명이다.▲ 이준석(68) 선장 = 사형 구형- 살인·살인미수(주위적) = 제대로 조치를 못해 많은 귀중한 생명이 희생됐다. 제 잘못으로 재판을 받는 선원들에게도 죄송하고 미안하다. 사고 당시 몸 상태가 승객들을 구조할 생각과 행동이나 능력이 없었다. - 유기치사·상(예비적) = 수십년 승무원 생활하며 이와 같은 큰 사고는 처음이었다. 너무나 당황해 정신없었다.▲ 1등 항해사 강모(42)씨 = 무기징역 구형- 살인·살인미수(주위적) = 구호조치 이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고의가 아니라 무능에서 비롯됐다. 승객들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유기치사·상(예비적) = 돌이켜보면 구호 활동이 부족했다. 의무 다하지 못했다.-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 선사와 철저하게 갑을 관계다. 선사가 화물 운송 이익을 극대화하는 상황에서 선사의 지시에 따라야 했다. 수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무시당했는데 과적, 고박을 통제못한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 2등 항해사 김모(46)씨 = 무기징역 구형- 살인·살인미수(주위적) = 고의보다 무능력에 의한 것이다.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구조됐다.- 유기치사·상(예비적) = 참담한 사고가 발생하고 수많은 학생들이 엄청난 사고를 당했는데 어느 하나 제대로 못했다.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 세월호는 침몰이 예견된 위험한 여객선이다. 불법 증개축과 과적 등을 알지 못했고 대피 훈련도 받지 못했다.▲ 기관장 박모(55)씨 = 무기징역 구형- 살인·살인미수(주위적) = 살인에 고의·유기 없다. 고의보다 무능력에 의한 것이다. - 유기치사·상(예비적) =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구조됐다. ▲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 = 징역 30년 구형- 특가법위반(도주선박·주위적) = 사고 당시 지휘 체계 붕괴돼 상급자 지시가 없어 적절한 구호조치 할 수 없었다.- 유기치사·상(예비적) = 정신을 차리고 행동했어야 했는데 큰 일을 처음 겪어 많이 놀랐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조타실에서 바보같이 울기만 했다.- 업무상과실선박매몰 = 조타수조차 판단하기 힘들 정도로 빨리 기울었다. 선체 결함이나 조종 성능 문제 배제할 수 없다. ▲ 조타수 조모(55)씨 = 징역 30년 구형- 특가법위반(도주선박·주위적) = 대각도 조타 추정할 수 없고 원인으로 단정 못한다. - 유기치사·상(예비적) = 승무원 진술로 볼 때 선장과 항해사가 구조 지시를 조타수에게 하지 않았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업무상과실선박매몰 = 과적과 고박 불량이 사고 원인이다. ▲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 = 징역 20년 구형 - 유기치사·상 = 안전에는 관심없는 선사와 승무원, 구조한 해경까지 모두 책임이 있다. - 수난구호법 위반 = 구호 의무는 못했지만 승무원들이 모든 책임 떠안아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1등 기관사 손모(57)씨 = 징역 15년 구형- 유기치사·상 = 죄가 되는 줄 알았다면 먼저 퇴선하지 않았을 것이다. 의미를 잘 알지 못했다.- 수난구호법 위반 = 구조 임무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 통감한다. ▲ 3등 기관사 이모(25)씨 = 징역 15년 구형- 유기치사·상 = 갑자기 배가 넘어져 급속히 침몰하는 과정에서 공황 상태 빠졌다.- 수난구호법 위반 = 승객 구조 사실상 불가능했고 그대로 남았다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기관원 이모(56)씨 = 징역 15년 구형 - 유기치사·상 =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으로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수난구호법 위반 = 조난 원인 제공한 승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관원 박모(59)씨 = 징역 15년 구형- 유기치사·상 = 고령자로 가족과 떨어져 배에서만 지냈다. 참작해서 관용을 베풀어달라.▲ 조타수 박모(59)씨 = 징역 15년 구형- 유기치사·상 = 당황해 깊은 생각과 행동 못했다.▲ 조타수 오모(57)씨 = 징역 15년 구형- 유기치사·상 = 선원법과 운항관리규정상 조타수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수난구호법 위반 = 선장에게 비상시 대응조치 해달라고 했지만 무시당했다. 선장에게 지휘권 있는데 책임은 모두 선장에게 있다.▲ 조기장 전모(60)씨 = 징역 15년 구형- 유기치사·상 = 처음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내 목숨으로 대신하고 싶다.▲ 조기수 김모(60)씨 = 징역 15년 구형- 유기치사·상 = 졸지에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어 뒤늦게 혼자 탈출했다. 승객 사정 전혀 알지 못했다.
2014.10.27 19:58:56
"구조의무·책임 방기···비정한 승무원들 중형 마땅"
세월호 참사 반 년여 만에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이 선고만 남기고 모든 심리절차를 마쳤다. 승무원 15명 전원이 구속기소됐다. 살인 혐의 적용 증거기록만 2만여쪽에 달했다. 공판도 29회나 열렸다.사형 구형 여부와 그 대상에 관심이 쏠렸던 세월호 승무원들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답을 내놓았다.결심공판은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부장판사) 심리로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가 적용된 이준석(68) 선장 등 4명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입증됐다고 자신했다. 부작위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의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 보증인적 지위란 일정한 법익이 침해되는 결과 즉, 피해 발생을 막아야 할 특별한 지위를 말한다.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 27일 광주지검 구치감에 마스크를 쓴 이준석 선장이 들어서고 있다.광주=연합뉴스세월호가 침몰하고 승객이 선내에 대기하는 상황을 인식했고 구조가 용이한데도 승객들이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을 방관했고, 퇴선 준비 등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대규모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점을 검찰은 살인죄 입증의 근거로 삼았다. 다만, 이들 4명은 선내 지위를 핵심으로 한 양형 요소에 따라 사형과 무기징역으로 구형량이 갈렸다.검찰은 세월호의 총책임자인 선장은 가장 직접적이고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분류했다. 승객이 모두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 된다는 선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도 않고, 퇴선 후 구조활동도 없이 병원에서 신원이 드러날 때까지 스스로 선장임을 밝히지 않은 점 등이 크게 작용했다. 검찰은 “4월 16일은 ’안전 국치일’로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게 됐고 사고 전후로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며 “피고인들은 승무원으로서 비상 상황 발생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버리고 위험을 조금도 감수하려 하지 않아 참사를 발생 시켰다”고 강조했다.1등 항해사 강씨는 선장을 보좌하는 위치이자 평형수, 화물 등 적재 책임자이지만 해상교통관제센터와 교신으로 상황을 파악하고도 승객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선장의 현장 지휘를 받는 점 등을 감안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2등 항해사 김씨는 선장이나 1등 항해사보다 지위가 낮고 퇴선 후 구조활동에 참여한 점 등이 참작됐다.기관부 책임자인 기관장 박씨는 승객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조리부 선원이 부상에 신음하는 광경을 지켜보고도 구조하지 않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침몰 사고의 원인을 직접 제공한 갑판부 소속이 아닌 점이 반영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앞으로 재판의 최대 쟁점은 이 선장 등 4명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가 인정되느냐다. 1970년 남영호 침몰 사고 당시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됐지만, 법원은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한 바 있다. 승무원 전원에게 적용된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 인정 여부도 관심사다. 변호인들이 통상 조난 사고는 선박의 좌초나 충돌에 해당해 세월호 승무원에게 관련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이 됐다.201호 법정에는 유가족 등 취재진 등으로 꽉들어 찼다. 검찰의 최후 의견진술과 구형이 끝나자 한 유가족은 “사형도, 무기징역도 모자라다”고 소리쳤다.재판이 생중계되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법정에도 유가족 19명이 찾아 스크린을 통해 재판을 지켜봤다. 안산지원을 찾은 한 단원고 학생의 아버지는 “사형이든, 5년형이든 형량보다는 그 사람들이 세월호가 출발할 때부터 사고가 난 이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말해주길 바란다”고 진실 규명을 원했다.광주=한현묵 기자 hsh@segye.com
2014.10.28 01:37:17
'유가족·안전·비용' 수중수색 고민 깊어지는 정부
'유가족·안전·비용' 수중수색 고민 깊어지는 정부
“유가족들의 참담한 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세월호 수중 수색이 어렵다’는 잠수업체의 판단도 외면할 수만은 없고….”세월호 유가족들의 수중 수색 지속 요구에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세월호 수중 수색이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세월호 범정부사고대책본부(범대본)는 유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세월호를 인양하지 않고 수중 수색을 계속하기로 했다. 수색에 드는 직접비용은 하루 2억원가량이다. 과거에는 어선들을 동원해 수상 수색도 하느라 수색에 들어가는 직접비용이 3억5000만원에 달했지만 그나마 많이 줄었다. 수색에 동원되는 군경 인력 등을 합친 간접적인 비용은 여전히 천문학적이다.수색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더 큰 문제는 수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항이다. 세월호 민간잠수 수색을 담당하는 88수중환경 박경렬 현장소장은 지난 25일 민간잠수사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월 말일 경으로 세월호 구난구호 작업의 진행이 여러 가지 정황상 어렵다고 최종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범대본은 “88수중 측이 잠수사들의 수중 수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수난구호 명령에 따라 수색을 안전하게 이행한다는 입장이고 앞으로도 정부 계획을 충실히 따르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실종자들의 초상화 세월호 인양에 대한 실종자 가족들의 투표가 부결됐다. 실종자 가족들은 우선 현재의 수중수색을 지속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추후 인양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가족들의 투표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앞둔 27일 오후 진도실내체육관 실내에는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들의 초상화가 놓여 있었다.하지만 날씨가 추워지면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당국은 수색 중단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만도 없다. 범대본 관계자는 “마지막 한 명까지 찾겠다는 약속은 변함이 없지만 수중 조건이 나빠지고 안전 문제도 제기돼 수중 수색이 한계점에 도달한 느낌”이라며 “유가족과 수색팀, 정부가 대화를 통해 조화로운 절충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실종자에게 더 고통을 주지 않으려면 세월호의 수중 수색 중단 및 조속한 인양을 더 늦기 전에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시된다. 인양이 결정되면 해역 조사와 선체 조사를 거쳐 적용 가능한 인양 기술과 방법을 찾는 작업이 진행된다. 해수부 고위 관계자는 세월호 인양 비용으로 1000억원대가 들 것으로 추정했다.세월호 선박 자체와 화물, 펄, 바닷물 등을 합치면 무게는 1만3000t 정도로 예상된다. 인양 크레인이 1만t이 넘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장비는 우리나라에는 없고 중국에서 빌려와야 한다. 여기에 바닷물 유속이 시속 5노트로 거세 현재 세월호는 최초 사고 지점에서 5m가량 이동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양 작업이 난항을 거듭하면 장기화될 수밖에 없어 인양비용은 최대 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2014.10.27 18:54:57
"차가운 바닷속 자식 포기 못해"…가족 눈물로 호소
세월호 실종자 가족대책위원회가 27일 수중 수색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것은 ‘평생 여한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일부 가족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100여일이 넘도록 수색 성과가 없고 잠수사들의 안전도 보장하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내달 다시 인양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실종자 가족회의에서 9가족 가운데 절반이 넘은 5가족은 여기서 수중 수색을 중단할 경우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갈 것이라는 점을 눈물로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실종자 가족은 가족회의에서 “차가운 바닷속에 있는 자녀를 두고 수색을 중단하는 게 과연 부모의 마음이냐”고 호소했다는 전언이다.실종자 가족들이 공식적으로 인양을 논의하게 된 것은 석달이 지나도록 수색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다. 실종자 수색은 지난 7월18일 조리사 이모씨 시신을 수습한 이후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4가족은 이런 점을 감안해 인양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 실종자 가족은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 서로 눈치만 볼 뿐 뭐라고 속시원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양과 관련해 토의와 의견을 모았을 뿐 투표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종자는 현재 10명으로 단원고 교사 2명과 학생 5명, 이영숙씨와 권재근씨 부자 등 모두 9가족이다.실종자 가족대책위는 이번 인양 논의를 계기로 정부가 마지막 수색에 나서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가족대책위는 내달 수색계획에 실종자 가족들의 수색 희망 구역을 포함해 줄 것을 호소했다. 실종자 가족들의 수색 희망 구역은 4층 선미 다인실(SP1)이다. 이곳은 학생들의 소지품이 발견됐지만 복도가 붕괴되고 협착돼 아직까지 수색하지 못한 지역이다. 실종자 가족들은 이 지역의 영상촬영을 종합한 결과 장애물 제거와 함께 우회통로를 통한 추가 수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정부는 내달 수색계획 수립에 이 같은 실종자 가족의 요구를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경 현장 지휘본부에 실종자 가족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해경을 이를 토대로 수색계획을 수립하기로 한 것이다.실종자 가족은 다음달을 수중 수색의 데드라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잠수사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정도로 현장 여건이 좋지 않기때문이다. 실종자들의 초상화 세월호 인양에 대한 실종자 가족들의 투표가 부결됐다. 실종자 가족들은 우선 현재의 수중수색을 지속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추후 인양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가족들의 투표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앞둔 27일 오후 진도실내체육관 실내에는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들의 초상화가 놓여 있었다.민간 잠수 수색을 담당하는 88수중환경 현장소장이 최근 잠수사들에게 “당월 말일 경으로 세월호 구난구호작업의 진행이 여러 가지 정황상 어렵다고 최종결정했다”고 공지했다. 88수중 감독관도 “더 이상의 수색이 어렵다”며 철수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잠수사들의 피로 누적과 기상 악화, 선체 붕괴에 따른 높은 위험도가 수색을 어렵게 하고 있다.실종자 수색의 최대 변수는 잠수사들의 안전 문제다. 이날 실종자 가족들은 잠수사의 안전 문제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수색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실종자 가족의 법률대리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잠수사의 안전”이라며 “88수중 관련자에게 이 같은 실종자 가족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88수중환경은 이날 실종자 수색작업은 언제까지 기한을 설정해 임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88수중 정호원 부사장은 “수색작업의 종료는 수색 종료 시까지로 범대책본부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라며 “실종자 가족과의 협의를 통해 모든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진도 일부 군민들은 수색의 한계를 들어 인양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진도군 조도면에서 어업에 종사는 장모씨(45)는 “날씨가 추워지고 있다. 앞으로 세월호 참사 현장은 바람이 너무 강해 수색이 날이 갈수록 어려원 진다”며 “유족들이나 진도군 대마도, 관매도 동거차 서거차 맹골도 등 어업민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인양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진도=한승하·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2014.10.28 09:13:21
여야 '세월호법' 10월 내 일괄타결하나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쟁점을 3개로 압축하고 협상을 진척시키기로 함에 따라 이달 내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세월호 3법’ 일괄 타결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27일 알려졌다.여야는 전날 약 4시간 동안의 심야 회동에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 마무리를 시도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젯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통해 많은 부분이 정리됐다”고 말했다. 다만 “유족이 추천키로 한 3명의 진상조사위원을 어떻게 추천할지와 세월호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사무처장 배분 방법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고 전했다.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통화에서 “완전 합의는 아니지만, 쟁점 세 개를 놓고 큰 틀의 합의를 했다. 내일(28일)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기 때문에 결론 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8일 우윤근 원내대표 취임 후 두 번째 주례회동을 한다.홍주형 기자 jhh@segye.com
2014.10.27 22:38:04
실종자들의 초상화
실종자들의 초상화
 세월호 인양에 대한 실종자 가족들의 투표가 부결됐다. 실종자 가족들은 우선 현재의 수중수색을 지속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추후 인양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가족들의 투표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앞둔 27일 오후 진도실내체육관 실내에는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들의 초상화가 놓여 있었다.
2014.10.27 18:20:51
세월호 가족들 "선원들 형량 낮다"
세월호 가족들이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검찰 구형량이 너무 낮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27일 살인죄로 기소된 4명 중 이준석 선장만 사형을 구형하고 나머지 3명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선장만 사형을 구형받았을 뿐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은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 등 당직 항해·조타수에게는 징역 30년이,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게는 징역 20년이, 나머지 8명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이에 대해 세월호 가족들은 "사형도 부족할 판에 무기징역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일부 유족은 "왜 이준석 선장만 사형을 구형하고 같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세월호 유가족 법률지원단 국중돈(55) 변호사는 "사형 구형은 일반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큰 만큼 재판부가 실제 선고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미지수"라며 "피고인들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데 대해 유족들의 분노가 크다"고 전했다. 국 변호사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번 구형은 분명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재판 전개 과정을 보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4.10.27 17:18:18
세월호 유족들 "이준석 선장만 사형 구형이라니…"
"살인죄는 4명인데 1명만 사형 구형이라니…."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 살인죄로 기소된 4명 가운데 이준석 선장만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 유족들이 반발하고 나섰다.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 등 당직 항해·조타수에게는 징역 30년이,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게는 징역 20년이, 나머지 8명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이준석 선장을 비롯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항해사와 기관장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이 구형되자 유족들은 "사형도 부족할 판에 무기징역이라니 말도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한 유족은 "자기 잘못도 인정하지 않은 뻔뻔한 사람들에게는 사형도 부족하다"며 "왜 이준석 선장만 사형을 구형하고 같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단원고 2학년 3반 김모양의 아버지는 "선고도 아니고 구형이라 별 의미를 두지 않는다"며 "그리고 사형이든 5년형이든 형량보다는 그 사람들이 세월호가 출발할 때부터 사고가 난 이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4반 김모군의 어머니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선장은 살면서 사형보다 더 독하고 힘든 고통을 받아야 죗값을 치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광주지법에서 진행되는 이번 재판을 생중계하고 있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는 이날 유족 19명이 찾아 스크린을 통해 재판을 지켜봤다.세월호 유가족 법률지원단 국중돈(55) 변호사는 "사형 구형은 일반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큰 만큼 재판부가 실제 선고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미지수"라며 "피고인들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데 대해 유족들의 분노가 크다"고 말했다.국 변호사는 이어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번 구형은 분명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재판 전개 과정을 보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4.10.27 17:4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