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세월호 첫 선체 인양을 위한 밑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를 들어 올릴 잭킹 바지선 두 척이 지난 12일 사고해역에 도착했다.인양 업체인 중국 상하이샐비지는 지난 12일 세월호 양끝 지점에 배치한 잭킹바지의 고정작업까지 마친 상태다.지난 13일부터는 세월호 선체에 설치해놓은 리프팅빔에 연결했던 인양줄(와이어) 66개를 각각 두 바지선에 절반씩 연결하는 작업을 시작했다.현재 사고현장에는 인양 작업에 필요한 다른 선박 10여 척도 더 들어와 있다.해수부는 와이어 연결작업에 보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번 달 말까지 인양 준비를 마치고 다음 소조기인 4월 5일께 첫 인양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했다.변수는 날씨와 잭킹바지 두 척의 균형 유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잭킹바지 두 척은 세월호의 양끝에서 유압을 이용해 와이어를 끌어올리게 되는데 이들 선박 3척에 힘이 균일하게 작용해야만 문제없이 선체가 해수면 위로 떠오른다.상하이샐비지는 이를 위해 우선 두 바지에 다이나믹 포지셔닝 시스템(Dynamic Positioning System·DP)을 동원해 바지의 위치를 고정했다.DP는 내비게이션 시스템, 초음파 신호, 레이더 등을 동원해 해양구조물의 위치를 스스로 탐지한 뒤 프로펠러와 추진기(thruster) 등 추력기를 이용해 구조물 위치를 자동으로 유지하는 장치다.이후 와이어 연결작업을 마치고 첫 소조기인 4월 5일 전후에 인양을 시도해 성공하면 반(半)잠수식 선박에 세월호를 탑재해 약 80km 거리의 목포신항까지 옮긴다.조류가 거센 '맹골수도'에 있는 세월호 인양작업은 유속이 가장 느려지고 수위도 낮아지는 소조기에만 시도할 수 있다. 소조기는 통상 보름 간격으로 찾아온다.해수부 관계자는 "인양된 세월호 이송작업에는 최소 15∼20일가량 걸릴 것"이라며 "부두에 배를 거치한 후에는 청소 등 사전준비작업을 거쳐 선체조사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위기관리 전문가가 박근혜 대통령 등의 세월호 참사 당시 심각성 인식,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우회적으로 지적했다.대통령은 사고 보고를 받자마자 청와대 상황실(지하벙커라 불리는 위기관리 사무실)로 가 긴급 관계장관회의 등을 소집해야 했고, 서면이 아닌 유선보고가 이뤄져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전문가는 "관저에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혓다. 1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는 참여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 위기관리센터장을 역임한 류희인 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증인 출석했다.류 전 위원은 청구인(탄핵소추 위원) 측 변호인이 "목포 해양경찰서는 (2014년 4월16일 오전) 9시5분께 세월호가 침몰 중이란 상황보고를 작성해 해경 등에 전파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황실에 보고되는 게 맞느냐"고 묻자 "네"라고 대답했다.이어 그는 "대통령까진 어떻게 보고되느냐"는 질문에 "국가위기라면 1차적으로 상황실에서 안보실장에게, 안보실장이 대통령에게 유선보고를 한다"며 "재난 분야는 안보실장이 평소 잘 다루지 않는 경우이다. 이런 부분은 내가(상황실이) 직접 대통령 부속실 또는 수행비서에게 보고해 (대통령에게) 설명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김장수 주중대사는 지난해 11월 베이징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오전 10시께 박 대통령에게 첫 보고를 서면으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 관련해 류 전 위원은 "서면으로 보고하는 건 위기상황이 아닌 거냐"는 청구인 측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이 설명대로라면 당시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를 위기상황으로 보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 당일 7시간 논란과 관련해 당시 세월호 참사 인지한 후 관저에 머물면서 보고를 받고 여러 지시를 내렸다고 밝혀왔다.하지만 류 전 위원에 따르면 이 역시 '함량 미달' 수준의 대응이다.류 전 위원은 "세월호 침몰 중이란 보고를 받았다면 즉시 상황실로 가서 파악하고 관계장관회의 소집하는게 마땅하지 않느냐"는 청구인 측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 상황실은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 만들어졌다. 국가가 구축할 수 있는 최고의, 가능한 모든 (국가위기, 재난 등의 대응) 시스템을 갖춘 곳이 청와대 상황실"이라고 말했다.류 전 위원은 위기관리센터장으로 근무할 당시 관저에 가 본 적이 있고 본관과 관저는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어 도보로 5분 거리라고 밝혔다.이어 청구인 측 변호인이 "청와대에서 일할 때 관저에 집무실이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대답했다.전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관련 답변서에서 "'관저 집무실'도 정상적인 업무공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것과 상반된 내용이다.또 류 전 위원은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 소재지를 확인하지 못해 어떻게 보고할지 몰랐던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지근거리에서 지켜보지 않아 단언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afero@newsis.com

류희인 전 세월호 특조위원 "청와대 오후 1~2시까지 전원 구조로 이해… 근무 당시 비교해보면 있을 수 없는 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침묵행진을 제안했던 대학생 용혜인(27·여)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이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용씨의 카카오톡 아이디와 대화명, 용씨와 대화를 한 상대방 카카오톡 아이디 계정정보, 대화 내용 및 영상 정보 등이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수색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11일 일반교통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용씨에게 1건의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보고, 나머지 9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오 판사는 "제출된 증거와 여러 사정들을 볼 때 2014년 5월30일 서울 홍대앞, 명동, 서울시청광장으로 이어진 세월호 희생자·실종자 추모 침묵행진 '가만히 있으라'의 경우, 경찰에 미리 신고할 의무가 없는 집회에 해당한다"며 "집시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나 "집회의 규모와 교통장애, 위험 정도 등을 비춰볼 때 2014년 5월18일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이어진 6월10일 청와대 만인대회, 6월28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 범국민대회 등 9개 집회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또는 일반교통방해 위반이 인정된다"며 "이와 같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벌금형을 내린다"고 밝혔다.판결 직후 기자를 만난 용씨는 "지난 2년간의 재판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했던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사법탄압의 부당함과,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행동의 정당함을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며 "지난 1000일동안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긴 시간을 싸워왔다. 특조위의 성과로 밝혀진 사실들이 있지만 아직 진상규명으로 가는 길은 멀기만 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1월9일 세월호참사 1000일을 맞아 세월호유가족들과 시민들은 1000일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선언하며, 이후에도 진상규명을 위한 싸움에 함께할 것임을 약속했다"며 "이번 판결은 앞으로도 지속될 세월호 진상규명을 향한 싸움에 함께하는 시민들에 대한 정부와 사법부의 탄압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용씨는 지난 2014년 5월 세월호 사고를 추모하며 '가만히 있으라' 침묵시위를 벌였고, 검찰과 경찰은 같은달 용씨의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압수수색된 대상은 용씨의 카카오톡 아이디와 대화명, 용씨와 대화를 한 상대방 카카오톡 아이디 계정정보, 대화내용 및 영상 정보 등이다. 용씨는 이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절차가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지난해 2월 법원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며 압수수색 취소 결정을 내렸다.용씨는 2014년 11월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 당시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고 시위와 행진을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용씨는 당시 2014년 5월18일 열렸던 '세월호 참사 추모 침묵행진'과 6월10일 열렸던 '6·10 청와대 만인대회' 시위 당시 경찰의 집회 종결선언 요청이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고 시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용씨는 '세월호 참사 추모 침묵행진'을 기획하면서 집회 일시를 5월18일 오후4시~7시까지로 신고했지만, 집회 당일 경찰의 집회 종결선언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채 오후 10시까지 참가자들과 함께 연좌시위를 계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에서 사태 수습 지시를 내린 것을 녹음한 파일이 있다고 밝히면서 이 파일의 실체를 놓고 혼선이 벌어졌다.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휴정 중 연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참사 당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내린 지시 등을 설명하고 "중대본 지시 내용이니 녹음파일이 있다"고 밝혔다.이에 '관저에 있는 동안 지시한 내용은 밝히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 변호사는 "파일이 다 있다"고 했다. 그는 '시간대별로 나오느냐'는 말에도 "네"라고 거듭 확인했다. 이 변호사의 이 같은 대답은 박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 있었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께까지 박 대통령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수습을 지시한 것이 녹음돼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이 같은 발언이 보도되자 "녹음파일은 중대본 지시를 말한 것"이라며 "착오를 유발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자신의 말을 도로 거둬들였다.박 대통령은 헌재에 제출한 '7시간 행적 답변서'에서 김 실장과 오전 3차례, 오후 4차례 등 총 7차례 세월호 승객 구조에 대해 통화했다고 밝혔다. 또 오전 10시 30분께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고, 오후 12시 50분께는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당일 박 대통령이 통화했다고 스스로 밝힌 사람은 이렇게 3명이 전부다.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고용복지수석과의 연락에만 '통화기록이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나머지 통화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의심받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 측이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10일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자료를 보면 양측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셈이다. 앞서 헌재는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소상히 밝혀달라고 석명(釋明)을 요구했고 대리인단은 이날 '재판부 석명 사항에 대한 답변'이라는 A4 16쪽짜리 자료와 '진도 인근 구조작업' 상황을 담은 국가안보실 보고서를 첨부 자료로 제출했다. 큰 틀에서 보면 대통령 측은 "관저 집무실에서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하며 정상적인 재난 대응을 했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직무유기에 가까운 언행을 보여줬다"며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박 대통령 측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오전 10시께 사고 발생 보고를 처음 받은 이래 20∼30분마다 직접 유선 등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필요한 업무 지시를 했다는 입장이다. 상황의 엄중함을 인지한 오후에는 중앙재해대책본부 방문해 인명 구조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하는 등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일각에서 탄핵사유로 제시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법률용어) 주장에 '할 일을 다 했다'고 반박한 것이다.본관으로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며 서면 위주 보고만 받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 개념이 아닌 24시간 재택근무 체제"라며 "국가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직무 특수성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공식 행사가 없는 경우에도 쉬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 머물며 비서실과 행정 각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등 업무를 처리한다"며 "따라서 대통령이 현존하는 그곳이 근무처로 보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견해"라고도 주장했다. 분초를 다투는 업무 특성상 현장 지휘 체계와 신속한 인명 구조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대면회의나 대면보고는 받지 않았다는 게 박 대통령 측 설명이다. 박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세월호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했고 직무 태만이라는 비판을 받을 일을 한 적이 없다"며 탄핵사유로 적절치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 측은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했다며 대통령 측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엄청난 사고를 인지한 시점 자체가 지나치게 늦었고 뒤늦게 첫 서면보고가 이뤄진 이후에도 이렇다 할 지시가 없었다는 것이다. 국회 측은 또 박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는 바람에 사고 대응이 늦어졌다고 비판했다. 본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것이다.아울러 청와대 경내에 마련된 국가 재난 '콘트롤타워'인 위기관리상황실을 찾지 않은 것과 300여명의 구조가 촌각을 다투던 시점에 군·경 합동작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단골 미용사를 청와대로 불러들여 1시간가량 '올림머리'를 한 것 등도 '직무 태만'의 근거라고 지적했다. 국회 측은 "국민이 박 대통령에게 부여한 신임을 거둬들인 여러 원인 중 가장 주된 원인이 세월호 7시간 동안 보여준 행동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대통령으로서의 자격·능력·성실성을 근본적으로 회의하게 만들었다"며 헌재의 조숙한 파면 결정을 호소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가 물에 완전히 잠긴 참사 당일 오후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드냐"고 말한 배경에 대해 해명했다.박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10일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공개하고 해당 발언이 "배가 일부 침몰해 선실 안이 침수됐더라도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니 물에 떠 (선실 내부에) 있을 것이므로, 특공대를 투입해 발견할 수 있지 않으냐는 취지의 질문이었다"고 밝혔다.대리인단은 이어 "전체 대화 내용을 보면 전후 맥락상 이상한 점이 없는데 일부만 거두절미해 사실이 왜곡, 오도됐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의 '구명조끼' 발언은 오후 5시15분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한 것으로 그가 참사 발생 7시간이 지났음에도 구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심을 샀다. 세월호는 이미 오전 11시 30분께 뱃머리만 남기고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장수 중국대사는 지난해 11월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을 "'이노슨트 와이'(innocent why·순수한 궁금증) 차원에서 물어보신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낮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의 여객선 침몰 현장을 방문, 해경경비함정에 올라 상황을 직접 점검하며 구조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사진 왼쪽에 선수 일부분만 겨우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가 보인다.국회 측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유기에 가까운 '7시간 행적'"을 꼽으며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10일 국회 측 대리인단은 전날 헌재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관련 준비서면을 공개하고 "박 대통령이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법률 용어)로 세월호 희생자들의 생명권, 유족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더는 대통령직을 수행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적극적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고 상황보고를 받았는지조차 불명확한 상태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자신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에서 탄핵소추위원들과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또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참사 당일 대통령의 소재를 몰랐던 점을 들어 이는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하며 최고 책임자인 박 대통령가 참사 결과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국회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이나 비서실장의 전화를 받거나 정호성 비서관 등의 대면·유선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게 명백하다"며 이 시간대 묘연한 행적이 박 대통령이 그날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단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당일 정당한 이유 없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 대신 사적 공간인 관저에 머물렀기 때문에 세월호 관련 보고가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오후 5시가 넘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드냐"는 엉뚱한 발언을 했다고 했다.국회 측은 "300여명의 구조가 촌각을 다투던 오후 3시20분께 박 대통령은 청담동 단골 미용사를 불러 머리를 손질했다"며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거둬들인 가장 주된 원인은 '7시간' 동안 보여준 대통령의 행동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변호하는 대통령 대리인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총 7차례 전화통화를 하는 등 구조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통화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1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에서 박 대통령이 참사 당일 오전 3차례, 오후 4차례 등 총 7차례 세월호 승객 구조에 대한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중환 변호사 등 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단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을 준비하고 있다. 2017.1.5대리인단이 밝힌 구체적인 통화 시간은 오전 10시15분과 10시22분, 11시23분, 오후 1시13분, 2시11분, 2시50분, 2시57분 등이다.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김 전 실장과 통화에서 구조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한 후 철저한 승객 구조 등을 지시했다며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무를 유기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통화를 증명할 통화기록 등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소추위원측은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통화는 증거가 없는 대통령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7만 페이지의 기록을 다 보고, 신문사항 50페이지를 동시에 검토하느라 그 부분을 확인 못 했다"며 통화기록을 확인하지 못했음을 시인했다.그는 이어 "어떤 경로로 통화했는지, 통화기록과 대통령과 김 실장 중 누가 발신을 했는지 등을 확인해 추후 헌재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이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장문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세월호 침몰 1천일인 8일 늦은 시간, 박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 및 '성실 직책수행 의무' 위반과 관련해 준비서면 97쪽과 관련 증거 1천500여 쪽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황 변호사는 "세월호 침몰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와 (박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법리를 담았다"면서 "대통령 측이 먼저 7시간 행적을 밝힌 후 제출하려 했으나 계속 지연하고 있어 신속한 심판을 위해 선제적으로 냈다"고 말했다.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에도 뒤늦게 모습을 드러내고 구조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듯한 언행을 한 점을 들어 그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려는 적극적 조치를 하거나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 헌법 제10조의 생명권 보장 의무, 제69조의 성실 직책수행 의무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헌재는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 기일인 지난달 22일 박 대통령 측에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스스로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박 대통령 측은 예상보다 늦어진 10일 3차 변론기일에 소명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