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경제 상황 개선을 위해 경제회복과 지속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사회 양극화 완화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주택, 일자리,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도 곧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옛 트위터)에 "내년 예산이 집행되기 시작하면 상당 정도 체감되기 시작할 것이고 삶의 환경도 좋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 게시물에 이재명 정부의 대중국 수출액이 151억 달러로 윤석열 정부 110억 달러에서 36% 증가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보고자료를 공유하며 "외교는 국익 즉 국가발전, 민생개선이 가장 큰 목표"라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에서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 개방형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에게 수출은 국가산업 발전과 민생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국익과 민생 개선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대중국 수출 현황 추이’ 자료를 공유하며 “외교는 국익, 즉 국가 발전과 민생 개선이 가장 큰 목표”라며 “외교에서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월평균 대중국 수출액은 151억 달러로, 윤석열 정부 당시 월평균 수출액인 110억 달러보다 36%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이후 대중국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회의 이전인 지난해 6~10월 월평균 대중국 수출액은 111억 달러였으나, 정상회의 이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는 170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 대통령은 “개방형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에 수출은 국가 산업 발전과 민생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수출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경제 회복과 민생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 상황 개선을 위해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사회 양극화 완화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이 집행되기 시작하면 상당 정도 체감되기 시작할 것이고 삶의 환경도 좋아질 것”이라며 “주택, 일자리,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도 곧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거부 입장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재제청 거부 과정을 추궁하는 동시에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 민심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타가 컸다"며 "대통령과의 티타임 시간 내내 다른 이야기만 하다가 다음 날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위해) 비행기를 타자마자 재제청 거부를 던진 듯한 비상식에 대한 거부감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신속히 단죄돼야 할 12·3 내란 핵심 사건들이 조희대 대법원 앞에서 멈춰 서 있다"며 "수백일 동안 대법관 공백을 방치하고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마저 독단적 헌법 해석으로 거부해 헌법과 국민을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의견을 격노하며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이 조직이 살아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 노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하는데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결론을 내렸는지 절차적 과정에 대해 대법원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채널A 유튜브에 나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대법관 제청은 사법 행정에 관한 일이지 사법부 독립, 재판 독립과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공식 문서가 없었다는 뜻이지만, 확인해봤더니 다 있다"며 "국민을 현혹하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는지를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불법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장 지시로 긴급비상대책회의를 했다는 것, 이재명 대선후보 파기환송 과정에서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대선에 끼어든 모습, 대법관을 200일 넘게 공석으로 만들어 놓은 것 등이 엄청난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의무적으로 출석하게 법으로 돼 있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처벌조항까지 있다"며 "오늘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원인 김기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것으로, 사실 임명권이 최종적인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민주적 정당성과 권력이 크다고 봐야 하고, 제청권은 임명권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 의견 묵살 의혹에 대해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법원장이 제왕적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이 여권 일각의 내부 멸칭 사용과 친문·친명 간 갈등 양상을 정조준하며 지도부를 향해 강도 높은 쓴소리를 날렸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 일부와 유튜버들을 향해 “지금도 ‘이재명 팔이’를 하며 비난과 조롱, 상스러운 말과 욕설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추석 민심은 ‘불만’과 ‘불안’ 두 단어로 요약되는데, 대통령이 거듭 호소해도 당내 갈라치기는 계속되고 있다”며 “대통령 지지율을 깎아먹고 야당에 역전당한 뒤 총선이 임박해서야 비대위를 꾸릴 것인가”라고 강하게 반문했다. 특히 신 대표는 “내란 세력과 불평등과의 싸움은 도외시한 채 동지를 적으로 몰아대는 자들은 밀정이거나 장사치에 불과하다”며 “이들이야말로 진짜 위험한 적이므로 단호하게 절연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국은 ‘내란 세력 버티기’와 ‘내부 분열’이라는 두 개의 전선이 그어져 있는 형국”이라며 “내란과 맞설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원탁회의를 열고 민주진보 진영이 해야 할 일을 실천하자”고 덧붙였다.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관련 내부 고발 편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던 전직 보좌관이 28일 "제2의 조국"을 막기 위해 편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전 후보자의 전직 보좌관 A씨는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께 보낸 편지의 맨 끝에 '대통령님 승원이를 제2의 조국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승원이를 위해서라도 빠른 결단을 하셔야 한다'고 적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A씨는 김 의원이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벌어졌던 경기도당 회계부정 의혹과 법무부 장관 직무 간 이해충돌 문제를 사퇴 요구의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A씨는 "김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아마 기소가 될 것"이라며 "그런데 자기가 수사 기관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건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A씨는 경기도당이 일부 당직자에게 추가 급여를 지급한 뒤 이를 미신고 통장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급여 페이백'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출장비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모아 본래 용도와 맞지 않게 썼다"며 "그렇게 확인이 안 되는 자금이 있고 그 규모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A씨는 2024년 총선 당시 경기도당이 홍보 비용을 과다 계상해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에 음성 메시지 발송 비용으로 3억원을 지급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당내 조사가 이뤄졌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는 "당에서 강도 높은 특별 감찰을 한다고 했지만 조치 결과가 고발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며 "결론은 났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 A씨는 김 의원을 만나 직접 설득에 나섰다며 "최후통첩이나 사퇴를 강요했던 것은 전혀 아니고 상황을 헤쳐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니 여기서 멈춰야 재기할 수 있다는 조언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수집한 공공 자료와 이를 분석한 데이터 등을 가지고 향후에 폭로를 이어가겠다며 "이번 주에 충격적인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유시민 작가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두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28일 서울경찰청에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재명정부 검찰 개혁에 대해 “수사와 기소(분리), 검찰개혁이라는 말은 같이 썼으나 내용이 달랐던 것이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의 최근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이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저는 대통령이 회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받았다”며 “이는 틀린 말이다. 사실이 아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이에 대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대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주의를 기울이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않은 경우에도 성립한다며 미필적 고의일 때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 상임대표는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면서 사실상 검찰개혁을 가로막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 대통령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대표는 고발장을 통해 “지난 1년간 국무회의 생중계나 대국민 기자회견 등 국민 대다수가 목격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과정을 상기하면 유 작가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고 오히려 ‘망상병’에 가깝다”는 비판까지 적시했다. 김 상임대표는 “유 작가는 국민에게 정치적 견해를 강조하면서 민주 진보 진영 내 ‘빅 스피커’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칙이 여권 유명 스피커에게 달리 적용돼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붕괴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강원 원주시 내 혁신도시 부지에 공장을 짓겠다며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누린 업체들이 10년 넘게 입주는커녕 공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도 원주시는 행정 조치 없이 손 놓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28일 제기됐다. 정작 세제 혜택을 받았어야 할 업체들은 시의 홍보 미흡 탓에 지원받을 기회를 잃게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원주시는 지난해 이전에 분양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13곳 중 6곳이 최대 10년 이상 착공도 되지 않았거나,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돼 있는데도 업체 측 말만 듣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6월 기준 원주 혁신도시 클러스터는 분양 후 실제 입주율이 전국 평균(57.1%)을 밑도는 45.6%에 그쳤다. 공사를 안 하고 버티는 업체들에 보조금은 꼬박꼬박 지급됐다. 혁신도시법상 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은 부지를 조성원가에 공급받고, 법인세·지방세 등을 감면받을 뿐만 아니라, 부지 매입 목적의 대출이자도 3∼5년간 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그런데 강원도는 2017년 5월 착공했다가 2년 뒤 공사를 중단한 A사에 두 차례에 걸쳐 대출이자 3600만원을 지원했다. 2023년 5월 착공식만 열었을 뿐 공사는 하지 않은 B사엔 세 차례에 걸쳐 대출이자 2800만원을 지원했다. 이미 폐업한 업체도 창업 중소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원주시가 2024년 3월 폐업한 업체 등 4곳의 공장설립 계획을 승인했는데, 그로부터 4∼13년간 업체 측이 공장을 짓지 않아 설립승인 취소 사유가 생겼는데도 행정 조치 없이 방치해서다. 한 업체는 2019년 8월 공장 설립계획을 승인받아 2억9000만원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은 뒤 산지 2만3931㎡를 깎아내고 나무 639그루를 벌채하고도 정작 공장을 짓지 않았다. 해당 부지는 집중호우시 산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정작 지방세 감면을 받아야 할 업체들은 받지 못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창업 4년 이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받는다. 그런데 원주시는 이런 제도를 안내하지 않아 공장설립을 승인받은 7개 업체가 1억여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기회를 잃게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시의 지방보조금 운영도 허술했다. 시는 2023년 관내 한 종합격투기 단체에 보조금 6억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이 단체는 이미 보유한 경기장(케이지) 임차료 명목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아나운서 경력이 없는 한 격투기 선수 배우자에게 ‘아나운서비’를 지급하는 등 5400여만원을 부당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원주시는 대회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2024년 8월 이 단체에 7억원을 추가 지원했다. 이번 감사에서 8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한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와 강원도, 원주시에 혁신도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각각 통보했다.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재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범여권 검찰개혁 강경파가 김 후보자 인선에 반발하고 있지만, 추가 검증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별다른 결격 사유가 나오지 않고 있는 만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는 수순으로 흘러갈 전망이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세부 검증에서 따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곧 국회로 송부될 것으로 보는 기류도 감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일 후보자로 제청한 뒤 3주라는 시간이 흘렀고, 중수청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대통령으로서도 더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여론 추이를 살펴본 뒤 판단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은 임명 절차의 한 단계인 만큼, 추가적인 검증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경력과 자질 등을 여야가 함께 살펴보며 이뤄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 후보자 임명 절차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경우 터져 나올 범여권 강경파의 반발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김 후보자를 ‘밀정’과 나치 전범인 ‘아돌프 아이히만’에 빗대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도 김 후보자 임명 철회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를 언급하면서 “‘검찰개혁을 한다면서 결국 검찰 출신들이 핵심을 차지하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강경파의 반발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 절차 재개 시 강경파와의 갈등을 일부 안고 가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최근 이 대통령은 여권 내홍을 수습하고 진영 내부 결속을 다지는 일에 힘을 쏟는 동시에 검찰개혁 강경파의 반발은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개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멕시코 현지 동포간담회에서 과거 국가보안법 독소 조항 제거가 강경파의 전면 폐지 주장으로 무산됐던 전례를 거론하며 “지금도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진다. 뭔가 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 과한 주장을 한다”며 “선명해서 멋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저항도, 반발도 최소화하고 실효적·실용적으로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200조원대 규모로 예상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운용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가진다고 28일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금 개편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내일(29일) 정책위 회의장에서 연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래대응기금 추진현황 보고와 토론을 기획예산처에서 준비할 예정"이라며 "지방교부세 현안 및 지방정부 동향 보고와 토론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준비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당정협의에 당 인사로는 김민석 대표를 포함해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예결위원장, 김영진 행안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방교부세 개편 논의를 위해서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을 포함해 전재수 부산시장, 박찬대 인천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참석해 의견을 낼 전망이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의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을 향해 “명백한 정치적 프로파간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유 의원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흔히 좌파들은 픽션은 상상력에 터 잡은 것이고,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강변한다”며 “허진호 감독이 만든 이 영화는 역사적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마치 육영수 여사 피격의 진짜 배후는 고(故) 박정희 대통령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영화가 명백한 사실을 비틀어 역사를 왜곡하고 고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살이 에이는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패륜 행위이고, 우리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지킬 선이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암살자(들)'은 명백하게 그 선을 넘었고,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법적 조치 등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